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 추경예산안 목차 부서 순서대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부서는 관련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팩스가 아래층에는 팩스가 있는데 2층에 팩스가 없습니다. 2층에 팩스가 의전관계상 많이 오는데 2층에 팩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병환 2층이면 의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박병환 구입한지 얼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없어서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의전차량 구입에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전차량이 저희 의장님이 타고 계시는 의전차량이 내구연한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할려고 하는 차종인데 저희들은 차종을 가지고 선택을 할 계획인데 1,3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전차량이 인천에 대우차가 있기 때문에 대우차 살리기 운동해서 차량을 살 계획이고, 앞으로 한 번 구입하면 8년 이상 타는 차가 됩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가 의전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서 차량의 격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6쪽 시설비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장님께서 왜, 꼭 필요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이 79년도 인천에 대표적인 연극전용 극장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천에 연극인들이 참여를 해 왔고, 최근에는 극단 마임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너무 경동에 있었던 소극장이 노후가 돼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애석해 하는 인천에 연극인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또 남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소해서 국비 10억원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석수가 300석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 규모의 소극장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보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10억을 확보해서 소극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운영비부담을 구에서 줘야 될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 소극장은 구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연극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최대한 관객을 많이 끌여들여서 수지타산을 맞춰나가는 걸로 우리 구비 부담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산문화원 소극장들이 운영실태가 사실 미비하다는 차원에 봤을 때 새롭게 공연장만 신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제대로 해서 했을 때 이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체라는 연극단체에서 나중에 중추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줄건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남구로 오게된 나름대로의 역할을 극단 마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어느 정도 우선권은 줘야 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10억에 대해서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쉽게 말해서 소극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교부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국비도 반납할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 나온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업계획서 저희가 지금 300석 규모 5층 규모로 1층에는 주차장겸 매표시설 2, 3층이 공연장, 4, 5층 연습실, 각 사무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규모는 300석으로 하고요. 근무인력은 사무인력이 2명 정도, 조명기사, 음향기사, 시설관리기사 등 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부지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지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신기시장에 문학터널 쪽으로 가다보면 학익동 신동아 아파트 맞는 편에 길건너 쪽에 그쪽 한 군데하고요. 도호부청사 옆에 있는 두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도호부청사 옆 부지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학산문화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예산을 많이 받아들여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학산문화원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거기 사무국장 채용이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해민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아서 티켓으로 돌려서 관람객을 모집하는 과정에 그런 노파심이 항상 많은 겁니다. 염려하는 과정에 모든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되면 위탁을 준다, 위탁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은 저희 관주도로 설립된 예술관이고요. 소극장은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로 설립되는 소극장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최소화 시키고 민간인들한테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지타산은 자체적으로 맞춰나가게끔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꼭 필요합니다.
○위원 정해민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청취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인천에도 타구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가 우선해서 극장을 지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요청해서 교부세를 받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원희 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때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하고 직접 계획서를 꾸며서 중앙에 가서 이런 시설이 인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남구에 유치하고 싶다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남구쪽으로 국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만약에 남구에서 교부세를 반납했을 경우 교부세가 타구에서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타구에서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로 내려온 10억 예산을 저희가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구 이미지에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가 타구로 갈 수 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국가에서 교부된 교부세이기 때문 일단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타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돌체 소극장이 무슨 단체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극단 마임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 단체가 10억을 교부세를 받아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정부분 역할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 온겁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주일 방금 실장님이 이원희 전 사회국장님이 계획서를 꾸며서 교부금을 받아 왔다는데 그 계획서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교부된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 12월말 작년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부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는 옛 시민회관쉼터 농구장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을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된게 주안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주차장하고 같이 지을려고 했었는데 건물주인이 감정액보다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된게 아까 말씀드린 신기시장에서 문학터널 가다보면 왼쪽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515㎡쯤 되는데 거기를 고려했었는데 기왕에 국유지는 우리가 현재 대부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정 수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구태어 우리 돈으로 살 필요없는거고, 기왕에 살려면 다른 부지를 사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고려했던 땅이 앞에 녹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도호부 청사옆에 있는 부지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리고 도호부청사 주차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판단을 문화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 실무부서도 나중에 그 부지가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떠올랐으면 당초에 그걸 선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부지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쪽이 더 낫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작년에 12월에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이 10억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 너무 시일이 조급해서 그럴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위원 박주일 작년이 아니고 올해라도 사전에 보고 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사회도시에서 했는데 지금 이런 보고를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게 만약 소공연장이 들어오던 학산문화원이 들어오던 최대한 예산을 별로 안 쓰겠다 물론 학산문화원도 저희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학산문화원 2005년도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3억9천, 4억이 조금 못됩니다. 학산문화원에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
○위원 박주일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비 부담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위원 박주일 1차적으로 제가 뽑은 것은 3억5,1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담금은 3,200만원밖에 안 되요. 전부 구비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문화로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주민이 이용만 많이하고 그만한 값어치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구는 구도심지로써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못하고 이론적으로 돈이 예상외로 새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삭감 소리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말로는 문화적인 혜택인데 학산문화원도 그렇잖습니까. 전부 표나눠 주고 주민들 동원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료공연은 관객수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알고
○위원 박주일 주민들이 그걸 보고 좋다 많은 주민들이 그만한 값어치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부심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삭감 부분이 크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보홍보실이 예산은 부서 변동에 의해서 타부서로 이전이 됐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138쪽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각 동에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올라온 건데 몇 개동이 올라오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우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게 아니고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돼 있는 시ㆍ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기본계획을 1월 28일 수립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구에 진단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46개소에 대해서 접수했습니다. 화단 가꾸기사업이 23개소, 벽화사업 15개소,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이 8개소해서 18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벽화사업은 어디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숭의3동, 용현2ㆍ3동, 용현5동, 학익1동, 도화1동, 도화3동, 주안3ㆍ4동, 주안6동, 관교동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벽화사업은 페인트로 벽화그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2년 지나면 흉해 진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아마 재료라든지 벽화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주일 신동아쪽에도 여러 군데 벽화사업해 놓은게 있는데 페인트 나쁜걸 써서 그런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어떻게 홍보가 각 동에 확실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가하는 동이 반정도.... 지금 몇 개동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18개 동이 선청했는데요. 그 중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당초 선정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위원님들과 저희들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주변에 자투리 땅 같은거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소규모 땅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쉼터나 조성할 수 없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땅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어서 그 마을을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아시아 육상경기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주일 예산서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 개최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원 박주일 그럼 그렇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국규중 물론 아시아 경기대회가 저희 남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초화 부분을 구입해서 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꽃 박스가 문학경기장 주변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아시아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한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일부라고 말씀을 해야지 내용은 해 놓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면 3,000만원 삭감되면 어려워지겠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그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박주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화구입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좋은 발상입니다. 현재 만들어 놓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전개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성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보면 자투리 땅이나 무단투기 근절대책 그런 곳에 초화같은 것을 심어서 방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초화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관리를 안 해서 죽어서 결론에 또 제2의 무단투기 장소로 돌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처방안이 있는지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업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 화단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초화만 심은 것이 아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사업들이 관과 민이 합동으로 조화가 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별도의 관주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같이 주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으로 전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성준 과장님 계획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게 되면 각 자치센터 단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관에서 한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잘되면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이 3-4개월 동안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나름대로 구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더 발전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양해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물론 쾌적한 마을로 가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물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다가 그것이 사실 관리를 못하면 어떤 의회나 예산을 편성하는데서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전개하심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박주일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
○위원 김광식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은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업 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마을청소라든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은 전부 각 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쉼터라든지 공한지 자투리땅 조그만 소규모 땅을 마을에 어떤 방법으로 가꾸겠다는 사실조사를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까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사업을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공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관변단체가 7-8개 단체가 되겠는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주민단체에서 얼마, 새마을 얼마 했는데 각 마을 역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4거리, 5거리 이런데 펜지꽃 화분 갖다 심었는데 아까도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상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회의해서 저희동 뿐만 아니라 각 동이 공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까지 예산들어가면서 관리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각 동 공히 5거리, 4거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선책으로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부작용이 안나왔을텐데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놨지만 다 말라죽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계획은 당초예산에 편성못한 것은 이 계획이 연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데 벤치마킹의 해서 1월쯤에 계획을 확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향후 개선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주목적은 이 사업이 구에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동네 살아가는 마음이라든지 관과 민이 어우러져서 동네를 아름답게 가꿀 있는 취지를 이해하셔서 이 예산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175쪽 생활안내도 책자제작 1,500만원 했다가 지금 1,500만원 경정에 더 세웠는데 생활안내도 책자는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도로명 부여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한 번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도로라든지 지명 같은 것도 바뀐 것이 있고, 건물같은 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만들어서 요청하는 사람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1,500부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본 예산에서 왜 안 세웠어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예산액을 짜다보니까 그만한 금액을 반으로 예산액이 그 당시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본회의에서 3천만원 올렸는데 집행부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이에요? 이거 삭감된 내용인데 부할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오흥만 사회복지 쪽에는 부활할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1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오흥만 다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유성준 위원님.
○간사 유성준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만 부활로 건의가 오흥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활건의 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종목별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예산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 자원이 2000명에서 많을 때는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의 구 인천시민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별로는 8개구 중에 저희구만 빼고 7개 구가 인원 3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극히 적은 옹진군, 강화군 정도가 저희처럼 공무원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만이 많은 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구와 유사한 인원 3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0개 시ㆍ군ㆍ구의 현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 예산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께서는 기왕에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이 1만5,000명 정도 인구프로테이지로 봐도 저희가 10개구ㆍ군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고 장애인 숫자로 봐서도 10개 구ㆍ군 중에서 유난히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3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 10억, 지방채 16억을 발행해서 26억을 가지고 관교동에 옛 유치원 자리에 51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사항 20억 정도를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건축할 계획으로 국시비 요청을 했으나 금년도부터 국시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신축에 관한 보조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장애인 신축할 예산이 1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행운 있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진에서 특별기획 계획으로 전국에 2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아주 훌륭하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데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인천입니다. 인천 중에서도 어디에다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인천 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규모를 보면 예산규모가 40억 정도 되고 건물규모가 600명 내지 800평 정도를 짓도록 그러니까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관을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유례 없이 훌륭하게 지어서 남구청에 기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간사 유성준 장소가 관교동에 약 몇 평 정도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10정도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고심하던 끝에 갑자기 행운이 떨어져서 한전측과 여러 가지 미팅도 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오히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한전에 중요한 인력이 11명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전문적인 설계사도 있고, 건축소장도 있고 이미 다 구성되어서 적어도 두세 차례 현지 방문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복지관 벤치마킹도 국내에 있는 인천에 있는 시설을 비롯하는 최근에 지은 장애인복지 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위원장 배관기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 그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성준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층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활동때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신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유성준 팀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삭감이 덜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특별히 사회복지과가 많이 삭감이된 것 같습니다. 몇 건이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병환 어쩌면 많이 일을 해야 됨에도 삭감이 되다보니까 일을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종달새어린이집 장비보강이 있지요.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여기에도 자료를 보면 자세히 설명이 수록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종달새어린이집은 당초에 건물이 낡아서 증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6,500만원 들여서 신축중에 있고요.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내부심사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2,5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여기다 1,500만원 삭감하고 천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이 예산 가지고는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내용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립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종합놀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서 수록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유아반이 4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병환 역시 교구구입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종달새어린이집 장비보강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달새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육원으로서 실제 인하대학교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문제는 우리 국공립보육원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주게 되면 관련 법인단체에서도 적어도 물품비 정도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과거에는 인하대 부속대학교에서 위탁을 해 왔기 때문 에 위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인하대 부속대학에다 위탁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시설은 완벽하게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금 인하대학교에서는 위탁했을 때 지원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쪽에는 일체
○위원 김광식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3년도에는 천만원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받았을 때 지원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 실습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업무를 여기 나와 있는 미끄럼틀이나 기본적인 철봉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법인단체인 인하대학교에 요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위탁을 인하대학교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당연히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공립 보육원이 일반 사설학원보다 우수합니다. 선생님이라든가, 시설관리장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1년에 20명, 30명씩 밀려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질구레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수리도 무조건 구청에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셔서 주의줄 것은 주시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적절히 행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자원봉사 법안이 2005년 6월 29일 국회통과 됐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한거예요? 사회도시위원회에 자료제출이 그저께 들어 온게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자원봉사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과 법의 내용이 저촉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이유가 경과 6월 뒤에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예산 요구해 온 것은 지금도 저희 예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1년 예산이 이번 예산말고, 실제로 매년 쓰고 있는 예산이 3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3000여만원 예산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또 기존 시조례나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은 이 법과 관계가 없다 그런 취지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배관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문화원 이사회가 오늘 개최되고 있습니다. 11시부터요. 주요안건이 사무국장 선임의 건인데 아마 오늘 중으로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박병환 등산 좋아하시는데 공원관리하는데 아주 참 좋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보수 자재구입 있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 지금 공원에는 박병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종 체력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시설도 있고 고장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구가 있을 때는 해 준다든지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조금 전에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연경산 등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올라가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청량산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두 산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낀 점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경산은 완만하면서
○위원 박병환 아, 잠깐요. 시설물에 관해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완만하면서 지금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 청량산은 우리보다 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들이셔 가지고 층계도 어떠한 특수재로 해서 층계를 만든 것으로 확인했고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훼손은 덜 됐습니다만은 우리도 또 그대신 완만한 조금의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우리 구민들이 등산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 차이만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남구에는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따르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작은 것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본다면 연수구와 남구에 속해 있는 산이, 공원을 사용하는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익동에 있는 연경산이라고 하나요. 산을 다니시는 등산객들이 도대체 남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안개가 낀 날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팔각정 있죠? 팔각정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자기 위치로 내려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살표 하나해 놓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수동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학익동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그 작은 것, 예산이 얼마 투입도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이 바로 남구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하는데 과장께서 등산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청량산에 가면 화살표시가 되어 있죠. 보셨죠? 연경산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도 그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그것이 공원에 예산투자가 시와 구와 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예산사업은 저희가 즉시 즉시 대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기 전에 물량을 조사해서 그런 간단한 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적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신경쓰면 전체적인 인천시민과 더불어 우리 남구 구민이 편리하게 등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신경을 쓰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수목시비용 비료라고 나왔는데 나무를 심을때 비료를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이 건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정비과에서 공원관리팀하고 녹지관리팀, 두 팀이 저희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공원관리팀의 관리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팀에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녹지관리팀에 향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그럼 아울러서 그 밑에 수목월동 보호용자재, 그것까지 설명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것도 말씀 올린 것처럼 녹지관리팀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짚단이라든지 거적에 들어가는 향후 동절기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부활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인1사 전담교수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인1사전담교수제는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1사라고 하니까 꼭 1회사에 하나만 1명의 교수를 배치해서 인건비를 교수들한테 봉급을 더 주는 것으로만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개 경영기술력이 부족하므로 저희가 관내 씽크탱크인 인천대와 공조해서 중소기업전반에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만원 곱하기 6월 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남구에서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기본사업은 기업체 하나마다 교수 한 명을 우선 배치해서 거기에서 경영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교수만 그 회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술지원단이구성되어서 금속공학이면 금속공학, 토목공학이면 토목공학 전체적인 교수단이 다 자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남구에서 지원하고 한달에 50만원이 되겠는데 인천대에서 20%, 참여신청기업에서 30%를 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에 3천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은 역시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가 딱 말 한마디 해주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모르는 상태니까 헤매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길을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이 중소기업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 부분이 관학 연계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꼭 여기 나와 있는 10개사 꼭 할 필요는 없겠네요. 5개사를 한다 해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차후 사태를 봐가면서 발전적으로 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많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는 의욕적으로 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위원 김광식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까르푸 인하점 2층에 주차장 한 쪽에 40평 정도를 까르푸에서 저희 남구청에 무료 임대를 해 주고 중소기업에 생산된 제품을 여기다 전시해서 판매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중소기업을 돕도록 저희에게 무료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거기 가서 투입되어서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1명도 배치하고 대신 위탁계약서에는 저희에게 인건비만큼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 개관하고서 3개월동안은 저희가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 평균 35만원 정도의 매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평균 1천만원 정도로 보면 10%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월평균 100만원 정도는 수수료를 입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운영비에 사용하되 그 부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점수수료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점포에서 한달을 거기다 물건을 들여놓고 있으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연수구에 있는 이마트 전시장을 모범으로 해서 그건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차차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전액 다 세워 주시고 이것은 차차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으로 최대한으로 운영비 내지 인건비는 저희가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전액 다 인건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구청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시장까지 마련해 주고 그러면 방법의 하나로 자기네들이 전시한 회사에서 1명씩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명씩 다 나올 수 없다면 10개 회사가 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회사 물건을 실제로 팔게 되면 매상도 올라가고 할 건데 구태어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1명씩 나와서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30개 품목이 된다면 30명이 다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0개 회사에서 1주일에 1명씩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개관하고서 1달 정도는 회사에서 희망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매상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민속물산에서 나온 김, 솔잎김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사서 드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자기네가 별도로 사람을 하나채용했습니다. 월 150만원을 주고 김을 시식도 해 보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까르푸하고 본 매장, 할인매장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297쪽에 주안영상패션거리 지중화사업 부족분 해서 6,700만원 세우셨죠? 설명좀 해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안역에 2030 거리 그쪽을 포함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전주를 전부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정리추경, 2회추경에 4억이 섰습니다. 저희가 한전으로 한전사업비도 공등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2회 추경에 서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4억은 명시이월로 올해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한전에서 4억을 세우고 우리가 4억을 세우고 해서 8억이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는 한전으로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전해서 민간이전, 한전에서 사업을 주면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맞춰서 증가되는 부분을 올해 다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주안역 일대 2030 거리를 미추홀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하고 있는게 있죠. 미추홀길이라고 해서 예산세운 것 없어요? 2030거리 활성화사업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고 지중화사업 자체가
○위원 박병환 이 부분에 있어서만 부족분만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지하상가 공사가 있어서 최대한 거기다 맞추고 지중화를 하고 나면 남구청에서 도로복개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중화로 다 한다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2030거리 구역안에 전부, 사업시작하고부터 끝나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4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부족분해서 기정에 4,500만원 세우셨다가 8,0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별안간에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추경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에 유기동물 지출한 금액이 5,174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처리된 것을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12월분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12월에 들어온 것 자체가 1월달에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달에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보면 650만원내지 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700만원 곱하기 12하면 8,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유기동물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개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버리고 아파트로 이사가면 우리는 버린 개를 치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작년에 유기동물을 몇 마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길래 5,174만원이 나온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5월말 현재 452두 3,579만4,000원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1두당 얼마라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개 저희가 100마리가 들어오면 그중에 50%는 살해처리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니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당초예산에 4,500만원 세우셨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추경에 3,5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너무 적게 잡혀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자체가 저희 남구는 4,500만원으로 해서 시비 15%가 포함되어서 일괄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저희가 도무지 처리가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운 사항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300페이지에 보면 1인1사 전담교수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인1사 전담교수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은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까르푸 것은 인하점 2층에 전시관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1인1사 전담교수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1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우선은 중요사업이 한 회사에 1명의 기술자를 전문교수, 공학박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학박사를 1명씩 배치해서 기술적인 문제, 또 경영적인 문제, 결국 경영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기업체에 답답한 문제들을 후련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310쪽 상단부에 보면 퇴ㆍ변태영업신고등 보상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한데요, 보상금이 어느 때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보상금의 종류는 신고 보상금으로서 제일 싼 게 자판기 5,000원부터 5만원, 30만원, 1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있어서 이게 꼭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퇴ㆍ변태가 아니고 일반휴게나 일반음식점도 퇴ㆍ변태업을 하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2005년 6월 31일 현재로 봐서 신고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가져와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출예산도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네. 저희가 부서변동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고 그동안 300만원이 나갔고 지금 부족분 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만원이 지금 올라왔죠. 어떻게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저희한테 인터넷이든 공문이든 종이로라도 써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유통식품팀이나 지도팀에서 그 업소의 퇴ㆍ변태사항, 예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자판기를 놨다든가 일반음식점 표기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한다든지 단란주점에서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생긴 것을 우리한테 그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나가서 퇴ㆍ변태사항을 보고 우리는 복명해서 그 근거로 해서 사진이라든지 진술서라든지 그 혐의내용을 보고 타시도에 보상금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인천광역시내에는 보상금조로 10개 구군에 100만원 이내로만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민원인이 150만원어치를 신고하셨다 하여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130만원어치 밖에 못나간다. 그래도 저희는 100만원 이내밖에 지출을 못하는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이런 보상금제도가 타시도에도 행하고 있습니까?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인천은 구마다 하고 있고요?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그렇죠. 타시도에서도 저희한테 명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우리한테 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만 10개 구군에서 조회하면 액수를 다 서로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의뢰하고 우리는 타구에 의뢰해서 액수가 넘게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 이내까지만 지불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아주 궁금한 사항을 본위원은 오늘 숙지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정봉학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 했다는데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 후문 동서우유쪽에 퇴폐업소들이 많죠.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그런 데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간다고요?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퇴ㆍ변태란 의미는 그 업소에 따라서 하다 못해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이나 단란이나 이런 표기에 기록만 안 되어 있어도 간판에 안돼 있어도 우리가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300만원 플러스 200만원하면 500만원인데 보상금이 500만원 가지고 적은 것 아니에요?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요즈음은 올해까지 우리가 표현하기에 식파라치가 좀 많이 생겨서 지금 현재까지는 200만원 그동안 300만원 썼고, 그 이내로 주기 때문에 많은 신고가 들어 와도 예상할 수 없지만 상반기에 300을 썼고
○위원 정봉학 아니 그쪽에 업소가 수십개 업소가 되는데 몇 사람이 계획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200만원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한 것 또 부족하죠.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그게 다 한 업소가 10사람이 신고한다고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행정처분에 따라
○위원 정봉학 업소가 많으니까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업소가 많은데 거의 표기나 예를 들어 변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신고했을 경우 신고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게 예를 들면 그 업소가 3,40개 업소가 된다고 보면 몇 사람이 계획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각자 보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일단 한 번 행정처분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표기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신고가 무신고가 돼 있다든가 할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정봉학 제 말씀은 30개 업소라고 보면 30개 업소를 계획적으로 몇 사람이 분담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한 업소에 대해서요?
○위원 정봉학 아니요, 30개 업소라고 본다면.
○위생총괄담당 한옥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100% 다 보상이 나가는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서 100%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처분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도 나가고 보상금도 나가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기왕 보상금을 세울 때에는 200만원이 적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3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보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임원들만 39명에 대해서 복장을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원요청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철회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봉학 이것이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삭감된 겁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참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357쪽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500만원을 세웠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세입예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검사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세입예산을 더 잡은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통 관리법 과태료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신다면 무엇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자세한 내역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자동차관리법이라 그러면 위반차량,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의무를 이행 안한 사람, 이런 것들. 각 조항별로 금액에 따라서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숙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에 360쪽에 무단방치차 추적용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박병환 무단방치차량 추적하는데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운영비 9만원하고 네비게이션 구입하는게 50만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쓰냐면 네비게이션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신고는 대다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방치차량을 현장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신고하는게 정확한 번지 수를 얘기 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건물뒤에, 어느 도로 뒤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다 보면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다보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도로를 일일이 샅샅이 훑으면서 할 수 있도록 작년같은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 신고 건수가 1,400건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라도 구입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이 한 대도 없다 말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처음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조금 방향이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 차량이 1,400건이라 그랬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박병환 1,400건이었는데 방치차량을 견인해 오게 되면 견인장소에서 잠시동안 보관후에 폐차장으로 보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일정기간 계속 통보하고 찾아가라고. 그게 일정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금액대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공매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감정평가 액수보다 우리가 더 징수할 금액이 많았을 때는 감정평가한 금액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나오는 금액대로.
○교통과장 김영대 방치차량을 방치했을 경우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서 벌금을 100만원 물리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몇 년씩 끄는 것은 둘 수는 없으니까 처리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위원 박병환 그러면 마지막까지 차주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요?
○교통과장 김영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도저히 찾아갈 기미도 없고 도저히 둘 수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공매처리합니다.
○위원 박병환 10원도 안나오게 되는 차가 있잖아요. 폐차장에 보내느냐 계속 보관해 놓느냐
○교통과장 김영대 아니죠, 폐차장에 보내죠.
○위원 박병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숭의로타리 아시죠? 접촉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박병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찰국에서 행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그것은 저희들이 숭의로타리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 앞 그쪽은 개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 박병환 아니 단속을 하는 곳이 아니고 숭의로타리에서 신호등을 받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엄청난 하루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1,20건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과 경찰국이나 아니면 경찰서와 어떤 대화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협의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접촉사고라는게 도로구조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이 막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구조상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단속이 교통지도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관내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유발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는 고민하고 해당 서와 연결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그럼 참고가 될 겁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369페이지 민방위대장 상위민방위복 300명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민방위대장님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24개 동에 619명이 통장님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그분들이 민방위대장복장을 다 입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복장이 저희가 619명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300명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민방위대장 복장이 애초에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복장은 저희가 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각종 9월달에 개최되는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라든지 각종 재난모의훈련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민방위복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퇴색된 옷을 입고 나오시고 교체가 되면서 체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지금 300벌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통대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역할제고,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저희가 사실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300명만 할 것이 아니라 619명 모두를 다 해줘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위원 정봉학 복장이 민방위복만 필요한 겁니까? 완장이나 모자 같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올릴적에 민방위복 상의복만 올릴 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자라든지 완장도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모자하고 완장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학 거기도 호루라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호루라기는 기존에 동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37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직무수행경비라 그래서 전 공직자가 다 받게 되는 정액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전체 저희 인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또는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용현1동 청사개보수 441쪽에 총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됐는데 왜 삭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옥상방수공사 75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때 동에서 1천만원을 다시 더 해 달라고 얘기가 와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750만원을 청사보수로 돌려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청사보수쪽으로 그러니까 제목 비목만 바꾼 겁니다.
○위원 박주일 시설비를 뭐로 바꾼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441페이지 보면 시설비 청사개보수 750으로 되고 442페이지에 옥상방수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감이 된 겁니다. 옥상방수공사가 청사개보수 공사로 올린 것이죠.
○위원 박주일 지금 각 동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관계상 삭감된 부분이 있죠. 내용을 사회도시위원님들 모르니까 자료좀 깔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동청사 개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박주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동청사에 빗물이 샌다든가 개보수창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4동에 동청사개보수공사가 1,500만원 실질적으로 1,700만원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로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700이 요구 들어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동 담당자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동장님께서 1,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그날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할 적에 주안8동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520페이지 보시면 냉장고 구입이 있고 동장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70만원이고 동장실 집기구입이 250만원인데 집기는 무엇무엇을 구입하는 것이며 냉장고도 동장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직원용인데 제가 주안8동장을 하다가 올라와서 상황을 잘 아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냉장고가 숙직실에 직원용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제가 있을 때 어디서 중고 하는데서 얻어다가 갖다 놨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오래 돼서 꼭 필요한 것으로 동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했고 동장실집기는 주안8동 동장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까만 쇼파하고 탁자부분이 있는데 쇼파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앉는 데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강력히 동장님께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동장실 집기는 쇼파하고 탁자구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3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566쪽 견인차량 보관소 점용료 지급, 당초예산액이 1,65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여기가 학익동 고속도로 밑에 견인보관소 자리입니다. 당초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을 맺을때 3천 평방미터를 무상 임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올해 초에 무상 임대관련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견인사업소에 3천 평방미터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견인사업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게 딱 반 해서 1,500회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회배는 누가 사용하냐면 개인공사업자가 판넬같은 공사잡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1,500회배는 자기가 사용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부과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3천회배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들도 3천회배를 부과해야 되고 그대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면적이 1,500회배 밖에 안되니까 1,500회배를 부과할려면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갔다가 3천회배 무상사용을 1,500회배로 다시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반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위치가 학익동 고속고가도로
○교통과장 김영대 네, 지금 동양화학에서 쭉 가시다보면 송도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건 그것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학익동 고속도로 밑에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고속도로 밑에 부지.
○교통과장 김영대 네, 도로공사부지죠.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이 사실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해야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문제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 뒤로가 일부가 다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치를 바래요.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끝으로 기타총괄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구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90억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주안6동 주공아파트에서 수입들어온 것까지 포함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현영 매년 25억씩 적립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25억씩 적립됐는데 그러면 25억씩 적립이 됐다면 90억이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금년에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하고 정리추경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번 추경에 10억이 아직 안 올라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실ㆍ과ㆍ국장님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소공연장 건립에 있어 2004년도 특별교부세 10억을 2004년 12월 31일에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때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소공연장 부지 선정과정에 있어 7개월이 다 되도록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부청장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들어와서 제118회 임시회부터 5번째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금번 추경을 앞두고 상정한 것은 우리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알아야 할 사항은 사전에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연극전용극장 건립과 같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의미가 큰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는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실히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보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배부하여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참고자료를 보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1천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138쪽 총무과소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3천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86쪽 문화공보실소관 소공연장건립 6억 부활, 추경예산안 101쪽 문화공보실소관 교육기관지원 245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194쪽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1,45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194쪽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749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197쪽 사회복지과소관 자원봉사센터 설치 1,905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202쪽 사회복지과소관 장애인복지관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202쪽 사회복지과소관 해외우수장애인 복지과 벤치마킹 1천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226쪽 사회복지과소관 종달새어린이집 보강장비 1,50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226쪽 환경녹지과소관 수목시비용 비료 1,006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266쪽 환경녹지과 소관 수목 월동보호용 자재 35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300쪽 경제지원과소관 1인1사전담교수제 2천만원 부활, 추경예산안 300쪽 경제지원과소관 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관운영비 2,272만원 부활, 추경예산안 359쪽 교통과소관 무단방치차량용 네비게이션 월 사용료 9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360쪽 교통과소관 무단방치차 추적용 네비게이션 구입 50만원 전액부활, 추경예산안 472쪽 도화1동 소관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쪽 의회사무국소관 의전차량 구입 800만원 삭감, 추경예산안 175쪽 민원지적과소관 생활안내도 책자제작 1천만원 삭감, 추경예산안 383쪽 보건소 소관 일용인부임 2,021만2,000원 전액삭감, 추경예산안 441쪽 용현1동소관 청사개보수공사비 750만원 전액삭감, 추경예산안 209쪽 사회복지과소관 장애인복지관 욕구조사용역 1,500만원 전액삭감, 추경예산안 358쪽 교통과소관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 234만원전액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66쪽 교통과소관 견인차량보관소 점용료 지급 800만원 삭감, 세입부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61쪽 교통과소관 주정차위반 견인차량보관소 사용료 수입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심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숭의1동소관 추경예산안 자산취득비 노래방기기 200만원 증액, 숭의2동소관 추경예산안 자산취득비 음향시설교체 200만원 증액, 숭의3동소관 추경예산안 자산취득비 오버록구입비 75만원 증액, 숭의4동소관 동청사 계단창개보수 공사비 200만원 증액, 용현1동소관 추경예산안 동청사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증액, 용현4동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주차장 CCTV 1,100만원 증액, 학익1동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현관유리문 설치 100만원 증액, 도화1동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외벽유리 보수 120만원 증액, 도화1동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내부도색비 920만원 증액, 도화3동소관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환경개선 2,600만원 증액, 주안5동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구입 1,200만원 증액, 문학동소관 자산취득비 오버록구입비 75만원 증액, 문학동소관 자산취득비 미싱구입 300만원 증액, 문화공보실소관 문학배수지 화장실설치비등 5천만원 증액,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위생관련전산요원 인건비 231만3,000원 증액, 위생과소관 위생식품업소 단속여비 250만원 증액, 건설과소관 하수정비 5천만원 증액, 건설과소관 소규모주민편익시설비 5천만원 증액, 건설과소관 도로 정비 5천만원 증액, 건설과소관 보안등 신설, 이설공사 3천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관련 복장 1,073만2,000원 증액, 도화2동소관 에어컨 구입비 70만원 증액, 주안8동소관 청사옥상방수공사비 1,700만원 증액, 주안2동소관 화장실보수비 2,500만원증액, 숭의1동소관 런닝머신구입시 275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잠깐만요, 총 집계액이 나옵니까?
○위원장 배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공원시설물정비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장 배관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위원 김광식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7월 11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남구공원관리 3개월짜리 일용직 계약직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보수원 몇 명인가 하는 부분을 구청장님께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기다렸는데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빠트린 것 같은데 빨리 조속히 해서 위원님께
○위원 김광식 6일이 다 됐는데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만큼 무시했다는 결론이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김광식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2005년도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특히 소공연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다툼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기 기획실장님께서 지난 11월 31일 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의논이 없었던 부분 또한 아울러 심의를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완전 삭감한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심의했는데 불구하고 바깥에서 모 팀장이 진작에 기왕에 세워줄 것을 왜 뜸들이고 세워주느냐 과연 이런 말을 팀장님이 할 수 있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글쎄 어떤 팀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 확인이 안됐는데 사실 실무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애석한 면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공보실 예산 4억 삭감하고 그게 여러 부서로 배정이 된 사항인데
○위원 김광식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전부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예산 6억을 다시 하라고 세워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하나 제대로 요구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소공연장 짓는데 있어서 전자에 학산문화원에 공연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예산 모든 부분을 자료요청했는데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어서 할 수 있게 본 위원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나름대로 자료 뽑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사무 간사가 상중에 있었고 오늘이 마침 학산문화원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뽑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 소극장 관련해서 작년 11월 31일부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한건의 보고가 없었다는 서운한 말씀 있었는데 사실 문화공보실이 이번 회기때 겨우 상임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부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부구청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봐왔지 않습니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무슨 소감 말씀드리기도 현재 여러 가지 예산심의 절차 그리고 결정 절차 자체는 공식적 절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소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위원 김광식 소감이라는 것은 일련의 이런 사태 실ㆍ국ㆍ과장님들의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인사위원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부구청장 황인평 자료 제출이 늦고 자료 제출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배 관 기 유 성 준 박 병 환 정 봉 학 김 현 영 김 광 식 오 흥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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