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좀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은 도로가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이라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도로포장이라든가 골목골목,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 굴착 있죠?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보면 1년내내 방치해 뒀다가 12월달에 와 가지고 도시가스라든가 막판에 도로굴착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추위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것 좀 사전에 경제지원과하고 업무해서 벌써부터 1,2년전부터 도시가스 계획이 서 있었는데 12월달에 와서 부랴부랴 굴착허가를 심의해서 이제 일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사실 도로굴착허가는 우리가 분기마다 도로굴착심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심의를 한 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원인자들이 각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전, 삼천리, 유선, 상수도, 전체사업예산 확보하는데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사실 동시에 굴착하기는 우리가 최대한 도로굴착 심의했을 때에도 시기를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는데요, 사실 이것은 타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리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 조그마한 구청에서라도 서로 업무해 가지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각 기관에 우리가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이근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주안동지역에 2030거리에 지중화사업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마감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공사를 마치고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지난 주간에 이동통신에서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로 또 뜯어헤치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공사 3개월동안이나 하고 마감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동통신에서는 또 자기네 공사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불편을,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피해를 줬는데 또 다시 뜯어헤치면 주민들 상당히 원성을 듣게 되는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향후는 없도록 특별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과장님, 413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10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가 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413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박래삼 위원님께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재정 형편상 사실 올해보다 예산이 무척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올해는 8억7천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차 조정하고 특별회계 상임위원회에서 3억에서 5억이 확정되고 구조물정비비도 마찬가지로 7억5천이 있었는데 이것도 5억이 되었습니다. 이리 전체 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올해보다 좀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말이죠, 대부분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50%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실 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좀 올해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뭐 예산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3억4천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노삼용 주안7동 새빛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공가철거비는 어디 것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공가철거비는 우리가 수시로 도로개설구간이라든가 했을때 우선 투입해서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에 69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있죠?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약 1천만원씩 1,5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구 재정형편상 내부심의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 그것이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수립해 주신다면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내부 재정형편상.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른 이유가 없다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7억인데 도시정비과에 무슨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죠? 무슨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뒷페이지 437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안1지구랑 주안2지구에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보상물건 작성할 때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합쳐졌던 금액 총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중간부분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4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사실은 47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수막 관련해서는 광고 효과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이나 게시대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 운영할 때 매달 초에 한 달 기간씩해서 예약을 받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행정광고 같은 경우는 게시대에 협조요청해서 게시를 하도록 협조요청하는데 그게 중간중간 비지 않다 보니까 저희 행정광고 관련해서 중간중간 가로수라든지 그런 쪽에 걸게 되는 상황이 불법상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큰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남구에 있는 가로수들 뭡니까, 뭐라 그러죠? 나무 자르는 것. 전지 작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현재 5월달인가 4월달에 직제개편 되어서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교통과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4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수입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443페이지 견인대행료하고 견인보관료인데 이것은 견인업체에다가 그대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대로 세입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전년대비 수입이 변동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영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세입하고 나가는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어쩌다 보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쪽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김영대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 100%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중앙어린이교통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거기 관리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3명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여기 관리인들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일용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각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 각종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한 견학이 있습니다. 위탁을 오게 되면 거기에 교육하는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이죠. 신호등도 켜주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육일지도 작성하고 이런 인력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합니다.
○위원 이근순 운영비는 그분에 대한 실비는 누가
○교통과장 김영대 거기는 주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교통공원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간 겁니다.
○위원 이근순 그래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자기네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아니 뭐냐면 그런 공단을 운영하면서 일용직을 두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요. 체계가. 관리체계가 책임성이 없고 일용직이 큰 책임을 안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옛날에는 정규직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을 고용하기는 정원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거기 직책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냥 일용직입니다. 직책 없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럼 공원관리에 대해서 직책도 없이 일용직이 나가서 근무하고
○교통과장 김영대 순수하게 공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직책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라든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관리해 주고 교육하게 되면 신호등 불켜주고 장부정리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 이근순 세분이 관리한다. 지금 가서 세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세 분에 대해서 직책이 있을 것 아니요.
○교통과장 김영대 직책은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근순 일용직이면 1일 얼마 정도 줍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2만4,320원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토요 근무 안하고 한 20일간 근무하면 60만원 안되는데 이렇게 받고도 누가 근무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래서 직책을 두기도 그렇고...
○위원 이근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최저임금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용직이라도 여기 관리를 책임을 지울 때는 책임성 있게 해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라 해서 하루에 2만4,000원씩 받고 한 20일간 일하면 50만원 돈인데 교통비 빼고 나면 뭐 남아...
○교통과장 김영대 내년도에는 2만8,900원으로 조금 인상될 것으로
○위원 이근순 과장님, 신경좀 써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좋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470페이지 갯골유수지 빗물펌프장 물품구입비중에서 공기청정기 120만원 1대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갯골펌프장은 저희가 작년도 10월 1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지역에 뻘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 또는 펌프장내에 사무실이 조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비보조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수지 면적이 1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공기청정기를 사무실내에 비치를 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눈 왔죠? 어제가 일요일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제 같은 날 아침에 눈이 내려서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데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일요일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더니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근무하시는 분 답변이 아직까지 어떤 지시가 없어서 각 동에 지시가 안 내려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런 불시에 아침에 눈이 오고 그러면 빨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 동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지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가 늦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타구에 비해서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근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적설예보라든지 양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비상근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시 30분에 비상근무를 시작하도록 해서 오후 1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사실상 뒷골목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상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핸디에 뜬 것 보면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 이런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박영기 과장님 4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양수기 호수 비닐이 있는데 200롤이면 양수기 몇 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롤을 우리가 감아서 1만2천원짜리를 한 롤로 봐서 우리가 잘라서 쓰고 있는데 대수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구청에 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마력수로 분리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보통 저희가 소형으로 해서 1마력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냥 대충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400여개가 됩니다.
○위원 박래삼 팀장 여기 안나오셨어요? 과장님 됐고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 비가 연간 1,200 내지 1,300밀리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여름에 비가 폭우로 내렸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방안이 확실히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방안은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 동에 책자가 나가 있고 공문도 나가 있기 때문에 상황대처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오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700 내지 800밀리가 3,4일만에 왔는데 혹시 인천남구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온다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갯골펌프장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수와 관련해서 하수관이 일시에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외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74페이지 민방위대원 체험식 현장교육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 민방위대원들의 현장교육은 체험식으로 전환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체험현장이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갔다 오게 되면 의식이상당히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체험관을 현장학습을 시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추진실적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4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으셨어요? 백운펌프장 가구를 들여놓는 것이죠. 2개씩이나 필요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가격이 비싼것 같은데. 요즘 가구가 싸지 않나 모르겠는데... 가구는 예상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저희가 지금 백운펌프장에 대해서는 장롱이라든지 비품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번만큼은 꼭, 너무 다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지금까지 구입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격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갯골유수지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관리팀에 1개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팀이 없어요.
○위원 김기환 이게 그러니까 백운펌프장에 디지털카메라 쓰는 게 아니라 과 자체에 필요한 것이군요. 꼭 그렇게 팀마다 필요하다면 3, 4개를 하지. 단계적으로 구입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가 재난관리팀이 아래층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팀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공동으로 쓸려고 1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그동안 30여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큰 대과없이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보건소가 올해 5,600만원이 전년대비 세입이 늘었고 세출은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입은 5천만원 늘었는데 세출은 10억7,700만원이 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5,600만원 세외수입만 늘었고
○위원 이은동 세입이 5,600만원 늘었고 48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전체적으로 세입늘은 것은 5억9,300만원입니다.
○위원 이은동 아, 제가 잘못봤네요. 그런데 세출에서는 너무 많이 늘었는데 10억7,700만원이 늘었는데 세입에서는 5억9천 늘었는데 그러니까 벌은 것은 5억9천인데 쓰는 것운 10억, 더블정도가 더 많아졌는데 그 주요 요인이 어디서 생겼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생겼고 인건비에서 봉급 승급분, 또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좀 늘고...
○위원 이은동 내년에 신규사업 계획하신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국가사업으로 희귀난치성하고 암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이 좀 늘어나고요.
○위원 이은동 금연사업같은 것은 인건비가 조금 늘고 재료비는 얼마 안드는 건데 너무 많이 늘었다 말이에요. 저는 신규사업으로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서비스가 있는가 찾아 봐도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큰 것은 저희들이 학익2동에 치매센터를 하나 증설하게 됩니다. 거기가 2억3,800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위원 이은동 거기 1억4,800 밖에 안늘어요. 위탁금이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치매센터운영하고 2가지 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1억4,800밖에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리고 명년부터 시작되는 불임부부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6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입니다. 합하다 보니까
○위원 이은동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죠? 불임부부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5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억6,200
○위원 이은동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여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무난하게 잘 지내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대기실에 어항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항이 이렇게 비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종전에 80만원 올렸더니 위원님들께서 할려면 멋지게 하지 작은 것으로 하냐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만 해도 3자 짜리가 200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5자 짜리로 해서 건물도 크고 해서 값어치 있게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이근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어항이 몇 페이지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자산취득비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게 참 어항이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관리운영은 월10만원에 일반운영비에서 관리계약을 체결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가 죽어도 바꿔주고 먹이 주는 것만 저희들이 하면 청소도 다 해 줍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주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어항이 있어도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설치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하는 이게 전부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각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찌리릭 하고 흐트러지고 그래도 사실 경제가 힘들고 해서 갈지도 못하고 또 압력밥솥이 뚜껑이 망가져도 중고 고치는데 가서 고쳐다 쓰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어항같은 것을 사서 보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관리까지 하는 것을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4백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가져도 가짜 플라스틱 같은 것 공기로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게 어려운 살림속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옳은 말씀이지만 임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기왕이면 반영구적으로
○위원 이은동 임대하면 관리까지 해 주면서 임대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이은동 임대비용은 얼마나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5만원 그렇게 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사서 운영비를 아끼는게 낫고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산그림입니다. 어항이라는게. 저희들은 아프고 몸이 안좋은 분들이 오고 애기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애기들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고 각 동에도 다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끝까지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과장님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하나만 묻겠습니다. 487페이지에 금연크리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가 시비가 구비는 250만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487페이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어떤가 전년대비. 전년부터 실시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금년부터 실시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당초에 99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300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률은 130% 향상되었고 66주 이상 성공자가 75%, 6개월 이상 성공자가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대한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막는 효과까지 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무튼 성과가 좋다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금연크리닉 관계, 지금 우리 보통 웬만한 공공시설은 금연시설로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예산이나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금연건물내에서 흡연자가 있게 되면
○위원장 조봉휘 관리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관리까지는 직접 하지 않고
○위원장 조봉휘 스티커라든가 경고부착물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부착물은 붙이고 수시로 홍보물도 붙여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금 보통 남구에 파악된 건물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정건물수가 1,550개 정도됩니다. 건물규모가 크고 식당도 대형식당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지정해 주고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는 표지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금연클리닉사업만 중점을 둘게 아니라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금연시설을 관리를 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정만 하는 것보다 부착물을 잘 붙였나 이행을 하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도점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공문상으로도 독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금연건물에서 금연을 할 경우에 범칙금이 강화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 조봉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행을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현행범으로 해서 3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국민건강증진법 34조 1항 2항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00만원 이하인데
○위원장 조봉휘 벌금실적 세외수입좀 거두어들인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실질적으로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주관부서가 보건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보건소 과장님 맞습니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3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3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앞과 뒤가 안맞는 사업 아닙니까? 금연클리닉사업만 전개하면 어떻게 해요. 강한 벌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금 쉬자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3일간에 걸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연도별 중기투자계획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금관리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의결후 예산을 집행한 시간 및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고 또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함은 2005년도 당초예산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은 법과 조례 등 관련법규에 반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법규를 존중하여 세우기 바라며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한 도로파손, 상하수도, 가스사업, 가로환경정비 등 주민과 직결된 사업예산을 집중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는 중기투자계획 수립시 각 실과에서는 주먹구구식이아닌 정확한 세입판단과 세입전망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금소요 판단 및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유공 통반장 산업시찰 800만원 부활, 예산안 191쪽 라오스유학생 지원 1,500만원 부활, 예산안 192쪽 라오스유학생 생활비 1,728만원 부활, 예산안 111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300만원 부활, 예산안 116쪽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1억 부활, 예산안 135쪽 합창단 단복구입 1,575만원 부활, 예산안397쪽 남구특화사업육성 5천만원 부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470쪽 공기청정기 물품구입 120만원 부활, 이상 총 8건에 2억1,023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79쪽 2006년도 구정업무수첩 제작 425만원 삭감, 다음 총무과소관 예산안 176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사업 2,250만원 삭감, 예산안 193쪽 초등학교동계 영어캠프 3천만원 삭감,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209쪽 구청사 신축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6천만원 삭감, 예산안 210쪽 대회의실 정밀안전진단 600만원삭감,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110쪽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전용관 매입 감정평가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0쪽 학익어린이도서관 336만원 삭감, 예산안 110쪽 도서관,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소극장 개관식 150만원 삭감, 예산안 111쪽 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및 행사참가보상 150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1,350만원 삭감, 예산안 115쪽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14억6천만원 삭감, 예산안 115쪽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구입 5억4천만원 삭감, 예산안 116쪽 디지털 인천남구 문화대전편찬사업 1억 삭감, 예산안 118쪽 주안5동 배드민턴장 120만원 삭감, 예산안 118쪽 연경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960만원 삭감, 예산안 124쪽 승학체육공원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41쪽 관내유치원 초중고교 지원 1억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94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비 1,950만원 삭감, 예산안 295쪽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 2,640만원 삭감,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365쪽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325만원 삭감, 예산안 356쪽 파쇄기 유지비 1,200만원 삭감,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78쪽 해외시장 개척단 영문카다로그 제작 475만원 삭감, 예산안 379쪽 중소기업판매 전시관 운영 1,400만원 삭감, 예산안 379쪽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2천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세출예산중 주차장사업예산안 868쪽 주안8동1465-13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8억5천만원 삭감 이상 총 25건에 33억5,831만원 삭감입니다.
세출예산중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항목은 집행부에서 조정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 소관 예산안 623쪽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를 설치하고 18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주안2동 소관예산안 730쪽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를 설치하고 1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상 총 2건에 360만원 세출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들어가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정 봉 학 이 근 순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성 화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2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