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
2. 증인채택의건
3. 현장방문의건
- 동양제철화학 : 폐수유출현장ㆍ자재적치장
- 재개발지역 : 숭의3동전도관일원
심사된 안건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2. 증인채택의건3. 현장방문의건 - 동양제철화학 : 폐수유출현장ㆍ자재적치장 - 재개발지역 : 숭의3동전도관일원
(11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
(11시 48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불출석에따른향후대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에 대하여 참고인 1회, 증인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특위 주문기일 요청에 대해서도 대리인의 출석을 회시해 오는 등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은 본 특위에서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는 되는 상황으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책택한 다음 차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증인채택의건
(11시 51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개의 전에 여러 위원 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는 11월 10일까지 동양제철화학측과 상호협의 출석을 정해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 53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개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동양제철화학 폐수유출현장과 자재적치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숭의3동전도관일원 재개발현장을 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숭의3동전도관일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지난 2004년 10월 18일 경일일보에 보니까 숭의3동전도관 재개발 난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먼저 번에 10월 13일날 7시부터 숭의3동 신라웨딩홀에서 숭의3동 전도관 부근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방법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남구청에서 주민설명회 목적은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발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개발정비사업으로 할거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라도 방식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된다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80% 이상의 찬성이 돼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주민의사를 몰아서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남구청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금 까지 현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날 저희 남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남구청의 방침은 금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이미 벌서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남구청의 공식 입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게 남구청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진행계획은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 내년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에다 구역지정 요청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구청에 추진위원회 구성신고서가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구청에서는 전도관 부근에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무허가 건축물소유자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받아보면 50% 이상이 되면 현재 추진위원회구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쪽은 주거환경사업 또 다른 한쪽은 주택재개발사업 이렇게 양분되면 어느 한편이고 80%가 아니되고, 주거환경사업을 할려면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고 3분의 2나 80% 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남구청의 입장은 그런데 주민 스스로 결정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서 50%가 넘는 찬성하는 개발방식이 나오면 그쪽으로 전 주민들을 몰아달라 그래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할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발방식의 50%가 넘는 쪽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쪽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설문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요.
○위원장 김광식 여기 10월 18일자 경인일보에 나온거 보니까 한 블록 떨어진 금송지구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돼서 민영사업인 엘지가 선정이 됐다네요?
○도시국장 조한용 어떻게 돼 있냐면 동구 금송지구에서 엘지측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 볼 의향으로 추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됐고요. 동구청에 추진하는 구성 신고를 승인요청을 했는데 동구청에서 대상자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할려면 조합을 구성했잖아요. 저희는 표현을 지정물이라고 합니다. 거기 대상자들 파악이 덜 돼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나갔어요. 지금 대상자를 파악하는 중인데 아직 승인이 안 나간 상태예요.
○위원장 김광식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분양가가 현실하고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식으로 민영이 나오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완전히 주민스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40m 이상 도로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해서 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안에서 무상양여 및 무상귀속관계 이런게 되는데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일류 건설업체가 공동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땅 토지나 건물소유자들한테 많은 지분을 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전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냐면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국ㆍ공유지에 상당부분 무상 양여가 되거든요. 그것만큼 분양단가가 다운이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면 국민주택규모로 80% 이상을 줘야돼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주택규모가 상당히 다운이 되거든요.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은 동네가 더 고급화 돼서 실질적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익이다, 장점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어느 것을 하든간에 주민들의 3분의 1이상의 의견이 일치돼야 몰고 가는데 양분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그날 설명할 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런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달라 방식을. 그래야 우리가 추진한다. 그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아무튼 숭의3동전도관 재개발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좀 써주시고, 다음 달에 설명회 하신다고 하셨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설문서 조사를 다음 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하실 때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맨투맨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할려는 방식은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해서 반송우편을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지 에 사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하는데 만약에 회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맨두맨으로 가서 받아 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아무튼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힘좀 많이 써주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고맙습니다.
○위원 박주일 국장님, 주거환경개산사업을 하면 국ㆍ시비가 얼마나 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담당공무원 좌석에서 「119억5,000만원입니다」라고 답함)
119억5천만인데 국비50% 나머지 25%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위원 박주일 주택재개발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변수가 있어요. 분양성이 좋다던가 위치가 좋아서 이렇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전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기여를 받아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쪽의 주장은 도원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아니냐해서 분양성이 좋은 거 아니냐
○위원 박주일 회사들이 지분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인데 토지 건물을 사들여야 돼요.
○위원 박주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재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국장 조한용 사는게 아니고,
○위원 박주일 산다는 뜻이 아니고 지분제로 공사를 하겠다는건지, 도급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아마 지분제로 할거예요.
○위원 박주일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어느 것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분을 잘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1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도 주택사업이 잘 된다면 스스로 하겠다면 우리는 돈 안들이고 한다면 바람직 한 일이지요. 그런데 뭘 우려 하냐면 사업이 안 될까봐요. 서로 분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119억이라는 돈 안 들여서 스스로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위원 박주일 지금 사정을 봐서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분들이 주택재개발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공동사업 시행자라고 하지요? 건설회사에서 지분율을 많이 준다는 거지요. 많이 줘서 이익이 된다는 얘긴데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있을거 같은데 이쪽주민들은 안 그래요. 이쪽주민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더 이익이 크다는 거지요.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만약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에 완성된 지역은 아직 없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백상현 처음 시도하기 위한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진행중에 있고요. 신기 지분있는데 사실상 완료조치는 안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또 자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가 지금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완공된건 없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재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완료된게 아니고 시행한 것이 주안8동에 하고 있는거 외에는 없어요. 시 전체에서 없어요.
○위원 백상현 어차피 우리 남구의 도시발전을 기하는 조속되는 사업인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이 되면 그쪽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다른 위원님.
○위원 박주일 위원장. 다른 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월 23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있었잖아요? 그 뒤에 다시 한건 없습니까? 동양제철화학에서 4가지 때문에 보유가 된거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 후에는 한거 없습니다.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시에서 하는데 그 건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 현장방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방문 후 산회로 속기불능)
(12시 0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수 10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김 태 웅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3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