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8일자로 발령받은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수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들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지원 등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5,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절한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5명씩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업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훈련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타 시ㆍ도 우수사례 발굴과 접목을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정원 646명에 현원 623명으로 23명이 결원이고 반장은 정원 3,155명에 현원 2,425명으로 730명이 결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 사업으로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우수 통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통장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통장들에게 조끼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장자녀장학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예정이고 모범 통ㆍ반장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33개 방범대에 70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1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야식비 및 활동장비 지원, 초소 운영에 6,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구 행정역사에 대한 기록보존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1쪽, 추진방향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정리, 평가, 폐기 등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단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21개 동에 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있는데 거기 초소에 방범을 돌고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주일에 2번 도는 데도 있고 여러 곳들마다 다른데 그분들이 와서 쉬려고 하는데 에어컨 같은 것 있어도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거를 못 켜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자율방범대 초소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에어컨 같은 거는 구입을 한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을 방범 돌고 나면 덥잖아요, 겨울엔 춥고. 그래서 전기료 때문에 그걸 못 켜고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현재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부족한가 싶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걸 못 켜고 있더라고.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못 켜고 있어.
○총무과장 류창우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한여름에 더운데 방범 돌고 왔는데 선풍기만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에어컨을 안 켜십니까?” 그랬더니 전기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켜고 있다는 거예요. 참 소소하지만 우리가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율방범대 순찰복을 개인이 구입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지금은 순찰복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끼.
○간사 홍영희 조끼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전에는 조끼를 사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총무과장 류창우 금년도 3월에 78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순찰조끼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11쪽,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공직문화 조성 보니까 소통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역량강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직원들이 선진지 우수사례를 견학하든지 워크숍 이런 거를 해서 업무에 접목하는 활동입니다.
○간사 홍영희 워크숍?
○총무과장 류창우 네, 워크숍도 포함되고.
○간사 홍영희 여기에 워크숍하고 다른 활동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선진지 탐방, 워크숍 또 그룹활동, 화합행사 부서별로 직원들끼리 화합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자세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활동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로기 게양ㆍ관리 민간업체 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간업체 위탁은 어떻게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인천시에 8개 구가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일손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동에 여성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미추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업체에다가.
○간사 홍영희 어디 업체에다.
○총무과장 류창우 미추디자인이요. 업체에다 해서 연간 10회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연 10회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주로 태극기, 구기, 민방위 그렇게 하고 보통 3ㆍ1절이나 구민의 날, 민방위의 날 이렇게 해서.
○간사 홍영희 여기 4회라고 해 가지고 4회인데 회당 985만 6,000원인지.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죠. 국경일, 주요행사 이런 데 4회하고 또 제헌절이라든지 민방위의 날 태극기 이렇게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총 10회라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예산도 그렇게 10회로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국경일 때 게양하는 금액하고 다른...
○총무과장 류창우 똑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한 번에 얼마.
○총무과장 류창우 1조에 1,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1,986조, 전체가. 그렇게 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간사 홍영희 2,200만원 소요예산이 그런데 아까 4회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 4회는 밑에 보니까 상반기에 4회 했다는 추진실적.
연간은 10회입니다.
○간사 홍영희 연간 10회라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13쪽에 구(區) 모범공무원 유공자 표상해서 내용을 보니까 표창장 수여해서 1년간 월 5만원 상여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잡아놨거든요. 10명에 1년이면 1명당 60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씩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럼 10명이면 600만원인 거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게 또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포상한 게 10명.
○간사 홍영희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더 할 예정이신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분기별로 5명씩.
○간사 홍영희 그러면 두 번 남아있는 건가요? 1분기, 2분기.
○총무과장 류창우 3분기, 4분기 두 번 남았죠.
○간사 홍영희 두 번 남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10명.
○간사 홍영희 두 번 남았으면 금액이 또 틀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어떤 금액.
○간사 홍영희 소요예산 금액이.
○총무과장 류창우 아, 소요예산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간사 홍영희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막 계산을 하게 되고.
○총무과장 류창우 작년까지는 3명이었는데 올해부터 5명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명 탄 사람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씩 늘어났으니까.
○간사 홍영희 그래서 설명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서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0명이면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60만원이고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작년에 2분기에 탄 사람이 3분기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2명씩 분기별로 플러스되는 거죠.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니까.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런 설명이 제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5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체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향부숙 위탁교육 위탁교육 총 4회 2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20명이 총 4회를 교육하는 건지 아까처럼 분기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총 4회를 하는 건지 5명씩 나눠서 4회를 하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죠. 향부숙은 연초에 가게 되면 5명이 10개월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5명이 10개월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거를 5명씩.
○총무과장 류창우 5명씩이 아니고 5명이 10개월 동안 계속 받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런데 지금 총 4회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명씩 총 4회를 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분기에.
○간사 홍영희 이것도 분기별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매월 두 번씩, 금요일ㆍ토요일 1박 2일로 매월 2명씩 갑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이거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된 서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 입찰목록 같은 거.
그리고 20명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이, 우리 구 직원들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이런 계약서나 입찰목록 관계된 서류 과장님, 이것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여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탁교육이나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 자체직무교육 운영비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훈련 여비라고 따로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교육에 관련된 여비인지.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 직원들이 인천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타 교육기관 그런 데 파견갈 때 교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런 예산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위탁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건 따로 빼서 여비라고 따로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팀장님, 맞는 말씀이신 거죠?
○인사담당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위원 김순옥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인사담당 차길식 인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연간 직원들 교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가는 게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럼 통상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2박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갈 때 순수하게 인재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있고 가면 또 교통비도 줘야 되고 식비도 줘야 되고 장거리로 갈 때는 숙박비도 줘야 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런 여비인 거예요?
○인사담당 차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저는 위탁교육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자체직무교육 운영비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고 이거 또 따로 나와 있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인사담당 차길식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위탁 보내는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간사 홍영희 그렇죠.
○인사담당 차길식 다 다릅니다, 그거는. 대신 숙비, 여비, 식비 이런 거는 다 공통적입니다.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물론 공무원 인원수가.
○인사담당 차길식 전체 직원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교육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또 다로 빠져있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사담당 차길식 분리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에서 중요기록물 DB구축이라고 있는데 중요기록물의 종류 어떤 것들을 중요기록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보존기간이 준 영구 이상 기록물, 준 영구라든지 영구 기록물 그거를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준 영구 기록물이요?
○총무과장 류창우 준 영구나 영구.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 준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 그거를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기록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영구 보관해야 될 거나 준 영구 보관해야 될 그런 기록물들은?
○총무과장 류창우 인사기록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건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겠죠, 개인 신상 같은 거.
○간사 홍영희 인사기록 그리고.
○총무과장 류창우 직원들 신상 관련된 이런 것들.
○간사 홍영희 인사기록에 개인 신상 다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DB구축용 스캐너 구입 이런 게 매번 나왔던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필요한 건가.
○총무과장 류창우 매번 계속해야 되니까요. 스캔 같은 거 계속해야 되니까 예산도 계속 들겠죠.
○간사 홍영희 그래서 중요기록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기록, 개인 신상 외에.
○총무과장 류창우 도시계획 같은 거, 기록물 같은 이런 거.
○간사 홍영희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기록물인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향부숙 일체, 계약서류라든지 그런 목록들에 다 포함된 일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통장 업무수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반장, 통장이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통장은 23명이 결원인데요. 주로 보면 재개발구역, 도시개발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용현2동 쪽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급자나 노인,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통장 선발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수급자 그런 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 분들은 자기 생계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통장 같은 거.
○위원 김순옥 아,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만일 또 통장수당을 타게 되면 생계비가 나가는데 거기다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기피하는.
○위원 김순옥 그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어느 걸 보면 일을 하려다가도 그걸 타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분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반장도 735명이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장들을 갖다가 대우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물론 행안부의 어떤 방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장들은 그런 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반장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 대우라는 게 저희들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렇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다른 구를 빗대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라도 1∼2만원이라도 이분들은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여러 저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예우를 해야 반장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조금 주고 봉투 하나 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 일 안 합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통장은 20만원, 반장은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반장이 매달 5만원씩 나가는 건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요. 추석, 설 때 2만 5,000원씩 해서 연간 5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거 두 번을 주는 거가 너무 적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 구만 특별히 할 수 없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10만원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 있어도 저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를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해 가지고... 아니, 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라도 반장들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해 주시면.
○위원 김순옥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통장님도 동네일을 많이 하지만 통장이 반장을 시키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반장들이 많이 한다는 그런 예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예우를 해 줘서 우리가 먼저라도 미추홀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16쪽에 교육훈련 여비 3억이에요, 그렇죠? 3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을 잘하신다는 건 좋은 건데 물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데에도 조금 더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해요.
○총무과장 류창우 직원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직원들 능률도 향상되고 업무지식도 높아지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갖다가 하셔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서 물론 하시는 건 좋아요. 물론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는 건 우리 구에 유산인 것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볼 때 이것도 좋지만 나는 이런 통장이나 반장들한테도 뭔가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진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통장들도 그렇고 반장들도 그렇고 동네일 궂은일 뭐 수해가 났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까 통장이나 자율방범대나 조금만 아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순옥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장님들 조끼 다 해 드렸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다 해 드린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다 나갔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다 나갔습니다. 5월달에 나갔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사실은 반장들도 하나씩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워낙 숫자가 너무 많아서.
○위원 김순옥 많아도 그래도 이런 데다 한 번씩 반장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16쪽에 교육훈련 여비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진행이나 사업하셨을 텐데 혹시 교육훈련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기록하고 계시나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 교육훈련 하고 나서.
○총무과장 류창우 기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은 연간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5급 이상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교육을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셔서 교육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럼 교육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뭔가 복귀하는 이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해 오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 오지 않으셨다면 이번에는 그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록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저희들이 교육 갔다 오면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데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들께 이번에 교육훈련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있는데 어떤 인원이 어떤 식으로 선발돼서 어느 해외를 지정해서 가는지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계획서가 각 부서에서 나가면 거기서 직원들끼리 어디로 가겠다 자기네끼리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인원하고 팀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시기에 그렇게 가도록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15쪽에 보니까 힐링영화 이해와 해설 교육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정서나 이런 거 함양을 위해서 힐링영화라든지 힐링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희망자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느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주로 힐링교육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타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영화는 영화공간주안 같은 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거기서 그 영화를 보고 감상이라든지 소감 이런 거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매월 1회 영화공간주안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업무 끝나고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업무 중에?
○총무과장 류창우 업무 중에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교육은 누가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영화공간 관계자하고 영화 관람한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9쪽 보면 예전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관련된 게 있었는데 지난번 야식비 지원 관련된 거 보니까 예산이 꽤 남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게 없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야식비 관련돼서는 예상치를 갖고 야식비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지난번에는 꽤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소진할 수 있도록, 굳이 야식비까지 남기면서 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격려 차원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또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2쪽 보면 정보공개 공개율이 있어요. 정보공개 공개율은 96.3%인데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은 71% 정도거든요. 혹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원문공개율을 공개 안 한 30% 정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류창우 원문공개는 부구청장 이상 결재한 문서 중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구청장 이상 결재된 것 중에서 또 비공개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공개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중요한 사안이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의 어려움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꼭 공개를 하지 못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건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기록물관리담당 한수진 기록물팀장인데요. 여기서 원문공개 이거는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결재하신 서류 중에서 비공개 사항 이외에 원문공개율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비공개라든지 기밀 관련된.
○기록물관리담당 한수진 그런 거를 제외한 원문을 공개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김윤경 팀장님입니다.
재난관리팀 이병섭 팀장님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주요현안사업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형교회 등 13개소를 안전점검하였으며 2월에서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건설공사장 등 1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5월에는 어린이놀이시설 33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6월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용현ㆍ학익엑슬루타워, 종합터미널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14개소를 안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구(區)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상반기 중 총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수당 등 구비 2,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방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소방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대상을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동별 21개소씩 총 441세대를 신청 접수받아 7월 12일부터 설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규모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 평상 시 비상단계별로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우기철 대비 수방자재 우의, 장화, 마대 등을 동별로 배부하였고 5월 여름철 폭염방지 그늘막쉼터 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5월에서 7월 현재까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및 하수역류 방지 밸브를 150여 세대 설치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세대에 대하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무상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기철 침수피해 상습취약지 제물포역 등 4개소는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우기철 대비 기상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등 시비 1억 8,900만원, 구비 2억 3,900만원 등 총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통합운영환경을 구축, 실시간 대응능력 향상으로 각종 범죄 및 사건ㆍ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총 1,4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감시체계 확립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상반기 중 범죄해결을 위해 총 1,033건의 영상정보를 제공 9건의 범죄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방송, 재난방송 등을 병행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운영하고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5억 7,029만 4,000원 등 구비 13억 2,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계획입니다.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 하반기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신규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7일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검토, 선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 행정예고, 계약을 통해서 8월 중 관급자재 구입 및 공사를 실시, 10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및 고화질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기 설치된 노후ㆍ저화질의 CCTV를 성능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규로 68개소 설치 예정이며 62개소를 성능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신규 설치 사업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성능개선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 500만원, 구비 5억 500만원 등 총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운영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연중이며 사업물량은 방범용 CCTV 1,4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8일 계약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정기점검 및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31일 2019년도 유지보수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유지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새로운 안보관 정립 요구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훈련기간은 3월부터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 본 교육훈련 및 하반기 보충 1ㆍ2차 교육훈련으로 총 3회 실시하고 대상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교육을 4월 1일부터 5월 16일 기간 중 26일 실시하였고 사이버교육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교육별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6,930만 7,000원 등 총 8,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41개소로 정부지원시설 16개소, 지자체시설 5개소, 공공운영시설 2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부적합 시설인 주안역 및 도화동 천일정미소 비상급수시설을 폐공 조치 완료하였고 상반기 분기별로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2,200만원 등 구비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특수시책,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항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를 통해 기상현황, 특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대처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설치 예정이며 위치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주변이 되겠으며 설치규격은 단면 풀컬러 LED전광판이 되겠으며 기상정보, 대기질 정보 등을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고 2차 추경 시 부족분 구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9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 구비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폭염방지 그늘막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10개소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24개소를 현재 설치했고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4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3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실 적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돌아다니다가 보셔가지고 그곳이 할 만한 곳이라 해서 신청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약지역을 알겠지만 동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시민회관 쉼터에 하나 있는 걸로 봤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 했어요. 도화동이나 주안역 뒤쪽으로 신설한 데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설치한 데요?
○위원 김순옥 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주안역은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던가. 주안역 뒤쪽으로도 그렇고 도화동 쪽으로도 한 군데밖에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주안 같은 데는 보면 용일사거리, 제운사거리, 가정법원 앞, 신기시장사거리, 승학사거리 이런 데를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돼 있는데 도화동이나 이쪽으로는 제가 딱 두 군데 본 것 같아요. 도화2ㆍ3동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도화동 쪽은 도화초교사거리, 도화사거리 이런 데 위주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건 저희가 추후에도 위원님들 필요한 데 있으면.
○위원 김순옥 우리가 봐 가지고 필요한 데이기보다도 이렇게 한 번쯤은 팀으로써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데가 꼭 필요하다는 그거를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들이 아 이것이 필요하다 해도 어떻게 보면 상가가 있어서 안 되고 간판을 가려서 안 되고... 제가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어디에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아, 여기는 하겠다”하고 한 번쯤은 주민들한테 말씀도 해 보시고 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서 지금 하셨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39쪽에 보시면 방범용 신규설치 5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50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확정해 가지고.
○위원 김순옥 확정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를 하실 적에 동별로 나눠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취약지구에다만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동별로 취약지구라고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라든가 대상지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거를 다 검토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보면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정해지지 않다면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아까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점검 후에 안전에 부적격한 곳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매년 유형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실시하다 보면 다른 데는 시설이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문을 이첩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속 종점 보도육교하고 주안동 보도육교 해 가지고 취약한 지역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 조치 좀 취할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적격 판정 나온 데를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점검할 때 부적격 판정이 나는 곳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개인 소유물이라든가 공동주택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건물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개인별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축대라든가 담장 이런 부분이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다 보면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간사 홍영희 개인 소유일지라도 점검을 하다 보면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강하게 대처 방법을 대처하게끔 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공가 같은 것도 보면 주변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이나 공가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다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간사 홍영희 특히 그런 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개인이 살고 있거나 이러면 위험한 거를 직감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공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소방안전 취약가구 36쪽이요.
이 신청은 지금 441세대 접수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441세대 전원에게 다이게 가능한 건가요, 소방시설 설치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한 개소당 4만 4,000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균등하게, 어느 동은 더 설치해 달라고...
○간사 홍영희 종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종류는 소화기인데요. 소화기가 일체형인데 받침대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어떤 데는...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같이 일체형으로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소화기하고 소화기 밑에 받침대, 천장에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 포함해서 4만 4,000원이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21개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441세대 접수받았다는데 이게 총 접수받은 세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 홍영희 선정된 것만 441세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간사 홍영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홍보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접수하신 분들.
○간사 홍영희 왜냐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필요해도 접수를 할 줄 모를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여기에 보면 신청대상이 있잖아요, 업무보고상에. 이런 분들 저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대상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간사 홍영희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선정하겠지만 신청을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파악을 해서 대신 신청을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부분도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은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접수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폭염 그늘막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그늘막이 지금 총 개수가 38개라고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 38개로 충분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겠죠.
○간사 홍영희 그늘막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참 좋은데 이걸 좀 어떻게... 앞으로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위 오기 전에 원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올해 28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간사 홍영희 지난번 것까지 총해서 38개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작년에 10개소했고요.
○간사 홍영희 그래서 21개동에 38개면 정말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좀 투입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안배가 돼서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은 어떤 설치인가요? 이게 무상설치던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차수판하고 역류 방지 밸브 시설이라고요. 차수판 같은 경우 비가 오게 되면 대문 앞에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하수역류 방지 밸브 시설은 하수 같은 게 집이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역류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작동하는 게? 역류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용어만 좀 알고 있는 상태이고 실물을 못 봤는데요.
○간사 홍영희 그럼 이것도 접수받아서 하는 건가요? 신청접수를 받나요?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간사 홍영희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나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세대가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300세대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11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설치를 작년에 설치 못 한 세대 포함해서 15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총 현재까지 설치하고 미설치된 세대가 16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락두절이라든가 또 신청을 하고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대가 80여 세대 파악이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80여 세대는 더 설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80세대 정도 더 설치하실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런데...
○간사 홍영희 항상 비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 39쪽하고 40쪽, 방범용 CCTV가 39쪽에도 신규설치 50개소... 같은 CCTV인가요, 방범용?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40쪽에 있는 방범용 CCTV랑 같은 방범용 CCTV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회전형이라고 해서 고성능 CCTV고요. 39쪽에 있는 건 저희가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0쪽은 시비 부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39쪽에 있는 CCTV랑 여기 뒤에 거랑 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간사 홍영희 사업비만 다른 거고 방범용 CCTV는 똑같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똑같고 성능개선 사항이라 하면.
○간사 홍영희 화질 개선 이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성능개선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회전형 카메라 같은 데 보면 보통 카메라가 한 방향을 15분간 정도 머물러서 그러다 보면 다른 데로 옮겨서 15분간 하다 보면 어떤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위쪽에 고정형으로 해서 또 CCTV를 설치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간사 홍영희 제가 40쪽에 보니까 신규 설치 68대가 4억 8,000만원이고 62개에 대한 성능개선이 5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능개선이 어떻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데 성능개선...
○간사 홍영희 신규 설치보다 성능개선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개수는 더 적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신규설치 68개소 같은 경우에는 폴대식이 있고요. 정주식이 있는데 폴대식이 좀 많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요. 사업비가 적을 때는 폴대방식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고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개선이 5억 3,0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간사 홍영희 이유가.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이유가 정주식으로 폴대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주식 돼 있지만 41만 화소짜리가 설치가 돼 있고 또 그것들 이전도 해야 할 필요성이 주민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감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신규 설치하는 게 개선하는 거보다 성능은 떨어지는 건가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신규 설치는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차라리 신규 설치하는 게 금액이 적게 드니까 개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금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새로 신규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200만 화소이고 훨씬 이전 것보다는 좋을 테니까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량을 산출하면서 적재적소에 안배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능개선을 하는 것보다 신규 설치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인 거죠, 금액적으로도.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꼭 그렇지는.
○간사 홍영희 꼭 그렇지 않나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간사 홍영희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지.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성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적기 때문에 200만 화소를.
○간사 홍영희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신규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개선하는 것보다 신규 설치가 낫지 않냐는 얘기죠.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신규 설치가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리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신규 설치 물량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차라리 신규 설치가 낫지 않냐 제 생각은 그거인데 서로 이해가 안 갔나요?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간사 홍영희 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 설치가 68개소고 성능개선은 62개소인데 신규 설치로 하는 예산보다 성능개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새 거를 사서 설치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거를 개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새로 샀었을 때 200만 화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위치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성능개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성능개선 62개소는 말 그대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리는 거고요.
○위원 김순옥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거죠?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는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신규 설치를 해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걸 성능개선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사업예산 시비해서 이렇게 잡는 거는 저희가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시로 올리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시비 중에 1억 2,000만원에 들어가는 거는 지능형카메라 그거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 이상씩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4억 8,000만원 중에 시비 1억 2,000만원이 지능형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구비 3억 6,000만원 가지고 신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도 성능개선하는 게 덜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위원장 김영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능개선 사업 관련돼서 시비 들어온 게 항목이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제품을 구입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성능개선으로만 사업이 쓰여져야 돼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그러니까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개선하는 것보다 새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은 건데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때문에 굳이 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만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가 않은데.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시에 건의를 해서요.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능개선으로 시비를 끌어왔다고 해서 꼭 성능개선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신규로 하면 기간도 더 갈 것이고 화소도 다시 개선할 필요 없이 금액도 저렴한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간사 홍영희 그건 한번 되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180개 정도가 되던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더 필요한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지.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필요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연차적으로 계속.
○통합관제담당 정상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도 필요한 곳이 있구나 느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CCTV가 곳곳에 하도 많아 가지고 꼼짝 말아야 할 텐데 그래도 다녀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참 많이 버리더라고요. 가로수 뽑아낸 자리에도 쓰레기를 다 갖다버리고.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거니까 잘 보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에서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무슨 말인지.
유지보수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추진계획 보니까 2020년도 유지보수용역 설계를 2019년도 10월 중에 되어 있고 2019년도 유지보수용역 완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유지보수용역을 연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12월 31일에 완료한다는 내용이고요.
2020년 유지보수용역은 내년도.
○간사 홍영희 내년도 거를 지금 용역 들어간다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올 하반기쯤에 용역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간사 홍영희 미리 용역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10월 중에?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는 그렇고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19년도 유지보수용역 완료라는 것은 그전에 체결해서 12월 31일날 완료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내용을 거꾸로 써놔서 아마.
○간사 홍영희 네,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세한 내역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CCTV 신규 설치랑 성능개선 관련돼 가지고 예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와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이것만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낫고 이렇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아까 신규 설치는 대당 1,2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개선은 5억 3,000만원 40쪽 맨 하단에 보면 돼 있는데 이 4억 8,000만원으로는 40개소 설치하는 거 대당 1,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성능개선은 5억 3,000만원인데 개소는 59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선에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개소당 898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성능개선은 898만원 정도이고 신규설치는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약간 3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가 300여만 원 비싸다.
그런데 이게 아까 혼선이 있었던 게 폴대를 설치하고 기둥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900여만 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능개선만 하는 데는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폴대 설치하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9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신규 설치가 대당 가격으로는 300여만 원 차이 정도로 더 비쌉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어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300만원이니까 1억 8,000만원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그렇죠,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개선을 하는 게 유리한 거겠네요? 장소라든지 개수라든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성능개선을 하면 신규 설치한 거랑 똑같이 200만 화소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성능개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였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당연히 더 들어가면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 설명에 착오가 있었고요. 한 900만원 정도니까 300만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개선 비용이.
○위원장 김영근 그런 것들은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산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마을협력센터장입니다.
이우종 골목길행복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7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1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구민의 날을 맞아 주민자치회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는 지역 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와 58쪽,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인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현황은 소장 포함 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46개 단체 7만 6,072명이고 이중 1만 3,4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쪽, 제7회 미추홀구 희망나눔축제와 제5기 미추홀구자원봉사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자원봉사 그리기대회, 재능나눔축제 그리고 11월에 미추홀구 자원봉사자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주택 수리와 공구 대여 등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동과 숭의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집수리 요청건수 58건 중 27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환경정비 지원 3건과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을 주민 쉼터로 개방ㆍ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매칭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공동체양성 및 활동 지원과정을 거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에서 24개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과 시에서 19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63쪽,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3개소 지원 그리고 주민참여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체험활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은행 리모델링 완료 후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을 수립 지원할 예정입니다.
64쪽,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1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마을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골목을 조성하고자 주민 5인 이상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공모를 통해 총 43개 골목이 접수되어 13개 골목을 선정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회를 10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5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11개사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기 고압기 교체 및 실외기실 방음 공사 등 시설 개보수와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내 공실을 활용하여 공간조성 후 청년창업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전환하여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종유흥업소 21개소 중 현재 6개소가 청년창업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임차료 50만원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참다운 청년 양성과 더불어 청년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35명으로 전체회의와 분과별, 실무회의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사업입니다.
70쪽, 소요예산은 구비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과 문화 마을거점공간으로써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외계층 없는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독서교실 및 겨울방학특강 운영,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및 후속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특강 운영, 다문화가족 등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4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민의 날에 미추홀구 책 선포식을 개최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분의 책을 선정하여 현재 독서릴레이가 진행 중이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인하부중을 선정, 9월 중에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74쪽,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59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협력학교가 2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학익여고하고 정석항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학익여고하고 정석항공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거기 그럼 2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학생들을...
○위원 김순옥 그 학교 학생들을 대표해 가지고 거기 가셔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두 학교만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미추홀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민자치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를 명칭을 갖다 주민자치학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학교라는 걸 들어보지 않았는데 여기 학교라고 돼 있어서 어디 학교가 별도로 있는가 그게 궁금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시면 미추홀구 햇빛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고 무슨 저기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1호기하고 2호기는 호미마을에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3호기는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구내식당 위에 옥상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발전기라 하면 햇빛을 이용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태양광.
○위원 김순옥 태양광 그걸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태양광을 하면 얼른 알아듣겠는데 햇빛발전소라 이렇게 말하니까 생소한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있나 하고 그런 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보내는 곳이 어디에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전소를 거기다 설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걸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저희가 발전을 해 가지고요. 그걸 한전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은 하고 전기가 모아지면 어디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전에다 판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생소한 사업이라서.
그래요. 잘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관부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궁금한 게 많긴 한데요.
57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권역별로 실시하는 6시간 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민자치회 전환 동이 지금 신청하는 동이 있나요? 하려고 하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미 금년 1월에 신청 받아서 용현1ㆍ4동하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시범동 2개 빼고. 1ㆍ4동하고 용현5동 빼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나머지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면 나머지 동 같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한꺼번에 전환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청해서 점차적으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동은 전체적으로.
○간사 홍영희 한꺼번에 전환이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2021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시에서 지원했던 운영비를 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건 언제부터 지원 시에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에서 2개동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1,000만원씩, 시범동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3,800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시에서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각 시범동만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 시에서 지원해 주던 거를.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사전에 1,000만원을 저희 구로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3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해 줄 거라는 얘기죠.
○간사 홍영희 시범동에 한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1,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 나머지 19개동에서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당초에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지원을 안 해...
○간사 홍영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구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구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좀 곤란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당초 저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에서.
○간사 홍영희 시에서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전환을 할지 말지.
그리고 5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금액이 꽤 많이 나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4억 4,600여만 원이 나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가 소장하고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2명은 밑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라고 지원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2명 포함해서 9명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하는 요원하고 또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분들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액이 꽤 커요, 4억 4,600만원이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직원 인건비가 한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4,300만원, 여비 500여만 원 그다음에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500여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간사 홍영희 아, 소장님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금액이 커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건가 궁금했고요.
또 6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련된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을 주민 쉼터로 공간개방ㆍ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도화동하고 숭의동에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근로인력하고 노인인력하시는.
○간사 홍영희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거기에 상주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용도로? 그래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처음 접해서 다 궁금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이런 것들.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3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인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현1ㆍ4동하고 용현3동, 주안3동 이렇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8월경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12월경에는 시에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3년간 시비가 36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3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3년간 시비가 36억이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선정지마다. 그러니까 3개소가 되면 곱하기 3 해 가지고 100억 이상 지원이 되고요.
○간사 홍영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죠,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용현1ㆍ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곳을 선정해서 또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지금 용현1ㆍ4동에 용현5구역이라고 지난번에 재개발 해제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 내에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간사 홍영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이 세 곳 중에서 12월에 최종선정을 한다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인천시에서 총 9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 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3개소는 선정이 된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12월에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최종선정을 하면 이 3개 구역이 다 들어가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간사 홍영희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염전골 마을센터라고 하는 곳에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는 주안5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5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여성안심 무인택배가 있고요. 2층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터, 노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3층에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스라든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5층에는 옥상,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헬스장 운영을 하기 위한 인원이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거 주민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도 중복되는 것도 있네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 있지 않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민센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마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인가요? 노인인가요? 아니면 주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민들, 노인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다 계시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7080용일시장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용일시장이 선정돼서 거기가 예전에 70∼80년대 활성화됐을 때 그런 복고풍으로 복원하자고 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용일시장 내에 간판이라든가 내부 바닥 포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용일시장 내에 복고풍으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8월이나 이때 내부에 폐전선 같은 것도 정립도 해야 되고 도장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 포장공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설계 중이라 8월 이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공동체정원은 지난번에 두레정원하고 자연숲 놀이정원이 이건 어디에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SK아파트 수인선 철도부지 내에.
○간사 홍영희 거기가 자연숲 놀이정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조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자연숲 놀이정원 사업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가을에 다시 정원 개소식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짓고 있는 용마루 그쪽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SK아파트 옆쪽으로 인하대 맞은 편 쪽에 보시면 숲 조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 옆쪽으로.
○간사 홍영희 경인고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옆에.
○간사 홍영희 고속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골목 특성화 사업에 주민 참여형 골목 디자인 및 사업 실천 7개소 골목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43개 골목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13개 골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개소는 완료가 됐고 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 골목에는 선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예를 들면 벽화라든가 또 각종 울타리 같은 데 벽면 도색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화분 같은 것도 배치하고 골목을 깨끗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소요예산에 소요액만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좀 궁금했고.
그리고 66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여기는 그럼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입주가 되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현재 11개사가 입주가 돼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3층하고 6층을 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또 모집을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운영비는 인건비성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건물이 지금 10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드는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랑 포함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데도 또 들어가는 비용도.
○간사 홍영희 여기 지원센터에는 인원이 몇 분이나.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직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입주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전액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전액은 아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 기업들은 들어와서 기업에서 내는 거는 없나요? 부담해야 되는 거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건물 임대 뭐.
○간사 홍영희 임대료는 그럼 기업에서 내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임대료 정도만?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운영비도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 홍보라든가.
○간사 홍영희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홍보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나 마케팅 같은 홍보비 그런 비용들하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월 인건비 2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국비 1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80만원.
○간사 홍영희 청년이 여기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 그런 관련돼서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구에서 100만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국비로 100만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비 100만원하고 저희 구비 80만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20만원만 이렇게.
○간사 홍영희 기업에서는 그러면 20만원만 부담을 하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걸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21년까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렇게 지원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본이 2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은 지금 6개소가 청년창업 중인데 6개소가 어떠어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L2 스튜디오라고 해서 영상 그런 관련된 기업하고 또 화장품 관련된 천연화장품 그다음에 화원도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림이라고 하는 케이터링 관련된 사업.
○간사 홍영희 여기 무슨 사업이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케이터링 그런.
○간사 홍영희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차료 50만원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50만원 중에 저희가 50%인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50만원 중 50%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있는 데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는 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협약을 2년 이렇게.
○간사 홍영희 2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지금 6개소가 운영 중이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신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 변종유흥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21개소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여유롭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6개 업소가 다 활성화가 잘 되거나 운영이 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사 홍영희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치 않아 보여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잘 되는 데는 잘 되고요.
○간사 홍영희 잘 되는 데 어떤 곳들이 잘 되나요? 어떤 업소가 잘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케이터링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연화장품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거기 봤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사 홍영희 거기가 유동인구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주로 인터넷 판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상주인구들이 많이 없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청년 지역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도 꽤 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되어가는 건지 어차피 하는 거 실효성 있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혹시 창업마을 드림촌이라고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청년마을 창업 드림촌은 인하대 부근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청년들이 창업하는 건물을 짓고 창업하는 가게와 사무실을 짓겠다고 시에서 공모해서 위치도 인하대 SK 쪽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 장소가 시 땅인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시 땅입니다.
○간사 홍영희 시 땅이어도 우리 미추홀구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모르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간사 홍영희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시에서 전체를 다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시에서 하더라도 저희 구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구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에 한번 요구 좀 해 보세요.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안에 있는 거니까.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팀으로 같이 오픈해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지금은 일자리과 쪽으로 그거를, 창업이어서 전체 일자리여서 청년일자리가 아니어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거기 가면 계획서랑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그럴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은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보다 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게 들어와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도 부지가 이거 모르시려나? 공공시설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는데 창업마을 드림촌 바로 옆에.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요, 저희가 그 사항은.
○간사 홍영희 거기가 용도변경이 됐는데 왜 용도변경이 됐는지 타당성이 있었는지 그게 좀. 구에서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SK아파트 바로 앞이라 용학초등학교 옆인 것 같은데 미추홀구에서 모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 그쪽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뭐 이쪽.
○간사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기를 정확하게 주소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창업마을 드림촌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공공시설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쪽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라고 해서 35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금년 1월부터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로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홍보라든가.
○간사 홍영희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고 발굴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죠?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었는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10월 중에 이분들이랑 정책제안발표회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청년들로 묶어서 정책제안도 받고 발굴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청년들만 묶어서 그냥 시간만 넘기고 이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앞으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3쪽인가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물포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그게 10년 무상임대기한이 끝났죠? 내년인가요, 언제 끝나죠?
(「2022년 4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대해서?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가 2년 남짓 임대기간이 남아서 저희가 따로 대체시설을 알아보려고 주변에 부동산 이런 데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의구역이라고 하는.
○위원 이관호 재개발하는 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래서 거기에 공공시설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위원 이관호 그런데 거기가 입주가 언제 정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는 2023년인가 그렇습니다, 입주 시기가. 그래서 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물포 새마을금고 측하고 어느 정도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위원 이관호 재개발하는 여의지구에 따라서 우리가 구에서 거기다 도서관을 입주하려고 한다는 계획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게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만약에 늦춰진다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그래서 새마을금고하고 전에도 한번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되시는 분하고 만나 뵀는데 더 이상 연장은 되지는 않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로 연장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위원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안이고 제가 그거의 2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숭의4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관호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복지센터를 증축하는 게 어떠냐고 아마 서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구청장님께서 불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숭의4동도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가 쭉 새로 짓지 않습니까? 숭의2동도 하고 용현1ㆍ4동도 지었고 다른 동도 계속.
그런데 숭의4동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에다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해서 거기다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가 2안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1안과 2안을 적절히 의논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냥 무조건 묵살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 이관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죄송해요. 추가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홍영희 청년네트워크 위원 35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공개모집.
○간사 홍영희 공개모집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나이는 청년 나이 조례에 있는 19세부터 39세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미추홀구에 거주하거나 미추홀구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또 하나는 미추홀구에서 청년활동을 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35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이 기준에 부합하면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신청할 수 있고.
○간사 홍영희 그럼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간사 홍영희 그럼 공개모집했을 때 신청자가 많았었나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50여 명 정도 있었고.
○간사 홍영희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분들이 활동할 때 수당도 나가나요? 회의수당 나가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회의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회의할 때만?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간사 홍영희 그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간사 홍영희 그러면 회의수당이 회당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3만원.
○간사 홍영희 3만원, 1회당?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일 끝내고 가지.
○위원 김재동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마을주택관리소 두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잘 되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문이 닫혀있던데, 도화동 가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전을 한 장소인데요.
○위원 김재동 이전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런데 기존에 거기 계시던 분이 자기 사용하는 사무실 옆에다가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인원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화도 받아주시고.
○위원 김재동 적당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의 전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가 전격적으로 활성화를 막 시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리고 최초에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2개가 되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꼭 이 마을주택관리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공문을 저희가 뿌려가지고 그런 주택, 그런 데 열악한 사람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사업을 계속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해서 확장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하여튼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을.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대한 전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는 확장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업을?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시에서는 동마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동마다?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린 2개밖에 안 됐잖아요, 21개동 중에.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미추홀구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2개밖에 안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몇 년에 1개씩 한도 없이 증가시킬 건가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그래서 지금 희망지 사업을 해서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곳에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다른 구 같은 경우도 하나씩 추가로 설치가 되고 저희도 올해 도화역 북측구역 이쪽에 더불어 마을 사업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희망지 사업이 더불어 마을 선정되면 더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더불어 마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네, 같은 부서 사업입니다, 시의.
○위원 김재동 그래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더불어 마을 사업이 되면 공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잘 되지는 않지만 되고는 있는 건데 그럼 추후에 미추홀구에서 어디 어디 할 계획은 있어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지금 도화역 북측구역에 더불어 마을 사업.
○위원 김재동 전체를 다 한다고요? 거기도 애매한 사업지잖아요, 사업지가 워낙.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시에서는 처음에 도화2ㆍ3동이면 도화2ㆍ3동지역만 또 숭의4동이면 숭의4동만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지역제한을 풀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주거취약계층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예산도 조정을 했고 내년에는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질의하신 염전골, 이게 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염전골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맞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올해 예산지원이 4,816만 8,000원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여기 운영위원회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수익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데요. 수입 대비해서 그런 거는 좀.
○위원 김재동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계획이? 내년에는 아예 잘라버리죠, 예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면 또 저희가 하는 각종.
○위원 김재동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취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해결을 못 한다고 해서 계속 구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시민실이 1년 동안 행정도시로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왔는데 1년 동안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걸로 봐서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운영위원회도 잘 되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위원 김재동 수익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고요. 원래 취지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거에서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한두 해 정도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갈수록 예산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직영으로 하지. 거기에 운영위원들한테 권한도 주고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 정도는 거기 운영위원회 참석하시죠?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네.
○위원 김재동 과거에 제가 실태조사 해 봤을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성원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년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가끔 가보긴 해도 직원 한 분이 구청 직원인가 어떤 분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스스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이 아예 이제는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서 아마 거기에 정식직원까지 채용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생력을 키워서 그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주안5동이 많잖아요.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미추홀복지관도 있고 염전골 네 군데나 있잖아요, 지금요. 스스로 잘하고 있는 데를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년에도 예산 지원하실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위원 김재동 궤도에 언제 오를 건데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표가 스스로 다 하려고 첫 해에, 우리가 첫 해에 해 준 게 잘못이에요. 첫 해부터 안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지원을 아예 안 해 줬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얼마 조금 해 주다가 지금 보니까 4,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예산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재동 지켜보는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저희한테... 과거에 초창기 때는요. 저희 위원들이 피곤할 정도로 왔다 갔다 시달리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도 그렇고 유진수 팀장님도 잘해 주셔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팀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네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그쪽의 프로그램을 그쪽에 있는 사람이 삐져서 나와 가지고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게요.
○마을협력센터담당 유진수 저희는 중복하는 건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 사이 안 좋다고 가서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쪽 사람 빼오는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염전골 센터인데 여기에다 굳이 우리가 동네 화합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동네를 분열시키는 데에다가 예산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냐 이거죠.
내년 예산 지원은 심각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 주면요. 계속해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에 창작센터인가 평화시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서에다 제가 얘기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주면 언제까지 줄 건데요. 이거는 고민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을 줄이든가 아예 없애든가 뭔가를 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그분들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돈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하죠.
원래 취지는 스스로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실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예산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심각하게 하셔서 내년 예산은 잘,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하는 사업 관련돼 가지고 뭔가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것들이 발전이 없다면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방금 김재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원요청을 했고 조례에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부분으로 지원금을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구하게끔 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가능성이 미비한 사업들은 줄이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58쪽,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학교 운영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작성하실 때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 이런 식의 항목을 정해 주셨으면 굳이 그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한번 생각하시고요.
68쪽, 69쪽 비슷한 내용인데 청년창업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그르다 혹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상호 보완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을 건데요.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생각이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면 청년창업 관련돼 가지고도 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하고 나서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들이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뭔가 기회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들 보완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제운사거리에 있는 희망창업 스타트 창업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지역적으로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업 자체를 불법유흥업소를 빼서 청년들한테 창업을 주는 도시재생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왔을 때 위에서 보거나 도시재생 쪽으로 보거나 거리활성화 쪽으로 보려면 오픈돼 있는 가게를 청년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청년들은 자기가 와서 창업해서 살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연구하고 들어오는데 그 연구하고 들어올 때 거기서 문을 열고 자기는 영업할 수 없다라는 게 청년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남고 자기 수익이 심지어는 저번 분기가 청년창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 8,000만원 가까이 분기에 수입을 창출한 직원도 있는데 창업하는 창업주는 전시회를 다니고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청년들은 공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7대1, 8대1 정도로 내는 만큼 지금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창업공간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창업공간이 요구가 돼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원하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서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리활성화를 청년들한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 주시고 청년들이 자기 창업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김영근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운사거리가 유동인구가 없다 이런 것들은 사업 준비하실 때 충분히 인지를 하셨던 거였을 거고 그런데 유동인구가 없어도 창업거리를 만들게 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서 부작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 긍정적 사례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것들, 지금 창업하고자 해서 빈집 그쪽 들어오려고 하는 7대1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인원들이 오면 어떤 식의 선발을 기준을 둬서 정말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쪽에 어떤 긍정적 효과라든지 발전적인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기준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사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데 수익사업도 나지 않고 공간에서만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 본인의 뭔가 지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방면의 고민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 한수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 학습운영팀에 김경화 팀장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팀에 홍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현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14건과 특수시책 1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에 사립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의 분담금을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서 중ㆍ고등학교 올해부터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6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진로교육센터 안에서 청소년상담복지 업무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와 자치,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7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포함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지원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감성 증진을 위해서 6월달에 청소년 노래ㆍ댄스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사 동아리 한마당 행사와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민ㆍ관ㆍ경이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과 아울러서 캠페인, 계도활동,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서 1인당 월 1만 500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 사항입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현재 목공예체험학습과 학기별로 수준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마을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도 가을학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학산선비대학은 저희 미추홀구의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 연간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프로그램인 전문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9월 가을학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 운영입니다.
구민 7인 이상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저희 콜강좌에 학산콜에 등록된 강사를 무료 파견하는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 사항입니다.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운영 사항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근거리의 생활범위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숭의, 용현, 주안동 권역별 6개소에서 현재 계층 맞춤형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학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포럼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지역 거점 학습공간인 지역학습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연초에 용마루 LH미추홀 행복주택 3단지 내에 약 100평의 공간을 LH에서 받아서 강의실 조성 내부공사를 한 다음에 3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 구민학습센터 1동 1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에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더해서 평생학습운영 영역에 프로그램을 더해서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6개동에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포함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학교시설물 중에서 주차장과 도서관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학교숲 주민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7월 10일 5개 학교와 구 그리고 경찰서 간 합동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시설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는 미추홀구 관내 주민에 대한 시설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사업을 마치고 특수시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가고싶은 학교, 살고싶은 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14년 12월에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돼서 민ㆍ관ㆍ학이 협력한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통한 온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교육혁신지원 사항 그리고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특성화와 수업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공교육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으로는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28개 온마을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현재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활동가를 모집하여 기본교육과 마을탐방교육을 현재 각각 12회차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아카데미 과정을 상반기에도 운영하였고요.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을교육활동가 그리고 단체, 온마을학교를 전부 통합한 온마을교육대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직업체험처 탐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진로버스 지원 그리고 학부모 진로지원단 역량강화 교육과 참부모연구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교육활동가의 지역연계활동과 소통교육과정을 지속 추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년전환기 진로진학프로그램도 역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총 2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전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지금 현재 공립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올해부터 이거 시행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금년부터 신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금년 1월부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1월부터,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해서 3건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과가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편의점이나 일반 판매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간사 홍영희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 찾아가는 학습서비스 학산콜강좌 운영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좀 없어도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센터나 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이 많은데 굳이 몇 명씩 찾아가서까지 이런 강좌를 해야 되나. 우리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몇 명씩 모여서 같이 수다를 해도 저희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모래알처럼 정말 어디로 스며들면 어디로 스며들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예산인데 이걸 굳이 찾아가서 7명씩 묶어서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게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산콜강좌가 처음에는 관내에 저녁에 평생학습의 장이 되자는 취지하에 학산콜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5인 이상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7인 이상했을 때 저희가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하반기 지금 가을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복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로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이거 여러 명 모여서 수다로 시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가 정말 쫓아다니면서 관리ㆍ감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보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거를 찾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말 취약한 데, 정말 필요한 데로 저희 세금이 잘 소중히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자면 98쪽에 보면 학습편의점 운영이라든지 보니까 14개 강좌개설을 했는데 144명 정도밖에 수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101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더하여 차별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편의점도 저희가 권역별로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많아서 11개로 운영을 했다가 올해에는 6개소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저희가 봐서 학습편의점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민학습센터도 주민자치센터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건강강좌 위주 아니면 헬스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평생학습에 대해 영역이 6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역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학습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콜강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운영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하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보다 다방면으로 다른 것,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왜냐면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정승현 팀장입니다.
여권팀 배경화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정미애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1쪽부터 주요현안업무 5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와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사업개요는 연 4회 공직자 친절마인드 교육, 연중 주 3회 친절아침방송, 민원부서 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2회의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 3회 월, 수, 금 아침에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으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 시에 만족도를 조사하여 실시간 만족도 시스템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전문가 등 전문가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0점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실적은 2018년도에 158건, 2019년도 현재 96건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업무의 효율적 증대로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제증명 발급현황은 주민등록 14만 4,000건, 인감 12만 2,000건 등 총 80만 8,0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노후 전선장비 교체,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 무인민원발급기를 상반기에 3대 설치하였으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3개소에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과 장비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최상의 여권발급 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3일 이내 여권발급, 야간 여권발급 등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여권 발급건수는 9,115건으로 수수료 3억 500만원에 구 수입액은 6,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업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업무를 연중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건수는 출생 1,072건, 사망 1,075건, 혼인 736건, 이혼 707건 등 5,334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느린우체통 운영 등으로 민원행정을 적극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친절 아침방송 CD 제작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CD 완료하신 거를 어느 부분에 드리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 CD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월, 수, 금 아침방송에 그 CD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 방송에만 쓰려고... 1개만 했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방송문구가 매일 똑같은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활용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128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 과실에 의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때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있는 분만 들어드리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민원 담당 공무원.
○위원 김순옥 지금 그게 많네요. 고객만족 구현 거기에도 재정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럼 똑같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129쪽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보증보험을 다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건지. 본인이 개인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공무원 배상책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집행상에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업무 집행상 고의ㆍ중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끼칠 때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 중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재정보증으로 해결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구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그럼 혼인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을 사진을 해 주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지금 민원실에 보시면 한쪽 벽에 혼인신고 오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위원 김순옥 필요로 해서 찍는 게 아니고 기념으로 해서 찍는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우리 구 직원을 상대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계속하시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얼마 전에 제가 동을 돌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미추홀구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정말 타 구를 갔을 때 어디 구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정말 친절하더라. 그런데 우리 구 직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다. 너무 불친절하다. 최고 불친절한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민원 상대 한두 건도 아니고 그분이야 한 통 하지만 여기서 맞이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는 가는데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불친절함은 교육도 많이 하고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관공서를 정말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겁이 나서. 전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관공서를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불친절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도 불친절한 데가 없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제가 몸이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친절해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감각해져서 그런가.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친절교육을 조금 주민들이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친절하게 친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찾아오는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을 해석해 보면 또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혹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마인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방송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정말 이해 안 가게 본인 입장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저도 짜증이 나고 안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가식적이지만 친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 막 우러나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런 전화 정말 끊고 싶다, 중간에.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느끼지 않게끔 또 나가서 미추홀구청에 갔더니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타 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 말로 미추홀구가 비쳐지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추홀구 구민이다 보니까. 또 여기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의 업무특성상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민원이 오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직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도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이렇다 보면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상호보완을 해야지.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23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