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637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640페이지 청소안내엽서 있죠, 얼마씩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70원 정도 됩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에 엽서비용 얼마였어요? 작년에 170원이었죠? 그런데 왜 올해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것을 크기를 작게 해서 4등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사 박성화 엽서가 4등분한다고 50원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엔 우편요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간사 박성화 우편 봉투하고 엽서에는 우편봉투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시 한 번 보시고 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70원이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엽서가 아니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금액이 적지만 요금이 적을 수 있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644페이지 그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있죠. 68만4천원, 작년보다 21만원 더 올랐죠. 왜 올랐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는 2003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건 2004년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예산 기준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서 반영됐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럼 작년에는 재작년것을 기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간사 박성화 명절휴가비가 20만원 이상 플러스가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연 2회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645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금 작년에 30만원이었죠? 올해는 55만원이야, 25만원 올랐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좀 확인해서 이야기 해주고요, 그 다음 646페이지 춘추복 이번에 새로 해주죠? 마스크하고. 작년엔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노사협의를 하는데 이번에 2004년도 6월달에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 해주기로 노사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전에 마스크 안해 줬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전에 안해줬습니다.
○간사 박성화 청소에 필수가 마스크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사줘도 잘 착용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노사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노사에서 하라면 다합니까? 여기 보면 20년차 22년차 평균 잡아서 미화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얼마로 보십니까? 22년차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비용 들어가는게 얼마로 보세요? 급여, 수당 등등 여러 가지 다 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0년 초과근속하고 2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매월 256만930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에 춘추복도 없었던 것을 해주고 마스크도 해주고 644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없었던 것을 해 주죠? 140명 365일. 야간근무수당은 뭐에요? 야간근무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새로 만든게 이게 신설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고.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예산 올릴 적에 과장은 검토 안하나?
○간사 박성화 1억4,800요, 물론 지급하고 안하고 보다도 사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면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물론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을 줄이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140명이죠? 작년엔 몇 명이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도 140명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재작년에는?
○청소과장 김복진 재작년에도 140명입니다.
○간사 박성화 준게 뭐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7명이 줄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 이야기는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면 그 양반들을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청소차 구입하면 뭐 합니까? 그런 면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140명이지만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하다가 각 동에 환경지킴이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면도로를
○간사 박성화 이면도로 청소지만 제가 또 환경지킴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지킴이 잘 활용하면 도로미화원들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은 도로변에 옆에 있는 그것만 쓸죠, 조금 위로는 안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지킴이만 잘 활용하면 미화원들은 그렇게 인원을 줄여야되겠다. 아까 260만원, 이거 연봉으로 한 3천만원 넘어요. 내가 계산한 자료를 갖다드릴까요? 그건 다음에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8페이지 청소차 살수전 설치,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진공차가 3대가 있고 살수차가 2대가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물을 학익적환장에 2003년도에 저희가 지하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수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하수가 염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서 차량에 부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진공차나 살수차가 소요되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수전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도 신설해서 만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박성화 이거 꼭 지하수 그것을 사용해서 차가 얼마나 부식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염분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도 와서 처음에는 차량을 세척하다가 차를 세차하고 나면 하얗게 되기 때문에 세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파쇄기 시설유지비 800만원 2대 1600만원 이게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학익적환장은 24개 동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이적하게 되면
○간사 박성화 이게 유지비죠? 유지비란 뜻이 뭐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파쇄기가 2대가 있거든요, 먼저 50마력짜리가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저희가
○간사 박성화 파쇄기 언제 설치한 것이에요?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상당히 오래 전에 했고 100마력짜리는 올해 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동력이 부족해서 동력 부분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8월달에 공사완료 했거든요, 시험가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아직 정상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쇄기 50마력짜리하고 100마력짜리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50마력짜리하고 100마력짜리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800만원이지 작년에요, 파쇄기 시설유지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2대 150만원이에요. 지금 1,600만원이에요. 파쇄기가 완전히 파괴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비용이 못쓰게 되면 다시 바꾸든가 해야지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파쇄기 설치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도 그걸 여기 플러스 시킨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은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왜 150만원이 8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2대인데 아직 한 대는 제대로 가동 안되지만 2대이기 때문에 2대로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성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150만원에 2대에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 대에 800만원씩 1,600만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파쇄기에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옛날에 했던 것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을 여기에 플러스 시킨 금액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예상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예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깰땐 깨야 속이 시원하지 그냥 예상해서 올렸다 그런 말씀 마시고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플러스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답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파쇄기 같은 것은 출입구에 놔둔 것인데 물질이 들어가서 막히면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간사 박성화 내가 안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비인데 왜 150만원이 800만원이 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목적이. 제가 질문한 뜻을 모르시겠어요? 파쇄기 유지비가 안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파쇄기가 진짜 파쇄됐으면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대 설치한 것, 그 다음 지금 현재 설치한 것에 문제점을 여기 유지비로 넣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언쟁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 설치되어 있고 새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유지비야, 유지를 해야 돼. 가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0만원 과다책정 됐다고 봅니다. 제 말 맞아요, 안맞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예상이라는 건요, 작년에도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300만원해서 남았어요, 안남았어요? 불용액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선에서 예상을 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별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서 질의하는게 아니죠. 그렇다면 더 우리 남구의 발전, 나아가서 국가적인 발전, 내실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파쇄기 설치시에 전기, 동력이 안돼서 공사비는 충당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9천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확보해서 동일시설을 설치완료했는데
○위원 유성준 설치한 부분이 미흡해서 여기다 플러스시킨 게 아니냐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서 원래는 파쇄기 시설이 올해 2월 17일에 준공이 됐는데 먼저 파쇄시설 예산확보를 할 때 동력부분까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 동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완료하고 나서 하니까 안돼서 추경에 동력시설을 해서 8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추경예산이 4천이었던가?
○청소과장 김복진 8천하고 부대비 있고 해서 한 9천 됩니다.
○위원 유성준 동력공사는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유성준 가동이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험가동을 10월달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원래 시방서에 파쇄물은 50에서 70밀리입니다. 그런데 시험가동해 보니까 파쇄물이 한 300밀리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잠깐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파쇄기 구입하는 1억 예산가지고 구입했죠? 원래는 1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파쇄기 구입을 했는데 동력공사가 8천만원, 그것도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물며 아직까지 가동이 안되고 앞으로도 어떤 예산이 소요돼야 될는지 그것도
○청소과장 김복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라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가동하다 문제가 있어서 링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 유성준 새 장비를 구입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아니 그것을 시험가동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업자측에서는 남구청에서 요구한 시방서대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실 파쇄물이 50밀리에서 70밀리까지 작게 나와야 되는데 크게 나와서 저희가 재제작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업체랑 만나서 대화해서 12월 20일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다시 시공을 할 경우에 지금 한 1,600만원이 소요된다 하거든요. 1,600만원을 갖고 시공을 해 주는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 해서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파쇄기 구입할 때도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서 난항을 거듭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고 그것도 방치돼서 전기동력공사 때문에 못해서 다시 동력공사 예산까지 추경에 세워서 일단 공사가 끝났는데 무려 2년이 다 되도록 사용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데 보면 파쇄기 시설유지비, 유지비라는 것은 일단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결함이 생기거나 다른 기타 부수적인 자재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유지비 해놓고 작년도에는 2대 해서 150만원 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00만원씩 1,600만원이니까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이게 제대로 가동만 되면 유지비는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그 밑에 보면 센팔크레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집게장착차량입니다.
○위원 유성준 이것도 2대에 500만원 정도의 이게 대부분 뭐에 소요되는 유지비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생각지 않은 고장도 많이 나고
○위원 유성준 센팔크레인이 작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인가요? 그전에는 유지비가 없었는데 2004년도나 전년도에는 유지비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엔 수리비만
○위원 유성준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게 없었는데... 콘베어 집게 시설 유지비?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센팔크레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엔 올라온 게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2.5톤 집게크레인 장착한 시설이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전년도나 2003년도에는 전혀 물론 새로운 장비가 구입됐을 때 유지비가 안들어 갔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다 유류비다 기타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소모품 유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뭔가 잘못이 돼 있다 맞습니까? 작년엔 없었잖아요.
설상 센팔크레인이 작년에 한 대 있고 금년에 또 구입했다 그래도 그렇다면 작년도에한 대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금년도에 2대의 유지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 유성준 아니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유지비가 없었어요. 센팔크레인이... 네, 됐습니다.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648쪽을 봐주세요.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민간단체유공자 표창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쓰레기 2% 줄이기 남구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남구새마을지도자 쭉 해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건 유인물로 주시고 그 밑으로 개량비,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에 대해서 자꾸 논해서 죄송한데 우리고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업무파악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청소용 플라스틱 개량비가 일명 파란 것 위에는 개량비가 어떤 맥락인지 모르지만 3,500원짜리가 있고 500개에 175만원 돼 있고 밑으로 내려 가면 649쪽은 플라스틱개량비는 7,000원에 5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됐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개량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시니까 넘어가고 지금 청소용 플라스틱 개량비가 작년도 2004년도에 5,000원에 구입했어요.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은 인정해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5,000원에 구입해서 9개월동안 쓰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7,000원 해서 6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140명에 대해서 588만원인데 갭이 왜 많이 생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한달에
○위원 유성준 소모시키는 갭보다 금액차이가
○청소과장 김복진 대나무 빗자루는 지금 개량비가 날씨가 추우면 잘 쓸리지 않고 불편하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도 건의하고 어느 위원님도 대나무 빗자루를 사달라고
○위원 유성준 대나무 구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개량비.
○청소과장 김복진 보시면 649쪽에 보면 플라스틱개량비가 6개월이고 대나무 곁가지 구입이 6월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빗자루를 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할 때 저희가 분기별로 대규모 청소를 합니다. 청결운동할 때
○위원 유성준 과장님, 대규모청소를 해서 소요되는 숫자의 개념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대나무비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2만원씩 구입해서 좋다 이거에요, 지금 청소용플라스틱개량비가 작년도에는 140명한테 지급할 개량비가 5,000원에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7,000원이라 말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금액은 아직은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왜 예산서에는 검토하신 것인지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몇 개를 소모했다는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금액의 차이가 40%나 인상된 금액의 갭이 생겼는지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작년도 수준에 예산을 맞춰도 되는데 인상요인이 뮈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장조사를 해서 금액이 변동 없다는데 파악해 봤자지.
○위원장 장승덕 그러게,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위원 유성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기 전에 멘트해 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예산서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저희들이 늘 검토해 보면 매년 5년, 10년 전의 예산서를 가지고 자리 바꿈, 업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650페이지 살수차보험료가 90만원씩 5대, 살수차가 작년도에 몇 대 더 구입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살수차가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과유지비는 2대로 돼 있는데 보험료가 5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바로 그거에요, 이게 검토가 미리 됐다면 오타가 났어도 고쳐야지, 이게 일단은 예산서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것은 중간에 몇 번 출력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2대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2대로 돼 있으면 금액도 2대로 나와야지 5대로
○청소과장 김복진 시스템작동상 오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좌우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드리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2006년도 예산때에는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말이에요, 확실하게 대답좀 해 줘, 질문하는데...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님은 항시 돌아서도 청소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의가 제대로 없어. 또한 650페이지 폐형광등 수거차량 연료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달에 10시간밖에 안굴린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10시간씩 곱하기 12달이라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폐형광등 수거차량은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등에서 폐형광등 수집되면 한달에 2번 정도 화성인지 어디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갖다주기 때문에 매일 쓰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몇 천만원씩 주고 차사서 1년에 10시간밖에 안굴린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손실인데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굴삭기 이건 왜 연료비가 안들어가요? 이거 기름 안때고 그냥 세워놓는가봐.
○청소과장 김복진 유지비 안에 연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아니 다른 차량들도 연료비, 유지비, 다 있는데 그럼 이 굴삭기는 연료비가 유지비로 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세분하지 않았는데 소모품 연료비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 표기 안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안해 주려면 일률적으로 안해 줘야 되는데 왜 어디는 연료비가 들어가고 어디는 연료비가 기록이 안되냐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차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기록할 때 어떤 차량은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차량은 연료비가 안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이야.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형광등 차량 연료비도 얼마로 적혀있는 거에요? 8만6,529원이야 이게 내가 눈이 안보여서 그러나 성의가 없이 해 놓은 것 같애. 그리고 과장님이 다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더라도 웬만큼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 659쪽에 도로청소용 수차구입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수차는 환경미화원이 140명인데 리어카입니다. 리어카를 수차로 표현한 것인데 1년에 15대 구입한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거 망가질 이유는 없잖아.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쓰니까요.
○위원 최완식 펑크나 때워주면 되지 거기다 엄청나게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리어카 하나에 50만원씩 가?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그 옆에 부착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것은 있던 것 떼어서 쓰면 되지 그것까지 다 제작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네, 김광식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세외수입에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각종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었고 쓰레기무단투기가 갈수록 버릴 때 지능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잘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38쪽 하단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시비지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시에서 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라든가 휴일날은 쓰레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휴일날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청소업체한테 이걸 맡기자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업체당 36회로 해서 8개 구를 나눠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요.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광식 647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신청용 고지서 제작 있는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영광산업이랑 관내는 영광산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입을 의뢰하는데 조달청에서 관련되는 쓰레기봉투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계약같은 것은 남구가 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조달청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절감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럼 이 영광산업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장애인단체가 파주에 있는데 주로 영광산업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남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실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9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조달청에 주는데 조달청은 조달청 업자선정할 때 경쟁입찰하는데 경쟁입찰에 대한 원리는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해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죠.
○위원 김광식 좋습니다.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런 부분은 아마 자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구입품 의뢰만 하면 회계과에서 다 조달청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은동 조달구매를 하라는 법적 강제성은 없어요.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 감사라든지 편의주의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필요없어요.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민의 쓰레기봉투를 실제로 지급하고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회계 자료는 그렇게 주지를 않거든요.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자료가 공개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제이기 때문에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값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싼 것을
○청소과장 김복진 쓰레기봉투 값은 8개 구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결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649쪽 하단 부분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 예산은 600만원 잡았는데 우리 남구관내 24개동에서 쓰레기상습투기경고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해마다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올해에는 200개를 제작했는데 개당 2만8,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570만원 어치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지금 현재 경고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냐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 김광식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구에 경고판, 이 지역은 불법투기 하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00개 정도 제작해서 부족하다고 지금
○위원 김광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느냐고 그걸 물으니까 참...
○청소과장 김복진 24개 동에 600개 정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6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600개면 지금 200개만 하더라도 24개동에서 한 동에 8.3대 꼴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 지금 현재 6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한 동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동에 25개 정도 되네. 그럼 한 동에 25개가 제작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 맞습니까? 각 동에 무슨 2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간판에 글자를 써놨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이고 벌금 뭐 100만원 글씨도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하니까 정말 투기지역에 상습지역에는 남구청에서 산뜻하게 붙여야 된다 권장사항이에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슨 25개가 설치돼 있어요? 담당 동에도 10개도 안 돼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하더라도 깨끗하게 설치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안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절감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659페이지 보면 모형카메라 얘기되어 있는데 계정수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모형카메라를 5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저희가 먼저 114회 총무위원회때 배관기 위원님께서 제가 가서 질의 받은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이 무인감시카메라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용도 싼 모형카메라를 다수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650쪽에 보면 각 동에 무인카메라 13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잘 활용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동료위원께서 좋은 안도 내주셨지만 이 부분은 한마디로 예산낭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도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아는데 사람이 실제 카메라도 확인해 보는 판국인데 물론 답답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카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박병환 의원님께서 모형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저한테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때도 5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용역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생활폐기물대행료는 95년도에 종량제 이후에 98년도에 용역했고 2001년도에 시에서 한 번 하라고 지시했는데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주관하라고 해서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8월달 예산편성해서 용역이 2003년도 3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료 지급해 주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소급해서 3년간 그동안 인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5번에 걸쳐서 지금 저희 남구 같은 데는 쓰레기 발생율 2% 줄이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보통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폐기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대행료하고 재활용품 선별이 있습니다. 3가지를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대행료가 10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원가 용역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용역예산이 5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래서 쭉 보면 구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보면 많이 잘못 됐어요. 여태껏 해놓은 상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실ㆍ국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용역준다는 이런 얘기에요. 물론 바쁘겠지만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잘 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생각에는 꼭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낭비로 보는 건 아니죠.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올해 청소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거의 동결이네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사실은 각종 쓰레기대행료를 지금 요구한 금액보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대행료를 올려주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지 사실 여기는 본예산 대비로 해서 1.7%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정리추경 정도로 하면 저희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사실 정리추경부터 하고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늘었다 그러면 실제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청소과장 김복진 부족하죠, 추경에 더
○위원 이은동 경정없이 할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뭐 이거... 나는 청소과 사무를 동으로 많이 쪼개고 해서 인건비부분이라든지 감소되어서 예산이 줄었나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140명 일용인부임이 10% 정도 올랐어요. 전에 45억 했는데 50억으로 늘었으니까 이게 한 5억이 늘었는데 다른 부분 보니까 다 감소해서 전체예산에는 오히려 줄었다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여기 인건비가 늘은 것은 항상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이 새로 나오면 인상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는게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공기관 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매립장하고 청라도 그 부분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작길래 청소과 일 잘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2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부분하고 아까 살수차 있던데 살수전 설치하고 2가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는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쓰레기발생 2% 줄이기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8,200톤 정도를 수치상으로는 절감이 되어서 5억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는 지금 이면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해서 깨끗한데 이면도로 같은 데에도 환경지킴이가 뒷골목을 하기 때문에 뒷골목도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이후에 만약에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쓰레기봉투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주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잘 청소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미추골목 자율청결운동이라 해서
○위원 이은동 그건 따로 있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청소과장 김복진 시세입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레기 없는 날을 시에서 한 번 운영하라는 공문시달된 적이 있는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쓰레기를 안치워 가기 때문에 공휴일에 청소업체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2,6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것은...
○위원 이은동 그럼 살수전 설치는요.
○청소과장 김복진 살수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수차가 2대가 있고 진공차가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물을 학익적환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몇 년 쓰니까 차가 부식이 된다고 물을 좋은 물로 쓰자고 해서 문학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급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학초등학교에다 살수전을 설치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살수전 설치를 하게 되면 정화시설 같은 것은 안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파악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살수차 2대 16톤의 물이 들어가고 진공청소차가 4대 4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연간 물소비량은 수도물로 환산할때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스텐배관 설치가 65밀리짜리 2톤 정도를 하는데 720만원이 들어가고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지금 살수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하는 것은 3천만원 가지고 되겠지요. 그 사용한 물에 대한
○청소과장 김복진 사용한 물은 도로변에 뿌리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아니죠, 이게 지금 차 닦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물을 담아서 도로를 청소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난 청소차를 세차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용역부분도 얘기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부분이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고 타과도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대행료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얘기 다 해서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인용도 안할 것, 5천만원 차라리 예산절감하고 그냥 타구에 먼저도 그랬잖아요. 우리 용역 다 했는데도 그거 인용 안하고 타구청 인상율 같은 것 눈치봐서 적정히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5천만원씩 용역비를 버립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위원 이은동 이거 한두 번 해 봤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용역 나온다고 전액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구의 청소에 기본베이직이 변하지 않는 한 청소행정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청소행정에 대한 기본베이직이 변하지 않는 한 변화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을 안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대행료 산정한게 객관적이지 못하죠.
○위원 이은동 객관적이지 못한 것은 용역에 나온 것 그대로 해 본적이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그 금액에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책정해 주죠.
○위원 이은동 2002년도에도 했고 99년도인가 2000년도에도 했고
○청소과장 김복진 생활폐기물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인용한 적이 없는데 뭐하러 해요. 타구에 하거든 눈치봐서 타구에 예를 들어서 5% 올려준다 그러면 우리도 5%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청소과장 김복진 사실 구별로 청소환경 여건이 다릅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용역할려면 용역도 중간보고에 최종보고하고 여러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5%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 요구한다고 전액 줄 수는 없고 만약에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최근에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고 물가상승 감안해서 타구 것 비교해서 사실은 대행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이나 감사왔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할 때는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저희가 100만원의 대행료가 나가는데 사실 5천만원은, 그렇다고 5천만원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용역하면 연구자료가 됩니다. 행정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집 지을 사람이 집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안지을 것 한두 번도 아니고 뭐하러 집설계를 해요. 그냥 설계없이 지으면 되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화조관리에 대한 사업예산들이 너무 없어요. 여태까지 해 오던 맨날 판에 박힌 그 예산 같아요. 뭐냐하면 저는 정화조 오폐수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화조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화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자료에 보면 2001년 이후에 오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고된 정화조는 100% 전산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법에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요에 대한 정화조청소라든지 전산시스템으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위원 이은동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나 의제21에서는 용현천살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용현천, 의제21이나 환경과에서 아무리 한다고 안살아납니다. 우리 정화조가 관리가 잘되면 환경과나 의제21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저거 안해도 용현천 살아나고 청소과에서 나는 모르겠다 내팽개치면 용현천 더 죽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리부분에 그러한 용현천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준비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오히려 정화조 이쪽 부분에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저희가 운영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파악해서 약간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5천만원짜리 용역비 그것 하나만 불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살수차 말이에요, 658페이지 청소차량 살수전 설치, 이게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이죠. 담기 위한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방위 설치한 곳이 우리 남구에도 여러 곳이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진공차나 살수차가 무지하게 큽니다. 커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학초등학교를 나름대로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성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안4동에 송내공원 옆에 민방위 있어요. 그건 매일 물을 빼. 빼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하수가 중간에 막혀서 잘안되니까 이게 놀이터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물이 빠지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매일 물을 뺀다 말이야, 물 양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데서 물빼는 것 갖다대서 싣고 가서 뿌리면 될 것 아니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업여건도 생각해야 되는데 큰 차가 들어갈 도로라든지 또 한 번 받으면 8톤 정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 나오는게 무지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간사 박성화 조금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관은 이만한데 10시간 이상 뽑는 것 같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끝나고 한번 가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일부러 뺀다 말이야, 물을 빼가지고 버리더라고, 얼마나 아깝냐 말이야 여기 3천만원 돈들여서 그러지 말고 그런 몇 군데만 지정해서 오늘 여기 가고 물이 양이 안되면 이쪽으로 가고 몇 군데 하면 되지. 물론 과장님 얘기 한 진입로 그것은 조금 우리 동네에도 보면 8미터 도로인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과장 김복진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걸 빨리 해줘야 삭감을 하든가 안하든가 하지. 하여튼 말이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민방위 어느 지역이 양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문학초등학교 일일 250톤이라고
○간사 박성화 그것 말고 민방위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받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물탱크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사 박성화 물탱크를 왜 설치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빠른 시간에 받아야지 그것을
○간사 박성화 시설할 것도 없고 파이프 바로 갖다 넣으면 될 것 아니야, 차에.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물받는 시간이 짧아야지 그 차를 가지고 청소하는 거지, 물받는 시간이 2,3시간 걸리면 곤란하거든요.
○간사 박성화 살수차 1대 받는데 얼마 걸려요?
○청소과장 김복진 8톤 정도 받는데 2시간 정도.
○간사 박성화 2시간 정도 받으면 충분하지.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학익적환장 지하수는 2대받는데 2시간 걸립니다.
○간사 박성화 관이 얼마나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65밀리 정도 됩니다. 6.5센티미터이니까요.
○간사 박성화 알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장승덕 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55쪽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미추환경탐방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사업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올해도 9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행사사업의 결과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한번 가는데 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가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상인원은?
○청소과장 김복진 대상은 50명 기준으로 하는데 주부라든지 초등학교, 원하는 단체에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청라소각장, 남인상사라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업체,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원환경 이런 시설을 방문하는 것인데 주부들이 실제 가서 눈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 사항을 이웃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쓰레기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여지껏 지속된 사업이 평가가 없어요. 전혀. 대상인원을 어떤 주부로 선택하는 것인지 마치 통장들 모집해서 데리고 가는 것인지 새마을부녀자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집에서 할 일 없는 엄마들 불러다 하는 것인지 대상선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동에서 각종 자생단체요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이 맞으면 1개 동에서 45명이 안될 때 몇 개 동을 취합해서 한 팀씩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은 우리 환경살리기 일환으로 꼭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하는 사업인데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을 안가지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 예산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의식구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전개 돼야지 갔다 온 사람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모르고 어디 갔다 온 것도 모르고 이웃과 얘기도 없는 사업이라 말이지. 내가 알기로는.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656쪽에 하단에 민간위탁금 있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난 그런데 이거 과장의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장의 눈치보기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아까 저희가 깨끗한 거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세입부분인데 잘못 판단해서 답변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백상현 우리는 이해합니다. 허나 이게 만약 남구 주민이 들었을 때 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억지춘향 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개념이 드는데 답변에도 이러한 답변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은 아까 가만히 보니까 단체에서 하게끔 하는가 본데 단체를 이용할 생각을 마요. 부분적 단체, 맨날 그 사람이 모여서 사업한다고 형식적인,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야,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거에요. 이거 뭐 시에서 내려온다니까 그냥 쓰고 만다는 뜻인데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각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요사이 거리에 가면 나무 심기인가 꽃가꾸기인가 그거 해서 꽃심은 통, 그거 흉물이에요. 길거리 그냥 방치돼 있어.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누구 시켜 가지고 걷어내기는 잘 걷어 냈어. 청소원, 미화원들이 걷어내고, 그런데 도로 주변에 흉물입니다. 한 가지 알면 천리길을 안다고 했어. 이런 것이 하찮은 사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사업은 시각이 과연 어떻게 비쳐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대신에 어떻든간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은 누가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허나 뒤처지는 시각, 여러분 답변한 시각,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은동 위원이 지적했는데 657쪽에 용역비, 답변도 또한 우리 행정에 정책을 펼치는데 용역에 대한 개념을 비칠 적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료 남기기 식 답변을 했어. 언젠가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에 치중되는 답변이야. 용역이란 개념이 뭡니까? 일을 더 낫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낫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전문분야까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역하고 자료를 만드는게 보고서를 만드는게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자료 남기기 위해서 5천만원 투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청소과장 김복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이 용역서를 만들어 낼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저희 바람은 여러분이 일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잘 해야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영역을 봤을 때 실제로 행하는 용역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용역이 많았다는 것을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역시 좀 더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 실패 아닙니까? 모든게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하기를 뭔가 첫단추 꿴 입장이야 그 밑에서 술술 잘 꿰진다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정화가 돼야 밑에도 된다. 이런 부분적인 얘기나 똑같은 것이에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산정할 수 있는 답변이 돼야지 꼭 후에 자료 남기기 위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다면 잘못됐다 이 얘기죠.
○청소과장 김복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한 대응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전 남구 구민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서 용역한다고 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58쪽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에 보면 400톤이 작년 단가하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것은 학익적환장에 24개 동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이적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 선별합니다.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선별하고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비용인데 올해 저희가 390톤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톤당 20만8,460원이거든요. 작년에는 1억5,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8,400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위원 백상현 학익적환장에서 하는 일이네. 거기 보면 지금 학익적환장 운영비를 보시면 651쪽 적환장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자들 있거든요. 그분들도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인수인계차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나가고요.
○위원 백상현 본위원이 노파심인지 몰라도 여기 예산은 운영비가 적절치 못하다. 너무나도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항시 그와 같은 동일한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체크해서 충족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학익적환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 백상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익적환장하고 각 사업장에 보면 차량 및 시설유지비가 전년대비 약간씩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유지비 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혹시 요즘 어려운데 유지비를 50% 삭감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학익적환장에 장비도 많고 30명 정도가 상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지비가 예전보다 조금 인상해서 계상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지비가 예산서를 보면 풀예산식으로 해 놨어요. 명시를. 자세하게 사실 파쇄기 시설유지비 하면 파쇄기가 카터날이 몇 개가 소모되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풀예산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리고 아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폐기물처리비가 1억이에요, 400톤. 이것도 문제가 엄청 큰겁니다. 이것도 학익적환장의 일반운영비고 비슷한 것이에요. 성격은 민간이전비이지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동아개발 업자가 치워가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지비 50% 감소되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안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663쪽부터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역경제는 대한민국 공통사항으로 다들 지역경제가 망가졌다고 난리인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청장님도 맨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고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구전체 예산은 2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는 오히려 줄었다 말이에요. 약 3.1% 줄었네요. 줄게된 사유가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우선은 저희 예산자체가 많지 않은 예산인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1억 지출한 게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요, 아마 1억이지만 그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보면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1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1억때문에 줄었다.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7억1,600만원이었는데 16억6천이니까 정확하게 1억 줄었네요.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그러면 정보진흥출연금이 이번에 안올라온 것은 왜 안올라왔어요? 안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은 올해 추경때 1억을 세웠었습니다. 정보산업진흥하고 저희하고 게임파크 관련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세웠었는데 그 돈 세운게 올해 예산을 1년 당겨서 지출하는 것으로 세워서 그 돈이 이미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을 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해서 5년동안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가 출연금 지역경제과에서 2개 하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정보산업진흥하고. 출연을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두 단체가 공익성을 띤 것하고 현안사항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배려도 있는 것이고 조금 성과를 보기에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 경제라든가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IT산업쪽에 워낙 또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그건 아는데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 전체예산 17억중에서 출연금 2가지만 해도 2억이라 말이에요. 전체예산 대비만 해도 무척 크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신용보증재단출연금도 출연하지 말고 정보산업진흥 그것도 출연하지 말고 안해도 되잖아요. 안한다고 해서 구민한테 피해볼 것 있어요?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위원 이은동 대외적이나 마나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협약을 구청장님하고 그쪽하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거에 선배과장, 선배팀장, 선배직원들이 했던 것을 계속 되물림받아서 하는 업무 그 범위에서 일을 새롭게 벌리지 않으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려는 발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담교수제 추진한다든지 이렇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추진계획이 부족하다, 부족했다. 왜?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저는 이것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더 많이 해요. 부정적 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이 봐요. 이렇듯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될려면 우선 재래시장의 구조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가? 재래시장구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상인들한테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에 세계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하죠. 그런 게 있듯이 정책을 시장에 알려주고 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컨설턴트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 일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숭의 4동에서 재래시장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우린 인허가권 쥐고서 맞으면 허가 해주고 안맞으면 허가 안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에 컨설턴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해 줘야 돼요. 전담교수 해주듯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같은 것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하면 행정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매출의 7% 내지 6%를 받아 가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서류 대행해 주고 그렇듯이 시장 이런 것도 구조개선을 하는데 환경개선이나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컨설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우리가 1개 내지 2개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거기다 비용을 주고 대신 당신네 회사는 A시장, B시장, C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쇼. 그렇게 하고 그 시장에다가는 돈은 우리 구에서 줬으니까 이 회사로부터 당신네가 하고 싶은 개선사업에 행정지원, 그 사람들은 행정이고 법이고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지원받으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없고 단지 저는 여기서 제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수 한 사람한테 월간 1백원만씩 12달 10명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면 나머지 20% 하고 우리가 100만원 해주면 산업협력단에서 20만원, 중소기업에서... 하여튼 50% 20% 30% 우리가 1억2천을 주게 되면 2개 기관에서 또 50% 해서 2억4천만원을 교수 1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억4천이 아니고요, 거기 다 합해서
○위원 이은동 아, 다 합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의 부담금만 1억2천이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6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렇듯이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같은 데에도 그렇게 해주면 크게 사업이 잘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1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중소기업이 화학도 있을 것이고 기계, 전기, 분야가 많다보니까 분야별 전문가 1에서 10명의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인원수에 대한 숫자는 솔직히 많습니다. 나는 비용도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 우리구도 그렇고 다른 정부기관도 그렇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형태로 해서 의뢰를 해서 협약을 하지 않습니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50% 정도면 이해하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고 만약에 그러한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다면 이번에도 필요하면 내놓으면 수정동의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어요. 예산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각팀에서도 맨날 전임자들이 하던 것만 되물림 받아서 하실 생각마시고 팀장님들도 자기 팀 업무중에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들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솔직히 이게 예산입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은동 네.
○위원장 장승덕 새로운 시책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런 것은 사실 계속 고민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시기적으로 그 뒤로 외부 카다로그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든다는 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컨설턴트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경영쪽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도 에이전트라든가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과장님이 개척단 영문 카다로그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카다로그를 영문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최소한도 중문 또는 아랍쪽으로 앞으로 상당히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랍어라든지 어차피 만들 때에 돈이 더 들더라도 중문, 아랍어라든지 더 넣어서 영문 한 가지 만 하지 말고 더 넣어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수정이라도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시장개척단에 나갈 때는 대상 나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외부 카다로그 제작하는 것은 그 회사 주문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2005년도는 시장개척을 어느 지역으로 잡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코트라하고 남미쪽 브라질, 칠레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브라질하고 남미쪽에 국가는 아직 선정 안한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브라질은 어느 정도 올해 갔다 와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기 후보지로 국가로 어디가 좋냐고 하니까 남미쪽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쪽 나라를 코트라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조금 전에 이은동 위원님께서 카다로그 제작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할 때 폭넓게 지구촌이니까 그런 부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개척단 선정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대상국가가 결정이 되면 그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에 업종을 택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후에
○위원 계정수 매년 참여업체들이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기 보다도 정해져 있는 상태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죠, 우리 구비예산은 그렇지만 업체들을 만나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지만 업체들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기업을 위해서 가는 거지 구청 경제지원과 좋으라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선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66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IMF되어 가지고 98년도부터 시행됐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직자를 위한 임시적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예산은 작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나온 겁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8억1,300만원
○간사 박성화 시비보조가 2억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원래 5억9,500만원인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국비가 옛날에 국비나오고 시비나오고 했었는데 국비를 시비로 전향을 해가지고 양여를 했다든가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는 국비보조가 있었어요. 올해는 국비보조가 없어요. 시비보조만 책정되어 있다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사업자체를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었는데 시로 이관이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간사 박성화 국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안하고 시에서 주도해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국가에서는 공공사업이 아주 중요한 분야로 들어가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시로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업자체가 광역시로 이양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박성화 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몽땅 들어가지고 국비내려온 걸로 이렇게 책정했나... 지금 작년에 국비가 4억6천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시비만 5,900으로 올려놨다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는 중요한 분야로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IMF보다 더 어려운 실정인데 국가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로 넘기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재원확보를 시에서 어떻게 국가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자체가 다 이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에서는 재원을 내부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양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힘이 없는 것은 밑에 와서 시에서 하라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3,400 시비하고 구비하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서화초등학교 3,500만원 해서 전액시비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유치원하고 보육원,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6개가 늘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이것은 좋은 건데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구에서 시에서 지원 안해 줬을 때는 학교급식비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몇 군데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서화초등학교 1군데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서화초등학교가 올해 우리가 지원 안해 줬을때는 작년에는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자체적으로 했겠죠.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한 거냐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우리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시비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자체에서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학교급식 지원이 내년에 예산이 6군데이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남구에 현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수많은 학교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 지원을 또 해 달라고 할 것인데 지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활용한다는 방안은 찬성하는데 앞으로 계속 요구한다 말이야. 지금 현재 학교 파악이 다 안됐겠지만 그 학교에서 다 우리도 해달라 이 학교도 해달라 이럴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요구사항이 많을 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건 시에서 예산이 반이 나오는 것이고, 내년도 같으면 반이 나오는데 예산규모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확대될지 여부는 제가 지금 예단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저번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지원 보고체계서도 우선 첫 단위가 확대추진이에요.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개교만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왜 구에서 지원 안해 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대지원책이 앞으로 구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76페이지 로봇대회 운영보조금 5천만원,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다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참여하신 분들이 1회 대회 치고 많이들 참여하셨고 인천에서도 33개팀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간사 박성화 과장님, 성과 좋았던 부분은 자평을 해줘야지, 그런데 그 밑에 로봇교실 운영보조금이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작년에 없었던 건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올해 있었습니다. 거기 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간사 박성화 올해 예산에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항목이 있냐 말이에요, 올해는 없잖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1,306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올해요.
○간사 박성화 어디 있어요? 작년 예산 671페이지 보시면 해외개척단 로봇대회운영보조금 해서 4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원래 5천만원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작년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올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있었다니까요.
○간사 박성화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행사지원비
○간사 박성화 나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로봇교실 운영하려면 보조금을 사전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뭐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에 로봇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강료도 있고 기자재비용 포함해서 그런 돈을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어린애들 교실하는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로봇교실 기자재구입 230만원, 기자재유지비 180만원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항목에는 없어요. 없는 건 없다 그래야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올해 사업한 것 아니에요? 작년 사업한 것이 사실 어린이로봇교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얘기해야지,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항목은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해서 이건 잘 운영하셔가지고 애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교수전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인천대학교, 여기 업체 종류 10개 교수 얘기하는데 10명의 교수를 1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인천대학교만 합니까? 남구에 사실은 업체종류를 보면 화학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대학교도 이공계통이 그래도 주요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인천대학교만 하는 이유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앞으로 인천대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해보고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쪽에서 산학협력단 김종규 교수가 오셔가지고 제안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좋은 조건이어서
○간사 박성화 조건은 좋죠. 돈준다는데 조건 않좋을 수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사업자체가 괜찮은 사업이어서
○간사 박성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업체종류가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사실은 이공계통에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자료대로 경영판로 마케팅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발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쪽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이쪽에 다섯 교수하고 그쪽에 다섯 전문가를 주라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하공대하면 그래도 공대쪽에서는 치는 학교 아닙니까? 인천공대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인천공대를 싫어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문분야도 그쪽도 교수가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도 좀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 말이야, 그게 좋지 않냐.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학교간에 그런 것도 쉽게 협조가 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이라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로비의 산물이고 투쟁의 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학교가 인천대학교였고 공대쪽은 사실 우리 남구청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이라든가 판로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게 대학쪽이 강하고 공대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대라든가 경영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전체를 교수진을 다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교수 한 분을 기업에다 전담을 시켜 주지만 그분이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분 몇분만 형식적으로 오면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1억2천이죠? 각 기업에서 30%, 대학교에서 20% 하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전담교수한테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학교라는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지식이 좋은 데는 국가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남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나는 학교를 넓히고 여기 10명인데 5명은 이쪽으로 하고 5명은 저쪽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씀 같은데요, 저희 실행하는 부서에서 각과가 겹치다 보면 사실 교수들 비중을 누가 좋고 나쁘고
○간사 박성화 하여튼 봅시다. 이거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성과는 내년에 과장님하고 만날 것이니까 그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죠? 기대효과가 뭔지 얘기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외국인근로자상담실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설치를 했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사실 저도 실무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효과도 없으면 어떨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고 우선 제일 쉬운 평가방법이 양적인 걸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상담실적을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12일날 개설해서 7월달에 24명이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85명, 9월달에 143명, 10월달에 194명,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446명이 되는데 상담수가 양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은 조금 더 예산성과가 안좋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때문에 체계적으로 뒷받침 못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라도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스템 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상담외국인들이 와서 상담한 내용은 주로 자기네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우선 체불임금쪽이 제일 많고요, 무단해고 그런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상담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무단해고라고 했을 때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뜻을 과연 성취시켜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상담을 하다가 상담사가 그쪽 회사사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위원 조봉휘 절차를 밟아준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국내실업자도 많은데 국내실업자구인구직대책에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옳으신 말씀같은데 국내실업자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16일날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고 일일취업안내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안하면서 한게 아니고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구인구직사업이 부진한 것 같고 조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정업체에서 주로 많이 와서 상담을 해서 채용해 가는데 그 기업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우려하시는데 작업조건이 열악한 게 아니냐 일단은 저희가 셋째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10여명 정도는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신경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쌀하고 김치 가져가면서 이 다음에 신세 갚겠다는 쪽지까지 남겨두고 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심각한 문제에요,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667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해서 4,500만원. 시비가 675만원, 구비가 3,825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애당초 본예산이 900만원 해서 추경에1,500만원 해서 2,4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100만원이 증가되는데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위원님께서 지금 1차 추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리추경때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예산이 5,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외형을 비교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작년도에 11월12월 지출 안해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1월달에 566만원인가 600만원 가까운 돈을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되어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 5,400만원이나 내년도 사업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나온 것도 저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셔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시비예산을 받아왔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고서에는 50%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남구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동구에서 예산 안세워버리면 그 개가 결국은 우리 남구로 오기 때문에 광역사업이다. 그런 논리도 폈고 유기견도 어떻게 보면 행려자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 그런 논리도 여러 가지 펴서 했는데 시에서 없던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 한 마리 치우는데 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9만원 정도, 한 마리 치우는데.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 김광식 대신 양이 많아졌구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에 보면 동물병원에서 보관기간이 길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1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게 분양이 되거나 주인이 찾거나 그런 경우가 1주일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일 정도는 하루에 만원씩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수의하고 상의해 보자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요. 이 부분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같은데 보니까 개도 개지만 고양이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식물찌꺼기 다 먹고 그래서 은평구 같은데는 고양이덫을 만들어서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수거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40만원 대민활동비 이건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직원들 민원처리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전체19명이 직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도 671페이지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의 말씀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우수농산물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6,700만원의 보조를 내려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경제지원과도 하지만 전체적인 구에서도 금년도도 8억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물론 시에서도 지원금이 내려 왔지만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8억이었죠? 전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포함이 돼서 같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경제지원과에서 따로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예산성격이 성질별분류라고도 하는데 사업자체가 경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떤 성격의 8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해당과에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를테면 뭘 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선정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선정해주면 그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고 각 구에서도 지원할 필요도 실제로 있겠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엄연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박성화 위원님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 예산이 처음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을 주도 하는 게 사실은 학부모들하고 광역의원님들이 주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지만 오히려 시민단체라든가 주도적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비용도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사업자체가 매칭펀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서 애들한테 좋은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이 조금 안좋은 것으로 해서 애들 배탈도 나고 그런 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써보자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동안 학교같은데 보면 급식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많이 했는데 학교급식비 어머니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출연해서 했었는데 엄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하는게 일용직 두사람인데 연령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또 한 사람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두분 다 비슷합니다.
○위원 이은동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에 이런 상담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두분이 계속 상주를 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 생각엔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정말 상당한 백과사전같은 다양한 시사상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 사실 힘든 일이고 그런가 하면 왜냐 하면 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상담내용도 노동문제, 산재문제, 법률적문제 이런데 과연 두사람씩 필요하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전화가 2대 있는데 한번 상담하시면 전화를 못받을 정도로 바쁠 때는 바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분 정도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남자, 여자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두분 다 여자 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