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국장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하세요.
위원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가, 그럼?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도 건설교통국을 이끌 수 있는 거에 대한 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어요.
보통 업무보고랑 현장은 좀 많이 다니셨나요?
좀 포괄적이겠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기본생활권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구민밀착형 민원국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임재욱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 전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향초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그리고 김익선 위원님 그리고 김진구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또 인천의 태동이자 원조인 우리 미추홀구에서 함께 근무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포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32년간 인천의 원도심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발령받고 와서 구석구석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의 태동이자 원도심의 자존심입니다. 원도심의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30~40년 노후된 도로, 하수시설물, 또 노후된 소공원 공원시설물, 또한 환경 및 쓰레기 문제, 특히 원도심에서 제일 불편한 방범과 주차난 해소 문제 저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3일 동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도심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 지도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이 하루빨리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원도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우리 인천의 자존심입니다.
아직 많은 걸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포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이제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앞으로도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제 업무보고의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기본 생활권인 도로라든가 하수, 교통, 이런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 국이에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동안 건설국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예산의 부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 사항들은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국비ㆍ시비의 지원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관계 과장님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이랑 잘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국ㆍ시비의 확보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파악한 것 중에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미추홀구 1년 세입ㆍ세출 예산이 약 7,000억입니다. 7,000억인데 그중에 5,000억인 67%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예산이고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약 300억,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하고 또 한 가지는 국비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매칭이 과연... 뭐 100억 공사를 하는데 국비를 10억 정도 따오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90억 구비를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양하시면서 국ㆍ시비에 대한 원활한 그런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임재욱 국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나 지금 업무보고가 건설과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권고 1건, 공통부분 권고 3건, 시정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권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 후 체납된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수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서가 많은데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은 코로나19 사항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인데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잔액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시정 2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일반민원 등을 건수로만 단순기재하지 말고 주요 민원사항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일반민원 부분에 주요 민원 항목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 작성 시 집행예정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예산집행 예정일 및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중 권고사항 1건입니다.
용역발주 전에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공사 설계시공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현황 중 교량 및 육교 현황의 계가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고서를 살펴보고 수정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은 11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속지역은 낙섬사거리 주변 외 15개 지역으로 중점지역은 수봉공원 육교, 신동아아파트, 문학산 등산로 등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발생지역ㆍ상습불법주기지역을 단속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홍보계획으로는 차주들이 적법장소에 주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소지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내와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를 현재 종이서식에서 홀로그램 PVC로 변경 발급하고 정기적성검사를 10년마다 조종사의 적성을 확인하여 면허 갱신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안전교육 이수 및 적성검사를 유도하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통한 면허 행정수요 집중기간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6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통행 편의 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 시행하고 도로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 표층보강 구간 맨홀 인상공사, 도로 굴착복구 공사, 미끄럼 방지 및 도막형 바닥재 설치 등 구비 24억 8,900만원입니다.
16쪽,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학익동 신동아3차아파트 입주민 및 주변 상가 주민들로부터 도로교통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량방음터널을 설치하여 도로교통 소음 저감과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지하차도 부근 학익동 52-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량방음터널식으로 연장 140m, 폭 16m, 높이 6m의 규모로 설치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신청을 위한 설계비로서 저희가 예산서에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어야만 추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억원은 현재 확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트홀,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의 긴급복구와 효율적인 복구 업무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 구비 14억 8,800만원입니다.
18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차)입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이면 1차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 연결하여 현재 2차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장 230km로서 하수관로에 대한 CCTV, 또 육안조사 후에 상태 등급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구 전체 관로구간 593km를 대상으로 3개년간 연차별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총 3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용역을 착수하여 되도록이면 금년도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600만원으로 국비 3억 700만원, 시비 12억 2,8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노후하수도,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태양3차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등 6개소에 대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와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등 25억 2,000만원으로 시비 19억원, 구비 6억 2,00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우기 대비 상습침수 우려지역을 집중 준설하고 하반기에는 우기 후에 퇴적관로 위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원으로 시비 6억원, 구비 4억 5,000만원입니다.
21쪽, 도로조명(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도로조명(가로등ㆍ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야간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첫째,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LED 등기구 교체 390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LED 등기구 교체는 710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단가계약 5건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000만원으로 시비 4억 5,000, 구비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좁은 보도에 설치된 전주로 인한 주민, 학생 통행 불편 및 차도로 보행 시에 안전사고 등 노출되어 있어 지중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주변 및 용현2동 아암대로 29번길 일원입니다. 승학초등학교는 연장 300m, 전주철거 14본이 되겠습니다. 아암대로 29번길은 연장 430m, 전주철거 32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쯤에 지중화공사 착공을 하여 연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000만원으로 시비 7억 5,500만원, 구비 7억 5,500만원입니다.
24쪽, 용현ㆍ백운ㆍ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 펌프장은 총 3개소로 용현ㆍ백운ㆍ갯골 펌프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현재 총 10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5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펌프장 주요시설물 전기점검 및 결과에 따른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타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기철 효율적인 펌프 가동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주요시설물의 고장에 대해 재해대책기간 전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5월 수방활동 및 펌프 가동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재해대책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날씨도 추우신데.
페이지 수 17쪽에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에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저번 10월달 주요업무보고 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가 2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문학동 운동장 주변하고요. 어린이교통공원 이쪽에 한 1.4km 정도 되는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문학동 운동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주변, 그다음에 예전 신세계백화점까지 연결돼 있는 그 구간을 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실시설계 용역비용이죠? 설계비용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차도 신동아3차 입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음에 대해서 작년도에 측정 의뢰해서 받아봤더니 주간과 야간에 대해서 관리기준에 대한 초과 부분이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나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민원 제기할 정도 소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걸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특교비를 24억 정도를 받는다 그랬었죠, 지난번에?
고속도로하고도 엄청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인데 지하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차가.
우리 과장님,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가 막 지나갈 때 체크를 하면 데시벨이 소음이 측정을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개인 생각에도 거기 터널 방음막 우리가 설치를 해야 맞다고 보나요? 개인생각으로 과장님께서?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소음이 주간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쪽 내려가서 터널 빠져나가면 오른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옆에 차를 대고 올라가서 봤는데 그렇게 소음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하면 24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액 국ㆍ시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그것도 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 혈세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그건 하시기는 하시되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거기 주민들께서 정말 소음이 있어서... 요즘 주민들께서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 제기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잘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추후에도 그 지역주민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또 면밀하게 소음 분석을 해서.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13쪽에 우리가 항상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단속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건 있나요?
항상 의회에서 불법주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주기장에 대해서 관내에 혹시 설치장소가 있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는 봤는데요. 저희가 관내에서 여러 군데 살펴본 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그래도 유휴지나 빈 공터가 있는 곳이 주로 용현ㆍ학익지구 부근, 또 고속도로 교각 밑의 부분이라든지 또는 국ㆍ공유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용현ㆍ학익지구 중 부국사료 부근에도 이제 공터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엔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거지역이 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한 6, 7군데 정도...
또 교통방송 인근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비단지 거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학익동 홈플러스 부근 쪽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학익1교 학익동에 그 고속도로 하부 지역에, 그러니까 영양탕 집 있는 그쪽 유휴부지 쪽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물론 학익유수지를 매립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고요.
이렇게 뭐 한 5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하천 유수지를 복개하거나 매립을 하는 거는 배보다도 배꼽이 훨씬 큰, 사업비가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에는 적절한 장소를 솔직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불법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취약지역에는 플래카드라든가 단속을 또 다니고 있어서 관내에서 주기적으로 주ㆍ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기하는 곳은 대부분 김포라든가 외곽에 위치되어 있는 주기장을 이용하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 번 단속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불법주기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쫓으면 저기로 도망가고 저기 쫓으면 여기로 도망가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법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난해한 점은 많지만 본 위원이 몇 번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구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그 용현5동 한양아파트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하고 중구하고도 협의해서,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좀 받게 만들든지 해서라도 큰 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강구 좀 해서 큰 틀로 한번 움직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 한 가지는 주기장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중공업, 공업, 그다음 상업지역에만 지금 주기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는 현재는 법적으로는 못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조정이나 아니면 개선될 사항이 되겠지만 여하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구랑 인천시랑 협의해서 복개 후에 사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또 우리 건설팀에서 이렇게 생활밀착형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성을 느끼니까 보람을 가지고 또 한 해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펌프장 유수지 현황에서 지난번에는 담수용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흡수정으로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용어변경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큰 도로들은 하시면 그래도 깨끗하고 보기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러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정말 좁은 골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정말 큰 도로보다는 작은 골목들이 파손이 돼서 어려운 그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골목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만 이제 저희가 일선에서 일하면서 되도록이면 다 주민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는 드리고 있고요, 하도 민원사항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이제 원도심이고 또 예전에 도로망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골목들은 사유지가 대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만 또 토지등소유자라든지 또는 이용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저희가 받으면 도로를 관리하거나 또 정비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인도블록이요. 인도블록이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설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블록 교체가 다른 해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아직도 노후 인도블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타거나 밑 하수관이 파손이 돼서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공사를 해서 파손이 되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또 긴급복구반을 저희가 2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상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구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쪽에 6번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한 이곳을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19쪽에 있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가장 취약한,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따로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대상지역은 어느 쪽으로 예정을 하고 계세요, 몇 km 정도나?
그리고 장천로 6번길 하수암거 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숭의동 독갑다리 주변에 또 하수공사정비가 있고 인하대 후문 일원에 하수정비공사가, 아암대로 57번길 일원, 미추홀대로 626번길 일원에 대한 하수도 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단가공사로서 연중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정비공사가 공법이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갖고 개착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비굴착공법이라고 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다든가 차량통행이 많다든가 또는 장비가 못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또 비굴착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병행을 해서 현장에 맞게 굴착을 할 수 있으면 굴착을 해서 전체 관을 교체를 하는 공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그 관을 보호하거나 보강하는 공법을 시행해서 저희가 정비공사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로를 파서 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우리 미추홀구가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가 혼잡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 최소한의 시간 내에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셔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하수구조물 또는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요. 장마 우기 때는 엄청 좀 이렇게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원도심이라서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지반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별 문제는 없지만 주택가나 요즘에는 또 빌라들이 많이 생기고 나홀로 아파트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수관로는 몇십 년 된 관로거든요. 그게 관로가 좁은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역류하는 상황이 생기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설도 해 주시고 관로도 mm수가 있잖아요. 큰 걸로 해가지고 묻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항시 제 차에는 워터댐이 실려져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우기 때는 이렇게 조금씩 드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런 데 좀 준설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관로를 좀 큰 걸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수받이라든가 맨홀 청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용현5동 토지금고 쪽에 대한 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들어갈 계획이지만, 원래는 목표가 내년도에 정밀조사가 들어가야겠지만 금년도에 그 부분도 당겨서 용현5동 지역도 정밀조사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썰물, 밀물에 민감해가지고 예전에는 침수되던 지역이라서 지금도 좀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한 4월달, 5월달까지는 저희가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보수, 수리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업무보고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건설기계, 한양아파트 주변이 중구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지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건설과는 보면 기존의 예산보다 항상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증액을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증액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은 8건으로 권고 6건, 시정 2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6건, 처리 중인 건 2건으로 완료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행나무는 미관상 또는 악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확장 또는 도시계획 협의가 들어올 시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수종교체를 협의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은행열매 수집망 설치사업을 시행한 바 있었으며 시행결과 주민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센터 운영방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도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9개 사업입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부서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33쪽, 공원시설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원 54개소와 시설녹지 29개소에 대한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34쪽, 공원 및 녹지 내 놀이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 기간 동안 놀이시설을 순차적으로 검사하여 불합격된 시설물이나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입니다. 35쪽, 주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조성 대상지가 남아있는 2필지가 있습니다. 금년 내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후 조기에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입니다. 36쪽, 재넘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공원은 기관리 중인 2004년도 공원이 조성된 이후 15년 이상 노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기 확보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섯 번째,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이번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38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에 소재한 타 지자체에 비해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제한된 토지를 계속 확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분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동네 유휴부지나 기 관리 중인 공원쉼터 등의 녹지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39쪽, 사방사업입니다. 문학산, 승학산, 수봉산 등 산림 내 피해지 복구와 붕괴의 우려가 있는 산림을 최대한 지역 여건과 적합한 방식으로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봄철 산불위험도가 높은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화대원을 채용하여 산림 내 입산자에 대한 산불 홍보와 상황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통해 산림 내 소중한 수목과 자원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41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안8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센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농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용현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도 조성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시농업농장 주말텃밭 147면과 용현도시농업공원 내 주말텃밭 40면에 대한 추첨 및 당첨자에 대한 사전 안내는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농사체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기 철거한 빈집과 수시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20개소 텃밭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텃밭을 확대하여 도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와 수확물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장소를 마련하도록, 앞으로 체험농장 확대 등 도시농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이요. 지금 철도 유휴부지에 허용해갖고 도시숲길을 조성하잖아요.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안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쪽에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어서 현재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9쪽에 사방사업이라는 게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업인지.
글자 그대로 임내 재해요소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숲길 조성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부에서 시행한 도로...
인하대역에서 출발해서 지금 굴다리 가기 전까지 그 구간이 한 구간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지금 3개의 도로가 있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완충녹지 아닙니까?
20m 폭밖에 안 되는데, 20m도 많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3개의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낭비예요, 세금낭비.
물론 우리 저기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봤지만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 4억 5,000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을 난개발식으로 그렇게 막 그냥 뚫어놓으면... 사람도 안 다니는 길에다가 그렇게 길 뚫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앞으로 그거 뚫어놓고서... 그 길로 많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저녁에 산책도 하시고 그런 길인데 원래 그게 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뚫려진 길을 갖다가 제가 뭐 다시 그거를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구는 사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한 거니까 돈 한 푼 안 들었다 그러지만 이거 국가에서 했어도 나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 대처를 해서 좀 예산도 아끼고, 제 생각이지만 환경부에서 나온 돈을 차라리 그런 부분을 상의를 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더욱더 만들어줬으면 더 주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길이 더 예쁘고 더 좋았을 것을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우리 과장님도 위원들한테 한번 그러한 거를 질의를 해 주시든가 미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나오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들도 알아야 주민들하고 또 대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공통 5건에 부서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당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연번 6번, 주말 신기시장 사거리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단속차량을 이용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소방서 등과 상호 협력 연계하여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7번, 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이 갑자기 없어진 곳은 주민들이 인지하기 어려운데 사전ㆍ사후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 안내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사전에, 사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 시 주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연번 8번,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전에 정리하여 내실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운용될 수 있게 조치하여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입니다. 먼저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 체험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일반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14번지 일원 공원 내에 있고 사업내용은 아스콘, 보도블록 포장, 차선도색, 화단울타리 설치 등이며 시설로는 학교 앞 신호대기 시설, 또 자전거 체험존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흥미를 유발하는 복합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9,400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차선규제봉, 반사경 등을 설치합니다. 추진방향은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등을 하고 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빌라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미추홀어린이집 주변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17번지 일원 8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840㎡이며 주차면수는 43면입니다. 주차형식은 1층 2단의 공작물을 설치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제공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미추홀구 직장어린이집 주변 통행로 확보와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0억, 구비 20억 해서 41억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훼손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연중 하게 되며 정비대상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은 93개소, 노인보호구역은 14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안전시설물 설치와 노후ㆍ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대상시설 107개소에 대해서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개인소유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입니다. 대상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지원기준은 1면 65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0면까지 1,55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방향은 자율맞춤형 자가 주차장 조성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며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주민 홍보와 대상지 선정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개방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교는 10면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입니다. 참고로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경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합니다. 단속체계는 차량형 CCTV와 고정형 CCTV, 또 주민신고에 의한 스마트폰 단속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뢰하는 타 기관 의뢰 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사회적약자(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국지적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속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습정체지역의 정기순회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활용하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전담 단속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부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끝으로 58쪽,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ㆍ운영입니다. 주정차 단속관련 시설물(표지판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은 주정차금지선, 주정차금지표지판, 고정형 CCTV와 차량주행형 CCTV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의 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보수 또는 신규 설치를 하고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및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연도에 우리 손일 의원님에 대한 청원으로 인해서 주안동 507번지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폐지 건이 있어요. 용도폐지의 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 제가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건데 개발하시는 분들 사항들이 주어졌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정도면 사항들로 주어지겠다 하는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하시고 앞으로 절차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개발수요와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행정적으로 지연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들이 돼서 그거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개발이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조속하게 처리해서 그게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 대한 조속성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금 이제 어차피 개발이라는 건 수익성이 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공공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뭐 개발을 하다 보면 다른... 금융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휘말려서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기 업무보고보다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하는 금액이 한 면당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면당 한 1억 넘을 때도 있고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뭐 어차피 아파트도 주민이고 밖에도 주민이 되는 거니까 좀 지원을 대폭 어떻게 강구해서 많이 해 줘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이 좁아서 차를 대지 못하면 하다못해 2단, 3단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타워식으로도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특히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7시만 넘으면 주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10시 넘으면 밖에도 댈 데가 없어요. 이러니까 사실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좀 지원이 많이 되면 타워라도 하면 해결책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1, 2년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체 오래된 거니까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변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에 보면 주차장 신설하는 데 있죠?
이런 쪽에 보면 한쪽은 노인보호구역이고 한쪽은 아동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두 군데가 다 보호구역이라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거지.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민원 같은 것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학부모들이 하기 전에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이제 막 말씀들이 많으시긴 한데 우선순위를 굳이 두자면 어르신들은 본인들 몸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그리고 뭐 뛰어다닌다든가 이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막 장난도 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더 많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랬을 때 지금 뭐 과장님은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어디다가 비중을 더 둬야 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큰 도로 같은 데는 시에서 이렇게 도로포장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골목 같은 데는 큰 도로는 CCTV도 있고 단속차량도 수시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골목은... 이게 저희 구뿐이 아닐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병폐인데 골목은 자기 집 앞에다 차를 못 대게 다 뭐 이렇게 설치물을 내놨잖아요.
이런 거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하려고 시도도 안 하시죠?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워낙에 이제.
아니, 여기뿐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여러 부서가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부서에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이제 한 3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한 3, 4개 부서가 연관이 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국장님도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골목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뭐 설치물 내놓은 게 자원순환과, 도시 뭐 이렇게 여러 부서가 다 있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자동차관리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황창선 팀장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로 전출 갔고 새로 전입 온 차량관리팀 신영석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3쪽, 우리 부서는 지적사항 6건으로 시정사항 공통 2건과 권고 공통 3건, 부서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공통사항 5건은 모두 완료하고 부서 소관사항 1건은 지속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쪽,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위원님들께서 권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그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6번 소관사항 1건은 시와 협의하여 버스승강장에 BIS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BIS라는 명칭에서 최신 업그레이드하면서 BIT,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도착버스 안내와 다음 도착버스 안내, 버스 혼잡도 등 보다 더 세분화된 버스정보시스템을 새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가 구 도심권으로 신규 39개소와 교체 22개소 등 총 62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30개소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정류소 전수조사 및 민원불편사항 접수 등을 통하여 BIT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에 따라 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자동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입예산은 33억 9,0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0억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4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담당의 격무부서임에 결원 없이 자동차 관련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구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14만 2,000여 대 등 총 17만 917대로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체납액 정리 업무, 자동차사업관리자 업무, 버스승강장 설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64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67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월 시ㆍ군ㆍ구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버스정류소 쾌적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공 건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여건을 보면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를 철거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쉘터 설치 및 노후 쉘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현광아파트 후문 등 12개소를 5월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쉘터에 대한 신규 및 교체설치로 용현5동 농협 앞 등 105개소에 대하여 기 제출하였고 우리 구는 구 도심권임을 감안하여 최대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ㆍ요청해놓았습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소 전기 조명 설치공사 70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도 겨울철 추위 대비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공사를 작년도 76개소와 비슷한 80여 개소를 11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겨울철 추위 대비 바람막이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좋아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임시용 비닐 바람막이는 매년 80개 전후로 설치하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고정형 바람막이를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로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20년도 징수율 59.9%였으나 금년도에는 61.9%까지 2% 이상 징수율을 높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 31억 5,300여만 원 그 이상을 징수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정리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 도모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지난해 1일 평균 2,500여 건으로 총 62만 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이전ㆍ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매월 실시하고 과태료 대상자에게는 매월 경감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를 통한 구민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5,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 건입니다. 정비업 237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7개 업체 지도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로서 사건 송치는 가능한 줄이고 범칙금 부과 위주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구세외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 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기간만료로 4개 업체가 해제되어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세부계획을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8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적시에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 구민의 날 또는 추석 전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자동차 안전점검과 정비 행사를 통하여 구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5건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80쪽, 공통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등 부과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별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미흡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회의 위원님을 방문, 서면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높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비ㆍ투자 집행예정현황을 작성,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잔액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도 사업이 많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하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기초자료가 되며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4만 9,334필지이며 표준지 필지는 1,635필지에 3.3%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지가산정 및 검증이 1월 말에 완료되면 표준지 주변 개별토지 측정ㆍ조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주민이의신청을 4월에 접수하여 5월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표준지가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표준지가는 2020년도 작년 대비 4.27% 상승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평균 8.16%가 상승되었습니다. 시 평균 상승률 8.82% 대비 0.6% 낮으며 인천시 10개 기초단체 상승순위의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00여만 원으로 국비 2,600여만 원, 구비 9,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용현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 6월 준공예정과 우리 구 여러 지역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0%~30%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시로 수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된 지점을 복구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련 지적기준점 총 현황은 1,628점입니다. 아파트, 상가 등 옥상에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은 44점이며 주택과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지적도근점은 1,584점입니다. 작년 한 해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면도로 굴착 등으로 지적도근점이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여 복구하겠으며 원인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로 재설치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과 도로개설 시행 관련된 부서와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기준점 망실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조사하여 제작된 종이도면을 2003년도 도면 전산과정에서 축척 경계중첩 등으로 오류가 발생되어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필지 5만 4,480필지 중 정비대상은 2만 4,930필지로 1차 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20년도에 1만 9,700필지가 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2차 사업으로 2026년까지 5,231필지를 순차적으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학익동 440필지의 50%인 220필지를 지적측량 전문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오류수정을 정확히 하여 부동산 공보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000여만 원이며 올해 소요예산은 1,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비룡공감2080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용현동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내 지적불부합에 대한 청원민원 접수 등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상지는 용현2동 인천시 노인복지회관과 숭의역 일원 195필지 3만 9,000여㎡이며 토지소유자는 340여 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협업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와 사업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과 PC, 인터넷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은 2년으로 2022년 말까지입니다. 예산은 5,400여만 원으로 국비 5,100여만 원, 구비 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되겠습니다. 도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조기지적공부인 지적좌표계를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세계좌표인 전자기준점 수치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국토부와 시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 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개 사업지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개 사업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비룡공감2080지구와 도화4지구 2개 사업지구가 시작되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며 지적제도의 현대화와 좌표가 GPS에 실시간 호환이 되어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공간 정보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는 도화1동 도화초등학교 뒤 일원이며 145필지 6만 1,000여㎡이며 토지소유자는 13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여만 원으로 국비 3,600만원, 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840여 업소를 대상으로 매매금액 허위신고,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 위반업소에 대하여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 허위표시와 광고대상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중개사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중개업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업다운계약서 작성, 실거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의 사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며 거래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하는 분께는 신고포상금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인천시 전체가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억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법인이 확대되어 주택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법에 의거 처리하고 거래내역을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조세부과와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로명주소 비대면 홍보 실시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생활 속 상세주소의 인지도 제고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홍보를 중심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도로명주소 인지를 생활화하는 데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5,205개, 건물번호판 3만 4,036개 등 총 3만 9,4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지역과 여성안심귀가길, 학교 등 공공물에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각 100개씩 설치하여 생활안전 방범시설물로서 기대효과와 보행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택가 도로면에 있는 노면 도로명 표기를 주민 시각에 편안한 지점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위원회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가는 수수료 얼마, 주택은 수수료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매매일 경우에?
그다음에 임대차 경우도 0.3에서부터 0.5까지입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
상가는요?
실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법을 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은 건당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부동산 쪽하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계속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도화4지구가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주민들하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우리가 지적을 해놓으면 남은 땅이 지금 걸려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골목 환경만 개선하는 거지, 뉴딜로.
지적을 우리가 자른 데를 주민들끼리 땅을 서로가 물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진행을 어느 정도 해결을...
지금 하는 곳이 그 밑이면 그 밑에도 위에 못지않단 말이에요, 지적이.
거기도 지구단위 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 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디까지?
전체니까. 뺑 돌아가면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지적도를 좀 해서 하나를.
상가들 전체가 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상가가 허가를 못 받잖아요. 허가 내서 하는 영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래서 그걸 우리 구 토지정보과에서 한 번 정도는... 구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적을 한번 해서 우리가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주민들 거기 불화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좀 활성화되도록 할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풀리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국유지를 갖다가 매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네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매각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서 해달라고 뭔가 노력을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떤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뭔가 협상이 돼야 해 주는 거예요. 그냥은 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국가에서 국가 땅은 매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땅이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주민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생각을 잘못했던 거라고. 언젠가는 그 일대가 풀어지겠구나, 매각을 해 주겠구나, 그때 신청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100년이 가도 지금 같은 경우면 하라고 안 해 줘. 당신들이 땅 사서 하세요라고 안 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땅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쪽 올라가는 주유소 옆에. 지금은 뭐 소파 한다고 해서 허가 안 받는 거 들어오니까 수리를 하는데 문 닫아놓고 얼마나 폐허가 되어 있었냐고.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구 토지정보과에서 앞장을 서줘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안 되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이걸 좀 캠코에 보고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땅이 보면 민원이 그전에도 주유소 옆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그걸 물려받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어쨌든 여기 왜 허가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구에서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노력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쪽에 초등학교 뒤에는 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3억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가... 거래 후에 뭐 한 달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30일이죠.
아니면 과태료...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는, 그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6인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