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총무과․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원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잘못 짚어서 여쭙다 말았던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이제 국외 출장여비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 혼자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획에서 삭감할 때는 그때는 시기가 그게 적절치 않아서 삭감을 했는데 이제 조금 백신 접종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거를 부활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해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경비는 전경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회의에서 1차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요. 그 안건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또 삭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진정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변종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종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아예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남동구 같은 데도 이번 회기 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렇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물론 할 말은 없어요.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본 위원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했지만 이후에도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게 1차 추경에 꼭 그렇게 삭감을 하고 가야 하냐,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에 삭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8쪽, 453쪽부터 468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3쪽까지, 수정예산안 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금 여기 신규로 3,680만원인가요? 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단 위탁사업비 중에 지금 일부 금액이 3,6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단에서 맡고 있는 시설인 국민체육센터가 상반기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백신도 어느 정도 맞고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수익도 좀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전문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 나급 팀장급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만 후반기에는 가동을 제대로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시설관리 여기 위탁이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1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아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계획을 아마 올려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센터장 보니까 6개월분으로 지금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내년 1월 25일까지라서 6개월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이번 연말까지 6개월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직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명.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체육센터요?
○위원 전경애 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팀장님이 그동안은 업무를 총괄하고 계셨던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단 안에 있는 일반직 팀장님이 체육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만약에 센터장이 오게 되면 이 팀장님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팀장님은 전보를 하든지 하겠죠.
○위원 전경애 다른 부서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지난해에 올려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런데 그러면 그 지난해 예산으로, 올해 운영을 그 예산으로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맞습니다. 공단...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지금 진행하다가 그 예산 내에서, 예산 내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추가로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탁의 취지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를 장악해서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위탁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 9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인건비가.
본예산에 저희가 그게 인건비이다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 안에 있는 현원들에 대한 월급 보수를 계속해서 다달이 지출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실상 예산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90억 중에 한 70%만 인건비를 상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5억 정도만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를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나머지 15억을 지금 편성을 추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올해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이라든지 승진, 호봉 인상분 그리고 또 하반기에 채용이 있을 거라서 그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계상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계상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김익선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다 보면 인건비가 증가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짤 때 맞춰서 하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예측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 내로 금년도 한 해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 중간에 이렇게 올려 달라 이런 거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만약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중간에 뭐 하다가 임용이 되지 않고 탈락하면 그거 주고 이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이거 실장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나급이면 6개월분이 3,600이면 연봉이 한 7,200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제가 본부장님들 봉급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본부장님급은 저희가 한 3급이고요. 공무원으로 치면 한 5급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나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한 6급 팀장급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끝났습니까?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준모 미래전략실장 성준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동별로 버스를 다 배정해주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른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동별로 이렇게 차를 대기시켜서 해 주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2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물품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119쪽에 보면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가 4,1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이거 폭염 예방활동 지원에서 4,1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전경애 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 부분은 저희가 폭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물품 구입해서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이거 뭐죠? 파라솔 같이 되어 있는 거.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거 그늘막.
○위원 전경애 그런 게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런데 이거는 그 예산하고는 별도고 이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 전경애 별도인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설치가 덜 된 곳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편성하신 금액인가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 그늘막?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다른 거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이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토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또 소독티슈라든지 아니면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이나 구입을 해서 취약계층에 배부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참고로 그늘막 그거는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에 전부 111곳을 설치를 해놨는데.
○위원 전경애 111곳? 지금 그거면 충분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직 이거는 계속 해야죠, 이제. 계속 예산 받아서 예산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일단 인도가 넓어야 해요.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최소 반경이 이게 3m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부딪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되도록이면 넓은 인도 쪽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전경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 저희가 그늘막이 있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다 보면 이 바로 도로 옆쪽에는 그늘이 안 져요. 이만큼 들어가져 있는 이유가 차량 통행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차량이 거기가 좁게 되면 차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설치가 잘못 됐나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에 그러면 지금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설치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 전경애 여기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통행이 조금,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 집행 시기가 오면 반드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인천형 로고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특교로 받으셨네요, 800만원을?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위원 박향초 121쪽에요. 그거 6대 설치한다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이며 로고젝터를 어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먼저 개념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그걸 잘 몰라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인도상의 바닥면에 우리가 문형을 그림을 그려서 위에서 불빛을 비춰주게 되면 밤에 비추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길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 800만원인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향초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7월이 다 가까워왔는데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아니, 7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향초 작업을 들어가는데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이제 그 작업을 선정을 해야죠, 이제 7월부터 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게 우리 과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경찰서에서 과연 평소에 필요한 장소가 어디인가 서로 합의도 보고 해서.
○위원 박향초 그러면 좀 어둡고 으슥한 데를 지금 지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우리가 봐서 지역에 그런 곳이 있으면 신청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비교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1대당 1,100만원으로 잡혔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120만원씩.
○위원 박향초 120만원이에요? 110만원으로 잡혔네? 120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두운 곳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역에 지금 다니다 보면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다 한 건 아니고 부서별로 다 다르죠, 그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글쎄요.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라든지 또 이렇게 그게 필요로 해서 누가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환한 지역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
어두운 데에서는 그게 발휘를 하지만 그렇게 환하고 이런 지역 설치해 놓은 데는 어른어른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물결치듯이 어른거리니까 오히려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방범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거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설치해 달라 그런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검토를 잘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위원 전경애 경찰서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거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우범지역을 많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으슥한 데 설치한 거는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환하니까. 그런데 환한 데 설치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해설사 교육을 진행하는 데 강사비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마을해설사 몇 쪽인가요?
○위원 박향초 130... 아, 죄송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 소관업무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여기는 평생학습과다.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안녕하세요.
○위원 전경애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준 게 시민공동체과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지금 동별로 1,000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나갔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거는 구비로 나간 예산입니다.
○위원 전경애 구비예요? 시비가 아니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시비라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위원님, 제가 좀 착오한 거고요.
○위원 전경애 아, 착오?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그거는 전체 구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구비예요? 전체 구비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자치 실행사업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동별 1,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내려 보낸 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이거 2021년도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발족이 되고.
용현1·4동과 용현5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재작년부터.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천시에서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9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 스스로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는 것을 검토를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최소 예산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제 발굴을 하고 주민자치회 실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지금 동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19개 동이 그러면 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1개 동이 전체적으로.
○위원 전경애 21개 동이 다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지금 준비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위원 전경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계속 계획서를 올려도 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런 취지로 내려 보낸 게 아닌데 동에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다 구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두세 번씩 이렇게 자꾸 빠꾸 맞았다 그래야 하나? 이런 식으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한 사업들을 가지고 구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고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잘못 하셨다고 봐야 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저희한테 질의를 할 때 물품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구에 제출을 요구를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 사업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줬고 그 각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은 적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우니 그러니까 법령이나 또는 중복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지 부서에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머리를 짜도 이게 계획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하다못해 영정사진을 찍겠다, 동네 어디다 꽃을 심겠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절 당했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저기 21개 동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지금 계획서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드리려다 말았던 마을해설사 교육진행 강사비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박향초 그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봐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3개 학교에 124학급을 마을탐방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개 학교 5개 학급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11개 학교에 64학급이 2학기에는 전년 등교를 한다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 못했던 그 부분은 저희가 강사들에 대한 비용을 삭감을 했고 일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박향초 마을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구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19명을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해설할 수 있는 장소는 수봉공원이랄지 도시농업...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10개 코스로 장소를 약 27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10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 관내 문화유적지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마을과 관련된 장소를 우리 아이들이 탐방을 해서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10개 코스의 27개 장소 중에서 10개 코스를 돌아가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 코스별로.
○위원 박향초 학교별로? 그거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 있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자료 다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것 좀 저한테 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기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드렸는데 복건...
○위원 박향초 그것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공예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싶다면 조금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목공예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2차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만 접수가 됐고요. 우리 조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구 산하기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거를 민간위탁금을 지금 삭감을 하시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조금 재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직접 직원 1명이 일부 업무를 한 20% 정도 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목공예센터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어쨌든 의회라는 게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제가 반박하기에는 조금 무례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과장님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한 거를 다 존중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또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존중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래서 일단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지금 증액 편성됐네요? 이게 몇 대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 구에는 지금 1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구라면 어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위원 박향초 동 행정복지센터 같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인천지방법원, 주안6동에 있는 가정법원, 등기국 그리고 인하대학교, 주안역사 또 SK아파트, 도화3동 새마을금고 등 해서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1,900만원 아니, 이거 뭐야 190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1,900만원입니다.
○위원 박향초 1,900만원이죠? 이게 1,900만원이면 이게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1대가 1900만원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위원 박향초 동에 지금 이렇게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런 게 동 청사에서 좀 이렇게 구형 같으면 새 거로 교체도 해 주시고 그러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매년 올해도 본예산에 2대를 책정을 해서 용현5동 같은 데는 저희가 신규로 1대 외부에 위원님 가셨죠?
○위원 박향초 네,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외부에 민원인들이 조금 더 24시간 동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기계가 오래되고 또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 박향초 6년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6년. 6년인데 그 이전에 산 무인민원발급기도 있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교체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저희가 도화2·3동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10개 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소가 동 행정복지센터보다 조금 거리가 멀어서 거기가 보면 인천보훈지청이나 인천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이런 게 입주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가서 상담을 하고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화2·3동 저쪽 인천교까지 가야 하고 안 그러면 제물포 남부역인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추가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서 타 동에도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번에 용현5동에 한 몇 개월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것도 동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차장 한 면에 외부에 설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서 다른 동들도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전경애 170쪽에 보시면... 아니, 170쪽? 169쪽, 169쪽에 지금 이게 지금 수봉산 드림프로젝트 페스티벌 개최 2억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원도심 저희 지역의 조금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요즘 수봉공원이 별마루로 조금 핫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 8월에서 11월 내지는 9월에서 11월 정도까지로 장기로 수봉공원 안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경관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그림이라든지 사진 이런 볼거리들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전시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관광 활성화도 연계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밤에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주민들 엄청 많이 오세요, 구민들이. 콩나물시루야. 많이들 거기를 별빛마을 이렇게 해서 보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기만 하고 또 조금 이런 게 아쉬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이런 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디든지 보면 볼거리가 있으면 먹거리도 따라 있어야 하고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것을 막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거기에 그런 부대시설도 같이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행사 차원에서는 이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거나 변종 바이러스가 조금 누그러지면 저희도 그 기간 안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뭘 놓고 장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때만, 행사하고 그럴 때만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 붙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60쪽에 보면 지금 탐방투어 이런 게 지금 쭉 있어요. 이게 어디를 탐방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위원 전경애 170쪽.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70쪽?
○위원 전경애 이게 미추홀 역사 탐방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인천시 관광과에서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공모를 해서.
○위원 전경애 이제 시비를 좀 내려주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시비 70%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게 세 꼭지로 이거 외에도 뒷부분에 보시면 무비로드 프로젝트까지 해서 3개의 사업을 따온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 문학산 올라가는 길에 역사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하드웨이가 구축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도호부관아, 인천 도호부관아에서부터 셔틀을 운영을 해서 문학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에 우리 구 미추홀구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좀 따라 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학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전에 개방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한번 가봤잖아요?
그 이후에 가보고 본 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 그때 잠깐 반짝 해놓고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왕 시작하셨으면 인천시에서 연수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만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저희가 전 시민이라든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일반 관광객 그러니까 등산객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 전경애 더 많이 오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넣어서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전경애 연수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끼리?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사업비가 달라지니까 저희가 어차피 시비를 따서 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해서.
○위원 전경애 시에서 예산을 주기는 하겠지만 한쪽은 연수구, 한쪽은 우리 구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연수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안 돼요, 안 돼요.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가서 거기를 보면 물론 우리가 방문객들이 오셔서 역사박물관을 본다든지 하는데 조금 적어요. 정말 사람 몇 사람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 내려가는 길목에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해요. 거기가 지금 아침 일요일 같은 데 산행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 하셔서 가서 보면 옆에 의자는 다 놓아져 있는데 그늘막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지금 그 밑에 가면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에서 바로 올라오는 쪽에도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볼 것도 없으니까 쉬는 장소라도 있어야 오시는 분들이 뭔가를 느끼는데 그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재 파트다 보니까 역사관을 운영을 하고요. 산 전체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올해도 아마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도로는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산 전체가.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인천 원도사제가 있어요. 시비 보조를 한 50% 받아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50% 하죠? 50 대 50씩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박향초 지금 한 2년째 원도사제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사제가 지금 올해로 제5회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상으로 해서 온·오프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닥치다 보니까 이제 집합해서 도로를 막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문학산에서 조금 개방된 곳에서 온라인상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전까지는 구비 100%로 하다가 작년부터 시비를 50% 확보했고 올해는 또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5,000만원을 해서 1억의 예산으로 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2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용현5동 구역에서 길 막고 하는 형식은 어렵고 용정근린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학산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해서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고민해서 진행은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향초 용정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공간이 협소해졌어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잔디밭에 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돌 쌓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래서 일부 퍼포먼스를 하거나 일부를. 왜냐하면 원도사제가 또 용현5동 지역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용현5동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퍼포먼스라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문학산하고 연결하거나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문학산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난번처럼 길을 막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올해도 좀 희박하죠, 행사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코로나가 그 정도로 막고 할 정도로 진정될 것 같지 않아서 고민을...
○위원 박향초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축제를 못하게 되면 또 온라인상으로 축제를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온라인으로 해서 그동안 만들어진 콘텐츠를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기록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뭔가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작년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름 의미는 있었어요, 곳곳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위원 박향초 그런데 극소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일반 주민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나도 그거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거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추가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챌린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더 주겠다 해서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50 대 50 전체 예산이 조금 늘어나 2,6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대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올해도 준비들 잘 좀 해 주시고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지금 감염병 예방 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얼마나 되죠, 우리 구에 그런 업소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연습장 한 군데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위원 전경애 실내 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470개가 있는데 헬스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자가 적발돼서 다섯 군데가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42건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용자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이용자들한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야.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할 때 무슨 실갱이는 없어요, 이렇게 업체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실갱이가 안 나오게요. 저희가 CCTV라든지 거기에서.
○위원 전경애 근거자료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근거자료를 완벽히 해서 하고요. 조금 위반은 했는데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계도 조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그거 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직원들이...
○위원 전경애 직원들이 고생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바쁘죠.
○위원 전경애 수고들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176쪽에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한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구·군에 보면 지금 안 세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전경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시키신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적극적으로 해서 설명을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설명을 못한 게 이해가 많이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7쪽이네요.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한 1억 4,000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향초 그게 편성이 됐는데 경사로가 거기가 어디쯤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경사로는 없고요.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 박향초 경사로를 설치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이게 계단으로 있으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 등이 출입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주민 의견이 나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해서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에 저희 매칭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가 어디쯤 되죠, 위치가? 경사로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백운유수지가 있는데요.
○위원 박향초 네, 백운유수지는 알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 옆에.
○위원 박향초 백운유수지 중에서 어디쯤인지.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위원 박향초 거기 계단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위원 박향초 거기가 세 군데인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왼쪽으로요.
○위원 박향초 맨 가쪽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왼쪽으로 있는 데.
○위원 박향초 저기 출구, 차 들락거리는 데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쪽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위원님한테 이거 조금 이따가 개별적으로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5쪽을 보게 되면 지금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포함해서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사항은 올 초 2월에 저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의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과 또 사회적 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온라인 홍보관 설립 사업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국비가 70%고요. 시비 15%.
○위원 전경애 국비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지금 사회적 기업은 46개, 요즘 사회적 기업이 46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46개? 46개 업체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지원법이 발의되면서 우리 구도 이제 처음으로 다사랑보육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초창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수년간에 다 정비가 되면서 지금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사회적 기업이 예전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꼭 그런 기업들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야 하나 이런 의구심도 조금 있어요.
때로는 어떤 업체, 잘 운영되고 그동안에 몇 년씩 하고 있던 업체가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서 저런 데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있기는 한데.
여기 일자리에서 청년 창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청년팀은 별도로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청년 취업이나 창업도 포함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나는 여기에 부합하는 건지,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물론 맞으니까 구에서 지정을 해 주시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조금 아니다 싶은 곳도 있어서 이거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사회적 기업 인정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해서 상급기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거로 그냥 방치되지 않고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현장실사하고 또 타 다른 지자체끼리 교차 점검도 하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걸맞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할 때 우리 구에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전경애 예산도 우리 구도 조금 내는데 왜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어?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런데 이게 특별히 권한이 있다고 해서 더 그 기업들의 지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법에 맞는 기업들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모르니까 본 위원도 더 깊은 질문을 제가 더 드릴 수가 없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자꾸 파고드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주변에 있는 일반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인식들이 안 좋은 면이 많았었는데 그런 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 깊이 있는 질문을 못 드리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는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면 밖에서 보는 자료만 갖고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가담이 돼서 했던 분들한테 귀동냥으로 듣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또 해야 할 요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위원 전경애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데에 구에는 권한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더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고 근거라든지 자료.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사회적 기업의 법인을 가지고 일단 3년 이상인가요? 운영이 되고 뭔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그 기준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구에는 전혀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근거라든지 그 내용을 조금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깊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전통시장 이게 무슨 매니저가 뭐예요?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가 어떤 행정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을 하니까 그 행정적인 역량을 지원해 주는 관리자, 상인회장 밑에서 상인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전경애 상인회장 밑에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개개인이 영업을 하는데 상인회장...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위원 전경애 상인회가 있는 건 알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회비도 걷고 저희가 어떤 그 공모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공모사업을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배달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위원 전경애 그러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인건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상인회 자부담 10%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나머지는 시비 50%, 구비 40%.
○위원 전경애 국·시, 구비로 해서 90%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전통시장마다 그게 다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석바위시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게 시에서 올 2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위원 전경애 공모를 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충족된 시장만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해 석바위시장 하나하고 인천시 구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신기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모해서 또 되면 또 지원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거는 이제 국비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국비.
○위원 전경애 그건 또 국비가 따로 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국비로 하는 게 매니저 사업에 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또 국비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상인회에 홍보를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럼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다 홍보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매니저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일종의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하나 관리자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자기네 상인회에서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인력까지 거기다 이런 사람을 써라 이렇게 시킨 거는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총무를 뽑든 누구를 뽑아서 조금 역량이 되는 사람이 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상인회도 상인회 회비가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있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자체적으로 상인회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불가능한 건가 보죠? 상인회 회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상인회 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원, 2만원 이렇게 걷어서.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몇천원씩 걷기는 하는데 나는 보면, 시장 같은 데 보면 점포가 보통 4∼500개씩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걷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가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뭐 총무가 있고 이런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그분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매니저라고 지칭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이 있어요. 노점상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노점상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노점상. 인도변에 있는 구둣방 같은 데, 구두수선소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고요.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올 1월 1일 이전에 영업을 한 노점상 중에서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에 한해서 하고요. 저희 대상은 94개소인데 지금 2명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노점상분들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이 드러나고 이러면 어떤 사회복지 지원 같은 게 끊길까 봐 신청을 안 합니다.
○위원 박향초 차라리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안 하나 보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네, 다른 데 지원 받는 게 끊기고 소득이 드러나고 이럴까 봐 안 하시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놓고 구에 신청해서 구에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런 사람하고. 전통시장 내에서 과거부터 노점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 길거리에 붕어빵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전통시장 내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노점상.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노점상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요. 일반 노점 시장 앞에 쫙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속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관리가 되어 있던 노점상, 전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위원 박향초 그래요,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 하나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191쪽에 보면 인천e음 가맹점 모집 기간제 인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e음카드 인천시에서 처음 만들 때 인천시에서 이 가맹점 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동안에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구비만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거 전액구비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천e음카드로 배달을 하는 겁니다. 배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처럼 인천e음카드로 배달을 주문하고 인천e음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음카드 가맹점 중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 전경애 이거는 배달을 하는 사람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배달이요.
○위원 전경애 업체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배달하는 음식점 이런 데.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 보통 10%, 15%, 18%거든요, 수수료가?
그런데 이게 인천e음카드는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5% 아래로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2명 5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월을 하더라도 가족 수당도 있고 명절 휴가비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5개월 하더라도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 전경애 5개월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기준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전경애 1년 채용이 아니여도?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기간제 기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전경애 몇 개월을 쓰더라도 이런 게 다 나가야 한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기간제니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 전경애 아니,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잠깐 기간인데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가 조금...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약 한 달에 200만원 전후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박향초○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의회사무국장최경준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