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17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0.64% 증가한 66억 7,2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4쪽 –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555만원 신규 편성,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3억원 신규 편성, 615쪽 - 빈집 철거 등 6억원 감액,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 1200만원 신규 편성,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전년 3회 추경 대비 3억 8,200만원 증액, 616쪽 -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산 취득비 5,000만원 신규 편성,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전년 3회 추경 대비 25억 3,600만원, 617쪽 -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산 취득비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13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 빈집 철거에서 철거 10동, 리모델링 4동, 안전조치 10동으로 해서 이제 6,000만원 사항들이 됐었어요. 전년도 대비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점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어느 거를 철거를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철거나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리모델링 안전조치하시는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내역으로 10동을 하시겠다는 건 그냥 무자비로 10동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떤 밀집지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조사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이거 철거 같은 경우는요. 민원이 주변 환경에 너무 침해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철거하는.
○위원 이한형 민원 처리할 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민원에 의해서 좀 철거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 처리할 때도 그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는. 저도 지금 지역구에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는데도 한 대여섯 집 정도가 철거하는 사항들인데 그거는 도시정비과랑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10동으로 한정은 되어 있고 의원들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철거를 어디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어디를 하겠다, 안전조치를 어디를 하겠다 하고 정해져서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빈집 같은 경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숭의동이라든가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데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에 따라서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빈집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 보상비 3억을 예산편성하셨어요. 어디 두 군데가 정해진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더 투입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3구역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3구역에 지금 빈집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LH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인데요. 7억원이 있는데 좀 더 구역계를 확장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데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을 해야 될 곳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게 빈집인데 그것도 위험건축물로 보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체적으로 이제 LH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7억원 9개동은 다 보상은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더 투입을 해서 10억원으로 한번.
○위원 이안호 그거 우리가 지금 일단은 LH가 하는데 그거 확정됐어요, LH가 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은 거기서 주민이 자기네들끼리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 주체하고는 대략적인 그런 합의는 했고요. 최종적으로 다음 달 정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땅을 LH한테 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빌려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 완료 후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현물로 저희가 상계를 시킬 겁니다.
○위원 이안호 9채 가지고 2채가 갑자기 생긴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보고받고 중간에도 현장 나갔을 때도 그렇고 이 2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이제 우선은 2개동이라는 거는 거기 용현3구역을 염두에 두고서 세운 거고요. 특정한 다른 데서 위급한 데 좀 시급성이 있을 때는 거기다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정한 건 아닙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방향이... 보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가격이 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특정한 곳을 선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선은 용현3구역 해제된 데 거기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빈집 철거를 할 경우 철거비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죠? 원래는 자진 철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주택 하나 철거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500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 철거비는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칙적으로 철거비는 소유주가 철거대상은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 철거비용은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철거비용 받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감정평가에서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 이안호 3억이 우선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러면 철거비용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법률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침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원 이한형 불가능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예 그거를 지침사항에서도 좀 이렇게 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아예 그게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하는 건데,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게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우리가 지침사항에 그걸 묶어놔 버리면 나중에라도 지침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왜 그거 해 놓고 철거를 못 받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철거 이런 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계속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좀 이게 보완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여기는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가 몇 동이죠, 지금? 도화3동?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화2․3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임대료랑 뭐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공과금이랑 총괄계획과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사항들 보면 과연 운영사항들을 그냥, 그러면 이게 총괄계획과 운영수당 주면서 거점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무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비들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내놓고 있는, 이 예산서를 보면 사무실만 내놓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정기적으로 거기서 모임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나 동네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위원 이한형 제가 이거 거점 하는 거 도화2․3동 사항들에서 나가봤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다고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까지 내년 초에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정비계획.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계속 의견 교환을 했던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대충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대략적인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총괄계획과라는 분이 주민들 모아놓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시로, 수시로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 듣는 공간이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일 수도 없겠지만 과연 이렇게 거점도시로 해서 개소식도 하고 사항들에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총괄계획과 수당이나 주고 운영비나 나가고 시설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기반시설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거 꼼꼼히 잘 챙기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과하고 의견 협의를 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좋아한다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성과가 나와야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 앞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16쪽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시설비는 이제 공동이용시설 그거의 부지를 보상을 하고요. 그거를 신축하는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보상비가 이제 5억원 들어가지고 건물 땅을 사든가 사서 15억을 들여가지고 신축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쉼터보상비, 체육시설비 실측보상비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계획에 쉼터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도 8억 3,60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땅을 또 사시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사비 15억 들여 신축을 했을 때 밑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집기를 사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이게 지금 대상지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3군데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도화역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구역에 전체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조성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대화초등학교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익선 대화초등학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태양아파트 있는 데?
○위원장 박향초 아니요, 건너편이죠. 대화초등학교 건너편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대화초등학교 옆에로, 태양아파트 그 구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역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가 구역이 넓습니다.
별도로 구역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네, 배석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27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9.75% 증가한 28억 2,3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22쪽 - 수봉공원 일윈 야간경관 조성 17억 9,400만원 신규 편성, 용현2동 아암대로 29번지 간판 개선사업 3억 3,900만원 신규 편성, 624쪽 – 자동발신 전화 안내서비스 추진 2,160만원 신규 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2,850만원 감액, 625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723만원 감액, 불법구조물 광고물 정리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1,965만원 신규 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5,89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21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621쪽에 보시면 간판 개선사업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용현동 아암길 구 터미널 길 가는데요. 거기를 간판 개선사업 행정안전자치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3억원을 받는데요. 그중에 자기부담금이 10%〜2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비의 10%를 저희가 여기다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자기 간판을 개선하면서 10%만 내면 된다, 본인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가 몇 개나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간판 철거, 잠깐만요.
업소 수는 82개소고요. 개선 간판은 99개 철거는 111개입니다.
○위원 전경애 개선은 99개. 철거도 있어요, 지금 그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달려있는 거를 다 철거를 하고요.
○위원 전경애 전부 다 철거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다시 이제 정비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다시 전체를 정비하는 겁니다. 건물은 30개동에 업소는 82개소입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보면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가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시설비나 부대비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00% 시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거 운영비나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드는지 한번 계상해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아직 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년도에 설치되면 전기료 외에는 드는 건 없고요.
○위원 전경애 올해는 안 들겠지만 일단.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걸 하게 되면 계속 그 장면만 표출할 수 없으니까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럴 때는 1억원 이상 들 걸로 예상은 되지만요. 지금 인천시에서 공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앞 광장에 인천애뜰이라고 해 가지고 열린 광장 조성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도 갖다가 교체하면서 쓰면 조금 적은 예산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서 하겠지만 나중에 관리비, 운영비 이런 건 저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것도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건의는.
○위원 전경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23쪽에 간판 개선사업 자문 및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신규인데 디자인 컨설팅 자문위원이 한 분인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주거나 하면 그 디자인이 과연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 이건 전문컨설팅 자문위원을 저희가 이 3억 4,000만원 예산 중의 일부를 제안서 평가위원, 자문위원을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요. 공무원 시각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자문을 얻고자 하는 수당입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같이.
○간사 김진구 이분이 25만원을 수당으로 받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회에.
○간사 김진구 몇 시간을 하죠, 보통?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통 25만원이 저희가 2시간 정도의.
○간사 김진구 2시간, 그럼 굉장히 많은 페이인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단순하게 위원회 한 번 참석해 가지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
○간사 김진구 그 위원들 일곱 분은 이분들도 어떤 식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단계는 이제 디자인을 저희가 디자인 용역회사를 제안서 평가하게 되면 그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간사 김진구 이분들도 시간은 어느 정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7만원이라는 게 저희가.
○간사 김진구 정해져 있는 게 2시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시간이 7만원이고 추가 1시간 하면 3만원씩 올라가서 3시간이면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잡고서 7만원으로 일단 계상한 겁니다.
○간사 김진구 2시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요.
○간사 김진구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개선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이게 그 상가들에서 간판을 내렸다가 사진을 찍고서 다시 다른 걸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간판을 줄여가지고 디자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이거 디자인이 나오면요. 각 상가별로 간판주한테 이 디자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오케이를 받고 나서요. 디자인부터 결정하고 나서 사후에 제작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다는 형태입니다.
○간사 김진구 예전에도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작년에 이제.
○간사 김진구 그전에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제물포역 북광장 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30거리, 인하대 같은 경우 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요.
○간사 김진구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마을벽화 조성 재료 구입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벽화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현2동 같은 데도 밑바탕은 저희가 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0여 군데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4군데를 이거는 2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하나랑 일자리창출 그쪽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거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경우 페인트라든가 그런 게 다 필요하고요. 올해 대표적인 데가 이제 주안1동 거기 공원에 그 안쪽에다가 스카시 따가지고 예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재료비요, 300만원이요.
○간사 김진구 보통 업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시면은 그 업체에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건 업체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사 김진구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사 김진구 우리가 지금 고가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2군데를 쑥골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건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간사 김진구 석바위 법원고가 있는 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법원고가는 완성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했죠? 제가 일주일 전에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색을 했는데 새카만 빗물이 도색에 다 묻어서 또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가 작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보기 싫게 이게 고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또 나가셔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간사 김진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손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우수 쪽을 잡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색만 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빗줄기가 안 들려면 우수구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간사 김진구 그걸 미리 처음부터 하시기 전에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같이 공사를 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게 예산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살수차를 이용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고압살수 해 주면 최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이랑 의논해 가지고요. 마을 가꾸기 날인가요. 대청결의 날 때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더 지켜봐주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하셨듯이 이번에 쑥골 할 때는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리고 나노페인팅을 쓰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쑥골에는 저도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빗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차단막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서 빗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했는데 김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전에부터도 왜 이런 사항들을 안 했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 관리 차원으로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해 드리고요.
일단은 용현2동 아암대로 29번길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취지가 뭐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 몇 개소를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쪽 길이 아시다시피 좀 구 길이고요. 인도도 제대로 나지 않은 길입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암대로 29번길이라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부영식당 있는 길이요.
○위원 이한형 부영식당 있는 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부영식당 사장님이 추진위원입니다. 대표고요. 그래서 이쪽 길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어떤 취지로 한 거죠?
거기가 번화가에 대한 간판이 부영 있는 데가 어느 방향 쪽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길이요, 쭉. 좌우 다. 29번길.
○위원 이한형 부영선지국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부영 말고요. 선지국이 아니라 부영식당이라고 용현2동 구 터미널 가는 길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선지국 말고요. 거기도 부영식당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이번에 2080 비룡마을 뉴딜사업 선정이 됐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선정됐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 소금창고 뒤쪽 편으로 해서 큰 도로, 노인회관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도로도 개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 쪽으로 경로당 있는 그 좁은 인도가 없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간판을 실제 지금 보면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요, 입구부터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하여튼 그 길의 전체를.
○위원 이한형 거기 장군 고깃집 있고 그런 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는 아닌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유원아파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쭉 나가는 길. 그래서 거기 뉴딜사업으로.
○위원 이한형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있고 이런 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가 이제 그래서 뉴딜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저도 같은 국이긴 한데 도시재생과랑 같이 사업을 따로 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뉴딜사업에 포함되어서 함으로써 예산을 사실 두 번할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노인회관 쪽의 큰 길도 도로를 포장하고 디자인도 새로 꾸미고 여기 뒷길은 간판을 개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도로포장비까지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간판 개선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순수한 간판만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체적인 사업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 이한형 대충 몇 개소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업소가 82개소입니다. 그래서 간판은 99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111개의 간판이 달려있는데요. 다 철거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의 방식이 이제 디자인들도 그렇지만 보통 다른 데 하다 보면 자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자부담.
○위원 이한형 이게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10% 정도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9대1?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순공사비의 10%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자부담 비율을 낮추려고요. 1억 5,000만원의 10%가 아니라 3억의 10%가 아니락 순공사비의 10%.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기네들 간판비가 1,000만원 든다 그러면 거기는 100만원만 내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거 자기 자부담, 만약에 보통 간판하는 데 400만원이나 300만원 들죠? 간판 정비하는 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돌출.
○위원 이한형 하나하는 데 산출근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0만 정도.
○위원 이한형 200만원. 그러면 자기네 간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돌출이 아니라 이제 평면이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률적으로 만드는 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는 또 주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설명한 상태고요. 이분들이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한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거 아닙니다. 100% 동의는 아니지만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금이랑 구비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기금이니까 나중에 잔액 발생하면 저희가 다 반납 안 하고.
○위원 이한형 다 쓸 수 있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 쓸 수 있는 돈이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가 시비지만 17억으로 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8억.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완공이 되고 우리가 테이프 커팅식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송신탑에 대한 1단계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올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위원 이한형 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상부가 기울었어요. 한 6도 정도, 맨 꼭대기 상단이. 그래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 3월까지 끝내려고 하고요. 벚꽃 피우기 전까지는 한 번 이거 해 보는 게 저희.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그 안전진단도 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안전진단 안 하고요. 저희가 거기다 장식하는 거를 장식을 안 하고 바깥에서 외부 투광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에 조금 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언제 완공되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1단계, 2단계. 내년도 18억짜리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5월 정도에 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5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벚꽃 피기 전까지.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도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건데 6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인데 여기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교체로 갈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지금.
○위원 이한형 교체면 어차피 대가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게 수동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험합니다. 사실은. 올라가가지고 떼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새로운 데 지정 게시대를 6단짜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기존에 있는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렇게 교체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원래 설치하는데도 1,100만원인데 수동을 자동으로 하는 데도 1,100만원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 뽑고 다시 해야 되니까요. 기어가 다시 들어가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2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설로 2개를 설치하는지 알아요, 예산서를 보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신설을 하고 싶어도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민게시판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20개 하셨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9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19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총 23개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50개 철거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도 전에 점진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100개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서에는 10개밖에 안 들어왔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좀 저희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요. 만족할 만한 예산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을 줄여가는 것도 좋지만 5개년 계획되겠어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위원 이한형 과장님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답변을 하셨던 게 100개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기존의 전체 있는 거를 다 수거하고 적재적소에만 100개만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10개로 마감 짓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형편 따라 추경을 보고나서요. 내년도에 추경으로 10개소를 더 해 주시면 계획대로 되는 거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30개소 해야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10개 하고 또 안 되면 말고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죠.
○위원 이한형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다음 연도에도.
○위원 이한형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가.
○위원 이한형 예산이 부족해서 20개에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개만 지금 사항들 주어져서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0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지만 10개를 하다가 여건이 되면 10개 추경 한다,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상반기에 10개를 주어진 예산 가지고 10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10개를 더.
○위원 이한형 20개로 올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최초에는 20개 올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이 투쟁을 잘못하셨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지금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통 저희가 동아개발이나 동아이엔티 그쪽이 가장 가까우니까요.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위원 이한형 폐기물 처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소각하는 업체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위원 이한형 이것도 동양이엔티에서 하는 거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동아이엔티요. 저희 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노점상들 단속용역비에서 1,700만원 거의 2,0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건비죠.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최저시급 관계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더 드려야 되는데 최저시급밖에 못 드립니다, 그 단체는.
○위원 이한형 이제 인력사항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연봉이 1,500만원짜리가 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가 4,500만원 연봉하시는 분도 있어요, 1명씩. 그리고 무기계약직 사항들은 불법광고물 정비원으로 또 한 분이 있고 또 이제 총 세 분이 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한형 5명.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내년에는 그 5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명으로 시간선택제로 바꿀 계획이고요.
○위원 이한형 4명.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명 공무직이 있죠. 공무직은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 연속고용이 되는 직원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선택제 인건비 중에서 같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500만원이고 연봉이. 일단 연봉만 따지겠습니다. 불법고정유동광고물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그건 4,500만원은 3명짜리입니다.
○위원 이한형 3명, 이건 3명.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명, 3명이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분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착오로 했다는 건 사과 말씀드리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모델하우스 건물 내에 현수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법을 적용하는 입장이니까요. 그거는 더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점점 출근, 퇴근하면서 보더라도 점점 현수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모델하우스 앞에가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모델하우스 내에 플래카드를 못 걸어서 광고를 못하게 되면은 그 사실 큰 사업을 하면서 애로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다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 김익선 대책을 저희한테 세워줘야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거기뿐만 아니라.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른 데도 다 과태료를 맞았으니까요. 과태료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연속연속 부과가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딱 1회밖에 부과를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를 맞고 그냥 그렇게 저희들이 그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더 재부과를 못하니까 그 상황으로 그분들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위원 김익선 묵인해 준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묵인이 아니라 유예죠.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 대각선 방향으로도 500만원 맞았고요. CGV 짓는 데도 바깥에 거기도 500만원 맞았으니까.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을 때 광고를 해야 만이, 분양을 해야 만이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위원님...
○위원 김익선 어떻게 대책의 좀 어떻게 하면 세울 건지를 전 그거를 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모델하우스만 해도 광고 효과가 충분하다고.
○위원 김익선 아니, 제가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그런 광고를 못하게끔 제약을 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를 좀 해 달라는 얘기지. 제가 뭐 봐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하여튼 저희들이요. 저희 부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과장님, 좋고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우리 벽화사업을 도시경관과가 하는 게 맞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저희 과별로 예를 들어서 목적 따라서 토지정보과 같은 데서 도로명 같은 경우 자기네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이고 전체를 파악하는 입장이죠.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 김익선 그건 또 지혜로운시민실인가 거기서도 또 하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거기서도 할 수 있죠.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을 일방으로 도시경관과라면 진짜 도시경관에 대해서 책임지고 만약에 토지정비과라든가 지혜로운시민실이라든가 그쪽에서 할 게 있다하더라고 도시정비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일방통행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헷갈려요. 한 사업 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남의 과의 일을 갖다가 서로 더 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본 위원은 이게 한 가지 뭘 하는 거는 확실하게 과가 딱딱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하는데 서로가 일 얘기하면 이건 또 저기, 여기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책임지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위원 김익선 도시정비과에서 좀 전적으로 맡으셔가지고 그쪽에서 할 일이 있다하더라도 정비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림까지 보고나서 오케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 부서죠.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지 저희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전체를 하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큰 도시경관에 대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에서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저희가 다 시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현 여건상.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잘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같은 일을 갖다 여기저기서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도 더 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22쪽에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 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까 설명했다시피요. 지금 1단계 송신탑에다 하는 거는 내년 3월까지 끝날 거고요. 지금 2단계로 18억 받는 거는요. 1월부터 조금 서둘러가지고 5월달까지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억짜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하는 거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3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익선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번 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18억은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앞으로 완료가 됐을 때 관리비도 시에서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관리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100% 준 것만 해도 시에서 커다랗게 저희 구에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비 5대5 매칭이 원칙인데 이번만큼만 수봉공원에 진짜 커다란 선물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 김익선 관리비는 보통.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관리비는 이제 전기료랑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거 미디어파사드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전구가 깨졌다고 그러면 그거 교체니까 그거까지 시에다가 요청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 김익선 대략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다행인 것이 시에서 이 미디어파사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인천시청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받아가지고 수봉공원에다가 다시 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운영비는 절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는 많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교체할 경우는요. 영상을 교체할 경우는 1년에 1억 이상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운영비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교환으로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받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시청 앞 광장에다 첫 번째 설치했고요. 올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수봉공원에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받아가지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인천시에서 받아가지고 몇 군데 설치하면 프로그램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덜 들지 않을까, 시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요.
○위원 김익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학산 정산에 남산타워 식으로 할 때는 도시경관과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가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 관리.
○위원 김익선 설계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 어느 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내년도의 계획상에도 지금 이면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일제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주차시설 방해물이요. 꼬깔콘이라든가 폐의자 갖다 놓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점점 부족해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16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에서 1차적으로 오전에 그분들이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했으니까 그걸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치워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까지 안 치워있으면 강제수거도 할 수 있고요. 과태료도 매길 수도 있고 이제 시간선택제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은 163명, 적극적으로 노인인력 이용해 가지고 홍보도 더 충분히 하고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편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인력은 지금 노인인력을 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인력개발센터하고 다 얘기가 된 부분이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는 분들 중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별도로 안 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별도로는 안 뽑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보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니까요. 그분들이 직접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보다는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방해시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주차 방해시설물.
○위원 이안호 우리가 철거할 수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인데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교통 방해를 일으키고 인도의 보행에 불편을 끼친다거나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면 행정 예고 없이 즉각 조치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보행에 큰 지장도 주지도 않고 교통에 큰 지장도 안 주니까요. 저희들이 강제집행 대신에 계고하고서 1차로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 치우죠. 그런데 그거는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직결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항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폐의자 치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안 꺼내놓으면 되는데 집에 있는 또 다른 쓰레기 같은 거를 또 꺼내 놓으니까.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방해물을 갖다 우리가 치우게 되면 그 비용도 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측도 그렇고 예산상에 아무데도 그게 없는 거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폐기물 처리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쓰는 데까지 쓰고요. 이 폐기물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광고물 또 이거 해 가지고 900만원, 한 1,000여만 원을 도로적치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요.
○위원 이안호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다 같은 맥락이죠. 다 도로상의 불법행위니까요. 주차 방해물이나 물건 꺼내놓는 거나 인도상의 불법행위나 다 똑같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 다른 뭐 답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뒤에서 뭔가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어쨌든 2020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큰 게 인건비였는데요. 노인인력센터에서 인건비는 세워준 예산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 163명이면.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르신들하고는 좀 다툼이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 중에서 활용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 업무를 맡겨야죠.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구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4쪽, 자동발신 전화 안내서비스 추진에서 구비로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자동발신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같은 데 전화폭탄이라는 일면 전화폭탄입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성매매 유도하는 명함 전달이라든가 사채 유도 명함 전달 같은 경우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요.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계속 전화가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를 마비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줄 수도 있고 30분 간격으로 줄 수도 있고. 안내죠, 안내. 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니까 ‘수거하세요’ 이런 안내라든가 그런 안내를 해 가지고 그 전화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다른 동에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신문을 보면.
○간사 김진구 아니, 우리 인천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천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선도적으로 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 효과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그래서 남동구랑 연수구랑 저희랑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2,200만원 선에서 같이 하는 걸로 서로 서버를 같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사 김진구 타 구하고 같이 서버를 이용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협업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성과가 있어야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불법명함이라든가 그게 도로에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모텔 주위라든가. 그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게끔 그렇게 그런 장치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자동발신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 전화번호로요.
○간사 김진구 머리가 좋은데 그거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을 런지 좀 걱정이 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들이 봤을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채 광고 같은 경우 한번 잘못 쓰면 진짜로 주민한테 커다란 시민한테 피해를 끼치니까요. 그 전화번호 하나를 죽이면 그만큼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구 핸드폰에도 가능할 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 번호 그대로 계속 전화가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200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시켜도 또 다른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으면 귀찮으니까 그 번호를 대부분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요.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전년도 9,500만원 하셨다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삭감됐죠.
○위원 이한형 추경 때 한 5,500만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6,400만원 지금 사항에서 예산 사항들을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건수가 몇 건이고 최대로 받으신 분들이 얼마고 그리고 다달이 통계 나온 것도 있지만 대충 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드셨는지 그것만 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최대로 받으신 분이 저희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췄어요.
○위원 이한형 한 달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80만원.
○위원 이한형 한 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한 달. 그래서 80만원 받으시는 분도 두세 분 되고요. 20만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초창기에 하실 때 9,500만원 예산하실 때는 목표 달성을 좀 다하시고 되레 돈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시에서 이제 예산을 대폭 감액을 했죠.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년도도 이제 예산이 그렇게 있었는데 5,9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초창기 때 업무보고하시고 이럴 때는 지금 이게 너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좀 돈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억제를 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억제도 한 경우도 있고요. 조그만 저기는 노인인력센터에 지금 그분들을 이용했죠, 저희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끼어달라고 그런 게 현수막 그리고 코팅된 전단지 커다란 거 그 두 가지만 하게끔 했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나머지 부분은 노인인력센터의.
○위원 이한형 노인인력센터로 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되어서 이제 이번에도 6,400만원 가지고는 무난히 될 것 같으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노인인력에서 전단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좀 민간인들한테 해서 하루에 하나 가져오시면 1,000원 드리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1,000원 드려서 이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현수막 같은 게 1,000원이죠.
○위원 이한형 좀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그 내용에서 줄여나가시면서 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코팅이나 현수막만 떼게 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노인인력을 이용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에 대한 부분을 노인인력에서 이용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협약 맺은 단체도 전단지는 그쪽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전단지는 이제.
○위원 이한형 최대 가져가지는 분들은 100만원 가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80만원.
○위원 이한형 80만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80만원 정도만.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69% 증가한 36억 7,44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35쪽 – 모기 유인퇴치기 구입 367만원 신규 편성, 636쪽 -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구입 400만원 신규 편성, 말라리아 박멸사업 약품 구입 1,200만원 신규 편성, 637쪽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 204만원 신규 편성, 639쪽 - 내과진료의사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400만원 신규 편성,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39만원 감액, 640쪽 –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전년 3회 추경 대비 2,432만원 증액, 암 검진비 예탁금 1억 5,100만원 증액, 641쪽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637만원 감액, 642쪽 - 결핵사업 홍보 520만원 증액, 643쪽 – 노인결핵 검진비 4,052만원 증액, 644쪽 - 방사선실 골다공증 검사 인건비 2,824만원 신규 편성, 방역소독원 인건비 2,024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결핵실 인건비 각각 2,421만원 신규 편성으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31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635쪽,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저희 특수사업으로 태양 기피제 자동분사기 일곱 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등산로나 공원 내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을 오르기 전에 이 분사를 하면 해충을 좀 기피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일곱 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세 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저도 이 해충기피제를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원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용도가,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없지 않나.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자체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옆에 서가지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써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나?” 이럴 정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로 그런 거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다음에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이거 구입비가 있는데 또 앞에는 모기유인 퇴치기 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이거 고장률이 많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유인 퇴치기를 수봉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한 6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설치된 게 2013년하고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기계의 소요기간이 5년 정도 되면 기계 수명이 거의 다 하는데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60대의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대당 5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 기계가 24시간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밤에만 돌아가게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지금 위원님 저희가 7시 야간에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 시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모기 퇴치기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구에 많이 다녀보니까 설치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해충기피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다각도로도 홍보를 해서 해충기피제도 모기유인 퇴치기만큼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등산로나 공원 이용하실 때 그런 해충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결핵환자 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 분이 되어 있어요, 전담으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은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절휴가비. 이게 642쪽. 지금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결핵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요원이 이제 1년 쓸 수 있는 사람 1명하고요. 지금 밑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는 올해 노인 결핵검진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채용하는 인원이 또 3명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런데 이제 명절휴가비가 저희가 보시면 22만원 1회,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
○위원 전경애 1회, 3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 결핵환자 예산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5위라고 할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1위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은 1위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닌가?
예전에 이게 못 먹고 힘들 때 후진국에서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 지금 미추홀구 같은 데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나.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258명 정도. 25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관리하면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약을. 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면 보통 개인차는 있겠으나 3에서 6개월 정도 약을 복용을 하셔야지 완지, 약을 복용하시고 또 그게 완치가 됐는지 다시 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X-선 촬영도 하고 객담검사도 하고 이래허 의사선생님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종결 처리해야지만 완치가 된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약을 드시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대부분 완치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결핵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책정을 해 줬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OECD에서 10만 명당 77명 정도로 1위입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 전경애 저 인터넷하고 검색할 때 5위로 나와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2022년까지 이 수를 좀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신규 발생 환자 중에 거의 50%가 65세 이상 어르신. 그래서 올해 노인 결핵검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노인 결핵검진비로 1억 이상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핵이 왜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핵인지 모르시는 거죠. 기침을 하고 이러면 이게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결핵이 발생되어서 요양원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이게 결핵이라고는 어르신들이 상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핵이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되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런 균에 좀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소견으로는 보통 2주 정도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감염이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결핵 약품을 먹으면 어떤 타인에게 전염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위원 전경애 침 이런 걸로도 약만 드시면 그분들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렇게 하는데 개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내방을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그때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이런 소견에 따라서 결핵 치료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어쨌든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좀 허약하시고.
○위원 전경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 결핵에 지금 걸리시는 분들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라고 보니까 기운이 없거나 아무래도 약한 분들한테 감염이 되는 건데 이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럼요, 저희가.
○위원 전경애 조심하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리고 일단은 병원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질병본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 결핵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예전에는 기간제였는데 올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할 건데 그분들이 다 들어가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이분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복용을 잘하는지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상이 됐는데도 병원에 방문을 안 하신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637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 이분들은 원래는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100%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신규로. 원래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구로 전입이 되어서 1명분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럼 이분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는 한센인협회하고 분기당 한 번씩 보건소에서 그분들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품도 드리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위로금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고.
○위원 전경애 위로금 받는 분은 한 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 전경애 지금 앓고 있는 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3명. 3명은 저희가 분기당 보건소 내에서 하셔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도 하시고.
○위원 전경애 심하지는 않은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전염성 없고 저희가 외부로,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외관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발병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은 이제 치료약이나 이런 걸 먹으니까 많이 치료가 된 거고 그전부터 그런 감염이 되어서 갖고 계시는.
○위원 전경애 본인들이 찾아오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게 병원에 가서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 판정을 받으신 거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외로 각 팀마다 뽑는 건지 몰라도 마급으로 채용을 신규로도 많이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같은 마급인데 보통 10개월씩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가 10개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했는데 같이 기간제근로자와 일을 했는데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 여기 기간제 선생님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팀에서 기간제를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데 저희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인사팀에 채용 의뢰를 하는데 이게 채용을 하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뭐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10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같은 채용을 한다 그래도 어떤 데는 2,8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2,400만원, 2,400만원 이게 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 방사선실이 2,8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가 좀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하신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이러면 올해 처음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50%, 인건비를. 그리고 경력직은 55%,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3월달부터 채용을 하면은 올해 근무하는 건 10개월이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올해.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계속 그냥 직원으로 되어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통 저희가 2년 정도 계약을, 처음 계약할 때 2년.
○위원 김익선 2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2년 정도 계약합니다.
○위원 김익선 2년 뒤에는 또다시 뽑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2년 정도 지나면 부서에서 그분의 어떤 업무성과라든가 반영을 해서 계속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장기로 갈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위원 김익선 5년 뒤에 나이 먹고 그만두게 되면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저희가 또 그런 거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인건비가 들쑥날쑥 너무 심해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계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노동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제는 발생하는 거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시정명령을 받은 게 공무직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임금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선택제임기제 할 때는 공무직 1호봉 선에서 그 위로 지금 인건비를 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수당도 저희 공무원 준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종합급식비 이런 걸 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보통 그러면 만약에 2년 지난 뒤에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으면 몇 개월 전에.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보통 한 달 전에는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위원 김익선 5년되신 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익선 마찬가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익선 원래 일용직, 뭐라 그러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기간제근로자.
○위원 김익선 기간제는 하여튼 2년인가 3년 넘으면 정식 직원으로 되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채용하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위원 김익선 그런데 5년까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아예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예산안 64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보건소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어요, 신규로.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7년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10년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10년이 경과가 됐고요. 지금 보건소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거 한 대 교체하는 거.
○간사 김진구 한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는 몇 대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자동 심장충격기 자체가 위원님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는데 의무대상이 사실 지방공공 계열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어떤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굳이 설치가 되어 있다, 몇 대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하는 거는 지금 153대 정도 저희 전체 미추홀구는 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경로당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경로당.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그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심장 급성심정지 발생이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그럼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이게 저희가 보건소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이 국․시비 지원으로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1년에 한 대나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동 주민센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같은 경우에 2019년도까지 여덟 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도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은 동 주민센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장치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법정 의무설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꼭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제 법률에 있는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큰 대형매장 같은 곳 또 터미널 같은 지역 그리고 또 저희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천광역시 같은 시청 이런 데가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지금 여기 구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방서.
○간사 김진구 아니, 우리 여기 구의회에도. 의회나 본관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 구청에는 하나 설치되어 있고 2개, 여기 본관하고 민원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주기로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맞습니다. 소모품 같은 거.
○간사 김진구 소모품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는데 어쨌든 제품이 있는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신규로 잡혀있어가지고 구비로 잡혀있어도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70% 증가한 134억 6,3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52쪽 - 모자보건사업 240만원 신규 편성, 654쪽 – 영양 플러스사업 1,348만원 증액, 655쪽 – 방문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 745만원 증액, 656쪽 -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1,770만원 감액, 658쪽 – 성인 예방접종 2억 1,544만원 증액,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7,338만원 신규 편성. 659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746만원 증액, 662쪽 - 한의학 난임 치료비 2,400만원 신규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850만원 감액, 663쪽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432만원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994만원 감액, 665쪽 – I-Mom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 262만원 신규 편성, 666쪽 - 건강가정 재활의료장비 구입 700만원 신규 편성, 667쪽 -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9,800만원 신규 편성, 치매안심 운영 임차료 4,496만원 신규 편성, 668쪽 – 치매 극복 행사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치매안심센터 협력 외 수당 4,116만원 신규 편성, 669쪽 – 치매 검진 및 치매환자 물품 지원 1억 5,186만원 신규 편성, 670쪽 - 경로당 주치의사업 강사료 전년 3회 추경 대비 1,260만원 증액,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700만원 신규 편성, 671쪽 – 자살 유족사업 운영비 4,513만원 신규 편성, 672쪽 - 정신질환 조기 지원사업 1,142만원 신규 편성, 정신질환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 1,142만원 신규 편성, 673쪽 - 건강증진 120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638만원 감액, 674쪽 - 건강증진 120센터 신규센터 설치비 1,320만원 신규 편성, 677쪽 –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2,483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659쪽 좀 봐주시겠어요. 인플루엔자 위탁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보다도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구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국가 예방접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어린이 예법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에 이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가가 지금 시행 단가 백신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8,000원, 어르신 기준으로 해서 한 8,700원 정도 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1만원 정도로 오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상승된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67쪽에 보면은 이제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쭉 여러가지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언제 이게 오픈한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은 이제 저희가 센터를 새로 개소하는 부분인데 2021년 3월에 개소를 하고요.
○위원 김익선 20?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021년 3월 상반기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임시로는 어떻게, 과가 생기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저희 치매와 관련해서 2020년도 위탁으로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가 2020년, 내년 1월 1일자로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영 체제를 하게 되면 인력을 인구, 노인 인구수에 맞게끔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35명의 인력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현재.
○위원 김익선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35명 채용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35명을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9월 23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22명을 채용했고요. 공무원 13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에 소속이 되면서 3개 팀으로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바로 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3개 팀으로 해서 일단 진행이 되고요.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저희도 지금 기획예산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과직제가 된다든지 아무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직은 과로 만들 계획은 없고 일단 이제 내년 1월부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3개 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리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분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9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652쪽과 관련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모자보건사업 등등 쭉 보니까 올해 국비가 좀 감액이 됐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국비가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위원 이안호 국비사항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내려오는 부분이 감액이 된.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를 쭉 보다 보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교육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지금 21명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기간제가 통합으로 운영하는 기간제가 9명 있고요. 그리고 통합이 아닌 기간제로 국․시비로 방문이라든지 방문 관련 사업에 5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제까지 합치면 17명이고 또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5명이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기간제가 채용된 인력을 전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라 하면 통합 건강증진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다 보신다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전부.
○위원 이안호 그거를 25명이라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2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계상에는 21명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21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21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21명?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제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1명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는 21명으로 봐서 어떠한 부분이 또 있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기간제근로자, 우리 건강증진과는 거의 기간제근로자들로 근무를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국․시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구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이번에 차별임금으로 시정명령되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의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명 정도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여기 예산서 보시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리고 120센터 그리고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그리고 공무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좀 전환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운영하신다는 거고.
이게 차차 그렇게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전환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구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관련된 부분은 국․시비 예산이다 또 보니까 그런 예산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전체가 이제 통으로 내려오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다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감액을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부터 687쪽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8억 9,0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82쪽 -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매직아트로 조성 500만원 신규 편성, 683쪽 - 미추헤어전시회 및 경연대회 전년 3회 추경 대비 500만원 증액, 불법카메라 탐지기 및 염소 측정 장비 구입 210만원 신규 편성, 687쪽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2,6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681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82쪽,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매직아트로 조성인데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바닥이 이렇게 육각형 비슷하게 해 가지고 쫙 해 놨는데 깔끔하고 거기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돈 들이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위원장 박향초 마이크 켜세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박향초 마이크 켜시라고요.
○위원 김익선 거기 바닥이 육각형인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육각형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 복잡한 거리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었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개보수가 아니라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요. 너무 안 되는 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성화가 된 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유리코팅으로 해 가지고 유화로 그리는 거라서 크게 예산 많이 안들이고 그래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많이 세운 거는 빛도 쓰고 흐름도 움직이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1단계로 시작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좋으면은 조금 더 차차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리고 682쪽에 음식문화 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사항설명을 보면은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한 업소당 6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100개 업소를 지원하는데 그동안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몇 개 업소나 지원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계속해서 한 거는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한 거라서 지금 제가 전체 개수는 모르고요. 매년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올해는 110여 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싸주기 그다음에 간소한 음식 차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 이런 거를 줌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孝 실천 식품 위생업소도 마찬가지고.
업소 사장님들께서 그런 걸 원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원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孝 실천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자기 업소에서 10%에서 20% 정도 노인들이 오면서 그걸 갖다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어떻게 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북돋아준다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자기 개인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럼 홍보도 본인이 해야 되고 광고도 본인이 해야 되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孝 실천 같은.
○위원 김익선 관에서 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孝 실천 같은 건.
○위원 김익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대물림 해 가지고 명분을 걸어가지고 몇백 명을 지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가 돈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과연 사실 영업을 하면 본인이 손님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른들한테 음식 값도 약간 깎아서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꾸면서 이렇게 100명, 20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몇백 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관내에 이제 외식업소들인 한 5,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많은 개수는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개수는 아닌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일단은 너무 우리 관이 관대해서 좋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위생과는 그냥 요식업소가 많아가지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683쪽에 보면 지금 공중위생감시원 보험료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인가 인천시민 상해보험료가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683쪽이요?
○위원 전경애 683쪽에. 이제 부서별로 보면 위생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상해보험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상해보험은 원래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올 1월인가요, 인천시민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이분들은 이 감시원 활동을 하면서요. 시작부터 상해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데 인천시민이 가입되어 있는 그 상해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하고 이거는 저희가 나갔을 적에, 업소나 이런 데 나갔을 적에.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천시민 상해보험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인가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가입된 보험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상해보험은 중복이 되어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또 따로 구비로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알기로는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그 나머지 빼고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궁금사항이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민 보험이 들어있고 또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683쪽에 미추헤어쇼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도 잘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조금 향상이 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원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2012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4,000만원 예산으로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기 헤어쇼라든가 그다음에 미용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날로 거듭해서 행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K-뷰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참가를 하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미추홀구가 이 미추헤어쇼가 나름대로 잘 된다고 생각해서 타 구나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타 구보다는 저희가 전통도 있고 해서 훨씬 더 잘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증액이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예산을 거의 10년 가까이 그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비가 부대비도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린 거라서요. 해마다 늘린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해마다 좀 느는 거 같애.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원래 본 위원이 6대 때도 보니까 그때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이지부터 그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거 같고.
○위생과장 차남희 맨 처음에 2,400만원 정도에서 그다음에 3,000만원 했다가 2012년도에 4,000만원 해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그 돈으로.
○위원 전경애 맞아요, 그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헤어쇼가 잘 된다고 해서 미추홀구에서 처음에 시작하시던 과장님이 인천시로 가서 또 해 보시려고 그러다가 거기서는 조금 잘 안 되고 우리 미추홀구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 보면 685쪽에 식품안전정보원 지도단속 국내여비가 2만원으로 책정돼가지고 4명, 이렇게 51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여기는 국비가 같이 지원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에 보면 다 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원이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구비로 다시 또 매칭으로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국비로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장 차남희 1일,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요. 자동차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그런 여비 기준이 달라서요 그거에 맞게.
○위원 전경애 자동차는 이제 관용차를 쓸 때는 특별히, 관용차를 쓸 때는 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주 필요 없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제 관용차를 사용 안 하고 본인 차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다 이제 다른 부서도 보면 1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생과장 차남희 2만원.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2만원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4시간 이상.
○위원 전경애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4시간 이상.
○위원 전경애 한 번 나가면 4시간씩 이렇게.
○위생과장 차남희 4시간 이상으로 나갑니다.
○위원 전경애 4시간 이상을 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단속, 단속.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4시간씩 이렇게 돌면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보통 나가면요. 그다음에 이거는 관외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교체단속도 있어요, 그리고요.
○위원 전경애 관외도 저희 미추홀구 말고 관외도 나간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말 그대로 서로 구별로도 교체단속도 하지만요. 경기도 일원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전경애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 관외를 나가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그렇게. 일반음식점도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한 데는 자기네들 것만 하지 않고 서로 교체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할 경우에는요.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68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 학교 주변 우수 판매업소 그린푸드존이 지금 몇 개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린푸드존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린푸드존이 23개소예요, 25개소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25개소요.
○위원 이안호 25개소고 이게 지금 초․중․고까지 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초․중․고까지 해서 25개소.
그러면 지금 우수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생용품을 매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위생과장 차남희 업소가 맨날 똑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신규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지금 그린푸드존 내에 우수 판매업소가 2020년도에는 25개로 선정이 된 거고 그게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매년?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더 늘 수도. 업소가 만약에 더 늘면.
○위원 이안호 한 번 그러면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위원 이안호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지정 받고 있고 그게 주로 25개소가 꾸준히 계속 지정을 받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평균.
○위원 이안호 아니면 25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평균 그 정도 되어서 그 정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게 지금 200만원이라는 예산이에요.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학교가 많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주변에 업소들도 많이 늘거나 반이 줄지는 않으니까 그 선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도 그린푸드존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식당, 음식 판매하는 곳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문방구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문방구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위생용품이라고 그러기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동일하게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전담관리원도 보니까 이거는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이 관리원들은 어떻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식품영양 감시원으로.
○위원 이안호 채용해 가지고. 식품 감시?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담용원으로 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채용할 때는 식품감시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 중에 전담관리원으로써 활동도 하고 그러면 식품감시원도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거의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안 하고서 계속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여기도 보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여기는 전체적으로 식품감시원 할 적에 45명.
○위원 이안호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법카메라 탐지기 및 염소 측정 장치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적은 돈이에요. 210만원인데. 과연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하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두 세트 사항들 하셔가지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대상자는 저희 숙박업소 나갈 적에.
○위원 이한형 숙박업소.
이제 공중화장실은 배상이.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는 공중화장실 아니고 숙박업소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게 숙박업소니까요.
○위원 이한형 숙박업소 전체가 몇 군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불법카메라 탐지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 지금 숙박업소가 234개 정도가 숙박업소가 현재 있고요. 저희 담당자나 공중위생 감시원이 나가서요. 저희가 그 탐지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대가지고서는.
○위원 이한형 공중위생 저기요? 공주위생 감시원?
○위생과장 차남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는 해 달라고 하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는 이제.
○위원 이한형 이거 전체하면 전체 숙박업소를 1년에 한 바퀴 다 돌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다 돌지는 못하고, 업소 수는 다 돌 수는 있어도 방을 다하지는 못하니까요. 가서 샘플로.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법이 개정되니까 해서 좀 시늉만 내는.
○위생과장 차남희 불법카메라 이제 확인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 이한형 제가 지자체나 이런 데 사항들을 뉴스에서도 접했어요.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구비를 들여서 좀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제가 미디어에서도 뉴스 YTN에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숙박업소만을 그렇게 대상자로 한다고 그래도 업소도 많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인력으로 이 사항들에서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좀 그걸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사실은 이.
○위원 이한형 소장님.
○보건소장 김인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자체 영업주는요. 불법카메라 설치 유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 민원인들 신고사항이라든지 또 의심 업소들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우리 공중위생 감시원들하고 불시에 나가서 저희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하고자 하는 기기가 되겟습니다. 예비적인 그런 어떤 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언론에서도 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 거부 건이 없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의심이 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외에도 이거는 좀 1년에 1번 정도는 불법감시카메라를 전 업소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연 이 두 세트와 그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좀 불법적인 게 의심이 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목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으로라도, 어차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이상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동영상으로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로 가니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할 수 있는 의무화되는 데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전체 업소를 하시는 게 전체 업소를 좀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68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증액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위생과장 차남희 인건비.
○위원 이한형 인건비가 어떻게 증액이 됐죠?
○위생과장 차남희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게 계속해서 6억으로 해서 지금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 신규자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초창기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직급수당 같은 거 계속 오르지 않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인건비 상승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상승시켜주신 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고 인건비 상승이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전년도 예산서를 쭉 같이 합쳐서 보니까 우리 외식업협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사항들이 이번 예산서에서 빠졌어요. 제가 이제 쭉 보면 어떤 곳은 행사성 같은 걸 다 뺐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그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은 그분들이 좀 벤치마킹을 가서 자기가 배울점도 많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같이 가봐서 했지만 그릇은 어떻고 거기 분위기는 어떻고 해서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이 외식업협회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겠냐, 아까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마중물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왜 빠졌어요, 벤치마킹?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예산은 이제 올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감액된.
○위원 이한형 기획예산실에서 올렸고.
○위생과장 차남희 감액된 부분이어서 그러면 격년제라도 해 보자고.
○위원 이한형 격년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그때 예산들이 보통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격년제를, 저는 솔직히 행사성이나 선심성에 관해서는 배제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사항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분들한테 활력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가보면 비근한 예로 옛날에 보령 같은 데 가다 보면 거기 그릇도 좀 다양하게 특산물로 하니까 신선함도 있고 하여튼 배울점도 많더라고요.
음식 맛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다. 특색사업, 누구는 워크숍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빠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일단은 올리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한형 우리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골목골목 맛집 선정에 따라서 또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음식문화에 어떤 변화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2021년도에 어떤 음식문화의 변화라든지 또 법령에 재개정이 있어서 다른 타 시․도 우수업소의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예산안 691쪽부터 696쪽까지 숭의보건지소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56% 증가한 4억 2,6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92쪽 – 2인용 간섭파치료기 1,000만원 신규 편성,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제 300만원 신규 편성, 693쪽 - 지역사회 연계사업 강사료 280만원 신규 편성, 695쪽 – 지역사회 연계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2,508만원 신규 편성, 696쪽 공무직 보수 3,237만원 신규 편성,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시설비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91쪽부터 6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물품자산취득비 이래서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신규 편성이라서 좀 여쭤볼게요.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을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나트륨 저감화 사업도 있지만요. 당 저감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 당 측정 기구.
○위원 이한형 당 측정 기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소모품 구입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거는 저희가 경로당에 식생활 영양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비만이라 하더라도, 과대체중이라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많이 불균형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빈혈 측정을 내년에는 경로당에 다니면서 식생활 개선 교육도 하고 빈혈 측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경로당 순회하면서 강사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이게 1년에 강사비가 280만원이면 소모품 구입은 50만원인데 전체 예산인데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건지 그리고 나서 몇 개 장소의 노인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사업을 네트워크 구축해서 저희가 인천시 식생활 네트워크 거기와 연계해서 올해 무료로 28회,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마냥 식품비까지 다 대기가 어렵다, 강사비까지 대기가 어렵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위원 이한형 작년에 28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저희가 28회 이제 경로당에 우선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노인정에 보통 지금 164개, 앞으로 161개고 신규가 3개가 늘면 내년에 164개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선정 기준을 작년에 28곳 하는데 올해도 28곳 정도만 할 거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일단은 그 교육을 하겠다는 데를 우선하고요. 올해 했던 장소는 제외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28곳을 하면 강사료는 이 사람 한 번씩 나오는데 1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영양에 대한 5대 식품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과 당뇨, 전체 저희가 또 교육을 합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이 끝나면 운동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강사분들이 사항들 하면 짠 거 많이 드시면 고혈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해 먹잖아요, 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 이제 식료하시는, 노인일자리에서 1명씩 나와서 밥을 해 드려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이 중점적인 사항들인데 어차피 음식은 그분들이 점심을 드시는 거니까 그거 외에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고혈압에는 짠 음식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은 뭡니다, 이런 정도니까 어떻게 강의를 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 일단은 고혈압, 당뇨 이론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5대군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치아나 위장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고기류도 좀 못 드시고 그래서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생활 네트워크 그쪽 인천지부에서는 반 조리된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고 이제 식탁이 있는 경로당이면 더 좋죠. 상을 쭉 펴놓고 그 음식을 이제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해서 저희가 샐러드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리고 감자샐러드도 만들어 드리고 감자가 탄수화물군에 들어가지만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런 교육도 하지만 최고적으로 지역사회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빈혈이 있냐, 없냐를 제일 먼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주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혈압과 혈당 검사도 해 드리는데 또 빈혈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도.
○위원 이한형 결론 지을게요.
소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가 숭의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소에서 웬만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일임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항들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적은 돈이지만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노인정 28곳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인데 이게 진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돈이지만 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반응이 좋습니다.
직접 이런 간식 종류의.
○위원 이한형 그냥 161군데 노인정을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아예 숭의보건지소의 사업으로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기인데 이게 28곳 사항들에 대해서 강사비 10만원씩 주고 그 양반들한테 프로그램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봉사자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좀 의아해서, 중복되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왕이면 좋은 식품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이한형 좋은 사업이면 161군데를 다 해야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직원이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다 하면 좋지만.
○위원 이한형 근본적인 거는 만성질환이라든가 모든 거는 어차피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체랑 연계를 해서 강사해서 이렇게 소모품하고 빈혈측정기도 사서 하나의 단편은 이게 이제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못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이런 항목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때문에.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사실 민간단체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도 다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자기들이 노인정 좀 보건소에서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테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예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강사료 주고 또 지역사회 연계 소모품 구입해 주고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그리고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복적인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민간단체가 봉사를 해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좀 무료로 다는 못하니까 하여튼 28군데 같은 데는 제가 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좀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약간은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지만 그 사람들 강사료 주고 하는 것들은 다 보건소에서 미리 여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은 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지소장님, 전기자극치료기하고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는 전기자극치료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692쪽에 예산안에 보니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라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말 같은데 기능적하고 그냥 전기하고 같은 말인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를 그대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럼 가격대가 또 한 대 하시는데 300만원 또 건강증진과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전기자극치료기는 밖에 나가서 주로 이제 사업하는 분들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전기자극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저주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뇌병변 환자라든지 신경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서 그래서 700만원 정도로 지소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한 대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개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저희 거의 품질은 신경까지도 치료가 가능한 기존의 물리치료실, 정형회외과라든지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저주파치료기하고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좋은 기계로 좀 봐주시면. 그래서 비용이 조금 올라간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소에서 하는 구입하는 거하고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는 거는 기계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거는 이제 신경까지.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다릅니다.
○간사 김진구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내용이, 이름이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금액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소장님, 궁금사항이 좀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재활보건사업 운영비 중에는 원예, 공예, 요리 등등이 있는데 이게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원예치료도 그렇고 공예치료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그룹치료할 때 재료비가 좀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재료비를 1만원씩 지금 산출하신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보통 재료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좀 가지 않았나요? 어떠한 교육을 받든지 재료는 좀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보건지소고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를 사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재활치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는 어쨌든 재료비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되겠고.
보통 강사비가 10만원이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시간을 보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1시간당 10만원씩.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임산부 교실 강사를 보면은 행복한 출산요가는 8만원입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10만원을 줘야 되기는 하지만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이안호 횟수에 따라서?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계획서에서 8만원을 드리겠다고 계획서를 세웠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베이비 마사지교실은 9회인데 8만원이에요?
모유 사랑교실은 15만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내용이 좀 다릅니다. 모유수유 사랑교실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시간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다른 프로그램은 1시간으로 보고 모유 사랑은 2시간이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지금 산출이 나온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거는 1대1로 스크린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 젖먹이기 편한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현장에서 잘 파악하셔서 강사료를 책정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파악했을 때 강사료가 지금 8만원, 10만원, 15만원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또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등이 되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요가교실은 횟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베이비 마사지교실 같은 경우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강사료가 차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 법제처 행정예규에 보면 강사료 지급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준대로 잘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확인되는 강사의 강사료 얼마로 인해서 또 이제 차등적인 그런 거를 느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 거리 활성화로 해 가지고 제운사거리에 보니까 이번에 청년 1호점인가 2호점이 입점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교육도 하는데 거기가 어르신들 아니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좀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술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을 펴나감에 우리가 같이 부서들이 협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이러한 관련된 교육이 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지역사회 연계사업 강사료랑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료랑 만성질환 관리사업 강사료 같은 경우는 같은 민간단체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대학이나 병원 의사.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역사회 연계사업 하신다는 데가 어떤 민간단체라고 했죠? 거기 노인정.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식생활, 거기는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받고 있는 식생활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식생활비랑 그러니까 식품비랑 강사비를 다 무료로 받았는데 마냥 다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료 48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좀 궁금해서 그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실버힐링교실이라고 있는데요. 편백나무로 마사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로 거의 1년 내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해서 이제 수원에서 오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원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인천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실버 뭐하는 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제가 보면 지역사회 연계사업 강사료라든가 그 사업들이 이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거보다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꼬집어서 제가 말씀은 안 하는데 여기 하다 보면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항들인데 과연 이게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하나의 맥락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의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민간들이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좀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고, 또 한 가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발굴을 잘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띄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 이한형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특성상 그런 거의 부분들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8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94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08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3쪽 -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 306만 4,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 415쪽 -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 1,3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61쪽 – 지역여성 역량 강화 워크숍 300만원 삭감, 예산서 461쪽 - 골목기획단 운영 56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51쪽 - 가로수 수영관리 전지공사 1억원 감액, 예산서 551쪽 - 도시녹화 사업 재료 구입 9,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57쪽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15쪽 -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 3억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3쪽 - 간판 개선사업 자문 및 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감액,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82쪽 - 음식 주방문화 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82쪽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900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12쪽 - 백세시대 신문 정기구독 노인신문 정기구독으로 사업명 변경하여 5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5쪽 -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7쪽 -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2억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온풍기 구입 2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 566쪽 - 차 없는 거리 등 유지보수비 6,600만원 증액,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중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 개선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