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7.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분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있어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절차를 명문화하여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개선사항과 절차 등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부칙에 시행일은 6ㆍ4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최백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통장위ㆍ해촉시 정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통장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빈 의원 외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세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따른 복지인력, 세무인력 및 총액인건비 자율운영인력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의 취득 건으로 본 위원회에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쑥골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를 위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물포 북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구립 쑥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예우수당 지급여부를 우편, 전화,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랫동안 동결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련업체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학기 중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보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하고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단속인원 등에 대해서는 의회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위탁 기간이 2014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향후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박 영 출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종 재
  주  안  5  동  장    박 만 년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김 영 호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