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6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게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진행순서는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먼저 이렇게 추가로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비 사업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고 또한 제공 당사자가 사업포기를 하여 장소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 주안6동 소재의 풍성교회에서 5년간 무상임대로 장소를 제공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추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이거를...
  제가 한번.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차피 뭐 동의안이 오면 복지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이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과연 어떤 취지로 여기에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는 알고 복지건설위원회에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제가 이 사항들,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올 전반기부터 해서 계속 업무보고가 이뤄졌던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더라도 한 2억 얼마에서 7,000 얼마로 삭감돼서 이거는 좀 사항들이 어떻게 안 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그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삭감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을 보면 이게 계속 업무보고 사항들이 이루어졌고 이거 하면 좋다고 다들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선정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문제는 장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3곳을 왜 선정을, 3곳을 하겠다고 한 거는 인천시 전체가 3곳을 선정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는 어디 사항들에 대해서 할 곳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좀 이걸 추진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에서 3개소씩을 해야 된다고 좀 강력히 원하시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물량이 내려왔으니까 3개소를 다 했으면 했지만 맨 처음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하겠다고 해서 새마을금고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된대요, 거기 그 장소제공을 하려면.
  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기 학익동...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원 이한형  신동아?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 SK.
  SK아파트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오케이는 했는데 주민동의 3분의1을 또 얻어야 된대요. 그런데 3분의2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기다리는 동안 계속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풍성교회에서 하시겠다 그래서... 거의 포기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풍성교회에서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어쨌건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위원님 입장에서는 너무 적극성을 띄우지 않았다 또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진짜 죄송하고요. 그래도 하나라도, 내년이라도 좀 운영했으면 해서 지금 사정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가 지금 풍성다함께돌봄센터로 선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센터가 된 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10월 26일날. 장소 확정은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10월 26일날이면... 우리가 의회가 언제부터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26일 아직 안 됐잖아.
○위원 김순옥  날짜가 아직 안 됐잖아.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오늘이 22일...
○위원 김순옥  오늘 21일이지.
○간사 홍영희  21일.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겠다고 결정된 때가 언제냐고.
○위원 김순옥  19일?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21일...
○위원 김순옥  월요일날이면 19일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10월 19일, 19일.
○위원 김순옥  19일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10월 19일이요.
○위원 박향초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엊그저께.
○위원 이한형  10월 19일이라고 치면...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전 주부터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협약 체결한 게 19일이고요. 그 전 주부터 써도 좋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협약식을 해야만 이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아니었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놓친 거네, 어떻게 보면.
  19일날 했을 때도 그때 올라왔어도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만약에 구두로라도 합의했으면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공증 받아야지만 될 것 같아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운영위원회니까 길게는 이야기 안 하고 어차피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3개를 하겠다고 인천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우리가 수락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점은 하다 보면 일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락 사항들을 완수하는 단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좀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솔직히 우리는 3군데 한다고 하니까 2억 얼마 국ㆍ시비 따오고 구비 매칭하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실 때 어려운 거를 감안하더라도 3개가 되면 그래도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제안이 아니라 좀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19일날 협약식이 되고 그 전에 사항들 했었으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진작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어제 온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제 애로사항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분들에 대한 적극성이나 능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약했다, 이런 거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5분)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45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사전에 뭐 이야기 다 했으니까.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