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 06분 개의)
먼저 본 위원회에서 어제 부구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금일 출석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추경 자료 제출 지연 경위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 변경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했는데 어제 10시부터 시에 오전 행사 있었고 오후 행사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여러 사항 변경하고 추경하다 보니까 지출 결의가 늦어서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 드림과 동시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을 각 사업부서로 편성해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넘겨 예산을 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합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집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했고 업무 지도 감독문제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도시정비과, 도로관리부분은 건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 청소문제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통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하고 예산만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배정하는 방법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가 상당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셨더라면 일이 빨리 끝났을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시켰는데 불구하고 물론 시에 특별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고통받고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가 무난히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열 차례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례회기때 추가경정예산이 안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가 덜 끝나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10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항상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오고 그다음 수정예산으로서 다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되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다시 번복돼서는 안되겠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성격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인천광역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분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회기 규정이나 행정에 대한 절차 사무를 우리구 특성에 맞게 하는데는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로 옮긴다 하더라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남구행정조직체계상 사무 분장만 지금 총무국 기획감사실에 소속돼 있는 것을 도시국 건설과로 사무 분장만 이전한다면 큰 무리 없이 원만히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대의회 원구성 초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였던 보건소를 총무위원회로 바꾸는 전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사실 시차를 두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고 또 사회도시나 사회복지과나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사무를 예산심사한다든지 결산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실제 업무가 이쪽에서 이뤄졌어도 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이므로 해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나 결산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 불합리 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의견으로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사무 분장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만 개정한다면 우선 업무에 대한 이관이 이뤄질 것이고 기타 조례나 규칙이 수반해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시 의회 3개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설명하고 행정감사를 받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주된 상임위원회를 정하자해서 어디로 할 것이냐 건설교통부로 할 것이냐 산업위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다 의회규칙상 산업위로 정해서 한 군데 상임위원회만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결산도 하고 지도 감독하는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의회사무규칙으로서 정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분장상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있는데 업무 성격을 봤을 때 사회도시위원회가 주된 상임위원회가 된 것은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시설관리공단을 배정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사무 분장을 바꾸는 것보다는 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정관 승인이라든지 예산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담당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단위 과에서 지금도 업무 확인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금일 200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 33분)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17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51쪽 사회복지 전용상담실 설치 9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52쪽 제2회 미추홀기 장애인인라인 페스티벌 1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66쪽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부모교육비 2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환경캠페인 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538쪽 보훈4단체 쓰레기봉투 구입비 300만원 일부 삭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 시화 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87쪽 관광안내지도 제작 9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0쪽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1,25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590쪽 연극제 개최 5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0쪽 공연예술행사 유치 8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1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억3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2쪽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1억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5쪽 제16회 남구 씨름왕 선발대회 동별 참가 지원비 48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596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611쪽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612쪽 청소년 1분 영화제 1천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612쪽 남구 Y.P 프로덕션 2천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615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5천만원 일부 삭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쪽 용현천 살리기 1억원 전액 삭감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9쪽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500만원 일부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서 650쪽 살수차 보험료 270만원 일부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서 650쪽 살수차 유지비 30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서 650쪽 소형진공차 15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서 650쪽 폐형광등 수거차량 유지비 10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서 651쪽 학익적환장 운영 파쇄기시설 유지비 500만원 삭감, 청소과 652쪽 지게차 유지비 100만원 삭감, 청소과 652쪽 재활용품경진대회 174만5천원 삭감, 청소과 655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천만원 삭감, 청소과 657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 용역비 5천만원 삭감, 청소과 659쪽 모형감시카메라 구입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천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676쪽 중소기업 전담교수비 6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677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삭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02쪽 도로보수차 구입 2억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서 702쪽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 1억2,5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704쪽 가로등 전기요금 2,5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705쪽 보안등 전기요금 2,500만원 삭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3쪽 공원 리모델링(종합계획) 3천만원 삭감, 743쪽 시민, 극장게시판 디자인 공모선정 시상금 18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서 744쪽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 1,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1,500만원 삭감, 8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지역 일방통행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1억1,1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8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 2,100만원 삭감 이상 총 48건에 15억454만5천원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익2동 분회경로당, 주안4동 재흥경로당 재산매각대금 3억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학익2동 분회경로당 신축 3억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주안4동 재흥경로당 신축 3억5천만원을 신설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본 위원회는 박성화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3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