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 총무위원회 소관(보건소 제외)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목차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세입ㆍ세출 총괄부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월요일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나머지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부분 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3페이지 아니 맨 앞장 하단부분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대해서 당초예산 10억이었는데 5억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님보다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그 사유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법 령 조례 규칙 모두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자치율이 30%대 맴도는 아주 낙후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정부의 논리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정치인들의 인기 전술에 놀아나면 우리구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령 조례를 어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겼습니다. 시ㆍ군 및 지방자치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겼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예산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어겼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와 중앙정부와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법과 령과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어겼습니다. 조례 그 정도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어긴 것은 아주 큰 정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켜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될 입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50대 50 비율로 해야 할 사업을 호도해 가면서 인천광역시가 총사업비 10억 인천시가 5억 우리구가 5억을 부담해야 할 것들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우리구와 시가 우리구가 15억, 인천시가 10억4천만원 부담해야 할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숭의1동에 소재한 쉼터 조성사업은 우리구가 5억, 인천광역시가 5억 제가 확보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제가 확보하지 못한 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육경비를 무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무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한번 시행도 안해 보고 또 조례를 개정하려면 무리한 해서는 안될 일을 강행했습니다.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구에 행정과 재정에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제 부구청장님은 우리구의 행정 수반이십니다. 부구청장님은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주시고 못하는 공무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높은 사람 눈치나 보고 뻔히 알면서도 쫓아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씻겨주십시오. 잘하는 공무원에게 훈장 표창 아낌없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전 위원님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나눠주십시오. 해외여행 보내주십시오 업무연찬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구는 우리구의 수봉산이 사기꾼들 손에 걸려 잃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구 고문 변호사인 홍일표 변호사가 김시중 사무관, 김유곤 사무관, 김영남 사무관, 지방임업 6급 허홍기, 이동현, 박세철, 7급 박홍서, 안상일 한정숙 이 직원들과 함께 4천여 평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구가 100억이라는 잃어버릴 재산을 찾았는데 뭐해 주었습니까? 홍일표 변호사에게 우리 구청장이 쓴 커피 한잔을 사주었습니 밥을 사주었습니까 오히려 업무 수행한 변호사가 직원들 밥 사주고 격려해 주고 누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합니까?
저는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남구에 창녀가 득실거리는 학익동 특정지역을 우리구가 해 냈습니다. 민 관이 타협해서 부딪혀 싸우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 마무리를 우리구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기에 특정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제1호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박우섭 구청장도 우리 구청사를 짓겠다는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있을 때는 흥청망청 썼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도 지키지 못하고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세워야 할 기금조성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청 청소과가 올바르게 처리한다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 12일은 동양제철화학이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대현안입니다. 우리 남구가 30년간 안고 온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처리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내용들을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 시설 설치승인서를 이것을 어떻게 열흘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양화학 인근에 주민 민원이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화학은 그 폐기물을 외부 반출할 경우 1998년 2002년 올림픽 월드컵을 앞두고 관외반출하는 조건으로 4만2천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5천평 토지를 무상양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동양화학 토지 80만평을 활용하게 할 경우 관외반출을 전제로 10만평 가까이 공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관외반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시설매립합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는 2001년 동양화학폐석회를 유수지 내에 2만8천평을 묻어 2만8천평을 공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0만평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과 의회만 힘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토지 공여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남구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89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인구조사를 재검토해 봐야 돼요 제가 대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 현재 사실인구조사 한 것하고 세대수하고 빼가지고 조사하면 지금 현재 전입하고 전출입 안하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대수가 7천명인데 1,100세대가 왔다 갔다해요 이러니까 말이 안돼요. 검토를 심사숙고 해 보세요
79페이지 하단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면 조직관리 운영비가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자체가 다른 과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102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원어민교사 잉글리시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중간부분 관ㆍ학교류 협력(POOL) 한 말씀해 주세요
119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체육진흥 부분 보면 승학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투자된 게 10억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출을 보면 141페이지 작년도 37억1,30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57억6천만원 약 20억 정도 늘어서 전년 대비 약 60억 정도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홍보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교육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해 볼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각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보시자고요. 우리가 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인 것 같습니다. 또 문화예술 따로 소극장 따로 학산문화원 따로 동쪽에 이것 있고 서쪽에 이것 있고 남쪽에 이게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현재 기 투자돼 있는 동산 부분 부동산 부분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중에서 동산부분 부동산 부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별도로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안역앞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또 미디어센터 만든다 소극장은 문학동에 있는데 학산문화원은 용현4동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상예술영화를 주안역 근처에 또 만들고 아하 저는 집중과 선택 그리고 분산투자 할 것이냐 집중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야 하고 의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정책의 실현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책 펴서 됩니까? 이것은 보나 마나 실패한 정책입니다. 돈만 퍼부었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집중과 선택 이것 방향 잡아야 합니다. 이번 문화공보실 예산보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한게 있고 운영비쪽으로 준 것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보상금으로 주는게 있고 통털다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년도 사업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것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14억6천만원 아까 동료위원님들 답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고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적다면 팔아서 청소년과 일반이 함께 쓰면 됩니다. 장비는 기존 장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분 팔아서 적 다면 그것을 팔아서 더 크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시설중에서 부족한 것만 더 사면 됩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소극장 문학동에 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지만 숫자에 밀려 못했습니다. 더 투자할 필요없고 다시 처분해서 합치면 아주 좋은 건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사무소인지 학산문화원인지 누가 주인인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서 열가지 해서 실패하느니 한가지만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십시오.
우리 남구가 문화관련 투자 예산이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 많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은 거지 42만 43만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문화시설은 아닙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인상이 짙고 그 정도 전체 주어진 예산가지고 짤 때는 내년 구정 운영방침을 어디에 둘건지 기관장님의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문화 이쪽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 많이 됐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문화쪽에 현재도 문화라는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 놀이가 고스톱 그리고 문화예술하면 노래방이 떠오릅니다.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앞서가고 있는 일본,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중국 그사이 껴서 더 이상 미래발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의식수준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100만원이 늘어서 9억2천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경직성사업들도 못하면서 이런 것 늘려야 됩니까? 왜 실장님 이런 것 안됩니다. 절감해야 됩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정말 참 힘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에 잘 응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삭감 문제에 있어서 24건에 34억여삭감된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43만 구민들은 정말 도로가 파헤져서 지나가다 엎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하수도 막혀서 빙판길을 걸어야 되고 보안등이 컴컴해서 밤에 외부로부터 나쁜 사람들에게 침해 받는 일을 볼 때 사업부서 예산은 모든지 삭감되고 반영이 안되고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치우쳐있다는 것을 심각된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감하실거라 믿습니다.
왜? 여기 보면 무슨 구청사타당성 조사용역, 대회의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700여 공직자중 정말 멋있는 두뇌가 좋고 이런 일꾼들이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하고 용역에만 의존하는가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성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 보상금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단복구입비 아까 10여년전에 단복 구입해 준 것 또 영상미디어 설치관계로 인해 실날하게 비판받은 발언들 합창단 단복구입, 청소년합창단 이런 문제들 이것 참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 부서장들의 민원 해결책의 예산이 반영 안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실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에있어서 매니저가 해라 안된다 할 수 있는 NO를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청장의 뜻인지 아니면 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컬쳐힐 이 사업 300억이라고 했습니다. 300억이라면 남구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큰 액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1억입니다. 왜 이해를 못시킵니까? 위원님들 몇이 있는데 이해 못시켜요 300억에 대한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과정 왜 이해 못시켜 여기 예산 삭감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300억이 적은 액수입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만 잘 시켜준다면 또 한가지 부구청장님 정말 여러 공직사회에서나 아니면 기자단이나 우리 위원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적재적소에 답변 잘하시고 임기응변에 답변 참 본인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실날하게 오늘 비판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컬쳐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는 건 전부 이해가 안되고 부구청장님 역시 그렇고 구청장님 출석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컬쳐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특히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학지구와 주안지구에 어떤 축에 대한 기본구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지구는 역사문화지역벨트, 주안역은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100% 인정하고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축으로 이루기 바랍니다.
단 복지 그리고 국민체육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돼서 지하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그지역에 종합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사가 이전했을 때 이 지역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허탈감을 채워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는 컬쳐힐 사업이 아니라 경인전철을 이용한 고급 주거지역화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우섭 청장이 2002년도에 구청장이 돼서 2003년도에 우리남구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큰 그림 만들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아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용역을 해 놓고 써먹지도 않는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중구난방 분산투자를 2003 2004 2005년도 3년동안 하다 이제 와서 긴축으로 가면서 컬쳐힐 하는 겁니다.
이 컬쳐힐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최근에 BTL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외상 아니에요. 300억 지금 문화를 선도하고 또 구청사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그것 다해 놓고 다른 일을 해야지 아까 그것 못했지 않습니까? BTL사업이 기본계획 용역 타당성용역하면 알겠지요 음악 관련된 350석 음악홀을 여기 지어요. 그러면 영상은 저기 짓고 음악 여기 짓고 연극은 용현4동 문학동하고 바로 집중과 선택해 주십시오. 큰 틀로 가야 합니다. 각론적인 것 가지고 아까 예산이 법령에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법령 맞춰 하겠다 이미 법령을 위반하고 세웠는데 그것을 치유해서 한다. 왜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법령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수립해야 할 예산을 법령 무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치유해서 하겠다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보조금 비율 안맞춰 놨는데 그리고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건부로할 수 없도록 없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입법하는 위원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빨리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금일 3시 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부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 자치행쟁국장님 30분내로 오세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철거민들 있고 한데 방금 포장마차가 또 생겼어요. 구청 청사내 있는 부서는 총무과라고 보는데 바깥 부분에서 건설과로 보는데 청사에 있으니까 이 부분 치워야 되지 않냐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어떻게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업 예산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섰어요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76쪽 2,250만원 민간경상보조
(총무팀장 「과거에 쭉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IMF이후 이것이 몇 년간 안하고 있던 내년도 사업 다시 하는 것으로」라고 말함)
본 위원이 알기로 통ㆍ반장 산업시찰은 말단 최대 행정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쭉 해 왔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라오스 유학생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99페이지 하단
민주평통 회장이 곽한왕씨죠 남구의제21 집행위원장도 곽한왕씨죠. 곽한왕씨는 1년 얼마 전에 여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로 경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정석항공고등학교에서 평통 행사 있는 것 아세요 22일 수요일 2시 수요일 오후 2시 민주평통 행사 알고 있습니까? 평화통일하는데 마라토너 황영조씨 모시고 강의합니다. 예산 안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것도 못파악해요 아까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예산 안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의제21 문학산살리기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임의보조에서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뒷좌석에서 「지출범위가 있어요」라고 말함)
지출범위가 있는데 알아요 이런 걸로 예산서 세워 영수증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내려가더라도 이런 것 밥이라도 먹게 해주라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나중 얘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조금 전 박성화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특히 관변단체라고 일컫죠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데 정액보조 나가고 그 외 단체는 임의보조 나가는데 보조금 자체에 활용도가 어느 범위에 국한돼 있습니까? 식사는 못하는 걸로 돼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 대회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대회실이 68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68년도니까 37년 정도 됐는데 실제로 보면 대회실 정문에서 오른쪽 뒷 편쪽에 보면 그쪽이 많이 노후화 돼서 어느 정도 기울기가 지금 있는 쪽에서 교대부속 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37년 정도되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집들은 주로 기둥 자체를 콘크리트로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대회의실 보수를 예산을 들어서 천장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고 또한 남구청사가 결국은 타지역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산 6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올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료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자체판단을 할 때 보면 거의 D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때 벽돌자체가 열하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리 할 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거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처럼 정밀안전진단보다는 그 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가철거비해서 2식 1,3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는 국ㆍ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주안 5동에 보면 용일초등학교 못 미쳐서 하나 있고, 인하사대부고 후문 동쪽으로 2개 있고, 용현4동 인하대 후문 쪽에 하나있는데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협의해서 공가를 철거하고 국ㆍ공유지는 저희가 관리해서 별도로 주차장으로 쓰던지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4군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광식 다음은 209페이지 용역비 구청기본신축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따른다고 사료돼요. 애시당초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구청사를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에 구청사를 짓겠다고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용현 군부대로 옮긴다는 것이 절충중 이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장기투자계획 67페이지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군부대와 양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가지고 이것은 땅 9,140평을 저희 구에 양여하면서 저희 구가 군부대한테 부평 구산동에 군부대가 요구하는 시설이 막사라든지, 화약고, 무기고, 수송고를 지어 달라고 11개 시설에 약 3,000평 조금 넘은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서로가 합의를 찾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얘기했던 부분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추진하라고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저희도 일단은 합의각서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이전 부분이 계속 군부대에 이전한다, 논의한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들었고 회기마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진전됐지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대가 나가냐, 안나가냐
○위원 김광식 그러면 중장기에서도 금년도 예산에도 2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기금목표액이 백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억 정도 모자라서 위원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계획한 것 보다는 금액이적지만 많이 진전된 것으로 봐서 군부대가 일단은 구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 됐고, 중요한 것은 일단 군부대가 갖고 있는 9,140평을 저희한테 양여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바로 청사부지는 확보되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됐고, 계속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합의각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의 용역비를 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로 기부된 양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합의되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가 돼야될 뿐만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합의각서라고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까다로움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접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합의각서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당초 경인초등학교 현부지에 남구청사를 했다면 모든 부분이 빨라졌을 것이고 진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도 보고됐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시일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 공가철거비 여기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공가철거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조봉휘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국ㆍ공유지에 공가가 4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용현5동 용진경로당 바로 옆에 있고, 2개소는 인하사대부고 후문에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산을 사용 부서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직접 국ㆍ공유지 매입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그 전 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이게 필지당 단가입니까, 감정평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사 감정이 있고, 또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한국감정원과 사 감정원과의 수수료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측량수수료는 사 감정과 동구, 남구 지적공사와
○위원장 조봉휘 감정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감정은 같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감정은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조봉휘 지금 우리가 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 감정과 한국감정원 두 개가 일시에 하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건 다 사설감정이지 별도로 하지 않고
○위원장 조봉휘 한국감정원은 지금 안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한국감정원도 하는데 저희들이 제부령에 의해서 감정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봉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감정원은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요. 낮게 나오고 사설감정은 그래도 현시가에 중간정도로 나온다. 이겁니다. 많은 구민들이 사설감정을 택하는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감정계통으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사설감정을 많이 하고 이건 구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대지요.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하니까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우리 거래 감정원이 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많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자료 좀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상입니다. 이근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근순 원활진행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근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신속히 지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지만 연락해서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2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체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순수한 구세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이 거든요. 그래서 구세가 약 62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은 공무원한테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성과는 좋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성과는 예산반영 되는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2천만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전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데요. 과년도 구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천만이고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성실하게 납부한 분에게 포상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 세무과에서 과오납한 것도 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성화 많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전기분을 부과할 때 나옵니다.
○위원 박성화 과오납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을 얘기해야 되나, 건수를 얘기해야 되나
○세무과장 황하연 건수를 얘기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착오에 의해서도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요. 또 납세자의 착오로도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물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양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12만건 정도되는데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발송하는 그 사이에도 이미 물건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착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전산이지만 직원이 입력을 하다보면 착오 입력도 가능하고요.
○위원 박성화 그런데 보통 건수는 얼마정도 돼요?
○세무과장 황하연 과오납이 지금 전체현황은 안 가져 왔는데요. 전기분 발생할 때는 몇 십건씩 발생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금액으로 따지면
○세무과장 황하연 금액은 큰 금액은 건수별로 다른데요. 재산세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오납을 잘못하게 되니까 당하는 주민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우선 본인이 잘못 했을 때는 생각을 덜합니다만 행정하시는 분이 잘못했을 때는 이건만이냐, 이것도, 저것도 그럴 거 아니냐 이만큼 과오납하면 다른 것도 불신을 갖고 과장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도 그전에 과오납해서 반납을 해 드린적이 주안4동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231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해서 7,177만5,000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되어서 내년에도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내년도분이 매월 4월 30일날 공시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주택별로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을 때 건당 약 5천원씩 수수료를 줍니다. 그 부분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꼭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매 건마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광식 신규사업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올해부터 했다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성화 247페이지 지명위원회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올해는 안 열렸을 거고 내년에는 열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내년에는 열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남구는 여러 가지 주택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큰 도로를 만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열 계획입니다.
○위원 박성화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명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서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 도로명사업에 모든 지명을 결정하고 심의했었고, 특별하게 그 외에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구정질문한 거 기억나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성화 그런거 지명위원회에서 다루는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난번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 박성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지명을 알기 위해서 해야 지요? 구청장이 답변할 때 계획서에 보면 없어요. 매년 지명위원회 수당 예산안올라 왔지 안 열잖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수시로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박성화 예비적으로 해 놓은거 거 아니에요. 할려고 마음먹고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내년에 죄송스럽지만 지명위원회 열어서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어서 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공시지가 요새 매년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성화 그 지가 잘 매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가 사실 저희가 필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 줍니다. 30% 정도 그러면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6명이 나누어서 표준지가 별로 주변을 감정을 하는데 거기 감정을 하다보면 숫자는 많고 민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건이 더 많지요? 주민들이잘못 해서 한게 아니고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잘못 매겨서 세금을 더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위원 박성화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일단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원하고 평가사가 나가서 재검증을 하는데 재검증이 안 되는 데가 70%가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재조정해서 올릴 것은 올려주고 내릴 것은 내려 줬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 공시지가도 아까 세무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가를 내가 봐도 상식이에요. 사거리 코너는 지가가 낮고 그 옆에는 지가가 높아요. 이런 공시지가 어디, 어떻게 된 건지 코너는 낮고 옆에는 다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너 지가 높은 것은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데 쭉 보니까 전부 코너보다 더 높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 공무원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사 얘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게 용도별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거 평가하고 도로변에서 근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좋아요. 그건 지적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거리에서 어쨌든간에 이쪽은 큰 도로가 가깝고, 옆으로 가면 2m 도로가 가깝고, 그렇게 코너보다 거기서 약 코너집과 옆집하고 1m 차이 안 되잖아요. 경계선이.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내 재산이다 하고 매기란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감정평가사와 같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런 건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면 과장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247쪽 하단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819만4,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이 사업은 저희가 1,819만4,000원인데요. 저희가 장비 컴플러 플로서 유지 보수비가 240만원이고, 건물번호판 및 반사지 구입이 150만원, 도로명 안내도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그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은 뭐냐면 번호를 각 구마다 부여하는데 붙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800여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위원 김광식 다 잘 붙어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어 오는 것을 봐서 고장나거나 보수할 것은 보수해주는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 각 동에 동장님한테 통ㆍ반장 여러 단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얼마해서 예산해서 하면 돼 있지 않는데 뭐가 다 돼 있다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독려하고 그때그때 보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도 미추홀 나이스에 홍보를 내주셔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은 잘돼있다고 하는데 당장 나가봐도 안 돼 있는데 뭐가 잘 돼 있어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면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바로 밑에 보면 생활안내도면 제작(접지식)해서 2천만원 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광식 생활지도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타구에서도 접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만들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핵심 맴버는 돌려 드리고 저희민원을 찾는 사람을 드리는 제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생활지도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해서 적극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지도면 우리 남구에 있는 도로명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광식 혹시 하나 갖고 나온 거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인쇄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혹시 샘플로 하나 갖고 있는지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간사 정봉학 과장님. 279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4년간의 사회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대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서 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4년치의 중기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이것은 저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이 광역시나 보건복지부 계획에 까지 반영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국책사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정봉학 그러면 293페이지 봐 주세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참석수당 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일선기관 주요지침에 의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봄인가 그때 아동급식 문제가 어느 지방에서 문제가 돼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걸 단순히 운영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급식을 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에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 교사, 저희 행정공무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봐 주세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 15명인데 이분들을 어디로 연수를 보내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제 박래삼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추경할 때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15명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일본을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 과장인 제가 지난 8월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에 관해서 한진설계팀과 일본의 장애인시설을 보러갔었는데 그때 느낀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봤는데 일본에서는 거울하나를 거는데 그것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머리를 서서 거울을 걸어서 휠체어가 그 거울을 보고 들고, 날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화장실 같은 것을 묘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든지 같이 한진설계팀에서 저희가 국내를 여러 군데를 보고 거기를 갔는데 10군데 이상 보고 갔는데도 똑같이 감탄하는 여러 가지 시설의 내용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외를 간다면 여기에 2천만원도 안 되는 1,900만원 정도인데 그 목적을 한 가지만 보고와서 여기 와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이 금전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고 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정봉학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지원 해서 5,280만원 세웠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강사 22명을 저희가 국ㆍ공립어린이집만 해도 학생들이 천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강사 일인당 비용을 여기서는 3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서 책정을 한건데 추상적으로 여러 차례 보육시설에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중앙에서부터 보육시설을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원어민들에 각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학생수라든지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연령층이 각각 다르고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원장들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순회 내지는 월 단위로 맞춰서 순회하며서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사 정봉학 강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여러 군데를 맡을 수도 있고 큰 곳은 한 군데만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군데만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리고 그룹홈 운영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년에 받아서 금년도에 신동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절차를 밟아서 어린이 그룹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운영비입니다.
○간사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건강보험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런데 보험료 얼마 이하입니까? 얼마 이하로 내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특색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상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0%의 소득이 있는 그런 세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의 생활수준은 거의 국민기초수급자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부득이 행정상 한계를 둬야되기 때문에 소득을 하다보면 소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환경은 이 사람들도 거의 국민기초생활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 급한 일이 생기면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극히 어려운 사람 적어도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평균보험료가 1만5,000원 정도로 잡아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제가 알기로는 3,500원 정도로 보는데 1만5,000원 정도내면 아주 차상위 계층이 아니잖아요? 제가 건강보험 남구지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를 어떻게 산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차상위계층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위원 이근순 보험료를 못 내는 세대에 병이 나도 병원에 못 가는데 돈 십만원씩 도와 주는 것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상담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인가요?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인천보육원에 여러 계층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애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리치료 상담하는 교사가 전부터 꾸준히 경상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근순 인천보육원에서 심리치료사를 두어서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애들을 순화교육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거기도 이상한 짓도 하고 성격상 비뚤어진 아이들도 있으니까 교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근순 언제부터 인천보육원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며,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작년도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근순 계속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400만원입니다. 이건 반만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 이근순 왜 반만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이 워낙 팽창예산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다른 보육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하지요? 인천보육원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그런 결과를 심사하거나 평가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위원 이근순 돈을 줬으면 결과가 어떤가 알아봐야지 돈만 주고 멋대로 하라... 이것 보다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원을 더 잘해 주시고 그럴 의향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건 환경녹지과입니다.
○위원 이근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님입니다. 295페이지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이 기획실에 있는 141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잉글리시존과 연결지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의 연결이 안되고요. 계층이 다릅니다.
○위원 김기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9,000만원이요. 매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교통비 명목인가요? ...연구활동비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보육시설 단체가 120여개 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이 현재 14개, 앞으로 하나 더
○위원 김기환 민간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민간만 하면 144개소 정도입니다.
○위원 김기환 140여개인데 250명이면 각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데 두 명정도씩 보육교사들 한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에 해당되는 건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교사가 이보다는 많거든요. 250명 보다는. 지금 민간보육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350여명 이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250명이면 담당이 없어서 제가 250명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참고로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학교지원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유치원에 대해서 9,000만원 추경에 삭감된걸 이번에 그쪽에 포함시켜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가면 레미콘차량을 지입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기사들 그 사람들이 데모해서 떼써서 정부에서 예산해서 생활비 보조해 주거든요. 아까 이은동 위원님 무슨 장사를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거... 이 지원자체가 그러면 어떤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슈퍼같은거 하다가 무슨 연합회가 있고, 망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느 부분은 시나 상급관서에서 지원하거나 권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민간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이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통이 또 작년도에 생긴게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유치원이나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그런데 유치원 못가는 애들 유치원 가는데 40-50만원 든다. 아무리 싸도 20만원 든다. 그것도 없는 애들이 미술학원 다녀요. 그 애들은 왜 보조 안 해줘요? 그쪽도 보조해 줘야 돼죠. 오히려 그쪽을 보조해 줘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 머리 빡빡 깎고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조받을려고 하는데 안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법으로 해서 물론 법이 있겠지요. 미술학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 열심히 교육시키는 사람들인데. 혹시 미술학원에 대해서 남구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해 가는 구로써 지원해 줄 생각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위원님들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그런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맞는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환 293쪽과 연결인데 294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복지과 열심히 하는데 왜 15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327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게이트볼장 건립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미추홀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한 공지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경기를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붕 말하자면 우기 때나 이럴 때도 하시게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을 책정을 해 주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부대시설비도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는 그쪽에 하나있고 가장 활동성 있게 하는 곳이 주안4동 그쪽에 있는 것이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용현3동에 비룡쉼터에도 게이트볼장을 1998년도인가 그때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장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현지를 돌아 보시고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방안에서만 있지 말고 그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3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 41개소 41개 공원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6,000만원. 이게 2003년, 2004년 보면 몇 개 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해서 41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게 되는데 우리 재정규모를 봐서 2004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다가 추경에 또 1억원을 계상해서 2004년에도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다가 현재는 1억4,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2억4,000만원으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산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가 쓰러져서 애가 압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남구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빨리했는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4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재정상 6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사실 내년도에 어린이 각 시설에 수시정비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 부분이 공원에 망가졌다든지 그런 기구 이런 것이 파손됐을 때 즉각 수리 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던 비용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만약에 모자르면 추경에 합니까? 항상 추경으로 가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워 주셨다가 1회 추경때 또 1억4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위원 김기환 무슨 예산이 예산 뭐하러 짭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 쓰다가 모자르면 메꾸고 가지... 예산을 짠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히 쓰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가는 거지 다 추경으로 갔어요. 예산 다 살려놓으면 나중에 추경은 무슨 돈으로 하실래요? 여기 지금 잘린거 다 살려주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33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도화1동에 어린이공원이 5년전 부터 모래가 밀가루 같아요. 그거 엄청 몇 달이 걸려서 모래만 두차 교환을 했어요.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는데 도화1동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12월말에 용역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현5동에 있는 거기에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맞게끔해서 공사를 들어 갈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용역을 받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1년에 하나정도 밖에 못하네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위원 김기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구관내에는 30개된다. 도화동은 20년 지난 다음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규모가 또 있으니까요.
○위원 김기환 규모가 적은 것들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기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원은 뭐고, 녹지는 뭐예요? 3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는 공원관리팀이 있고, 녹지팀이 있습니다. 공원은 말대로 관내에 있는 공원 41개소 관리하는 것이고, 녹지팀을 가로수라든지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간사 정봉학 322페이지 봐 주세요. 과장님. 인천녹색포럼이 뭐하는 곳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인천녹색포럼은 작년에는 관학교류협력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인하대학교와 같이 행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환경에 따른 영화와의 만남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로 환경을 촬영한 사진전을 했고, 달팽이 환경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 마당에 들어간 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녹지과에 이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할려고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내년도에도 학계와 같이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 밑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야생동물 관계도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관내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인계를 받아서 조류관련 부서에 넘길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정봉학 325페이지 우리 남구에 분수대가 몇 군데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쉼터에 하나 있고, 수봉공원 하나 있고, 학익2동에 구 도로로 넘어가는 길에 쉼터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동절기에는 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안전검사대행수수료는 줘야 되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여기는 12월로 했습니다만 예산규모상 어떨 때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보통 분수대를 가동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여름철 아무래도 여름철이 더우니까 시각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가동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숭의로타리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분수대 4개되는 거 같은데 숭의로타리는 분수대가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숭의로타리도 분수대고요.
○위원 김기환 학익동에도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민회관쉼터
○위원 김기환 수봉산 4개네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수봉산은 아직 안 됐지요.
○위원 김기환 수봉산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군데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주인공원 분수대는 남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주인공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녹지과장님 3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총 몇 그루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만9,800그루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변상금은 주로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고시 가로수를 들이박는 것이 있고, 건설과로 들어오는 도로점용 허가시 부득이 차 진입료를 내줄 때 나무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통 한 그루에 얼마나 받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나무종류나 크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몇 십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9,970만원이지요? 20%가 감소됐는데 혹시 지금 1억1,700만원 이잖습니까? 감소한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어디요?
○위원 박래삼 33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보게 되면 전체 자체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줄었기 때문에 줄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20%가 감소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확률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전액 구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 관계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적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업무가 넘어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최대한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해도 모자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산이 죽으면 또 산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소를 마시면 1헥타르에 12톤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남구에도 많은 나무를 조성해서 우리 43만 주민이 다 살기 좋은 그런 구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예산을 잘 이용해서 쓰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위원장님, 사회환경국 소관이니까 사회환경국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실을 하시지요?
○위원장 조봉휘 3개과가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환경국 외에 간부들은 결재과정도 있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간사 정봉학 349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미화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나가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간사 정봉학 얼마 짜리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평균 3만원 가량 되거든요. 일인당.
○간사 정봉학 일인당 3만원인데 보험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약 3만원 정도 되는거지요.
○간사 정봉학 보험계약이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매월 지출하고 있거든요.
○간사 정봉학 매월 3만원씩 나가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세요. 그리고 35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에서 13대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31대입니다. 모형감시카메라 5대이고, 나머지는 무인감시카메라인데 2002년도에 구입한건데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로 13대를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간사 정봉학 그러면 13대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냐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각 24개동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수시로 설치했다가 제거했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간사 정봉학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효용성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습니다.
○간사 정봉학 그리고 356페이지 봐 주세요. 파쇄기 유지비에서 2,400만원인데 파쇄기가 얼마 짜리 인데 유지비가 1,200만원씩 들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파쇄기를 1억4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칼날이 고장나서 고치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거같다해서 1,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정봉학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정봉학 국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국산인데요. 24개동에서 하루에 10톤 정도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대형 폐기물 같은걸 처리합니다.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반영을 한건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정봉학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미추골목 자율청결운동 공공용 봉투지원 540만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청소과에서 뒷골목을 깨끗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골목별로 10명 내외의 자율청결 봉사대를 조직해서 주민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조직을 올 3월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622개가 조직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를 하면 쓰레기 담을 봉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리터 짜리를 4만6,770매를 지원해 줬는데요. 용량이 크다고 해서 내년에는 50리터 짜리로 축소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봉학 이게 각 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각 동에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봉사단에 월 10매 정도지원해 주는 걸로 계산 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정봉학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자율청결운동 대부분 다 할텐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올 3월이 원년인데 사실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1일과 15일날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뒷골목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봉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조금 전에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셨던거 90원 짜리 봉투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50리터 짜리 봉투입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에 9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산출기초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작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단가가 아니고.
○위원 김기환 그걸 해 놓으면 누가 수거해 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동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왜 질문을 했냐면 119페이지 승학체육공원에는 3,070원 짜리에도 봉투 하나가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100리터 짜리인데 소비자 가격이 3,070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여긴 공공용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공공용 봉투인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제작단가는 90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무슨 뜻이냐 이 쓰레기를 90원 짜리로 만들어서 학익적환장으로 가져가겠다?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파란색 봉투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위원 김기환 누가 수거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동에서 미화원들이 수거해 갑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위원 김기환 미화원들이 어디 다 버려요?
○청소과장 김복진 적환장으로 가져갑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승학체육공원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도 그쪽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몇 백만원씩 들여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청소과장 김복진 쓰레기를
○위원 김기환 골목에 나오는 쓰레기는 좋은 쓰레기고, 승학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나쁜 쓰레기인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도 본다며 수거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요. 톤당 7만6,619원이 들어갑니다. 수거를 하면.
○위원 김기환 그 내용은 아는데 일관성이 안맞는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거고요. 363페이지 보면 학익적환장 파쇄기 콤베이어 설치가 있어요. 하나 더 늘리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3천만원 이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 콤베이어 파쇄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파쇄기 설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콤베이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와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냥 떨어지니까 먼지도 나고 분진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콤베이어를 밑에서 선별업체가 가면 쓸 수 있는 것을 골아내 듯이 학익적환장에도 그걸 두 개를 연결해서
○위원 김기환 차 갖다되면 실을 수 있게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집게차가 쓰레기를 집어서 파쇄기에 놓으면 조금 조금 놓는다고 해도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파쇄기에 영향이 가고, 가다가 스톱이 되고 기어가 역회전 하거든요. 그래서 칼날을 보존하기 위해서 콤베이어를 내년에 추가를 할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작년에 설치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몇 월쯤 설치됐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원래는 2004년도에 설치했다가 동력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해서 동력까지 해서 올 2월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먼저 콤베이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천만원 정도인데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작업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파쇄기 칼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사용을 못하는군요. 그래서 추경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본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왜 못했어요? 2월부터 했으면 5월 추경에 그 돈 갖다했었어야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추경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재원의 제한도 있어서
○위원 김기환 추경예산에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일하는데 불편을 가져갑니까? 안맞지. 끝으로 364페이지 도로청소용 수차 30만원 10대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환경미화원이 쓰는 리어커입니다. 수차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1년에 140명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0대씩 해서 구입합니다. 노후된 것은 불용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리어커 구입해서 옆에 나무로 노란걸로 부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약 62억 정도 되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57억 정도 예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측판단이 조금 덜 된 거 같은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43억6,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33억2,700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억3,000만원이 팔리거든요. 12월까지 계산보면 36억 정도가 계산이 돼서 작년대비해서 6억5,400만원 삭감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하단에서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님 보시기에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하면 남구에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534개소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534개소. 그런데 100개소 라고 하는 것은 100개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올해도 300개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줬는데 나중에 추가요청이 들어 옵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계상 했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런게 삭감이 되면 안되는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학익1동도 상습투기지역이 있어서 경고판을 얻으러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경고판도 없이 어떻게 상습투기지역이라고 얘기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얼마나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 6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반이 50%가 절감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600만원 하게 되면 200개 만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3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이건 올리셔야 됩니다. 청소과장님이 각 동에 확인해 보세요.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이 필요한 만큼은 여기서 공급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하고 안 주게 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위원 박래삼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던지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공중화장실 운영비.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6개소가 있는데 소유자는 어디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도화2동에 있는 도화시장 하나가 땅은 시장 땅이고 건물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 소유주는 남구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남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재래시장 안에 있는데 남구걸로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건물 전체를 저희가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안에 보면 토지는 재래시장 소유거 아니에요? ○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화시장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는 우리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소유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원래 화장실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담당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같은 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화장지라든지, 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경제지원과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변화가 돼서 대형쪽으로만 선호를 하다보니까 중소형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들으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재래시장에 있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37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탈로그 제작 안 만들어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탈로그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는 연 4회, 2회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보니까 항공료도 당초 편도 항공료를 왕복이 300만원이면 150만원 지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삭감을 시켰고, 이 부분까지 삭감을 하게 되면 이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한거 같은데. 그 다음 379페이지 EBS로봇파워 제작지원 5,200만원, 로봇대회운영 보조금 5,000만원, 로봇교실운영 보조금 5,000만원. 뭐가 두 개가 달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로봇파워 제작지원은 저희가 EBS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도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와서 저희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로 옮겨서 강당에서 매주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기료, 공공요금, 난방비, 세이콤, 홍보비 등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로봇대회 운영보조금은 저희가 올해 2회 했고, 내년도에 제3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정보산업진흥이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교실운영 보조금은 역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예산을 합쳐서 로봇교실 4개 교실이 있습니다. 로봇기초반과 연속적인 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4개 반에 대한 지금까지 수료생이 4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만 로봇대회와 로봇교실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특화산업은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위치하는 좋은 여건을 이용해서 IT산업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정보산업진흥원에 전통재래산업을 IT와 연결해서 로봇산업을 일으키자 정보진흥원 안에 로봇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로봇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자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가 주관이 돼서 로봇산업업체에 대한 지원 우리관내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면 문화산업 클러스터 역시 남구에 문화 남구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은 문화산업포럼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문화산업을 우리남구에다 일으키는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EBS로봇대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서 합니까? 남구 하나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로봇파워는 유일하게 공중파를 타는 정규방송이 유일하게 남구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어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대회가 있나요? 외국도 이런 대회를 합니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 거기와 IT, CT이러한 사업이 연결지어 지면서 도화동에 있는 진흥원이 그 쪽에 유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계된다고 보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정보산업진흥원이 원래는 경제자유청이라든가 다른데로 나갈려고 하다가 이쪽에 유치가 돼서 건물사서 도화동이 정보산업의 메카로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운영비가 있어요. 4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실이 주안1동에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운영비가 주안5동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만 주안5동 재흥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주안5동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환 찾아가기 어렵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치상으로는 그쪽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약간 주택가 골목 가운데 있어서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위치가 외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390페이지 총 예산액이 사회개발비 예산액 6,845만4,000원 전년도 과가 갈라져서 나와도 2,300여만원이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줄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이렇게 줄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위생과는 인허가 신고부서라서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요구하는 액수가 1억1,000만원 됩니다. 거기에는 회의용 테이블, 의자, 방한복 그런 거였습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급양비나 여비같은 것이 많이 예산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1억1천만원 요구 했는데 6,800만원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대회같은 거 하는 것은 몇 천, 몇 억씩 퍼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1차 조정, 2차 조정 이런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잘 안 도와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국과 보건소, 특별회계와 계수조정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조 봉 휘 정 봉 학 이 근 순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성 화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2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