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개회식 종료 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상현 의원외 5인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인천광역시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5월 17일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월 31일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6월 3일 김현영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6월 8일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주차창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상현 의원외 5인 제안)
(10시 12분)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승덕 의원님과 정해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4분)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식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 27일 유성준 의원님외 18인께서 발의되어 총 열세 분 의원님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김태웅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후 총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2004년 5월 21일부터 시작하여 2005년 5월 13일까지 1년 동안의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의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 속에서도 중심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남구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의 급속한 구도심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최대 현안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개발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개발을 이루는데 그 조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로는 학익용현지구 토지 이용 실태, 인천전문대 이전과 부지활용 실태,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심도있게 조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그동안의 주요 활동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8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로 조사결과와 처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익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블록별 사업 부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① 블록인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개별보상은 물론 인근 지역인 블록 단위별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타 블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용지 비율이 낮아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3 블록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1 블록과 ①-2 블록을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② 블록인 대우와 SK 부지의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대우의 대체부지 미확보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바 인천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와의 협력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SK부지 인근 용현동 374번지 일대가 동 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바 ② 블록에 포함하여 연결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타 블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용지 비율이 높은 관계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 요구하는 바이며, ① 블록과 ② 블록은 교육시설 용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적 정한 확보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③ ④ ⑤ ⑦ 블록인 동일레나운 외 3개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이들 사업 시행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바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⑥ 블록인 강원레미콘 부지의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나 사업체의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타 블록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⑧ 블록인 까르푸 부지의 조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까르푸 사업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업자 해소대책에 적극 동참해야 될 것이며 또한 남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 이전과 부지활용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구 도심권인 도화동지역을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구청과 시는 협력하여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먼저 불량주거 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 자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재개발 재건축 주민여론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합되어 있어 추진방식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지역주민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사업 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 및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남구청과 해당기관은 처리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남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5월 21일부터 2005년 5월 13일까지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22분)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 회 환 경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