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관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제238회 임시회를 통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유광수 세무사의 위원 사임에 따라 결위된 위원을 조현행 세무사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9년 본예산 확정 이후 통보된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증ㆍ감액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 사업예산과 석바위시장 태양광 설치사업,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 생활SOC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586억 2,8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6,504억 2,900만원 대비 8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427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6,346억 1,200만원 대비 8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8억 4,4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 10억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6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 보조금 42억 5,800만원, 시비 보조금 2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보수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2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용현2동 청사 부지매입비 차액과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세출총괄, 11쪽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문화콘텐츠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 14건의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추천해 주신 김순옥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동 의원님과 손 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22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2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