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8월 26일 (월) 오후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문화산업국 총괄,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은 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8월 29일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사회문화산업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입니다. 사회문화산업국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4대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 배부된 업무보고서로서 대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산업국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4,869가구에 9,226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이 있는 174명은 집수리 사업, 폐자원 활용사업과 같은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일할수 있도록 하여 자활 기반을 닦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생활보호는 은전적 차원의 보호였습니다만 현재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권리형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6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1개소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33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가선용과 지역내 노인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5개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의 경로당을 추가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가 노인정을 찾아가서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화투놀이나 하는 경로당에서 즐겁고 보람된 경로당이 되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는 풍요로움 속에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아동관련 보육시설도 수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나들이와 노인 뒷바라지 등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견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단위 건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월드컵 문학 프라자 남구의날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인천향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남구사진 작품전도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및 학습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같은 유통 관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탈법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동네 체육시설중 훼손이 심한 곳은 존치의 효용성 여부를 판단 철거를 하는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목별 및 동회회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관주도에서 생활체육인이 주관 주도함으로써 활기찬 동호회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하고자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친절 교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 전개하고 우리 지역의 좋은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개최 좋은 음식을 발굴하고 전통 문화 체험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떡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우리 입맛을 되찾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 정화는 취약지역 126개소와 학교주변 및 청소년 집합지역 699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행정계도 및 협회 등을 통하여 자율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대기, 수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인 동양제철화학, 청구화공, 유원회사 등을 집중 관리하고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와 자동차 매연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오존경보를 발령하는 등 상황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청소관련 업무를 구에서 집중관리 체제로 운영하였으나 생활현장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구에서 집중 운영하는 것을 동으로 분산함으로써 깨끗한 동네 골목길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폐품처리를 내실화 하고자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수거체계 등 재점검하여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산정을 위한 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형 진공차 및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여 청소장비 현대화로 청소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여 차원높은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를 보수하여 관리 책임실명제를 운영하여 책임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친화적인 폐석회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하고자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감량 의무화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자체 처리할수 있는 「한삶 발효흙」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원활한 고용과 취업이 되도록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찾기가 쉽도록 하는 데이터를 구축 전국망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 훈련은 저소득자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하여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 능력을 배양하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발생되는 일시적인 실업을 공공분야 일자리로 흡수하고자 국토공원화 사업외 22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여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미한 성과에 그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기금 융자를 통하여 도시가스설비율을 높여 나가고 가스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석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준비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상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여 미약하나마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별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문화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영상부분을 강화해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부분이 음향하고 영상쪽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안했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해 봐라 해서 지금 업무를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강구중입니다.
○위원 조봉휘 먼저 원안과 차이점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그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모든 것은 대동소이하고, 사업계획도?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월간 이용 인원수는 대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분야별로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활성화는 되겠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 행정지원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여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각 과에서 다시 세밀한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문제에 환경친화적인 폐석회 처리로 하겠다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동양화학에 약 320만톤의 폐석회가 그 양은 수분함량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상당히 왔다갔다 합니다만 한 60% 됐을 때 약 320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부로 반출이 됐습니다. 폐광산 자리에 되메우기 하는데도 됐고 경기 화성에 있는 마도에 매립제로 해서 나갔는데 인천에 환경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인천의 쓰레기를 왜 너희들이 받냐 그래서 사실상 외부방출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장안에 있는 해수펀드에 위생매립 그러니까 완전히 중금속 피해는 없고 알칼리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매트를 깔고 그것을 폐석회를 매립하고 그 위에 흙으로 메워서 나무를 심어 관리기관은 20년동안 책임관리를 하고 동양에서, 그다음에 그 땅은 우리 남구나 인천시에 원하는 곳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처음에는 높이가 13m높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13m높이면 안된다 해서 높이를 우리는 지상 평면화하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4내지 5m높이로 해서 1.5m이상 복토를 해서 큰 나무도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쉴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기부체납하겠다 그것을 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먼저 토론에서 시에 기부체납한다 했지 남구에 기부체납 한다는 소리는 없는 것.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시에서 그럽니다. 남구가 원하면 남구에 주고 남구가 원하지 않으면 시에서 기부체납 받겠다 그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에서 해주겠다.
○간사 박주일 100만톤밖에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남은 문제도 지금 매립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규격봉투에 주부들이 오물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데 새벽 1시 2시에 도로가 아니면 주택가에 버리는데 용역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6개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중요한 부분은 새벽 1시 2시에 주부들이 미리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갖다 내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에 직접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도로가에 걷어 한군데에 모아놔요. 그러면 그것을 새벽 1시부터 작업해가지고 6시까지 작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카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버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버려놓고 모아놨는데 다시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오물찌꺼기가 가득 있어서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 지역이 냄새나요. 도화2동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러리라 봐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렇게 가고난 다음에 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엄청나요.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많이 봤고 다른데 가서 장소를 옮겨라 이런 것도 못한다는 거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청소에서 문제점되는 부분이 젖은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은 쓰레기가 하나는 비가 올 때 비를 맞춰서 내놔서 젖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같이 혼합분류를 해서 내놓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화2동은 분리지역이 아니어서 문제되는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분리지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은 따로 분리통에 넣고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하는데 2004년까지는 음식물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선 매립장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개동에 대해서는 음식물분리수거해서 사료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개동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미생물에 의한 발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사업을 각 가정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상당히 호응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사업을 합시다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서는 반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머지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연구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시간에 내놔 제시간에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저녁에 안내놓고 아침에 수거차가 가버린 다음에 내놓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계속 냄새도 나고 쓰레기 오물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안으로 물차라도 해줬으면하는 해결이 조금 되리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심해서 학교앞에서 선생님들도 지나면서 아이들도 코막고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으면 물차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그런 부분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삶발효 장치라든가 이런 조건은 집단거주지역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불합리하다 보거든요. 장소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기계장치가 설치됐을 때 전기라든가 이런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동네에 한 지역으로 정해지는가요? 아니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나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삶발효흙을 공급하고 있고 용현1동하고 숭의4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금 행정력을 가해서라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분리문제는 한 개동 경계지역으로 있을 때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쪽 옆동네는 하고 있는데 왜 이쪽은 안되느냐는 홍보부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신다고 하면 빨리 조치해서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적으로 연관돼 있는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쪽 5동에 유수지 매립이 시작됐죠? 갯골수로인가? 거기에 폐석회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나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갯골수로는 매립을 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환경녹지국 얘기는 막아가지고 거기 매립하면 매립한 것만큼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수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립은 안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매립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만 있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유수지로만 보존한다고 하면 오히려 수질오염이 더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모 시의원님하고 엊그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없더라고요. 1차적으로 유수지 공사에 착수해서 배수문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 매립을 하게 됐을 때 일반 토사가 더 많은 양이 확보가 안됐을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몇 대 비율로 해서 거기다라도 처리하고 이쪽 동양화학쪽에 우리가 요구하는 땅만큼은 빨리 회수해서 도로라도 확보한다든가 공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 김광식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아주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실지로 회사가 혼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를 일반 주민들이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우리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 구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매우 높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가서 5집이나 6집이나 다 받아가지고 갖다주고 하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남구청앞에 입구 그런데서 바로 옆에는 들어와 있는데 바로 옆에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용이 조금 더들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옆에는 되는데 왜 옆에는 안되느냐 이런 사항이 많고 거기에 대해 업자들이 여러분 있는줄 알아요. 업자들한테 얘기해도 도대체 감감무소식이고 거기에 대해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는건지 아니면 은행에 할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자세하게 묻고싶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삼천리도시가스는 도시가스의 소매업자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가정이나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해주고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가져오면 거기서 우리 남구면 남구 어느 지역 일정지역을 맡아 공급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사온 양이 나오니까 거기다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공급비용을 먹는 소매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건설업자 가스관을 설치하는 설치업자를 얘기하는데 설치업자는 고압가스설치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서 등록하면 그 분들은 가스공급 공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지 공급업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 말썽을 일으키는데 도시가스공급은 내년도 공급할 것을 금년도말까지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해서 자기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내년도 우리 회사에서 가진 예산은 얼마가 있으니까 어디 어디를 공급하겠으니까 승인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승인 받았으면 내년도 사업을 해야 가능한데 사실상 주민들은 내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 즉시 해줘야 되도록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회사하고 계속 접촉을 가져서 될 수 있으면 한 가정이라도 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제가 회사 대변인같은 얘기를 하는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건설공사를 하는데 1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10집이 쓸데 하고 5집이 쓸데가 있으면 10집이 쓸수 있는 곳을 먼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들 지역은 가구수가 적으니까 또 거리가 멀면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사실상 쓰는 가구가 적을 때는 그 사람들이 후순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도로굴착도 우리가 허가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으니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주택가에 보면 골목 많거든요. 좋은데는 다하고 아주 자기들 투자액이 많은데는 빼놔요. 그러면 민원들이 엄청 발생된다고요. 어차피 자기돈 주고 공사하는 건데 그것을 불합리하게 공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삼천리하고도 여러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가내줄 때 조금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생 가스료 받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할때 같이 해줘야지 이 집은 해주고 이 집은 안해주고 작은 거리상으로 안해주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것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굴착공사같은 것 허가내줬을 때 엄격히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허가를 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이미 난 가정에서 확실하게 해달라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할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도시국장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도화3동 유성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3개소를 신축하고 1개소를 보수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한 지역이 어느 곳이고.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2개소입니다. 주안3동에 있는 미추홀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2개소하고 그다음 시장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1개소하고 있습니다. 용현시장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대지값을 제외하고 공사비만 2억정도.
○위원 유성준 엄청난 예산이네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저희도 깜짝 놀란게 굉장히 건축단가가 높이 들어서요. 그게 아주 집약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1층이지만 2층구조입니다. 정화조쪽에 하나 있고 지상쪽에 하나 있고 각종 배관설비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칸칸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타일이라든지 변기랄지 비싼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광식 몇 평 기준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대지 30평 기준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주안4동 박성화 위원입니다. 청소분야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소분야현황에서 구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169명입니다.
○위원 박성화 아까 구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동네에서 청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동으로 분산처리 하겠다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방안에 관해 그러면 직원이 동으로 분산되면 어떻게 되며 인원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현재 140명의 도로환경미화원중에서 저희들이 모아온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학익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140명중에서 8명은 적환장에서 수거해오면 정리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으로 배치했고, 29명은 과장을 포함해서 안에서 청소과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각 동으로 분산된다면 대책이.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저희들 과에서 안을 내놓으라 해서 과에서는 담당 직원 한 사람하고 청소차 운전원 한 사람하고 차량 1대하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만 전체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일부 동에는 차량만 나가는 동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실시는 언제부터.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여기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할.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여러 예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뒷받침돼야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운영을 진행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9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자리는 앞으로 당면과제 사업에 대한 모든 실정 사업주관 모든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보고를 받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할 의미가 된다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위원장은 구분하셔서 역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는 보고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사회복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팀장에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없으니까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과장이 없으므로해서 제가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을 소개합니다. 여성팀장을 소개합니다. 노인아동팀장을 소개합니다. 의료재활팀장을 소개합니다. 자활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간사 박주일 방금 얘기가 업무보고 자리랬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선배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도 없이 질의하라고 하고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라고 하고 도대체 회의가 어떻게 이래요? 간단하게 업무보고하고 질의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라 하든지 업무보고 없이 질의하라고 하면 질의도 선배위원들이 하는게 아니다.
○위원 김태웅 유인물로 대신하자 했으면 질의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질의 자체를 선배 위원님들이 오늘은 업무보고지 좀전에 백상현 위원님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업무보고 없이 질의하라고 해요?
○위원 백상현 아까 본위원이 발의한 것은 업무보고에 준한 질의가 돼야지 감사성이 짙은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김태웅 위원이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즉 과장이 자리에 공석중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읽기 전에 이 보고서를 대신하여 질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이 여러분의 합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지 말라는 거죠.
○간사 박주일 그 뜻이 아니고 좀전에 분명히 백상현 위원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자리인데 간단하게 하든지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바로 질의하라 물론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서가 아니잖아요.
○위원 김태웅 순서가 아닐수 없는게 이것은 책자를 다 읽고 하자는 것 보다는 지금 과장도 없고 하니까 팀장들한테 각자가 내가 뭐를 물어보고싶다면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합의가 된거지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백상현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배부했잖아요.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해민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6명이나 됩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셔야지 업무보고 질의를 무슨 행정감사식으로 하느냐 물론 미숙해서 동료위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금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대신 자료가지고 하자고 해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좋다 하셨기 때문에 박주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업무팀장은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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