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관리과ㆍ교통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19일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과 여섯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협력팀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김현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지금 18명입니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소성로18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원은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9명인데 지금 7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편성되면 연말쯤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현재 직원이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1명에 기간제근로자 21명, 사회복무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1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21개소에 주민자치위원은 457명, 운영 프로그램은 198개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공구대여도서관 4개소,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7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를 지속해서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예측되는 사업이 9월달에「주민자치 어울마당」우리 미추홀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고요.
10월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97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 2,112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인건비가 50대50, 50%씩 이렇게 시에서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은 현재 정원은 9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지금 이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 기준으로는 7만 999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은 1만 3,246명으로써 18.66%의 활동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이라든가 미추홀구 자원봉사대학 입학식 운영해서 어제 졸업식 수료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음으로 1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7, 8월달에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계획이 있고요. 9월달에 자원봉사 그리기대회, 재능나눔축제 그리고 10월달에 미추홀구 희망나눔축제, 11월달에 자원봉사대회가 계획 중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7,642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3억 8,043만원 정도의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밑에서 동그라미 3개 사업들이 시비하고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단체들이 자부담분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보통 30% 정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들이 회원이 내는 비용 갖고, 회비 갖고 그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보조금 교부해 주고 사업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우리 구정목표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통두레 모임 활동 지원 사업하고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통두레 모임 활동 지원이 21개동 71개 통두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두레 모임 실천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숭의4동 행복 꽃길 통두레 외 13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주안5동 주부9단 외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은 용현5동에 걷고 싶은 도시숲 디자인이라든가 도화2동 신동아 파밀리에 그리고 예그리나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그리나 같은 경우에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위원회는 기본계획 보고라든가 활성화 방안 논의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연중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을 6개 정도 연중해서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운사거리하고 용일사거리 주변에 변종 유흥업소, 일명 찻집거리 부근에 총 21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하고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월세에 50%,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1개소 중에서 4개소 창업공간을 개업해서 청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향후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정부 주도형 청년일자리 중앙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 8개소를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확정 통보가 됐고요.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 8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1억 3,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청년들 창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하부에 5,700만원은 앞에 4개소 창업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 하면 1억 4,300만원에 총 국비 합쳐지면 액수가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식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균형 있는 장서 개발이나 독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민ㆍ관 협력체계 조성을 통해서 문화 거점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 2월달에 겨울방학 특강 및 겨울 독서교실, 1월에서 6월달은 기증도서 사업 추진, 북스타트 신규 자원활동가 모집,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여름 독서교실,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소외계층(다문화) 운영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9,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외계층(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북스타트 사업 이런 것들은 국ㆍ시비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5월 1일날 미추홀구 책을 선정해서 어린이는 최영희 작가님의 ‘인간만 골라골라 풀’ 그리고 청소년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성인은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미추홀구 도서로 선정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서 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아리들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토론회, 북콘서트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고요, 동아리 지원 사업, 간담회, 활동 보고회까지 해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용비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용정근린공원 내에 건평이 한 556평 정도 되는 지하 1층ㆍ지상 3층 건물을 짓는 도서관 사업입니다.
현재 1층에서 3층, 옥탑까지 전부 골조는 완료하고 외부 대리석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여기 51%로 되어 있는데 지금 55%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관준비팀을 현재 구성ㆍ운영 계획하고 있고 7월 말쯤에 운영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용비도서관 준공을 하고 준공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심의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부터 개관 준비라든가 서가, 도서 구입 이런 것을 12월까지 쭉 한 다음에 12월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19년도 1월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2월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 개방하고요.
그리고 6월달까지는 주간만 운영하다가 7월달부터는 야간 개관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3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빈집 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래 특교세를 2억을 받아와서 구비 포함해서 4억을 갖고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셰어하우스를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입주가 완료되면 개소식도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옛날 용현1ㆍ4동 동 청사이다 보니까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청년창업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1층, 2층을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지금 구비까지 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1, 2층까지 마무리를 해서 청년 메카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3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구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밑에 소요예산 4억 2,742만원은 지금 지하 1층 셰어오피스하고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조성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추홀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으로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기업이나 단체들이 여럿이 협조를 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1호기는 노적산로 40번길 18-11 공영주차장에 5,500만원을 들여서 19.8㎾의 햇빛발전소를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호기와 3호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호기는 관교동 486-6 외 2필지 공영주차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2층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치 90㎾까지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추홀구 햇빛발전소 3호기 거점발전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거점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 발전 용량으로 해서 연간 수입이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발전소가, 모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 1호기급 20㎾급 발전소를 확산 지원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간 2개소 정도를 아마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미추홀구가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조성이 된다면 발전 용량이 총 1㎿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면 4인 가족의 360가구 정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교실을 지금 지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추홀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수별로 30명씩 해서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1층 교육장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한 기본교육과 실천과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과제로는 마을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라든가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총 사업비를 하면 총 소요예산이 9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정원 디자인입니다.
이게 지금 SK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그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참여형 공원으로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억 5,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됐고요. 구비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지가 용현동 664-9번지에 이게 한 5,86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SK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1월달부터 주민 참여라든가 이렇게 프로젝트, 전문가들, 주민들이 모여서 현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두레정원 기초, 심화, 자율활동 3단계로써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총 8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정원공동체를 확산시켜서 꿈꾸는 하늘정원에 30명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공동체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정책 제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체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녹지공간에 있는 식생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숲 정원 조성안 제안을 정부에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부분이 좀 높은 점수를 받고 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시숲 정원 조성을 위한 국민서비스디자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7월 18일까지 지속해서 주민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국민서비스디자인단 구성을 계속해서 지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정원의 성과에 비춰봐서 도시계획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 두레정원과 차별화된 정원의 정체성도 확보해야 되고 녹지 간 연계방안도 연결해야 되고 주민 주최 참여 운영방안 등을 이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주변의 녹지를 전체 연결하게 되면 2.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6월 18일날 신청해서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신청해서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섹터별 세부 디자인 요구안을 좀 완성해야 되고 7월 말까지 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 그다음에 유관부서 및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서 이거를 디자인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서부터 2월까지는 공모사업하고 유관사업 연계해서 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부터 5월달까지는 도시숲 정원 조성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공원화 전환 계획 등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 녹지공원 조성 사업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부서 공원녹지과하고 지혜로운시민실하고 그렇게 협력관계로 해서 원만히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번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3번.
15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작년이 2,400만원이고요, 금년도는 2,2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단체 부담금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축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1월달에 정산 신청이 오면 정상적으로 집행됐나를 확인해서 정산결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회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임대료가 거기서 창출되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우리가 추가로 또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별개의 임의단체들은 각 부서별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보조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개 단체만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단체들은 사업 특성에 맞는 각 부서에 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들이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영향을 끼치고 무슨 어떤 도움 을 주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그게 다 배치가 예산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단체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비나 이런 보조금들을 받아다가 똑같은 사업들을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단체는 자기네가 임대료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꼭 운영비로, 이거 많지도 않은 돈인데 거기에서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이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투입분에 대해서는 그런 임대수익이라든가 회원들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충당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단체별로 있습니다.
청소활동이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어디 지역의 어르신 돕기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사업들은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이라 해도 날짜별로 기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행사 때마다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서 나가봅니다.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거수를 표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별로 강사가 그쪽 자치위원회할 때 나가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주민화합 방법이라든가 무슨 사업 추진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동을 찾아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지원금 갖고 5개동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나머지 동들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21개동 전체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8개동을 했고 나머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21개동 전체가 다 끝나겠습니다.
지금 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우리 동네는 이런 노인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강사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과반수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주민 이용 고객들이 많은 동은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 해도 된다, 이런 동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종 어떻게 결정해 줬냐면요. 만일 중간에 이사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 이용을 못하게 되면 몇 달치를 받았으면 일할 계산해서 다 100% 돌려주고 사용한 날짜만큼은 우리가 하고 대신 카드수수료 부분은 그냥 위원회에서 손실을 보는 게 낫겠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이만큼도 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강사를 양성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양성을 하시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민자치 강사 분들이, 우리가 ’99년도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만들면서 2000년도에 전면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강사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9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스타강사가 틀림없이 나오겠다, 믿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동별로 릴레이 교육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2동에서 숭의3동으로 강의를 나간다든가 이런 경력을 쌓아서 그중에서도 진짜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을 골라서 전문교육까지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전국적으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사까지 양성해 볼 계획입니다.
릴레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구 주민자치센터 강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강사가 되면 강의료 그래도 한 번 나가시면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이 있어요.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영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익 창출면에서는 그렇게 썩 성과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서 대화를 나눠 봐도 그냥 월세 자기부담금 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나 이렇게 봐도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4호점 Tencupo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뷔페, 와인 이런 것까지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케이터링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점 카페도 종교단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좀 팔아주기도 하고 이래서 보통 수지는 되는 것 같고.
1, 2호점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좀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이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1,000만원 돈을 지원해서.
하여튼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실패를 잘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업종이 보니까 사실 청년벽화인데 벽화그리기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이런 것을 창업하는 자체가.
문 닫아놓고 전화기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좀 다시 한번 타진을 해 보려고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업종도 잘 선택이 되어야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뛰어서 자기가 노력의 대가 정도는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있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연탄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어린이들이 그려요.
그러면 그것을 재작년인가 그걸 또 카드로, 어린이가 그린 것을 카드로 엽서화해서 이렇게 배포한 것도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런 부분을 그리기대회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나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주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기부하는 그런 재능나눔축제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정회를 좀... 10분간 쉬었다가 질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분들도 좀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가능한 건가 그러고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보면 29쪽에 미추홀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있죠.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만약에 3호기까지 다 설치가 됐을 경우 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천연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공해 발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추홀구가 에너지자립마을 모범 자치구가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이 정도 들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10년 이상 가동돼야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금을 언제까지 찾을 수 있냐만 보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에너지 자립해서 화석에너지가 아닌 우리 천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주민의식을 높여가고 앞으로 청정연료를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런 것을 늘려가는 국민계몽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개인들이 이걸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00만원이면 3㎾짜리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또 구에서 20%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만 하면 설치하는데도, 그게 3㎾면 김치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정도 전기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10만원만 내도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주민 홍보를 해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투입비용 따질 게 아니라 자연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우리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계도하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서도 그전에 설치한 거 이미 철거를 다 하고 다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햇빛발전소 1호기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소규모의 발전시설이더라고요.
2호기, 3호기에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차장 안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혹시 주택에는 영향이 없는지, 나쁜 영향도 있을 거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주차장 조성할 때 그 집을 매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절대로 나는 안 판다 끝까지 해서 그게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에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예탁금 법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다, 설득하다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립만 해서 딱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호기는 미추홀구 노적산로의 공영주차장에 되어 있고 2호기도 관교동에 지금 장소가.
그래서 여기 우리 구청 운동장 건너편에 거기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 참여 부분도 좀 이끌어야 되고 구 예산도 세우고 여러 면으로 장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 3청사 거기 옥상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조금 옥상 부분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최종 장소 확정은 안 됐습니다, 3호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 지금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이에요.
거기에 사항들 보시면 이번에 주무팀장님이 지금 결손으로 되어 있어요.
결손 이유가 승급자 때문에 그런가요? 승진자?
일단은 진급자로 인한 결손이다,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맞춰놓고 의회 준비를 하는 부분들인데 인사문제는 구청장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6급이 2명 결원이 되고 그리고 7급은 되레 2명이 많고 9급은 되레 2명이 결원되는 사항이에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의회 사항들에 대해서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좀 좁아요.
여기 김정화 팀장.
그러니까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서 유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랑도서관이랑 제물포도서관은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다 거기 총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항들이 제가 전에 예결위 때도 보고 사항들 보면 도서관 사항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하면 책임감이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도 결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예산 투입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서 끝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기간제가 됐건 이러한 부분들을 채용을 하셔서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서 사회복무요원은 별도고 또 기간제나 이런 근로자를 씀으로 인해서 책임을 맡아주고 자원봉사자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했을 때 뭐 속된 말로 화재 나고 그러면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 부를 왜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또 시설물이 작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위원들 활동하면서 위원회 할 때 그냥 식사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이게 참 주민자치센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525명 사항들이 25명씩 21개동 하면 채워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이유는 있겠죠.
457명에서 68명이 21개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원 상태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2%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를 상당히 들어보면 선거활동 및 개인사정, 용마루 재개발, 희망자.
희망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결원사유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위원이 자존심이 상하네, 자료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주안8동 같은 경우는 현원은 16명이고 9명.
이게 기준일이 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안8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원이 16명이 아니라 20명이 넘는 것 같고.
정비사항에서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이게 좀 저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내로 우리가 조례로 정했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도 사항들인데 주안2동 같은 경우는 25명 다 됐는데 왜, 여기 다 된 동 사항들은 숭의2동, 숭의4동.
동장님의 의중이 어떻고 주무실장님이 얼마나 독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는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안8동 같은 경우는 8명이었다가 해체됐다가 이런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하는 우리 주무실에서도 책임은 있다.
왜 그것을 회피성으로 보지 말고 항상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말ㆍ야간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여기 자료 보시면 7개나 8개,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보통 헬스장인가요? 종류가 어떤 건가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자료.
프로그램 운영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공구가 아주 다양하진 않습니다.
주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유명무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공구 대여해 준다고 그러고 왔는데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대책은 뭐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미추홀구에서는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지원센터인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7만명이 넘어요, 7만명이.
이거 정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평가나, 시에서 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인구의 10% 이상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미추홀구가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노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봉사활동하기에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자에 등록된 분들도 그전에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할머니들이 골목에만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동이 못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시에다가 우리 7만명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거 현실성은 안 시키고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아주 상시 활동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수준이 그래도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현실화시켜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자원봉사자가 7만명이면 1만 3,000명에서 18.66%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역으로 활동도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구나.
연수구 같은 데는 젊은층들이 많이 등록되다 보니까 활동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미추홀구가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업 시켜야 되겠다는.
요즘은 옛날에 자기가 자원봉사센터 시간이 되면 자기가 노후에 65세 이상 될 때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뭐 시에 마일리지 제도나 우리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시에다가 무슨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가 이제 행정도시로 바뀌면서 지혜로운시민실이랑 깜빡깜빡 잊어먹는데 지금 운영비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의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상의 3개 단체는 보조금 사항들을 인건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3월달이랑 제가 아는 범위는 12월달까지만 해요, 그렇죠?
이게 1, 2월을 달을 주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슨.
그런데 이제 운영비 갖고 인건비를 다 충당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운영비라는 것은 활동비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10년도 넘었어요, 100만원 주는 게.
이거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1, 2월달 정도도 같이 법적인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 줄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의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도 건의사항이 있고.
저도 실장님의 의중만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이랑 같이 만나서 제가 또.
이안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해서 참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2단계 사업에도 지금 민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구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 회원제가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일부 좀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해서 에너지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동참토록 그렇게 많이 홍보,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참여자 중에서 지역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반응이 어떤지 참 궁금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1단계, 2단계도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또 민간 부분의 자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지난달인가 그때도 경영자협의회에서 이 내용 전파를 PPT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경영자협의회나 이렇게 다른 화력발전 남동사업부 이런 발전소 있잖아요. 그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많이 만일에 충당이 안 되면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수익의 활용해서 저소득가구의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했다라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청의 에너지정책과에서 3㎾짜리 아파트 이런 데나 개별주택에 보급하는 패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인부담금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담할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일부는 그렇게 협력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조합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특교세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잖아요?
준비사항이 청년기업 입주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래서 지하 1층 셰어하우스는 이미 다 입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3D프린터 회사면 옆에는 가구디자인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 회사들이 집결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게 개인으로는 1, 2, 3인 이 정도 창업을 하지만 10개면 20, 30명 되는 회사 규모 정도는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자체가.
그게 거기 조합에서, 우리가 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한 거거든요, 셰어오피스 운영권을. 그래서 그 조합에서 회사들을 모집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 확정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미추홀구에서 하는 것은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자체 틀에서 볼 때는 청년들의 종업원 수가 몇 퍼센트냐 이것도 청년기업으로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확보입니까? 여기.
그게 셰어오피스에 입주한 기업들이 활용할 공간도 되고 빈집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전체 이것저것 사업을 하는 메카 역할을 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1, 2층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총 7억이 들어가는데 3억 5,000만원은 국비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2,700만원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셰어오피스 지하 작업을 하는 데 4억 2,700만원이 들어간 거고 국비 특교세 2억을 받았고 구비 2억 2,7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제출해서.
공방 개소 날짜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날짜로 잡아보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교육의 내용은 강사들이, 동마다 다 다릅니까, 내용이?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그래서 시범 동들도, 전국에 시범 동도 있고 인천에도 보니까 연수에 3개동이 시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준비 일환으로 이거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면 지역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이런 사업밖에 못했으니까 더 확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연말까지 전체 시행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발이 일어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회로 전격 바꾼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될지 전면 시행일지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보니까, 행안부인지 예산이 아마 또 그거에 맞는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에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중앙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첫 사업 때도 자치센터 첫 사업의 시범 동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면 확대할 때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지방비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빨리 시작한 데가.
그런데 이제 권고 공문 오면서 자치회를 만들면 국비지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제 개인 입장으로는 중앙에서 마련 중인 주민자치회 권고안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주려면 좀 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통해서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정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들은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개념이 잘 안 서서 하는 건데 통두레 모임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 지원 사업 그리고 또 보면 통두레 모임에 우리 미추홀구가 주민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 통두레가 어딘지.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또 2015년도에서 ’18년도부터 쭉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이게 지원 수가 10개고 예산은 3,700만원인데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두레가?
그리고 주안5동 주부9단 외 9개는 그것은 우리 71개 통두레 중에서 시청에다가 15개 정도 통두레를 시청 돈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는데 10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시청, 저희가 솔직히 해서.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저기에도 제출을 하고 시에도 제출하고 이래서.
미추홀구 주민 공모사업 지원도 하시죠?
이 통두레는 보통, 그러면 3,710만원? 아니, 3,701만원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1억 2,000만원을 하는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희망지 사업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 4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업이, 희망지 사업은 저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범지 사업 40억 지원받는 것은 도시정비 파트에서.
이 예그리나 같은 경우에는 대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임을 주도적으로 그쪽 분들이 모여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이라는 지원단체하고 주식회사 마농탄토 이런 데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거리 만들기, 학교 주변 이렇게 학생 안전이라든가 주민들 안전.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해서, 참여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어떤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 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상인들은 주변에 점포는 어떤 역할을, 서로 이런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형성과정을 도와주는 사업비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컨설턴트 비용이라든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산출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억 2,000만원을 갖고 안전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몇 개, 무슨 시설물 몇 개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이계송 과장님 인상 쓰고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거 같아.
오늘 성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사항들은 본 위원은 몰라서 알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홍보실은 네 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 있고요.
먼저 미디어영상팀의 이상수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김경수 팀장입니다.
정보통계팀의 김은영 팀장입니다.
통신팀이 있는데 통신팀장은 금번 인사로 해서 숭의1ㆍ3동장 직무대리로 승진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우리 윤남상 주무관이 오늘 같이 뵈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미디어홍보실 주요업무를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시책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미디어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구명칭 변경 및 부서별 홍보사항으로 7편의 구정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착한 방송 콘텐츠 계획 및 제작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사항을 미디어영상화하고 다문화 가정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 이주여성들의 활동 사항 등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구정 홍보 영상 10편을 제작하고 미디어데이 관련 행사를 8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4쪽,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모든 구민이 스스로 방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남구노인복지관팀 등 마을방송국 3개팀을 운영,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13편의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생방송 확대 실시는 물론 주민참여 마을방송국 확대운영, 인터넷방송국 영상제를 개최하고 대외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고요.
45쪽, 주민 제작 중심의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교육ㆍ콘텐츠 제작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학익 마을방송 및 미추홀 TV 등 주민 자율 방송 동아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ㆍ홍보사업과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으로 주안미디어TV 제작단 교육 및 운영, 마을TV 운영, 주민영상 송출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300만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월 2회 기사 방향제시 등 편집위원회 개최와 명예기자단 6명으로 하여금 기사 배분을 위한 아이템회의 등 유익한 소식지 발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실시,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 6,500만원입니다.
48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홈페이지 본인인증 시스템 이용 연장 및 구 명칭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메뉴 및 내용 변경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및 내용 현행화를 통해 기능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구정 홍보 및 주민 참여 유도로 소통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NS 홍보 공유를 위한 콘텐츠 게시 및 서포터즈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기사 작성, 게시글 공유, 댓글 달기 등을 통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보조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정보 유출, 위변조 등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보안 강화 및 직원의 정보 보안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안USB 관리 및 매체제어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실시 등 안전한 보조저장매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교체 사항입니다.
전산실 내 노후 부대장비를 교체해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중요 전산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올 행정, 인사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등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장비 및 검수를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 방지해서 행정업무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구입과 IP전화기 설치 장비 구입 등을 통해서 통신시설 장애를 해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확인을 통해서 통신 장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57쪽, 미추홀구 마을TV (시범) 운영입니다.
주민이 제작하고 참여한 영상콘텐츠를 지역 공동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소식을 전달, 소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마을TV 방송 144편을 제작, 마을TV 활성화를 위한 주민원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추홀 마을TV 종합계획을 수립,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쪽 한번 봐주세요.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여유분으로 해서 18만 5,000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우리 미추홀구 지역 내에 지금 도화동에 e편한세상 세대수가 한 3,000세대 정도 입주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시형주택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9만부를 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쌓아두고 필요한 주민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인가요?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 통장님 월례회의를 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통운에서 통장님들한테 세대별로 전달해 줄 기회로 해서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는데 일부 이제 남는 부분들은 민원실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민원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주민뿐만이 아닌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구에 대한 소식을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를 좀 여유 있게 보관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의회에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못 볼까 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 똑같은 겁니다.
이게 두 개, 세 개가 계속 쌓입니다, 저희 책상에.
그러면 이걸 사실은 저희가 보는 건 이거 하나인데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서비스잖아요, 구민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낭비... 인터넷이 제대로 활성화가 좀 되어서 누구나 구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 제목만 치고 들어와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을 잘 해 놓아주신다면 굳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좀 없지 않았겠나.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1월 1일자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기 인터넷방송국 저희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리포터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홍보 사항들을 취재를 해서 인터넷방송국인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해 놓는 거거든요.
그 활동 사항들을 낱낱이 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어떤 저기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쪽에 보면 밑에 소요예산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4억 2,7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 종사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결산에 관한 어떤, 예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을 좀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에 대한 그 사항이 주요 그 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청자가 1일 한 300, 4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 채널이 3번이고요.
어쨌든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활동가 60명 양성이라고 했는데 혼자서 미디어활동가를 60명씩 이렇게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1인 미디어활동가들은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영상 제작 관계라든가 기획, 모든 부분을 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미디어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아리 구성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뭐 다양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4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 이제 직원 인건비로 한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은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에 지금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있죠?
여기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구정 홍보 영상을 10편을 만들어서 남인천방송이라든가 경인방송, 교통방송 이런 쪽으로 송출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영상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영상제는 금년에 한 3회째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상제를 개최하면서 발표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특집 다큐멘터리로 해서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작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상물을 또 저희가 향후에 부서별로 해서 중요사업들을 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미추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은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장은 공석입니다.
도시관리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종전에 건설과, 경관녹지과, 교통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던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주차방해시설물에 대한 정비단속 업무를 지난해 2월 27일부터 도시관리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이며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주차방해시설물에 대해 6개반 24명의 인력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수막, 벽보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46만 7,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82건 3억 2,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해서 1만 460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38건, 3,6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사업이며 12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수거 현수막 4만 8,000여 건을 수거하였고 벽보는 3만 9,000여 건, 보상금 지급액은 4,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이고요. 구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13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주변의 어둡고 낡은 간판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물포역 북광장 일원이고요.
사업개요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예정 중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제물포역 기존 간판 107개 업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이 사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월 4일날 수행 업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8월달에는 간판 디자인 및 설계를 확정하고요.
10월 중으로 간판 제작 및 시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대하여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정기분,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19억 5,300여만 원을 부과해 왔고 징수금액은 18억 9,2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향후 8월, 10월, 12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수시분 발생할 때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7쪽, 특수시책으로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 계획입니다.
노후되고 주인 없는 위험 간판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올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9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10월달에 용역계약 체결, 대상간판 철거를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사무관은 사무관 나름대로의 책임 역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중한 답변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상반기 때 좀 했던 내용인데 실적 부분들인데 안 된 부분들은 과연 왜 여기에 없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단짜리는 아직 안 하셨나요?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한 걸로 사항들 상반기 때.
아니, 6단짜리 사항들이 이제 업무보고 상반기 때 보면 가로 6단 55개, 2단 20개, 세로 3개인데 이제 여기 보면 가로 6단 55개, 2단 30개, 그리고 세로 3개 해 가지고 2단만 10개를 더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단짜리는...
그러면 이제 신기시장 포화상태를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6단으로 돼 있는 데를 8단으로 좀 올린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이게 뭐냐 하면 6단이나 2단을 하더라도 6단으로 하면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인가 2,000만원 들죠? 2,000만원?
이거 한 5, 6년만 지나면 1,000만원 다 빼고도 남아요.
이게 적재적소에 사항들에 대해서 잘 하면.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이 포화상태에 있는 곳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려도 거기를 못 달고 이런 사항이에요,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 포화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 도시관리과의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 우리 과장님 계십니까?
신기사거리 같은 건 워낙 이제 집객력이 우수한 데라요.
상당히 저기하니까 만약에 특별한 대체방안이 없다고 하면 6단짜리를 8단으로 좀 증... 하는 방안도 저는 정책대안으로 좀 내세우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현수막의 크기를, 폭을 좀 좁혀서 단을 좀 늘리면 또 더 늘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게 이제 또 세 번째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불법 사항들에 대한 현수막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된 사항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대안으로써도 그런 포화상태에 있는 데도 같이 맞물려서 좀 하고 이 부분들은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게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면.
그런 데는 광고물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너무 원색으로 빨갛거나 노란색 간판 안 달고 좀 채도가 옅은 걸로, 좀 보기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제물포 북광장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음 번에 간판을 새로 달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통일성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2030거리나 카페골목이 되겠죠, 차에 꽂고 하는 거.
그것은 이렇게 전단 배부 표시 금지구역으로 돼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이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저희가 대포폰을 못 쓰게 통화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도 그런 음란광고물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100% 대포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같이 직원들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분들은 광고를 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세금을 들여서 보상을 하면서도 수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분양광고라든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달은 것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00만원이면?
그다음에 제물포역세권에 간판사업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한국옥외광고센터 가서 디자인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현재 이제 디자인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8월 중으로 해서 상인들 다 보여주고 이제...
미추홀구에 우리 광고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남동구에 준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분들, 미추홀구 주민 12명 사항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부업으로써는...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요.
부업으로써는 꽤 괜찮은 부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었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차 없이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차에 올라가서 조금 높은 데는 좀 떼고.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자기 사유재산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철거를 해 달라는 기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라고 딱 해서 ‘반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고 동의를 안 하실 뿐인 거고 나는 좀 두고 보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디자인이 먼저...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징수 과정에서 95.44%,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 도로무단점유변상금 같은 경우는 60%밖에 안 돼요, 10건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건설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냥 옆에다 컨테이너 쌓고 방치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상금은 기존에 이제 무단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에 진입로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허가를 못 내는...
우리 불법건축물하고 강제이행금 내듯이?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과태료...
중점적으로 변상 부분입니다.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계획하는데 이게 이제 5,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세입자가 몇 번 걸쳐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식당이나 업을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자기가 간판을 신고하고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임대차계약법이나 주택보호법에 의해서 하면 세입자들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항들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주인 사항들이 분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자꾸 바뀐다는 이유로 인해서 간판정비로 우리가 떼어줘서 우리가 주민의 혈세가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한다?
그 건물주에게 해 달라고 해서 제거가 되면 다행인데 제거되기까지, 전까지 만약에 더 위험하다 그러면.
강제조항 같은 게? 위험물로 인한?
이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에 있으면서 주인이 바뀌면 곧바로 곧바로 간판 리모델링돼서 세가 잘 나가면 곧바로 곧바로 바뀌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도 안 나가고 그냥 덩그러니 누구 건지도 모르는 간판 같은 경우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비바람 같은 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알고 있죠, 저희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 추진에서 가로정비반 주요 합동단속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기시장 주변만 단속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가로정비반이 공무원, 기간제, 용역반 등 해서 27명인데 합동단속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정비는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단시장 주변 한 번 했고요, 신기시장 주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시장 쪽에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했고요.
이건 개별 단속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면, 대규모 합동정비는 한두 차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신기시장이라든가 석바위시장, 토지금고시장 주변 그런 데는 용역반과 저희 단속반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더 필요하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밤 9시부터 12시, 뭐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켜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가 뜨면서 환해지면 꺼지는 겁니다.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수동으로 또 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전기 절약도 되고 어두울 때는 사람들 보행자 안전 때문에 켜두어야 하니까.
너무 환할 때 켜지면 낭비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건 등을 다 설치한 거예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김진구 위원님이 가로정비반 합동단속 실적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면서 두 건밖에 없었냐라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게 사전 불시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없는 건지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합동단속을 했는데 두 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쾌적한 우리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다시 재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활동한 사람들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신규자로 다 교체를 해서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숫자만큼 빠지면 새로운 분들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1년마다 재모집을 하기는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분양과 관련된 현수막들이... 잘 불법현수막이 수거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판개선사업이, 제물포역세권.
진행이 업체의 선정까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앞으로 도시관리과가 거의 이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향후에도?
저희가 언젠가 7대 때 전주 쪽에 비교시찰을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 남구에서 목공센터도 만들고 목공예거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활성화하고자 특정 거리까지 지정을 했는데 간판도 목공예로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생각하는 그 옥외간판을, 그러한 구조물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사업이니까요.
지나다니다 봐도 한 10년 이상 된.
예산 확보에 있어서 타 사례를 보니 보조금도 받고 기금활용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단속에서 거두어들인 과태료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는 지금 저희 쪽으로 정립은 안 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적으시면 일단 급한 것부터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좀 많이 세워서 효과를 좀 더 크게 보고 올해는 추경 때 조금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부분에서 고질적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현시장에도 굉장히 고질적인 곳이 있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변상금만 좀 떨어지는 거고요.
타 사용료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상금은 조세저항이 약간 있는 부분이니까, 과태료 성격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 번 부과되면, 체납이 계속 걸려 있으면 재산 압류도 하고 하니까요, 저희 체납팀에서.
그래서 이건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끝까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등등에서도 물건을 밖으로 다 내놓고 이렇게 영업들을 하시는데 이게 다 허가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는 아니에요.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간판 신고할 때는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건물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이게 굳이 예산까지 잡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까지 받아서 이거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녹슬고 이제 탈착 우려가 있는 간판 같은 경우 주인이 안 할 경우 그러면 과연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신고인에게 도로점용료도 나가고 간판에 대한 모든 것은 신고인에게 나갑니다.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에서 만약에 간판을 떼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간판을 떼고 사진을 찍고 다시 간판을 걸고, 똑같은 간판을.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위로금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간판을 바꾼다고 하면 그 상인들이 전체가 다 바꿔야 하잖아요. 인천시에서 그 정도로 걸은, 간판이 바뀐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개선사업을 해서 그 간판을 다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다 일정한 간판 아닙니까?
그 가게의 특성을 좀 살려서 디자인을 차별화하는 간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다양하게 뽑는 게...
송도 쪽에 7층 건물 이상 올라가는 게 없고요, 사실.
이렇게 파사드 간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글자가 차례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 건물 관리실 쪽에서 그렇게 이미 하기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상업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건을 갖고 자꾸 되풀이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자고 하면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게 떨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 보행이 예를 들어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 보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만약에 제가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민원이라면 간판 주인과 공무원 두 군데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거... 관리감독 소홀 차원이고요.
공무원도 약간의 잘못이 있고 관리자가 제일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례집이라든가 그것을 더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건물주 거라고 단언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대한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 당시에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가게의 주인이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건물 당시 건물주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계속 거기의 건물주라고는 볼 수도 없고요.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위험한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것을 안 한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디를 인테리어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 부분들은 뭐냐 하면 주인이 동의를 하면 나중에 권리금도 따르지만 그것을 주인은 해 가지고 나중에는 원상복구해서 나가라는 그 조건 하에서라도 동의를 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갈 때 그 사람이 간판 떼라 세입자에게 막 이런 것도 지시를 안 한 것도, 부분도 엄밀히 법으로 따지다 보면 건물주에게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책임을 그렇게 치르게 한 건데 자꾸 간판 주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간판 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동의해서 사항들 하면 저기지 뭐.
호수별로 다 이게 소유지분이 다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건물은 그냥 한 사람의 건물 소유자가 세를 놓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쪼개서 그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가 이사를 가버리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필요하다면 이제 책임 소재가 누구까지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라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4일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성훈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교통정책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영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태익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미정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장은 7월 4일자로 승진해서 지금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과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무단횡단을 예방코자 주안역 지구대 앞, 인하대역 2번 출구 및 제물포 매매단지 앞 3개소에 차선 분리대를 신규 설치했으며 용현 지하차도 등 8개소에 설치돼 있는 차선분리대를 정비했습니다.
1차 단가계약을 통해 숭의초교 등 7개소의 노면도색 사업을 완료했고 남구보건소 인근 1개소와 신성쇼핑센터 인근 2개소에 있는 노후된 고원식횡단보도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반사경과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소규모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공단에 정비 위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 단가계약을 통해 하반기 중 노면도색 사업을 수시로 추진하고 주안2동 일원 일방통행 표지판을 8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주안역과 간선역에 2개 역점 광장에 대해서 탄성포장재 재정비 및 노후 보도블록 교체와 파손된 노면 등을 10월까지 보수하겠습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보행환경 악화 및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번,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성 및 일자리창출 기여와 제품의 혼선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 주안8동 제2노외공영주차장에 승강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면수가 기존보다 2면만 더 확보되어 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내에 대체부지로 사업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 관교동 486-6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보완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어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숭의4동 8-145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사업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번, 주안7동 1438-9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자의 매각협의 불가로 주안7동 854-28 외 3필지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번, 도화2ㆍ3동 88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 매칭 예산 부족분 15억 4,1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번, 숭의1ㆍ3동 129-34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4억으로 2016년 6월에 교부금이 5억 편성 후 현재 예산 확보가 답보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교부금 29억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다음 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 2일 인하대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면 20면을 확보하여 용현5동 제21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노상주차장 2개소를 유료화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 및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 시 1면에 5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화동 숙골로 38번길 등 7개소에 4,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장 10면을 조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추가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주차장 정비 시 100% 전액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 숭의1ㆍ3동에 소재한 동인천 교회 재개방 정비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12면을 지속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주안5동에 소재한 은혜교회에 1,25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면 30면을 개방토록 하여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77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 1면당 최대 50만원, 단지당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6월 22일 도화2ㆍ3동에 소재한 신태양 1차 아파트에 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 주차면 14면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용현2동 삼익아파트에 7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면 15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추경에 2,65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여 10월 중 신비마을 아파트 및 쌍용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면을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주ㆍ정차 단속체계 확립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도모 및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총 1만 9,395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단속인력에 대해 친절 직무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견인업무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제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위반자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가 경고방송과 1차 촬영 그리고 5분 이상 경과 시 2차 촬영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하는 주ㆍ정차 금지선과 표지판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형 CCTV와 차량주행형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 두 대를 교체했고 5월에 주안7동 주민센터 인근과 미추홀보건소 사거리 2개소에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금고에 있는 고정형 CCTV를 도화3동 마이다스 맞은편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차 금지선과 표지판 그리고 CCTV 등 단속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 및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정책과 특수시책으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주차헬퍼를 배치하고 주차헬퍼가 불법 주ㆍ정차 계도를 실시하여 교통흐름 개선과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된 만 65세 이상 노인 분 308명을 2인 1개조로, 145개조로 편성하여 평일 주 3일 조별 3시간씩 관내 59개소 주ㆍ정차 위반 상습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헬퍼 선발 및 하절기 인건비 지급은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고 주차헬퍼 배치와 관리 및 동절기 인건비 지급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발대식 개최와 근무지 배치 그리고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부터 지금까지 주차헬퍼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차헬퍼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람된 업무를 하시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75쪽에 보면 Green Parking 사업 있죠.
정확하게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합산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면당 550만원이잖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자기네 대문이나 담을 허물어서 만들어는 놓았는데 차가 주차...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자기네 그냥 안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차는 밖에다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린파킹은 저희가 담당직원이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명이서 이제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두 명이 예를 들어 숭의동에서 용현동은 A담당 직원이 보고 있고 주안동, 관교, 문학 B담당 직원이 해서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만들어 놓고 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또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일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끝났어도 진작 끝났어야 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나는 물으면 대답하는 대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가다 보면 안 되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일을, 물론 참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밥통이, 나름대로는 철밥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진짜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프고...
그다음에 173쪽에 11번에 보면 주안3동 866-118번지가 있어요.
이게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그거 추진하는 거죠?
맞나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19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로 여기가 3필지가 발생됐어요.
이제 저희가 당초에 발생이, 같이 이렇게 한 라운드에 있는 지역인데 3필지가 누락이 됐어요.
그 지역을 다시 추가로 이 사업에 편입을 해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해야만 거기가 깨끗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 4월달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월달에 고물상이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고물상은.
그런데 뭐가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고물상 이전했고요. 보상금 다 완전히 지급했고.
그러니까 6평 남짓한... 손으로 이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필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왜 저기는 비었고 담벼락을 쳤느냐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저희가 여유롭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실시계획에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추진할 거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좀 어떻게 추진해서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나요?
보면 뭔 일이라도 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점인데 하여튼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빨리 서둘러서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 빨리 부지런히 서두르면 금년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된다고 하면 돼.
그런데 맨날 된다, 된다 해서 가보면 안 되고 그때 가면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엊그저께 또 욕 신나게 먹었어요.
내가 며칠 전에 갔잖아요, 다음 주에 된다고 해서.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요?
제발 좀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 위원님께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제작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 업자와 다음 주에는 무조건 하는 걸로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되는 걸로,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성질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또 전화 오는데 사실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가급적이면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는 화가 막 나려고 그래, 이제.
화나기 시작하면 이제 앞뒤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주민들과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우리는 꼭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얘기할 때 자신이 없고 안 그러면 잠깐 기다려야 되고 업체와 확인을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지금 일주일, 일주일 해서 지금 한 달 넘게 가잖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무엇을 하시더라도 사실 이게 우리 위원들은 다 민원들에게 나름대로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원인들과 약속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약속이 지켜져야만 민원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건 많이 뭔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가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보니까 계속 자리를 지키시면서 피곤하실 텐데도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 토지금고시장 아시죠?
그쪽에 보면 도로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시설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이 자주 막혀요, 알고 계시죠?
도로에 선 그어져 있는 주차선을 말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없는데 혹시 그런 게 하나, 설치할 방법은 생각 안 하셨는지... 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직접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버스가 두 대가 이렇게 겹칠 경우에는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좁습니다, 도로가.
한 쪽은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차시설을? 한 쪽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여론 수렴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73쪽에 숭의4동도 있고 숭의1ㆍ3동도 있어요, 조성 계획이.
6번과 12번이죠?
지금 교부금이 ’16년도에 교부금이라고 하고서는 답보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상황의 답보가 돼서 예산 확보를 전혀 못 하고 있었죠?
이거 부족한 것 29억에 대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는 저희가 5년간... 저희가 사용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5억만 돼 있고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정함에 따라 5년 이내에, 나머지 잔여기간 중에...
추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편적으로 도화동 같은 경우도 면적이 535㎡면 면수가 적게 나오는데 한 16면 정도밖에 못 만들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2면까지 여기는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숭의1ㆍ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수나 여기는 또 상당히 적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 아주 그냥 쓸데없는 공지로 또 남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 수 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장애 주차와 임산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변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거기...
이곳에 임산부 주차장하고 다 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인가요?
언제 이게 모 위원께서, 자유한국당 모 위원이 법안을 개정한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개정안이 임산부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왜냐하면 임산부가 점점 개월수가 가면서 만삭이 되는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으면 그 문을 열고 자유롭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건데 사실은 장애 단체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산부 주차장이 우리 일반주차장에 그냥 표시만 해서는 면적이 안 나와요, 진짜 사실. 그것은 그냥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더라.
임산부는 이용 못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 법적이나 규정이 없어서 제재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안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산부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 그것은 뭐 많이들 홍보가 돼서 알고 계세요.
그러고서는 숭의4동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상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협의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도 사실은 이게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금액은 본인들이 처음에 원했던 금액보다도 5,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 이제 최후...
세 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민원 사항은.
숭의역 근처에 숭의역, 중구하고 우리 미추홀구와 경계되면서 거기에 터닝 지점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은 인식하시나요?
지하차도 빠져나오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크게 하지는 않겠으나 유턴 지점이 전혀 인근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장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것을 로터리에서 유턴지역을 설치하고 하는 모든 제반 사항은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심의가 나서 저희가 시에서 자문을 받아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시행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 나오는 그대로.
경찰청이나 저희나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심도 있게, 심각하게 유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개월 안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경찰청에서.
그리고 그 대안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기존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면 유턴지역을 우리가 추가로 공사할 생각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 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 그 절차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전혀 이 간담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간담회가 있었고 주민의 의견이 들어갔었는데 전혀 1%의 반영도 없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공사가 진행됐고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고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주민 의견이 그냥 다 무시당하고.
혹시 본청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와 같이 추가로 홍보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의원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충분히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안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유턴 지점을 모색을 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