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순옥 의원)
1.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클린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지난 7월 3일 유중형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월 4일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순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순옥 의원)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각종 정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제물포 북부역 주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물포 북부역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구의 대표적인 중심가로써 인근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로 인해 하숙집을 비롯해 식당, 술집, 분식집 등 학생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한 후부터 주변 단독,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학생들이 이용하던 하숙집은 텅텅 비어 있으며 지역 상권도 급격히 침체되면서 학생들로 북적이던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였고 현재는 과거 절반도 되지 않는 점포들만이 영업하고 있으나 찾는 고객들이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침체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산재해 있습니다.
  도화동 80번지 일원은 노후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총 130세대, 2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3~4m로 협소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진압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부역 주변 시설물을 살펴보면 지하도 출입구가 차량이 북부역으로 진입할 때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를 대부분 점유하여 통행할 수 있는 인도폭이 채 2m도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중고등 학생들의 등하교 시 이 좁은 인도를 피해 도로로 통행하거나 길 건너 학교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에 제물포역세권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2012년에 인천시에서 직권해제 하였으며 이후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소방도로 확장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지정된 제물포북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저도 2016년부터 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제물포북부역 주변 개발이 장기간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남구 행정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로 도화동 80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공사와 지하도출입구 일부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며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방도로 확장공사는 길이 280m, 폭 6m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 약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구 재정여건상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폭 조정, 시야 방해 구조물 제거와 횡단보도 설치 문제도 인천시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남구청장님!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여 제물포북부역 주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김순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순옥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양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채훈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1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40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