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로부터 받고 7월 26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 문경아 팀장입니다. 예산팀 박경만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평가팀 김애련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이미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먼저 제9대 미추홀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추홀구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9만 5,162세대에 40만 7,180명이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만 3,924명으로 구 인구의 18.1%를 초과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21개동에 면적은 약 2만 4,800㎢로 인천시 면적의 2.3%에 해당됩니다.
8쪽 행정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구 본청 5국 4실 1단 30과에 의회사무국, 보건소 2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정원 기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218명, 공무직은 225명, 시간선택제공무원은 132명, 기간제 235명 등 1,8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우리 구 공무원 기준 인건비는 987억 7,200만원입니다. 2022년 현재 인건비가 1,049억 1,600만원으로 약 62억원이 초과된 상태로 향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11쪽 재정현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10억 7,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31%이며 재정자주도는 31.56%입니다.
일반회계 9,219억 중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5,858억으로 전체 세입 중 63.5%로 의존재원증이 매우 높고 세출예산은 복지 및 보건사업비가 6,269억으로 재정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구민 편익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현황입니다. 재난안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75억원이나 금년 말에는 68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특성상 이자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예치금의 낮은 이윤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증가되어 전체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 잔액은 일반회계 6개 사업의 63억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9,000만원 등 총 7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룡공감2080 사업 병행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나 발행시기, 발행액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4개 팀에 정원은 19명, 현원은 18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법무 관련 현황입니다. 쟁송사건 현황으로 계류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3건 등 총 35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팀별 주요업무로 기획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팀의 지방재정 운영, 규제개혁평가팀의 각종 평가 및 규제개혁, 법무의회팀의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와 행정소송,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팀 소관 조직관리 및 지원입니다. 구정목표 및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혁신정책 발굴 등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 등 대표 혁신과제 4개에 세부추진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였고 연말 완료를 목표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화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행정수요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팀 소관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 주민편의시설 법정필수정비를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2023년 본예산 편성, 12월에는 2022년도 정리추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투자사업 재원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일부 재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기초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5건에 13억 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아울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6건에 4억 8,900만원을 주문받아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주민참여예산은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시에서 245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및 단체에서 30건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접수된 재원사업에 대하여 7월에 부서가 검토 후 분과위원회 심의, 9월에 주민총회 등을 거친 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9쪽 규제개혁평가팀 소관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입니다. 성과관리는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지난해 국정시책 구·군 연계 평가 결과 인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와 평가우수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자체평가는 40개 부서, 169개의 성과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포상 실시 등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굴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혁신 최우수구단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 건의과제 11건 등 4개 분야 총 21건에 대하여 주민과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통하여 주민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규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의회팀 소관 법무행정 및 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조례를 적기에 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사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나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원활한 소송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지방세 부과 관련 소송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채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에서 수행했던 소송 161건의 소송사건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 전파하여 구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쓸 텐데 그러하지 못함에 참 꼼꼼하게 해 주신 우리 예산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많은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지난번에 SMC와 소송전에서 저희가 1차 패소를 했죠?
저희로서도 참 구민한테도 죄송스럽게 느끼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시흥이라든지 양산 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고 계셔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구민의 아까운 혈세가 엄한 데에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조례는 임의조례하고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로써 정책 및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필수조례 자치단체별 정비현황 데이터를 조사된 것을 보면 조사 자치단체가 총 243개 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미추홀구가 이제 200번째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서는 5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1.9%의 정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어떤 개정 취지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효과가 주민들에게 체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예산실에서는 필수조례 정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구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도 그것을 바꿔줘야만이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의회 회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미래전략실이 있죠? 미래전략실도 주요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주 핵심사업내용으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의 기획 업무와 미래전략실의 정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두 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첩된...
물론 정책 발굴은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하지만 주관업무 담당 부서는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이따 다음에 미래전략실에 질의를 하기는 할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정책 발굴의 오히려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한쪽으로 그런 업무에 대한 주 담당을 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실에서의 주 모토는 사실은 청장님의 공약사항 내지는 위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구민한테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미전실에서도 그린스마트시티 등을 해서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조직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에 관련된 과제를 발굴해서 또 추진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은 좀 전반적인 거고 미전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핵심만 골라서 추진을 좀 신속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지원을 디테일하게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과도 있었지만 또 성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니까 전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는 45.3%고 재정자주도는 68.8%,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52.8%, 재정자주도가 66.5%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13.31%고 재정자주도가 31.56%인데 타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또 향후 상향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바로 오시자마자 벌써 재원 확보 때문에 지금 시장님 또 개별적인 면담 일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송도, 청라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지역하고 또 아파트지역하고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세입은 자주세 같은 경우는 늘어날 게 없습니다.
대신 의존재원인 외부재원에 이걸 절대적으로 기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존재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을 가져다 우리 사업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은 시 보조금을 확보하는 건데 이 부분은 8개 구에 2개 군이 아주 그냥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많이 확보하려고.
그다음 부분은 교부금 부분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서 자금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함께 뛰어주신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실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을 보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직개편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영훈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새롭게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신 슬로건이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라는 좋은 슬로건을 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직 좀 시기상조라 그런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펼쳐주실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소개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잘 반영되셔야 하니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지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처럼 조직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계획 중이신데 과거에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분들께서는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과연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로 비효율성이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타 위원님께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때 답변주신 걸 보면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연 단위로 200건 이하의 행정소송 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구청 내부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제도만으로 한계나 부족함이 있으리라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또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예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연구나 어떤 판단을 해 주셔서 상근하실 수 있는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사경제에서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조직의 성과를 작성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무 부분에서는 참 계량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매번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한번 내부에서 한번 해보자. 또 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카드를 내밀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에 추진하는 것에 따라 한계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사업 그런 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고민도 하고 지금도 아주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단시간 내에 될 수는 없고 한 3∼4개월에 걸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기초통계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사실. 있고 자문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재개발 문제 때문에 이게 좀...
그동안에는 소송이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최근 몇 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이런 소송이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힘이 들고 또 지원하는 우리 부서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이 저희도 변호사를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건비 따지면 요즘 변호사를 5급으로 채용을 안 해도 오실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계속 검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로 뒀을 때는 소송 수행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둬야 하는 거거든요, 소관 부서에?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를 그러면 어느 부서에 둘 거냐.
지금 소송만 해도 재개발 관련 건으로도 도시계획과도 있을 수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을 수 있고 세무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그 소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변호사를 그 부서에 1명씩 둘 건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건비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더 검토를 해서요. 주관부서를 주무부서에 두고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 기획부서에 두고 할 건지 아니면 가장 큰 소송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송이 좀 많은 부서에 뒀다가 그게 끝나면 또 인사 이동을 시켜서 또 다른 소송이 크게 생기거나 하면 또 그쪽으로 옮겨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당부 말씀 혹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향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각 부서 간의 어떤 협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사업으로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시비, 교부금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100% 전액이 아니라 대부분이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 자주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다각도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 고민까지 같이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희가 이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저희 구청 예산에 대해서 턱없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뻔한 것이 뭐 많은 생각을 해 주셨고 노력을 해 주셨어도 한계점이 있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에 이영훈 구청장님께서 비서실 내 대외협력관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펼쳐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정무적인 기능도 강화하고 조금 더 실질점이 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이영훈 구청장님께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도 좀 고민해서 미전실에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는가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전략팀장입니다. 조경은 소통화합팀장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미래전략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원은 10명이며 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팀에서는 주요 정책발굴과 스마트시티 추진, 공약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통화합팀에서는 직소·고충민원 상담과 구청장 동 방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3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등 5개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실천과제로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공약사항 실천 및 평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이행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과 연계된 정책을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미추랩과 관내 대학 전문가 조직과 연계하고 또한 주민 등의 아이디어 발굴 및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 구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추진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으로 조직개편 시 기획예산실과 업무 범위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4페이지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첨단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사업성을 갖추는 것이고 구와 주민은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CCTV에 지능을 더한 스마트폴과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주차공유앱, 지능형 스마트교차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구청,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문제인식부터 연구 실증과정인 리빙랩까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스마트팜 조성 등 3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안부 공모사업인 빈집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은 ’21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빈집인 빌라 지하와 주안4동 소재 주민협력플랫폼 공감에 인삼 등을 재배하는 키트를 설치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운영하고 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녹지가 부족한 주안5동 소재 역전경로당 벽면에 돌단풍을 식재하고 또 담장에는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자동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 리빙랩·실증 공모사업 2건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및 행안부 공모사업인 환경실천 플랫폼 사업은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구청, 인하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페트병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인천시의 공모사업인 복지 분야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건강데이터 구축사업은 ’22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설치된 체육시설, 운동기구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앱으로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주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리빙랩 그룹이 8월 말까지 과제 연구 및 실증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 후 각 3억원 이상의 실증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추홀구형 계획 추진 및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동 초도방문 계획입니다.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구현하기 위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을 초청해서 민선8기 구정 운영 방향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직소·고충 민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입니다. 구청장에게 방문, 전화 등으로 제기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내용 파악을 해볼 때 스마트시티를 강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봤을 때 좀 규모나 내용에서 보면 작고 소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구청장도 강조를 했었고 그 시절에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면서 연구를 하고 하셨지만 큰 실적이나 성과가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서로 노력해서 좀 규모도 키우고 실적도 내야 하는데 한마디 더 하면 스마트시티 대표 사례가 실적이 나오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본질이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라는 행정 방식의 본질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편리함과 안정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시키는 게 본질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의 협조 내지는 도움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전기라든지 가스, 쓰레기, 주차 문제까지 지금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스마트다운 도시행정이 펼쳐지려면 모든 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과 현실에서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라도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에서 연간사업계획서가 왜 없을까? 그러면 연초에 연간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계획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좀 있어서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비전을 담은 저희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이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래전략실에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미래전략실에서 1년 동안 정책 발굴을 몇 건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량이 나와야지만이 직원들도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보다 더 매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이... 물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처라든지 아니면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건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간사업계획서에 목표량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정책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을 시킬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우리는 발생되면 아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협력해서 다른 부분에서 진행을 시키고 관리 정도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스마트팜 내용 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거 스마트팜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금당빌라 거기 1동 B01호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은 잠겨 있고 그 지하 내려가는 통로에 집기들이 전부 다, 짐들이 쌓여져 있어서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업 진행된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그 안을 보지를 못했는데, 잠겨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문 잠겨 있고 1동 B01호에 문 잠겨 있고 거기에 박스며 뭐며 잔뜩 쌓여져 있는데 누가 스마트팜 사업 거기에서 진행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하에 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품종에 대해서 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금당빌라 지하 말고 저희가 주민협력플랫폼이라고 주안4구역의 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주민협력플랫폼 공감으로 해서 이전받은 게 있습니다.
2층에 보시면 거기가 한 5평에서 6평 정도의 공간인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실증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하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지하에 일부 잠겨 있고 품종을 바꾸는 것 때문에 교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증으로는 지금 8,000뿌리 정도를 저희가 보식을 해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다 보니 도배 장판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시설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도배 장판하고 시설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그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의 한 켠을, 그러니까 3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인삼 재배 키트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게 맞고요. 거기는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조금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사업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종합계획 관련해서?
그리고 역시 주안5동의 역전경로당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옮기잖아요?
또 관리인이 없다고 하지만 주위에 주안5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자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고온이 있다 보니까 그 기기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거 다 싫어하세요, 답답해서. 이거 왜 여기에, 노인정에 수직녹화사업 이거 진행 시켰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쪽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거 설명 전부 다 드리고 진행시키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도심지 인근 주택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녹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심 끝에 장소 선정을 한 부분은 주안5동에서 요청도 왔었고 실제로 그 주변에 녹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증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벽면에는 단풍 담장으로 하고 담장 쪽에는 채소를 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채소를 따서 좋은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밥집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전부를 만족드릴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초도방문은 기관장 바뀌면 당연히 진행을 시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왜 미래전략실에서 진행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면 미래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추홀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들이 그에 따른 정책들을 발굴하고 진행시키도록 제공을 각 부처에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추홀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보고 사실은 만든 실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전략실의 실명부터 사실은 민원소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분명히 조금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아까 조직개편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8명이나 되는 인원이 연간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공모사업 진행시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구청장 다음 연임을 위해서 민원 해결하는 부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동 초도방문하고 그다음에 직소 민원 관련된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우리 연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빠르게 하반기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은 승학체육공원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좀 좋은 방향으로 미래전략실이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청장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서다 보니까 아마 한 달 안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미래전략실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보고한 내용이 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전혀 다른, 좀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 비전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전략실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잘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갖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또 포기해야 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분리해서 좀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개조해서 청년기업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들이 입주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청년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스마트리빙랩 공간으로, 연구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기업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공동체과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영상팀 김현경 팀장입니다. 홍보팀 김요한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빅데이터통계팀 안남용 팀장입니다. 통신팀 윤남상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55쪽부터 5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미디어영상팀 등 5개 팀에서 신문, 방송,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등의 정보관리 업무, 빅데이터와 통계업무, 구내 통신시스템 통합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의성 있는 구정뉴스와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해 미추홀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수시로 게시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생생미추홀, 우리동네소식 등 구정뉴스와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시민 리포터들의 영상 제작 지원 및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담은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물들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미디어파크 운영입니다. 2007년 개관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 외 8명의 운영 인력으로 주민맞춤형 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미디어 체험프로그램, 메타버스 강좌 등 미디어파크 운영사업과 지역과 연계한 미디어 지원사업,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구정소식지 발간 및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96년 10월에 창간된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는 매월 25일 타블로이드판으로 16면 17만 부의 종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구정소식지도 함께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소셜미디어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사업 및 시책을 시의성 있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를 제작하고 주요 구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차세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문서 시스템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을 온-나라 2.0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버장치 및 하드웨어 도입과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방식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업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5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환경조사와 세부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사전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으로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 2월에는 범죄 취약지역 분석 및 전기차 충전 최적지 입지를 분석하였으며 4월에는 우리 구와 미추홀경찰서, 미추홀소방서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데이터 활용 교육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1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전화기 등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해 안정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 처리로 정보통신시설의 최적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홍보 방법이?
그런데 주민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짧아서 주민들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편집 방향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예를 들면 1기가 끝나면 또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교육을 발굴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SNS 같은 경우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보통 팔로워수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방식이 어떠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이제 높아야지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도 주민들 의견 중에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지금 현안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주민이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팝업창을 띄우는 형식으로 좀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매월 과제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작년에 홈페이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배너를 요청하면 배너로 만들어서 시의성 있게 볼 수도 있고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촬영이나 편집기술이 많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촬영이라든지 촬영 부분과 편집 부분 모두 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도 드론 교육을 받아서 일부 영상에 촬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의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산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지 조금 더 실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윤영철 주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철 주무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배정된 예산이, 사용예산이 5억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대략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이수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미디어홍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잘 몰라요. 여기에서 운영되는 SNS나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런 종류들 그리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민들한테 홍보를 담당 실 사업들을 구청에서 미디어홍보실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워수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팔로워수 가지고서는 구청의 소셜미디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 관련 복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이렇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용으로 따로 좀 복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각 경로당에 배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 내 지금 공용와이파이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하나 여쭙겠는데요. 홍보팀장님 누구시죠?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같은 것들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접근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미추홀구청을 하고는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거 한번 드리고요.
나이스미추 관련돼서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봤더니 콘텐츠라든지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구정소식지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디어홍보실이 이게 굉장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보는 분들은 항상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과 부합해서 어떤 식의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미디어홍보실에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더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는 하나 그런 것들은 항상 지속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좀 퇴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줄이시고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 생각을 드리니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도희 감사팀장입니다. 서다현 조사팀장입니다. 하주엽 인권센터장입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현재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269명이 되겠습니다.
79쪽 부서 팀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감사팀은 감사, 사법기관 비위통보 공무원 조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렴조사팀은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과 공직감찰 또 고충민원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핵심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외부기관 감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관교동, 숭의4동, 주안1동,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원실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안8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청렴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에 신규직원 청렴 교육과 청렴 골든벨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 직원 청렴 교육 및 간부공무원 청렴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구 청렴도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97만원입니다.
87쪽 현안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2018년에 이은 2차 기본계획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인권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정책소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과제 담당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료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장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그래서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은 현재 지난번 2월 재판 결과는 209억 그리고 4월 1일 기준으로 232억이 되고 기업과의 보고처럼 159억은 이미 이제 지급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집행비용이나 협의대상비용 또 연체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결론 내렸고요.
세 번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퇴직자들의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부분이 정확히 있을 거예요. 눈으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구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줄 준비만 하고 주려고만 했었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간업자한테 이제 과도한 수익을 주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변경이 됐죠?
그 계약서라든지 그전에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 있게 미리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구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2015년 2월에 합의가 7월에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은 SMC가 부담한다 하는 그 조항이 없어진 그 부분도 물론 1차 소송에서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근본적인 것은 도시개발법 54조에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 형식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법령상 책임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대상비용이나 선수할인금 지급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낸 소장이나 우리 쪽에서 낸 준비서면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가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와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설감사장에서 감사원이 지금 2주째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결과보고서도 감사원에 제출해서 그것도 기초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발할 거는 고발했고 또 신분상 조치, 또 환수할 것은 다 환수했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32억이나 209억 판결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소송 결과 또 감사원의 외부감사 결과 아마 이런 것을 토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민원인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참작을 많이 안 해 주시고 반대로 공격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부분도 있고 또 정당한 부분도 있고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저희 직원분들이 시의성실하게 수고하시고 맡은 바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하게 공격을 많이 받고 피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도 어떤 방식을 개선해 보자 노력했지만 되게 미진했고 조금 현실성이 없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권센터장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재 센터 운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절대 문제되거나 그런 거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부서 주요업무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직원 현황은 정원 5명, 현원 5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관업무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입니다. 97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30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현 구청사 부지로 4만 3,282㎡입니다. 건립시설은 구청과 의회,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사건립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4월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구청 전체 시설물이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1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 4만 3,282㎡ 중 2만 5,102㎡는 준주거지역으로, 1만 8,180㎡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초 2022년 7월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8월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신청사 건립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절차인 출자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하여 2028년 구 청사, 의회 청사, 문화시설 등 1단계 사업 준공, 2029년 공원, 공영주차장 등 2단계 사업 준공 후 2030년 청사 및 법인해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99쪽 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른 일정 및 방식 재검토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법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이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 이행 및 이로 인한 일정 지연이 예상됩니다.
현재 상당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수도권 내 다수 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재선정 절차 진행 시에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민간사업자의 민사 및 행정소송 우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까지 투자한 자금이 매몰비용이 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현재 지자체 및 건설사 등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법 시행일 이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인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제외를 요청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및 국토교통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기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민사 및 행정소송,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 재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절차를 진행했던 것을 이제는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공모할 때 공모내용도 인가권자 승인을 받고 선정하고 난 뒤에 협약내용도 공모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협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협상자의 지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억에서 80억 사이인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다수 지자체에 문의해본 결과 민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창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은요.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공단 조직원 이사장 아래 2본부, 1실,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황은 정원 234명에 현재 218명으로 16명이 결원입니다.
이하 일반현황과 111쪽 부서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현수막 및 시민게시대 수입으로 2억 5,2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노후시민게시대 16개소, 수동현수막게시대 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1,151개소가 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가 46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45억 9,200만원의 봉투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목표 판매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친환경 경영실천, 현금제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118개소에 4,188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14억 5,400만원의 수익과 16개소 무인정산자동화 주차장, 7개소 소규모 QR 주차장, 3개소의 학교 부설주차장을 주민개방사업으로 운영하고 주안1동 제1노외주차장을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2,5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공원·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봄 초화 2만 7,000분 식재하고 수간주사 2,0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녹지대 수벽 전정공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 안전도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로 및 보행 조명시설 1만 8,884개 등이 있고 공원·쉼터등 경관조명 4,692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쉼터등 3,785건을 보수하였고 505개의 램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범 취약지역에 150개의 양방향 점멸기를 교체하고 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수봉인공폭포 외에 16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 적합 판정 유지,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공공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1,857건의 전기, 소방설비를 유지보수하였고 각종 시설물을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여가시설은 구 소유 69개소, 일반 소유 95개소 등 1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9건의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를 도급공사 실시하였고 자체 보수를 610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간담회 실시,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9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헬스장, 수영장, GX룸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억 1,3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개설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3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주안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 수탁 관련입니다. 금년 말 경에 주안4동 1472번지 주안스포츠센터가 개관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한 노하우와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한 저희 공단에서 대행사업을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재 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도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공단 청사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저희 공단 건물이 5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공간도 협소하여 업무하는 데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번에 5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11월이나 12월 중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의 반응이나 호응도 여러 가지 여론을 취합해 보면 상대적인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변화와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과연 원인은 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떤 공단 운영 구조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마인드의 문제인지 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와 의회에서 지원을 해드릴 부분이 요구된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정도 요구된다면 실시가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단이 앞으로 좀 발전을 하려면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자꾸 가지고 와야 저희 공단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 채용 부분, 지금 저희 직원이 많이 지금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가면 거의 30명이 결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런 직원 채용 관련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청장님도 이제 막 시작해서 다음 주 중이나 청장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1, 2층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3층 다목적체육관만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단에서 체육회에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를 돈을 주고 그거로 지금 강사들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아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과 서로 좀 상이한 부분이 많고 이래서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같은 스포츠센터인데, 체육센터인데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판단에는 헬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명 정도 전문직원이 거기 가 있어야 하고 또 행정 보는 사람 1명 정도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필요하고 또 시설 관리하는 데에서 저희가 전기직이라든지 일반직원이 또 한 2명 정도 채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 판매수익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100L 판매가 중단이 되면 그동안 제작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에서 느끼는 생활의 질의 향상이라든지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행히 고독사 예방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순회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164개소에 대한 그런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대로 그쪽에서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순회를 한다든지, 항상. 정해놓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인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있고 이러면 저희가 다 받아서 또 저희가 여기에서, 구청에 와서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결도 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표도 있고 전기·설비·소화라든지 그 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아예 점검표를 거기에 비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좀 힘들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쨌든 공단 청사 이제 리모델링하게 되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사실 공단 직원들이 사실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협조하셔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