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3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 59분)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4쪽부터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현액은 12억 3,574만 9,000원으로 11억 8,176만원을 지출하고 5,39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3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현액 11억 1,502만 7,000원에서 10억 6,596만 7,640원을 지출하여 4,905만 9,360원이 4.4%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요인으로 의회운영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744만 3,710원 5.77% 및 국내여비 108만 300원 11.74%,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소송수행료 500만원 및 일반보상금 증인출석 여비 5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으로는 의원국내여비 2,500만원 중 1,348만 2,800원 53.93% 집행잔액과 의회운영 공통경비 8,380만원 중 1,662만 60원 19.83%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960만원 중 305만 2,520원 4.39%의 집행잔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현액 1억 2,072만 2,000원에서 1억 1,579만 2,360원을 지출하고 492만 9,640원 4.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요인으로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07만 2,560원 25.53%의 집행잔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은 5,398만 9,000원으로 4.37%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 744만 3,710원과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 중 “의원국내여비” 불용액 1,348만 2,8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불용액 1,662만 6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사업 중 “국내여비” 불용액 270만 2,56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294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라서 세미나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는 부산을 갔었고 하반기에 통영, 세미나를 9월달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 비용이 남은 거죠.
그러면 몽골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디 있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본회의에서도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직권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별정직 요건에 대해서 정원 조례가 넘어온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좀 예고기간도 있고 해서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가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아무리 시급한 것을 다룰 것 같으면 미리 좀, 사전에 좀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이런 거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장님께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국장님도 이런 것은 절차가 물론 맞다고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좀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렇게 칭찬해 주고 도와주는 거지만 또 그것이 부적절하고 적절치 않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그것은 통과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 기획위원님들 몽골 가셨을 때 사실 왔었어요.
왔었고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토요일날 오시다 보니까 어제 주일이었고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니까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그럴 만한 여유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1시 10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3,899만 5,000원에서 2,700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198만 9,000원으로 2.0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8,395만 7,000원에서 3,04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5,355만 1,000원으로 2.57%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503만 8,000원에서 340만원 증액된 1억 5,843만 8,000원으로 2.1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보고를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속기 대체인력)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1,870만 6,000원과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미실시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등 제작 1,200만원, 미추홀구의회 의원정수 1명 감소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 924만원, 월정수당 1,5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하반기 부족분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속기전문요원 성과연봉 170만원, 4층 부속실 냉장고 구입 40만원 그리고 2019년도 의회홍보탁상용달력 504만원, 의회청사 1, 2층 인테리어공사 1,750만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신규 편성된 2019년 의회홍보탁상용달력 504만원과 의회청사 1, 2층 인테리어공사 1,750만원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회 회기 일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상세하게 넣어놓는 거거든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게 금년도에 쓸 게 아니고 지금 세워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 탁상달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우리 회기일정이라든지 중요한 비교시찰이라든지 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서 구청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층은 의장님... 본회의장의 좌측 벽면, 좌측 벽면이 또 인테리어가 안 돼 있고 맞은편에 의장님실 들어가면서 좌측 벽면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쪽에 역대 의장님 현황판을 하면서 인테리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색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밖에, 외관을 좀 이렇게 치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정에 몰딩도 하고 벽면도 좀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도 좀 넣고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짜깁기 형식으로 흥부네 집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좀 한번.
다른 구도 한번 가보시면 우리 구처럼 이렇게 열악한 의회 없어요.
좀 인테리어를 현대적인 것으로 감안을 하셔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다른 데 창원시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 의회...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회의장도 좀 이렇게 정돈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건물 자체가 워낙 낡다 보니까 조금 돈을 들여도 큰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있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쫙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구상이 됐던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4층에 지금 행정복지위원들이 올라가 있는데 4층에 저쪽에 계단 내려가는 쪽에다가 화장실, 여성 화장실 좀 하나 하고 4층 인테리어 비어 있는 공간 테이블 갖다 놓은 데를 거기를 좀 어떻게 넓은 공간 그냥 비워놓지 말고 활용해서 복지위원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4층도 좀...
화장실 부분은 전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했는데 4층에 놓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