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일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일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미추2.3.5.6.7.B 정비구역(총 6개 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7월 6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4일에는 김익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되었으며 7월 6일에는 이관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 7월 20일부터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옥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단장·관장·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옥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일 결정의 건
(10시 2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내용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3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과 노태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의장 배상록  네.
○의원 이한형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네, 좀 허락해 주시면...
○의장 배상록  네.
○의원 이한형  본 의원이 의회 사항들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민선7기 구청장이 출범하고 나서 이게 뭐 의회에 대해서 준비성을 가지고 오늘 임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좀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일단은 구청장 7기 하면서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구청장에 대한.
  제가 보니까 지금 자치안전행정국이나 사회경제복지국도, 경제지원과나 환경보전과...
  그리고 지속가능도시국 사항들이라든지 보건소는 아예 지금 업무보고도 구청장이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골목골목마다 잘 챙기시느라고 지금 이 업무보고가 늦어진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청장이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의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도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과연 구청장이 그 업무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좀 언밸런스적인 그런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지금 한 달 사항들은 인수인계만 잘하면 됩니까?
  업무파악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업무파악 됐으니 의회에서 제가 한번 언제든지 출석을 시켜주시면 저의 비전도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가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좀 의회를 무시하고... 왜? 의회 가서 대충하면 된다 하는 논리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빨리 지속가능도시국이나 보건소도...
  이거 뭐 밤을 새서라도 업무보고 다 하시고 나서, 만약에 우리 구청장 출석하고 건설과나 건축과 업무보고도 안 하고 나서 구청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과장이 써주는 거만 읽지?
  이런 준비성이 없는 민선7기 구청장의 출발이 좀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도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도 좀 질타해 주시고, 의장님이 대표로 해 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의장님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는 6월 13일날 끝났지만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겠죠.
  되어서 웬만히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이 됐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날 취임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지금 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업무보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39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