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 개별 지적사항 2건, 4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 45쪽 2건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좀 더 업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 한해 꼼꼼하게 이런 사항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6쪽 지적사항 세 번째, 유흥가 주변이나 시장 주변 광고물, 노점상 불법 운영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 정비 일 2회 정기 순찰로 수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수거보상제 실시로 휴일 등 행정공백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해서 야간 단속을,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시민게시판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조금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만 존치하고 나머지 것은 정비하고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등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업무고 저희 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단속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정비 명령 등 강력 단속을 유예시키고요.
좀 심하다 싶은 데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25, 26만장 정도 수거보상제원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애로점으로는 작년에 시비를 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원으로 시비를 조금 덜 받아서 향후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구비를 조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고 싶은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인천시의 야간 경관 명소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019년 인천시 공공디자인 분야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달에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주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6월 전 공사 착공, 10월 전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석암고가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두운 고가하부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규모는 150m의 5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야간 범죄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교각 및 하부벽면 공공미술 및 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3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하고요.
4월 달에 사업자 착공, 사업자 선정, 5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량을 4개로 잡고 있습니다.
2단은 2개, 6단 2개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 상행위 정비 방향 있죠?
2018년도에 이제 정비실적은 3만 1,000여 건이 되고요.
이제 계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과태료 부과는 75건에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7건이 됩니다.
보통 70만원 이상 받아가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7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있죠?
그 실적... 간단하게 보고가 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세는 12억, 변상금은 4,700만원, 과태료는 6,300만원 거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점용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요.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그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10m 이상 도로는 시세로 처리되고 10m 이하는 구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 26억 정도 그걸 부과하고요.
그걸 신고 안 하고 임의대로 쓰면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여기 신고 안 들어온 데인데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하였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와 분리된 데는 차도에 있는 데는 이제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고요.
실제로 노점이 인도를 주로 많이 침범하고 있지, 큰 도로에서는요.
차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상이라든가 보통 인도를 많이 침범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노점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남부시장 얘기 과장님이 하셨는데 도로 침범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올해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1월 말까지 정비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 2월달에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월 말까지 좀 봐 달라.
조금만 단속유예 시켜 달라 그러면 2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간 더 유예를 시켰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이라도 남부시장 상인회들 좀 만나서 정비 협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는지는 지금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올해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한번 정비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반면 또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너무 많이 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런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2월 말까지, 물론 상인들 구정은 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구정 지났고 날도 풀리고 하니 그걸 어떻게 정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라도 협조해야지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남부시장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패널티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몇 상인들 거기에다가 좁은 점포를 넓게 쓰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게 세금 내는 주민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상인들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때도 아슬아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거의 날마다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봤는데 정리가...
국장님, 정리되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법을 이렇게 십 몇 년씩을 어기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작정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강경하게 과장님, 올해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위험하니까 하는 거죠.
이쪽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은 타 시장처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시장처럼요, 남동구 구월동의 모래내시장처럼.
그것은 시장 진입로와 통행로와 같이 쓰는 거니까 어느 시장이든지 점포에서 나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다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그래서 이쪽 분으로 도로의 기능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적사항이 타당하고요.
그러면 인도도 통행할 때 안전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구분이 가고 도로 쪽으로 그런 노점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을 좀 도로와 인도와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그러지?
도로점용 관련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로점용 부분에서 여기 차량출입시설이나 자재적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어느 상가를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그 인도를 낮추어서 턱을 없애서 하는 게 그게 도로 점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로라고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건데 그러면 그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상가에서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물건들을 다 내놓고서는 장사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도 도로점용입니까?
도로점용하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인데요.
이제 저희 미추홀구의 특성이 건축후퇴선이 아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후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건 채 20cm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 막으면 이 사람들이 진열을 해야 물건을 파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그냥 조금만 내놓으면 그냥 인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10m를 내놓거나 인도의 2분의 1을 잡아먹는다거나 뭐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좀 들어가라고 이제 계도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도로점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원상회복 명령 내릴 때까지.
고발까지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상적치물이 고발까지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2018년도에 7건이 지금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다 원상회복을 하니까요.
과태료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금새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자재적치를 했는데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자재적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발하는 건은 멀쩡하게 점포가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1년간 저희가 수차례 가서 제발 정비 좀 해 주세요 하는데도 정비를 안 한다거나 공무원에게 패악질 벌이고 과태료도 납부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건 자료라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렇죠.
이게 뭐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몇 건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구두로 보고받고 하겠죠.
자료 요청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자료 요청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아예 기준표를 만들어서 드리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부적으로 좀 주셔야 되는 게 자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인천시 표준디자인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미관상 이제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있어도 올해 추경에 반영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40개 정도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
성립된 예산 가지고.
그리고 LED까지 설치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일정시간만 타이머해서 그랬더니 그 주변이 밝고요.
보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구만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미추홀구에서 야간에 LED등을 밝힐 수 있게 광고효과도 높이고 전기세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LED 집어넣은 것은 표준디자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표준디자인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라고 하나요?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끈만 해서요.
제1경인고속도로 그 초입에 있는 거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 설치 업자가 하는 게 끈을 자기네들이 얼른 월요일 새벽까지 가면서 빨리 뛰려고 자기들 것을 그것을 끈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거나 수거보상제가 하면 노끈 전체를 제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설치 업자가 자기들 것을 갖고 갈 때는 빨리 저희에게 안 걸리려고 후다닥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현시장에도 보면 용현시장에 민원이 지금 계속 접수되는 게 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빌딩이?
그게 일단은 도로를 저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 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노점이 아니고.
유도구역이었고요, 제일 마지막 집 한 집 때문에 지금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거를 점유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처분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대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 중인 것 같습니다.
맨 끝 집 것만 해결이 되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 건물주도 저희와, 이제 건설과와 만났는데요.
맨 끝 집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 달라는 게 그 사람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는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거기 유도지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유도된 게 몇 년도죠? 지정된 게?
올림픽하면서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87년 아니면 ’88년일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형으로 하고 있으니라고 이해를 시키기는 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유도지역이라고 마냥 그렇게 노점으로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관련되니까 또 경제지원과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의 고민은 우리 행정에서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셔서 그게 이제 예전에 노점상 유도를 해야 하니까 유도지역으로 지정돼 놓고 거기에 이제 몇 저기들이 들어가서 지금 상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를 이해보다도 주민들이 지금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다른 민원제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세요.
일단 저희가 맨 끝 집이 완전히, 거기는 이동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집부터 해결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동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중에 떠 있어야 한 10cm 정도 해서 바퀴까지 달려 있는 거라 그건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하우스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로 쓴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없이 그분들을 그냥 못 하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지났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민원제기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 간판을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죠?
그러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달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공시...
문서가 도달한 걸로 각종 문서는 도달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지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공시를 합니다, 공시.
일정기간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불법간판을 붙였어.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도 불편해,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반송을 해.
그러면 구에서도 과태료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모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반송하고 나서 얼마?
그러면 공시를 했습니까?
이게 예외가 있고 주민에 따라서 불법을 해도 차등이 있고 뭐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 법이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 아닌 쪽으로...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마을 쪽이잖아요.
마을 쪽이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 불편하다고 해서 했으면 벌써 시간이 2년이잖아요, 2년.
그런데 아니, 잠깐만. 과장님.
어느 쪽은 해도 되고 어느 쪽은 안 해도 되고 그건 누가 정해 준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민번호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냈다거나 위생과에 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사항을 캐치를 못 하면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누구는 어떻게, 그것을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과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지.
불법을 했으면 과태료를, 통지서를 내보내고 반송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육교 같은 거 만약 철거하려면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일환이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기 15쪽에 석암고가는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숙골고가는 지난해는 하는 걸로 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올렸습니다.
컬러링 사업으로요. 잘하면 올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추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해 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봉공원 송신탑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화동 쪽에서 보거나 석바위까지 송신탑이 잘 보입니다, 그쪽에서 보면요.
만약에 해 놓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가 야간 경관이 밤에 그렇게 저희가 수봉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다니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 남산타워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서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간경관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게 해서 못 올라가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사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수봉공원을 야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벽보, 전단지 해서 청테이프라고 이제 제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큰 광고물은 수거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하겠지만 지역에서 또 어르신들이 전선주나 가로수 이런 데 붙은 거 지금 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거하는 거, 지금 보면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수거를 하시려면 그것까지 좀 다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신주에 청테이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력을 올해는 대폭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이면도로까지 정비할 수 있게끔 250명 요청해서 다 배치될 겁니다.
그래서 뗄 때 이제 청테이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 청테이프라는 게 워낙 접착력이 좋아서 떼고 나면 그 흔적이 하얗게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오래된 것은 아예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깨끗하게 한번 정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겠습니다.
그 특수 페인트라고 해도 그 코팅 효과가 햇빛에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해야 2년 정도 가고 점점 청테이프도 진화가 돼서 끈끈이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강한 것은 청테이프를 이기는 게 여태까지 안 나옵니다.
청테이프도 완전히 본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청테이프를 이기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스카치테이프 같은 것은 붙여놓으면 1시간 이내로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데 청테이프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지포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전봇대 하나에 20여만 원 이상이니까 전봇대만 해도 2만여 개가 넘는데 그것은 감당이 안 돼서요.
지정게시대 교체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차피 이 시민게시대 하나를 철거하고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세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계속 이제 줄여나가시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은 구 홍보를 하는 홍보 효과를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어차피 216개에서 116개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게시판과는 아예 영 다르게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상당히 있는데 그게 어차피 100개로 주시는 거니까 5개년 계획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 늦게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구 집행부와 좀 상의해서 빨리 당기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1억만 가지고 오세요.
2억으로 증액시키는 건 위원님들과 할 테니까.
그리고 11쪽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용역 계약했는데 어디랑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상반기를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것을 한 건지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석암고가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조기집행을 우려해서, 염려해서 빨리 집행하시는 건가요?
일단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빨리라도.
빨리 집행하면 시민들이 좋으니까.
그러면 조기집행 사항들은 보통 예산의 한 60%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은 10월달에 준공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절차 상의...
어떻게 보면 그 송신소를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때 이번에 용역 계약하실 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좀 하셔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좀 찾는 그런 장소로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좀 큰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중간보고회 들으시고 주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참된 수봉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인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기로는 용마루 새로 입주가 돼서 거기가 현수막 걸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2단 게시대 정도 하고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지금 12면짜리를 16면으로 교체하는 거니까 면수로 따지면 50% 이상 주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가로미관을 위해서는 100개 정도만 설치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 없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고요.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게시료 인상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규격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게시 신청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동안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 효과가 꽤 클 것 같아요, LED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상인들도 그것을 광고, 그러면 100%다.
우리 현수막게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거두는 것보다 100개를 가지고도 220개 있는 것만큼 그런 수입...
그래서 구청에 있는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가도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가로환경 단속용역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계시나요?
불법유동광고물이요.
저희 한 번도 다친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된 지적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는 사항과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 추가 발생, 집행 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는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 추가 편성, 과도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10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계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 방지와 민원 발생 지역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 단속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홍보계획으로는 차주들이 적법 장소에 주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효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로)의 사업추진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 대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통하여 학생 통학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안전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미추홀구 연학초등학교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연장 95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전년도에 반영하였으나 전액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보상협의 등을 통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 11억, 공사비 4억으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통행 편의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반상회(통두레),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도로표층보강 구간 맨홀인상, 도로굴착복구공사, 지하차도 유지관리, 주안2ㆍ4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로정비, 문학고가차로 지하통로 환경정비 등 22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파손 원인에 따른 보강 및 정비를 통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등 소파보수, 보도육교 관리 등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봉공원 내 어린이보행자통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수봉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독정안길로 수봉공원 입구에서 용정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행자통로 연장 71m, 폭 2m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행자 통행로가 없는 동 구간에 폭 2m 통행로를 신설하고 차도 포장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하수구조물 및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500개소,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70개소, 숭의1동 남부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재해대비 모니터망 유지관리 등 약 35억 5,000만원으로 국비 5억 6,000만원, 시비 23억, 구비 6억 4,00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 준설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000만원으로 시비 11억,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 LED형 250개소 및 부대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 LED로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겠으며 고품질, 장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대처하고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등 선로정비 700m, 노후가로등 정비 100본, 보안등기구 설치 200개소 및 LED 광원 및 등기구 교체 1,75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 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민원 사항에 따라 보안등 설치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보안등을 LED램프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조명유지관리비,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안등 개선사업 등 약 11억 2,000만원으로 시비 3억 2,000만원, 구비 8억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다 연중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수나 도로포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번 상반기 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몇 %로 잡고 계신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기집행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추진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익시장 지구 이제 도로개설공사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연중으로 하지만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와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그다음에 또 보안등 개선사업도 하고 또 우기 전에...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을 하실 때도 이제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미추홀구 내지는 그 업자들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인천, 여기에서 이제 좀 우선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벌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나름대로 주변에서 공사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간접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특별교부금이 7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제 그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어차피 구비 성향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이제 거두었던 부분들을 각 시에서 구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 성향이에요.
이건 시비라고 보기에는 뭐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비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5억이 들면 7억 5,000이면 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7억 5,000을 한다고 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그것에 한다고 하면 구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액 시비로 좀 반영을 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은 좀 이제 거기에서 전체 15억을 시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구비 성향이 강한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향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이제 투입이 되면 하지만 특별교부금 사항들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3월 중으로는 저희가.
연학초등학교 부분 말고 저희가 이제 시 재배정 비용으로 저희가 근 10억 정도는 금년도에 받아놓았습니다, 쫓아가서.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500㎥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36쪽 보니까.
거리로 하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를 일부 이제 어느 구간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보고드린 어떤 민원 발생 지역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하지 못했던 지역,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했던 부분을 전부 합친 게 약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로만 그냥 3,500이지 거리로 하면 한 5,000m 정도.
예를 들어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수받이 같은 그런 차도라든가 이제 그런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또 준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기 전에는 아무튼 저희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건설기계 이제 불법주기 단속은 하시는데 건설 장비들이 주차할 장소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있으면 김포나 또 서구에 조금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인천에는.
공용주기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장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물론 확실하게, 그러면 건설장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 건설장비는 한 번 단속하면 과태료가 좀 비싸죠?
두 번째 단속하면 10만원하고 세 번째 단속하면 이제 걸리면 30만원으로 되게 비쌉니다.
그나저나 우리 미추홀구는 땅이 없어서 더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검토를 좀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중구와 용현5동하고의 경계의 개천 복구해서 대형차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 만들 때 일부 또 중기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진짜 꼭 좀 그것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형차량 가진 분들은 전부 주차장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건설장비도 그런 사항이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큰 틀로 시와 잘하셔서 협의하면, 큰 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부분이 용현시장 부분이 이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면 낮은 쪽에 지금 현재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지금 설치해야 하는데요.
박스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장 내를 통과해야 하고 도로를 건너야 하고 그리고 일반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접합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인들이 협조를 솔직히 잘 안 해 줍니다.
말로는 계속 상습 침수를 했으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그동안 이제 해결을 못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방법을 조금 바꿔서 박스를 말고 관으로 묻으면 대체적으로 좀 지금의 침수되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를 관통, 건너는 그 관을 매설하려고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월달부터는 용역을 시행해서 6월달 또는 뭐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면 조속히 상반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스...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이제 박스로 그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박스로써 설치를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접합을 하고 도로를 건너서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하수관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기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 뭐를 갖다가, 댐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도 지금, 제 기억에도 9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크게 홍수난 지는 한 두 차례 정도인데 그때마다 매번 이제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용현지하차도와 문학지하차도가 차도와 보도가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차도 전용입니다.
석암하고 고속 종점은 차도 전용입니다.
차도 옆으로 보도가 같이 나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용현지하차도 이용자들은 그래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거기로 다니기가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안전의 문제도 있고.
지금 지역구에 문학지하차도도 보니까 보행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서 만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현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기는 했으나 그게 어쨌든 환경적인 그러한 게 있고 어둡다 보니까 주민들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환경정비를 같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례로 차도와 인도를 좀 구분해서 인도 쪽을 좀 조명을 밝게 해 드리고 정말 위험을 느낀다라면 거기에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대체도 하고 좀 밝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보행자 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밝은 조명도 좀 설치를 하고요.
차도와 인도를 어떻게든 좀 구분을 해서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하여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통두레사업도 등등 다 하고 있는데 좀 소수 주민이 있는 데들은 또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지는 데가 아니라 안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구정 질문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 지적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소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예산이 추가 편성 또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정책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44% 이하 자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전월세 임대료를 지급하며 우리 구는 지원 대상이 약 7,250여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작년 10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약 9,000에서 1만 가구가 수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가가구 지원제도로써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LH와 협약을 통해 직접 주택을 개량 수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255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총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총 32가구가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소득 인정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호당 약 38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1억원과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건축물 시설 보수비용 1억원 등 총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관내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인천시와 매칭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대상은 보통 과거에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에 해당되며 단지 내의 안전계획 수립이나 안전점검 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4월경에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를 개최해서 단지를 최종 확정하며 소요사업비는 총 3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본 건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인천 10개 군ㆍ구 중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적조 건축물은 횡력에 약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은 인천시 건축사협회 건축사들과 함께 약 160여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조금 더 많은 곳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제21회 건축모형만들기 행사입니다.
유치원ㆍ초중 학생들이 함께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며 주어진 주제 및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축모형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백일장은 2005년부터 지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9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본 행사는 인천 건축문화제 10여 개 행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비 500만원과 별도로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400여만 원 등 총 900만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자가주택 32호실을 이제... 32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공히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이 편성했다가 아마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비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32가구 정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외 56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구조심의위원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수당이 없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당이 또 지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보통 한 20, 30명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단순히 건축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도시의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이런 점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축계획에 설계파트에, 구조파트에 또 조경파트에 다양한 인원을 구성하도록 지금 많이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는 11명 이상이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1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50 몇 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인 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두 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통 8에서 9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구조심의는 약간 규모를 작게 또 운영합니다.
이것은 보통 심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구조심의는 국장님께서 또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보통 외부의 구조 전문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명 내지 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3월 1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모집을 받고 또 저희들이 그게 이제 과다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한 달 정도 검토하고 4월달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달에 최종 확정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그래서 좀 제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서 금년도에 시와 저희들이 5층 이하라든지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가보시면 오래 너무 오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 3억원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어진 부분이고요.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걸 고려해서 더 많은 단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요.
1개동당 431만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리로 기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사실 웬만한 지진이 와서 큰... 웬만해서는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통 RC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견딜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건물의 구조가 어떤 형태인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또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또 보수 방법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돈이 남는다면 반드시 정산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와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산을 해서 절반은 또 시에 반납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이 금액을 딱 이런 경우에는 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재건축을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걸 좀 의뢰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것은 일단 말 그대로 규정도 다르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건이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그런 데는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말만 나오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고를 떠나서 일단 안전점검을 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8년도에 무상 점검한 부분이 있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무상점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신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좀 사실 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의 산하공단입니다.
또는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법을 바꿔서 정부에 지금 다음 달 중에 법을 개정,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도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시설유지관리협회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희들에게 사실 공익적 도움을 주신 게 좀 있어요.
그건 유지하다가 일단 내년에는 그분들에게도 입찰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을 바꾸는 걸 건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 무상으로 점검하고 진행도 했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이 두 군데로 해서 유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가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게 자부담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진행 못 하는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열악한 곳들이 있는데 정말 자부담의 부담이... 왜냐하면 빌라 이런 데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있는 것보다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부담을 하기에는 참 구조상 관리 주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안전점검까지도 했고 안전검검에서 해빙기 또는 우기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고서는 위험에 노출돼서 그냥 방치되는 곳이 있잖아요.
없고 저희들이 소규모...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이 8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까지는 조례상으로 가능하니까 지원해 드리고 그 20%는 자부담으로 아무리 어려우셔도 내 재산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은 부담해 주셔야지 법의 취지상 맞다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53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이제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이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립을 해 놓았다가 보수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20%를 자부담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여기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 지원을 10년 경과되면 할 수 있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 있잖아요.
빌라나 연립 이런 것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아까처럼 옥상에 뭐가 금이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까처럼 또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주택법에서 보면 의무단지라는 게 있어요.
의무단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장기수당 충당하고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규모 되는 데.
즉, 보통 150가구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규모가 안 되는 것, 우리 많잖아요, 보통 5층짜리 이런 것.
그런 거라든지 빌라, 연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골라서 다시 시에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좀 해 보자.
사실 그런 데가 더 빌라, 연립이 훨씬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7번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옥상 방수는 각 공용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공동심의를 해도 최고 많이 해 준 데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 그것도 SK가 그런데 크지만 조그마한 단지는 1억 갖고 입찰 붙일 때 3,000만원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 1,000에서 2000 이 정도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그것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몇 % 정도나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오셔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그런데 사실 올 말... 우리 조례 50%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까지 받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보존의 가치를 오래하려면 사실 적정한 시점에 도장도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법의 목록을 다 만들어놨어요.
도장은 몇 년, 창호는 몇 년 주기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수선을 하시고 번외로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라도 하자를 보수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번외의 금액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전적으로 저기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금액만큼 했는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해야 해요.
그것을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야 합니다.
그 순위를 매겨서 그거에 맞추어서 순서대로 하는.
그러면 이 양반들 이제 그것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혜택은 못 받는 거죠?
신규사업이라서 상당히 장애인들 사항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주거급여나 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축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는 전ㆍ월세금을 책정한 돈을 주면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감사의 추세가 뭐냐 하면 주거급여에서도 주거급여가 물론 포지션이 크지만 거기 주거급여에 집을 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추세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이 적정하게 돈이 나갔느냐.
그것을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도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또 만약에 이번 달에 됐는데 다음 달에 가면 어떤 소득이 늘어나면 안 될 수 있...
저희 과에도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LH는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도시공사와 똑같이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 공사 감독을 하면서 정산의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이 이제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의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는 공통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은데 충분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표시를 하는 사례 등이 있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완전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가발생, 집행예산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지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필요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처리결과 및 지도단속 등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등을 표기하여 이해가 쉽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차후에는 처리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 소관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다수의 민원으로 용현2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왔지만 국토교통부 미승인으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어 다수인 관련 민원인만큼 구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역에 드론 촬영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또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요건에 맞으면 자체재원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황파악을 한 결과 공통적인 사항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도출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체험을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및 체험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개 반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서 아이들의 참여도 및 이해도를 고려해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보고서 67쪽ㆍ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거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을 통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사업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과 일치하도록 분할 절차를 간소화해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와 분할조서를 확정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각종 측량을 일본 동경의 지역 기준점을 사용하여 왔으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본 동경 기준점을 사용하는 지역측지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용하는 지구 질량중심의 기준점을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변환하는 사항입니다.
절차를 잘 이행해서 ’19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지도ㆍ단속함으로써 중개사고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부동산 실거래제도 운영입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잘 운영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원리가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편의성과 상세주소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용의 편의성과 실생활 속의 용도에 초점을 두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또 훼손되고 망실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 특수시책으로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골목길 환경개선 및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벽화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골목길 안전성 확보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노후된 건물 및 담장 등 20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건물 벽면 및 담장에 도로명주소 관련 벽화를 제작해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벽화 제작을 통한 청년미술활동 지원과 또 어두운 골목길 밝은 분위기 벽화 조성으로 골목 미관 개선은 물론 시각적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골목도로에 자연스러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벽화를 제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년 기간제근로자를 3월에 채용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 20여 곳을 선정합니다.
또 선정된 20여 곳은 소유자 확인 및 벽화 시안 선택을 주민과 함께 협의해서 확정하고 또 대상지별 벽화 작업을 시행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382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저희가 남구에서 미추홀로 바뀌면서 안내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밝게 할로겐등이나 이런 걸로 교체만 해도 조금 골목 같은 데가 환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긴 한데 지금 벽화사업도 같이 겸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서와 3ㆍ4개 부서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고용을 통해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실현한다고 청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에서 중개법 위반행위... 2018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비싼 땅은 터미널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벽화 관련해서인데 2016년도에 노적산 학익동 쪽에 지금 도로명주소로 해서 벽화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큰 도로보다도 골목 안에는 번지는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시다가 여기만 한정돼서 하시고 안 하셨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명분 10개월분을 했었는데 혼자하기에는 좀.
어쨌든 저는 골목골목에 도로명으로 벽화랑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지역의 환경도 바꾸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싶은데...
그 부분이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왜 그동안은 안 하고 ’19년도에 하시는지 좀 그랬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에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들어온 건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여기 검토사항도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은 가능해요. 그런데 개별의 민원이라고 보시긴 했지만 여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뉴딜정책사업을 중앙공모에 하려고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또 뉴딜사업을 같이 가냐 이런 건데 우리는 어차피 뉴딜사업을 하면 지적조사가 들어갈 건데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건데 거기의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해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아니고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앞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사유지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매입하든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동안은 구역지정이 되다 보니까 개발과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제는 구역해제도 됐고 그런데 뉴딜정책사업을 간다고 해서 그게 다 갈아서 새로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재조사는 되어져야지 그게 그 상황에 맞춰서 뉴딜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만들고 기존 거 유지해 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로주택 정도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뉴딜정책사업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아닐 거라고 봐서 그래서 그 준비를.
재조사사업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항공촬영을 했어요. 항공촬영한 거를 가지고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교동에 보면 승학초 정문 앞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거죠, 거기가?
내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구획정리 사업했잖아요? 그리고 주안 이런 데도 옛날에 다 구획정리 사업한 거거든요. 그거 끝나면 다 일반지구화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은 용적률을 몇 %로 하고 건폐율 얼마 하고 또 주차장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을 하고 작년 말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후적으로 묶는 겁니다, 주안 같은 데 그랬듯이.
그래서 구월지구 시청 앞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건물이 한참 안 들어섰잖아요? 보통 합동개발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발이 너무 안 되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좋은데 개인 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완화를,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많이 완화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지구 거기도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했지만 작년 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1종이다, 2종이다 그런 게 옛날에 구분이 없이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측량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측지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세계측지계하고 135m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다음에 차이나는 부분들, 그 차이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저희가 지구로 묶어서 재조사사업을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내가 공시지가대로 해서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향 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나 그러고.
왜냐면 국토부에서 이미 표준지가를 다 공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높여 달라, 낮춰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일반토지의 필지에 한 서너 명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필지가 있을 때 그거를 지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각자한테 지적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게 공유토지분할인데 1필지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방향에 따라서 지가가 높은 데도 있고 뒤편은 적은 데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분할을 해 주죠?
이게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도화지구 사항들이라든가 주안 쪽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환수 들어오는 금액이랑 나가는 금액 사항들이 지금 도화1지역 사항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이거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총 몇 필지에 몇 % 정도가 완료됐는지 2018년하고 나서 지금 9,120필지 올해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체 대상 물량이 5만 3,000필지고요. 이 중에서 3만 7,800필지가 변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하는 건데 불용액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개를 설치한다고 왔길래 예산은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거는 하나도 불용액 남김없이 잘 예산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로 인천시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6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이 2건이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사후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ㆍ권고사항들을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사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예산 추가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청취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용남공원 내에서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용현동 14번지 용현1ㆍ4동에 위치한 공원으로써 1979년도에 조성한 공원입니다.
공원 내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과 음주 및 흡연에 대한 단속을 야간에 수시 순찰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 지구대에 야간 공원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원 내에 음주 및 흡연이 자제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문학상 정상을 기점으로 연수구와 분리돼 있는데 미추홀구의 등산객 표지판이 없는 실정이고 미추홀구에 위치한 문학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문학산은 전체규모가 163㏊이며 26개 노선에 약 16㎞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3월과 4월 중에 등산로 주요거점과 이용객 입구에 홍보용 안내판 등을 통해 문학산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문학산 등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미추홀구 산림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을 통하고 또한 조직에 대한 검토사항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산림복지팀 신설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등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은 국ㆍ시비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부지에 대한 적절성 부적합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기 보고한 사항보다는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입니다.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누수로 인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미공원 정비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며 놀이터 정비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모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께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척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각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2월 중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현시장 주변 용현3동 5통 내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 약 900㎡ 부지 내에 놀이공간 조성, 산책로 및 녹지 조성,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소공원 등 부족한 쉼터 및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약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6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두 번째는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세 번째는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네 번째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다섯 번째 은행나무 적화제 살포사업, 여섯 번째 가로수벽 정비사업 등 총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도 동절기를 제외한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 세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1위를 한 사업으로써 시비 약 25억원, 국비 10억원, 저희 구비 5억원을 확보한 총 40억원 중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에 따른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 및 공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숲길 조성을 위한 착공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보훈병원 뒤편 일부 부지와 국방부 부지 내 무단 쓰레기 투기와 각종 생활폐기물 적치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부지를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순기능적인 토지 활용과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옛시민회관과 돌산 쉼터, 수봉마을 쉼터 등 총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또한 녹지대 5개소 금호아파트 앞, 대우아파트 앞, 유공, 제일로, 대우아파트 앞 등 총 8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조성된 지 15년 이상 노후된 쉼터와 녹지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기관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5월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투입하여 수봉산 인하순대음식점 옆 산림에 대하여 이용객 활용이 가능토록 무장애 산책로와 유아숲 체험원, 산림 내 힐링체험장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가능한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화동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해 저감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화동 일원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공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공해와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정화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사항 5번에 문학산 등 관내 산림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으로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과가 우리 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까지 방침 맡아서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영이 문제인데요. 그 반영이 되도록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할 거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산 정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산 표지가 둘레길 등에 미추홀구 표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3ㆍ4월에 완료가 됩니까?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이 작년에는 보훈병원 뒤편에 있는 전체 부지를 다 포함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속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훈병원 기존에 건립한 거 말고도 또 뒤쪽에다가 자기네들 별도로 관리 뭐 그것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부지하고 일부 자기네들이 한 250㎡ 정도를 저희한테 그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묶어서 추진토록.
소요예산이 지금 5억으로 잡혀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년에 걸쳐서 20억 공사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공사 재개해 가지고 건물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들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언젠가 내가 신비마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좀 부탁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거리에 다니다가 플래카드에 보면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이 완전히 가는 것 쪽으로 돼 있는데 가는 걸로 완료됐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쪽이 사업이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을 포함한 관교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을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시 부서가 비상대책과 그쪽에서 하는 건데요. 17사단하고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인가 그쪽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이 아마 17사단 영내로 들어가는 걸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가로수 보행이라든지 인도에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로수 주변에 있는 단근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해 드리는 거고 예산이 저희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그래서 우리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서부터 법원삼거리까지가 거기는 사각으로 긴 저게 있으면서 이래 한데 이게 서 있으니까 혹시 약주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는 그걸 만약에 잘못 차게 돼서 넘어진다 하면 어쨌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주민을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다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다음에 문학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삼호현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무 밑에 보면 예전에는 거기다 사각으로 돼 가지고 나무가 있다면 그 주위에 새로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거기 플라스틱 같은 걸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담배꽁초 이런 게 있으면 처리가 안 돼요. 하나하나 주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인데 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빗자루로 쓴다든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 또 담배꽁초를 그렇게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건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주대로 쪽에서도 그거를 많이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교육입니다. 교육 위주로 가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농업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같이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연도 말까지 해 가지고 3월에 개관이 있네요? 3월에 개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네?
거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지금 2월 15일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건립이. 건물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건립은 돼 있고요.
현재는 건물이나 그런 거를 아직 전체적으로 집기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3월까지는 좀 채워서 여기서 개관은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3월에 개관은 하더라도 당장에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좀 갖춰진 다음에 본격적인 거는 한 4월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여기도 10억이... 이게 예산확보가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토지에 따른 매입비 보상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도 받고 있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 50% 이상 국비입니다. 국ㆍ시비 매칭...
그래서 바닥 하는 데도 1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사업비가. 그다음에 지붕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건데 조금 금액을 약간 짜게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확보한 거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붕, 비가 좀 많이 새고 그러니까 지붕을 위주로 먼저 해 주고 바닥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물론 불편하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한 1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지붕을 해 놓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바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정비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게 전면개방이 아니라 거의 보면 동호회로 해서 그들의 공간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느 곳은 오픈도 안 하고 개방형 화장실인데도 안 하고서 자기들끼리 열쇠 가지고 하면서 또 청소하거나 이런 관리는 인력까지도 요청하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다 제공하고 예산하고 그런 거는 전체적인 주민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사고의 차이는 다르지만.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건 또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정원 조성사업이 일단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기 총 1만㎡ 정도 되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 필지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약 3,500 정도 면적이 됐던 거고요.
그게 산하재라는 땅 소유주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2필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일부는 다 건립도 돼서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원래 당초는 한전부지였지만 1필지만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만약에 작년도 201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자기네들이 건축허가를 들어오겠다, 올해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사실 저희도 좀 어렵거든요. 건축허가 들어오면 이게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도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게 전체가 국ㆍ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시비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사업은 종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숭의동 쪽에 숭의...
여기가 3필지로 나눠서 해서 2필지가 이미 개발이 돼서 입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역량평가도 안 받았어요, 쪼개서 하는 거라서. 자기네들 솔직히 쪼개서 하는 거는 자기들 꼼수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교통 내지는 환경에 요인을 미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이 꼼수 부려서 나눠서 한 건데 결국은 지금 1필지가 남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그 땅을 뭡니까? 공원 조성만이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일단은 아마 부서에서도 여기는 원안가결로 6월...
원래 7월에 처음 상정이 됐었고요. 7월에 올렸었는데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또 아예 그때는 올리지 못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1차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원안가결 됐고.
그렇다고 공사 교통진입로를 확보하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도로를 확보한 부분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는 사업종료를 이미 하심에도. 이거 언제 결정하셨어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 당초목적은 인근에 수봉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정원하고 절반은 정원, 절반은 텃밭을 해서 인근 공원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액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구비를 배제한 나머지 국ㆍ시비로 하려고 했던 건데 국비가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물론 10월에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국ㆍ시비 60억을 확보하기가 너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허가 신청이 금년도 1월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또 심의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가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연말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종료하는 걸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안7동에 행복마을 쉼터 있죠?
그래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거는 17채, 나머지 5채가 아직 보상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5채 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는 이 금액에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런 분이 계셔서 추가적인 설득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봉산 배드민턴장에 지금은 그게 우레탄이나 흙이나 이런 걸로 돼 있나요, 바닥이?
그분들 해서 시간 타임으로 오전하고 오후 나눠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9월부터 공단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현재는 공단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 해 주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거를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들을 하시겠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 2ㆍ3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죠. 다른 데는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체적으로 하냐 이렇게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승학산이나 수봉산이나 이런 데 공원 조성을 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던데요?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총사업비는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50%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이 행정감사와 권고사항을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적사항 다섯 번째 보면 문학산 등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산림팀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인데 권고가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완료된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산림복지팀 신설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에 산림복지팀 신설을 위하여 기획조정실과 업무협의다. 그럼 진행 중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행정감사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그 아파트 업자한테 텃밭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구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지. 국ㆍ시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종료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뻔하잖아요. 주식회사 산하재라는 데서 그거를 사서 여기랑 여기랑 아파트를 짓는데 중간에 자기 마당 앞에 텃밭 만들고 그게 참 의회에서는 밑에 교통역량평가도 안 했고 사람의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과연 혼잡성까지 고려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도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지적사항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반영한 김에 국ㆍ시비가 안 오니까 “이거 사업 접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95페이지에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천장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런 거 잘하셔야지. 3ㆍ4년 하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 정비 잘하셨으면 솔직히 천장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거 지으면 10년, 20년, 30년 가요.
3ㆍ4년밖에 안 됐는데 또 천장을 보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가 새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 거는 조기집행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천 그리고 그거에 또 안 될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가는 거지.
먼저 서울이나 이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보다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시공, 시행까지 가능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월급을 타서 무슨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장애 나눔길이라는 건 장애가 없는 나눔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가 사실 매실수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노년층이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한테 이런 사항들에서 어떤 산림복지 서비스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일반 도로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도가 그래도 그쪽이 좀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 4m 정도 이상 되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부족한 가로수도 보완을 하겠지만 그쪽에다 가로수 밑에 수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도시숲길이 진짜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실 때 잘하시라는 의미지만 우리가 숲을 구성해서 저감을 한다는 이유에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습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금방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숲을 만드실 거죠? 여기.
비근한 예로 지표면을 깔 때는 눈주목이라든가 눈향나무 같은 거 그거 지표면에 깔면 빨리 흡수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나무 같은 경우는 가문비나무라든가 구상나무, 삼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조성을 할 때는 계획을 앞으로 실시설계용역도 들어갈 때는 미세먼지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는 용도가 같이 포함돼서 진짜 숲을 만들어 준다, 길이는 적지만. 그런 게 모델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