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금년 1월 1일자 전보 발령된 재무과장 백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부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정경철 팀장입니다.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60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은 기 처리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동 청사 건립 등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법에 따라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주안3동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중 시 투자심사 사전검토와 실무심사를 실시 중입니다.
’22년 2월 중 1차 투자심사 완료 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원만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외 4건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활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예산집행실명제 추진으로 회계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ㆍ점검 실시로 정확한 예산집행 유도와 예산집행실명제 강화로 부정지출 방지 및 전자적 업무처리와 계약정보 공개로 신뢰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본예산 기준 8,604억 1,800만원이며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100억을 포함 830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자금수요 분석을 통하여 지출액 확인 후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당일 배정, 당일 지출로 배정된 자금의 최소화를 추진하여 구 전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2,913필지, 건물 251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 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전산자료 정비와 정비 사업 내 유상매각 대상 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무단점유자 적발로 대부계약 전환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관리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활용ㆍ개발 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 청사 시설 개선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을 위한 환경개선과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 청사관리로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이미지 제고와 정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안2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4개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숭의2동은 1월 중 BF인증 후 2월 5일과 6일 신청사로 이전, 7일부터 업무 개시할 예정으로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복합청사이며 총예산은 89억입니다.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는 여의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협의한 청사 건립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연면적 3,247㎡입니다.
착공은 금년 3월이며 준공은 2024년 9월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0억입니다.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안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협의한 청사 건립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사업기간은 금년 4월 착공 2023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총예산은 58억입니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안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에 협의한 청사 건립으로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이며 금년 8월 완공예정입니다. 총예산은 84억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총 40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3쪽에 발주계획 사전 공고 지금 입찰 관련돼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다 입찰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영근 1,000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1,000만원 이상의 공사들이 있으면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영근 어떤 업체들이 몇 개가 포함돼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뭔가 중복입찰 아니면 쪼개기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생각을 해 보면 1,000만원 이상은 사실 굉장히 균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일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1,000만원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든지 몇 곳에 공사를 맡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짜임새 있게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잘 살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목적물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한번 이야기 듣기로 하고.
지금 상ㆍ하반기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 나오는 얘기고요. 최근에 광주 현대산업개발 사태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뭔가 점검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하시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나 이런 것들에 또 문제점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진행하실 때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백영숙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 준공목적물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사대상은 전체 701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하자발생은 11건 정도 해서 경미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1건이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701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검사했을 건가 이런 부분을 걱정할 수 있잖아요, 우려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강화되게 짜야 된다. 그럼 담당과에서는 사실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이율대로 따라가는 거죠?
○재무과장 백영숙 그렇죠. 일단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계약한 부분이 있고 한 1.52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다른 은행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백영숙 다른 은행하고 사실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협약한 부분,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 은행이나 2차 은행 같은 경우에 이자가 좀 높더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예치를 할 수 없는 상황...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제가 몇 년째 그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고 계약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율이라든지 우리 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정보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고정이율이 아니라요. 금액이 크게 많이 주겠다고 그러면 이율 높여줄 수 있는 게 은행인데요, 은행은. 자기네들 이윤을 적게 먹더라도 큰돈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이라 어려운 거는 아는데 그래도 그게 당연한 어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으면 좋겠다. 재무과장님 그런 역할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같은 것들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거예요. 한정된 재원의 자금운용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사업진행 같은 것들을 어느 순간에 멈춰서 다른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 어떤 담당자분들이랑도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뭔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쨌든 의견들 많이 나누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재무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해 청사 개청하는 곳이 2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백영숙 네, 숭의2동하고 주안5동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사 개청하고 나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지도ㆍ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환경에 대해서 하셨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쪽입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미추홀구 본관1청사 외 7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순옥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인지 부실하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백영숙 본관 1, 2, 3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민원청사, 의회, 경비실동하고 숭의보건지소 이렇게 8개동입니다.
○간사 김순옥 숭의보건지소도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순옥 거기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백영숙 소소하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 수리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냉방시설 그런 부분이고 승강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점검이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백영숙 네, 매년 하는 거고.
○간사 김순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쾌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 아시죠? 하자보수.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이관호 진짜 많습니다. 현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안 돼요. 다음에 가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매년 가면 똑같아요.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비 새고 방수도 안 되고 정말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 있게 그리고 준공 날 때도 아주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옛날에 학산문화원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샤워실? 바로 1년 이따 다시 공사했어요, 돈 들여서. 이런 게 문제예요.
숭의1ㆍ3동인가요? 민원실 거기도 다시 공사했어요. 그 민원실 좁다고 해서 다시 하고 지금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세요. 직원들 근무도 못 해요, 거기. 다시 해야 돼, 다시. 그 공사. 모든 게 다...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 이걸 질책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지었을 때 진짜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무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뭐 역대 과장님들이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무과장 자리에 누군가 올 것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2월 18일날 용현3동하고 주안.
○재무과장 백영숙 3동.
○위원장 이관호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끝났고 본심사가 1월달에 되면 2월 18일날 확정이 되고요.
○위원장 이관호 2월 18일날.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하셔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1과장 윤중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1건, 소관사항 권고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64쪽,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가 관련법에 따라 제한은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관련법이나 의회 동의에 따른 다양한 지방세 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재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구금고 지정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향후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 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 관련 전문가들로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월 중으로 구금고를 지정하여 구금고 지정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 및 비과 감면 자료 조세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3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납부 홍보활동 및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1,060억원이고 부동산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주택자 중과 적정여부 조사 및 비과ㆍ감면 일반조사를 통한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주민세 세입목표는 개인분 13억원, 사업소분 18억 5,000만원, 종업원분 36억원이며 면허세 세입목표는 13억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정비 및 미신고 사업장 직권 부과로 주민세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420억원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소득세 미신고ㆍ미납부자 직권 부과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로 지방소득세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 ’2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ㆍ선정하는 사업으로 조사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 8,720호가 되겠으며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29쪽에 정기분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모바일 앱) 홍보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윤중진 지금 정기분 고지서가 보통 우편으로 나가는데 지금 전자고지로 발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메일로 받았는데 지금 이메일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코 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9% 정도 전자고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지로용지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중복되지 않게끔 차츰차츰 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지로용지를 받지 않아도 미리 어쨌든 세금을 납부했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걸 차치하고 나머지 송달을 한다든지 그럼 우편요금 훨씬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납부를 했을 경우에 할인율 적용도 필요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가면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앱들 통해서 대부분 많이 납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젊은 층들은 그게 훨씬 편하니까 가상계좌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운용도 그렇게 빨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전환해서 뭔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사실 그런 분위기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 인식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영근 구금고 지정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한테도. 과장님께서 이 방법론을 잘 찾으셔 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모든 게 기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이윤창출이잖아요. 접근방법이 그분들이 어쨌든 기업이든 기관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접근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우리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추진계획 절차상의 그 행정 말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뭔가 비교대상이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공유를 하든지 알려서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참고로 그게 4년이라서 약정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은행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서로 4년간의 경제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약정 당시에는 금리가 2% 수준이었는데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약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반대로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또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약정 체결하기 전에 은행하고 긴밀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금고 지정할 때 말씀하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들 이율에 관한 어떤 부분 아니더라도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의 우리 구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해서 월 2회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홍영희 그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나요?
○세무1과장 윤중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작년부터 이어졌던 사업인데요. 저희 구만 특별하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 무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돼서 중간 중간 코로나가 상황이 심해질 때는 잠시 멈췄다가 하고 멈췄다가 하고 이런 경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연초에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선거 관련 해는 무료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작년에도 몇 회는 했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윤중진 그렇죠, 지속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세무1과장 윤중진 처음에는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 쪽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더니 알리시는 분들이 사전에 전화하고 언제 하냐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궁금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날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편리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확실하게 월 2회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기는 그러겠네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지금 현재 상반기 쪽에는 선거가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료상담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월 2회가 상반기에 못 했으면 횟수를 하반기에 늘리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위원 홍영희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윤중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면 이런 상담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해서 하나요?
○세무1과장 윤중진 저희가 대상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누구나 와서 저희가 상담 대상자들을 조건을 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지금은 할 수 있게끔.
○위원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해 주시는 분.
○세무1과장 윤중진 아,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마을세무사로 시에서 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정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아니, 그런데 그분 중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시책을 할 거니까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본인 의사가 있는 분들을.
○위원 홍영희 미리 그러면 마을세무사를 선정을 해 놓은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선정해서.
○세무1과장 윤중진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중에서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못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세무사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추가로.
○위원 홍영희 오셔서 무료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긴 하는데 저희가 세무사분들을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겠네요. 그냥 무료로 와서 자신 시간 쪼개가지고 와서 무료 상담해 주시는 건데 섭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그래서 실비 성격으로 한 2만원 교통비조로 그것만 드리고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홍영희 그렇게 섭외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있어야 또 와서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해 주셔야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들은 좀 늘긴 했지만 내담자들이 줄을 서서 많이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위원 홍영희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지금 월 2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윤중진 내담자나 방문자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법인세를 갖다가 법인을 서면조사해서 이걸 감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인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윤중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간사 김순옥 지금 보면 35쪽, 중점 추진분야.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순옥 거기에 대한 걸 보면 법인만 하신다는 건지.
○세무1과장 윤중진 이거 세무조사팀 업무보고인데요. 세무조사는 취득세 부분인데 저희가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 쪽을 하고요. 개인은 또 취득세팀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든...
○간사 김순옥 아, 분류가 틀리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윤중진 네, 팀 자체가 틀린 거고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세무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보면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징수에서도 보면 32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서 보면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식센터만 그렇게 해서 감면하신다는 거니까 그게 법인이라는 말씀이신가.
○세무1과장 윤중진 여기에 법인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사 김순옥 그렇죠, 네.
○세무1과장 윤중진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한 기업들이 법인이니까 법인이 해당될 수 있고요.
○간사 김순옥 거기는 다 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이거는 세무조사를 한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냥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꼭 취득세팀이나 세무조사팀은 나눠져 있을 때 세무조사팀은 법인이 하고 취득세팀은 개인이 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인만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똑같이 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먼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새로운 제도와 접근방식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아마 1년 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는 신용등급별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체납처분 시행이 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입니다.
구세와 구세외수입 각각 21억으로 총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고액ㆍ상습적인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분야 업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일괄발송 및 행정규제 등을 도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160건과 세외수입 2,28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속한 압류로 실익 있는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도표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24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4,500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번호판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 관리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징수 목표액은 자동차세 260억, 차량취득세 610억, 등록면허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납세저항을 완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간편 납부방법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72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45쪽에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관련돼서 이거 다 우편발송인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세무1과에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 체납 관련돼서는 전부 다 우편발송이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모바일은 우리 자동차세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만 3,800건 정도 됩니다. 체납자는 이게 전자 모바일이 무용합니다. 고지서를 발송해 주기도 하는데 물론 모바일 신청자한테는 거의 100% 안 된다고...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난 수년간 본 위원이 느끼는 어떤 수치를 보면 지금 사업이 똑같아요. 우편발송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뭐 경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뭔가 수치가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뭔가를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만으로 발송을 해서 납세가 제대로 되면 확률이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변동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편발송이라는 건 일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바일이든 아니, 그거는 뭐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과장님. 수차례 했는데 안 낼 사람은 안 낸다.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효과들이 있다든지 뭔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접근하셔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충분히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체납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일괄적으로 했던 것만 하고 나서 결론을 그렇게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올 한 해도 준비 잘하셔 가지고요. 고생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과장님, 체납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라고 했는데요. 단순체납은 어떤 거를 단순체납이라고 하죠?
○세무2과장 윤춘광 이런 경우는 자동차세 1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대부분이 되고요. 재산세 1건 정도 있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못 내신 분들이라든지 또 어쩌다 보니까 못 내신 분들 그런 경우는 단순체납, 이런 경우는 체납처분을 좀 약하게 하든지 늦추든지 그런... 고지서 발송해 주고 그런...
○위원 홍영희 잘 잊어버리고 놓쳐서 못 하는 그런.
○세무2과장 윤춘광 1건 같은, 체납이 얼마 되지 않았고.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붙는다든지.
○세무2과장 윤춘광 네, 1.2% 가산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 1건 정도 이런 사람들 안 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가산세가 붙어도 잘 납부하게 되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홍영희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우시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들이 맞춤형 고질체납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건, 20건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세무2과장 윤춘광 나가서 상태도 보고 어떻게 사시는가 보기도 하고 예금 또 매출채권, 주식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보는데 일단 맞춤형 체납이라는 것은 체납이 어느 정도 있나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를 매출채권 압류해 버리면 장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예금을 압류해 버리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액수나 기간, 체납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몇 개월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얼마큼 강도 있게 할 건가를 선택해서.
○위원 홍영희 이런 체납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진납부를 할 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전에 납부를 하면 조금 프로테이지를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빨리 받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프로테이지를 자동차세 10% 감면해 주는 것처럼 이거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거를 하면 납부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납부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면서.
○세무2과장 윤춘광 그 말씀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 홍영희 그런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뭐 고질적으로 이렇게 납부 체납하는 사람들은 건수도 많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납부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라도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체납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맞춤형으로 깎아주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저는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깎아주고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체납하면서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즉시 내신 분들은 그만큼 우리들의 행정적인 행정비용을 절약해 주고 해서 도움이 되지만 늦게 내시는 분들은 우리들이 인력비라든지 고지서비라든지 여타 비용이 행정력이 너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깎아주고 편의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이 늘 이렇게 체납된 상태로 계속 연도수만 넘어가는 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진해서 얼마씩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러 건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세무2과장 윤춘광 없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러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런 거는 아까 맞춤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고질적인 정말 내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내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래서 강제로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공매처리하고 그러한 강제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참 어렵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러니까 체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할수록 어렵고 또 민원저항도 꽤 많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쓰려고 보니까 예금이 압류돼 있습니다, 체납된 게.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 압류돼 있으면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체납 분야가 쉽지는 않습니다. 민원저항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매번 고질체납 어떻게 해서 하나 이렇게 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정말 어렵고 상황이 안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써서 오히려 더 고단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찾아서 방법이...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대안이 따로 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닌데 늘 고민만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또 임무다 보니까 어쨌든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더 머리를 한번 써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로 발령 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1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서 지적사항 1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미추홀구사 편찬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추린 미추홀구사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며 각종 언론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추홀구사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3쪽에서 56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및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부터 영화공간주안이 학산문화원에 위탁됨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보수를 보강할 예정이며 작은극장돌체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62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국가재산인 원도사제와 전통 성년례를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65쪽,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학산역사관의 전문해설사를 육성하여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큐레이터가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67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과 68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과 70쪽, 수봉산 페스티벌과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는 수봉산 일대의 지역 자원과 경관을 활용하여 생활맞춤형 문화관광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제물포 북광장을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의 문화중심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71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숭의평화창작공간을 통해서는 예술인의 창착활동을 고취하고 아트애비뉴27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어떤 궁극적 사업목적이 주민들과의 참여 그리고 문화행사 그리고 감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고취하고자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다들 동의하는 바지만 팬데믹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올 한 해도 어떻게 될지는 다 예상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해 왔던 사업들을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계획대로 하시되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위축되고 축소돼서 사업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면 사업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다.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 봐라.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당장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인원이 많이 모이거나 내부나 이런 공간들에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외부는 가능하잖아요? 밖에서 뭔가 어느 정도의 인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공간들을 잘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콘텐츠나 테마 같은 것들 넣으셔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학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에 테마 조성 같은 것들하고 콘셉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뭔가 산 초입에서부터 안내표지판도 있고 테마의 어떤 콘셉트를 정해 가지고 젊은 층들이 오는 데이트 코스라든지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거든요. 문학산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30분 정도 올라가면 미추홀구 전경도 꽤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마가 있는 어떤 사업으로 그런 것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그런 고민들 드실 것 같아요, 이게 멈춰 가지고 계속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면. 그런 결정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는 데 이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65쪽에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취지는 좋아요. 역사라든지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양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안에 콘텐츠들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가면 굳이 그거 보러 갈 일은 없죠. 여기 토지금고박물관 갔더니 문 닫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뭔가를 느끼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문학산 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안에 콘텐츠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테마와 연결을 한다든지 등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연계하셔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가 문학산 박물관 가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었구나 인식 한번 하는 것들로 문학산 역사관을 보러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산책을 하시고 그냥 등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등산하면서 뭔가 재밌는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고민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글쎄요, 뭐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으나 예전처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방향을 잘 잡으셔 가지고 올 초니까 이게 향후 3개월, 6개월 또 지나서 역사나 똑같은 어떤 대답보다는 그런 변화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라는 사항이 인류 대재앙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거기에 맞는 컨셉이라든가 그걸 잘 잡아가지고 전환해 가지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방법론이 몇 개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하지 못 하면 비대면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렇죠.
○위원 김영근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축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원 김영근 그럼 문학산 해 놓고 최소 인원 해서 해 놓고 외부로 유튜브 같은 데 실시간 송출해 가지고 그거 즐기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만족도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했다의 부분이 아니라 비대면은 비대면대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하거나 어쨌든 경험하거나 접촉해 가지고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죠. 꼭 행사를 해서 사람들 다 모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가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즐길거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성년례 개최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하실 적에 보통 모이는 성년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만 18세가 되는 사람을.
○간사 김순옥 그렇죠. 만 18세가 되는데 우리가 그 성년례를 개최할 적에는 무슨 공고를 해서 한다든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해당되는 사람을 인천향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간사 김순옥 어디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인천향교에서.
○간사 김순옥 향교하고, 네. 그러면 거기서 다 그분들을 해 주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거기 만 18세가 된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인천향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간사 김순옥 향교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향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출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다 올 것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데 그렇게 향교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더 저기하실 건 안 되고.
지금 보면 문학산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문학산을 우리가 역사관 박물관으로 해 놓고 있는데 가서 보실 적에 그 장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도 한번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올라가는 것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역사관이라는 그 자체를 보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그전에는 군대막사였었는데 그 막사 자체를 전환을 한 거거든요. 역사관으로 했는데 규모는 조금 작죠.
○간사 김순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아니에요. 그 막사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역사관이라 하는 것은 전통과 앞으로의 갈 길을 갖다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막사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가서 조그만 공간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인천의 역사관이라고 하면 전래가 있는 곳인데 조금은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계신다 하면 그걸 갖다가 노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조금은 역사관의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지경이라도 우리가 볼 때 “아, 여기가 문학산 역사관이야. 옛날의 전통을 볼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번듯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번창하게 조금은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도 수반되고 그다음에 시하고도 협력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저도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나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박물관을 지금 또 1개 신규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그 마을사람들을 위한 주안5동이면 주안5동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마을박물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안5동이든 쑥골이든 토지금고든 독정이든.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 했던 곳은 매월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건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학산 역사관이 저렇게 있기는 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규모도 작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역사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마을박물관이랑 역사박물관 같이 해서 좀 더 왔을 때 다른 곳곳에 마을의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남구였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가 인천의 원도심의 원역사고 그다음에 곳곳에 자원들이 많고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문학산 역사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더라도 일단 그거를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마인드를 많이 자긍심을 심어주면 자연적으로 관광적인 측면도 확대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 팀장님,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위원 홍영희 고민해 보셔서 역사관을 보러 갔을 때 다른 마을도 함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연계성을 갖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 홍영희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박물관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마을박물관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 홍영희 네, 마을박물관이 어쨌든 5동이면 5동, 독정이면 독정이 있던 것을 만약에 역사관으로 뭐 문학산으로 옮긴다 이랬을 때에 마을주민들은 그거를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마을박물관의 취지가요. 일단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박물관 자체를 하나 구성하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거점 중심의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옛날의 향수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홍영희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월 단위든 연간이든 좀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늘 와서 보고 감성 뭐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게 꼭 그 마을에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문학산에 같이 묶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 마을에 대한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죠. 만약에 이 장소는 방향성을 달리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뭔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한번 해 보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적인 고민은 같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다른 박물관을 갔을 때도 그랬고 크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또 와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볼 만큼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지역까지도 볼 수 있게 하려면 한곳에 모아서 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늘 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도 홍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역사박물관과 마을박물관은 엄연히 달라요, 성격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아마 OCI 쪽에 뮤지엄파크도 아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시에서.
○위원장 이관호 시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큰 대형박물관이나 그런 것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역에 또 마을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랑방 역할도 하는 일부분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주민들의 어떤 모이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마다 특징 있는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그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게 생긴 지? 마을박물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마을박물관이 2015년이나 ’16년.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활성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토지금고...
○위원장 이관호 토지금고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긴 거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의논하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네.
○위원 홍영희 물론 마을박물관, 역사박물관은 다른 거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내가 우리 지역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볼 수 있게 하려면 마을박물관끼리의 엮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없애자가 아닌 그런 얘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요. 문학산 역사관은 미추홀구의 총괄적인 거고 그다음에 마을박물관은 각 지역에.
○위원 홍영희 그 마을에 있어야 된다라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니, 근데 점인데요. 그거를 서로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거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절대로 없애자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말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많이 견학을 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과장에서 체육진흥과로 발령받은 장관형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 목표로 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운영에 있어서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6쪽, 공통 지적사항 연번 1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부서 시정사항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특정인, 특정단체가 독점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련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특정단체나 개인이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연 2회뿐 아니라 수시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 구민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7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과 7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선수단 차량을 3월 중에 구입하고 3월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103회 전국체전 등 13개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선수단 급여 등 12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에게 개방을 목표로 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공사로 축구장, 농구장 각 1개소와 족구장 2개소에 대하여 인조잔디와 조명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증설부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두 배정되었고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학익배수지 상부 증설부지 공사가 금년 1월 중 조성 완료됨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께서 신속히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업무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1월에서 2월 중에 구조용역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빠르면 5∼6월, 늦어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테니스장 6면과 전문시설, CCTV 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구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과 옥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고가 하부 바닥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앞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변 어린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 등을 실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관련 사업은 총 22억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건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배드민턴과 탁구, 농구 등을 운영하고 용현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 제물포여중 등 신규 학교 7건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확대함으로써 거주지역 인근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지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82쪽에 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영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지금은 진행은 안 돼 있고요. 설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위원 김영근 2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2월부터는 공사는 않지만 설계 지금 우리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2월 중에 설계하고 곧바로.
○위원 김영근 좀 늦어지네요, 공사시기가 2월에서 8월이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조금. 8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 김영근 폴리텍대학 관계자분들이랑 이용상황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저는 아직 안 했지만 실무자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학교를 개방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면 처음 약속하고 항상 보면 안 지키더라고요.
○위원 김영근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 부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협약서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큰 예산이 들어가죠, 10억. 그다음에 학익배수지도 11억. 큰 예산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취지가 결국은 구민 편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는 사실 그런 어떤 민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뭔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추진방향 같은 거 다 동일한 거 같은데 거주 지역 인근에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종목별 동호회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이게 핵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우리가 결국 체육시설의 이런 것들이 조직화라든지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들어섰을 때 개인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항상 보면 클럽이나 동호회 이런 데서 사용하도록 하면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매뉴얼이라든지 정해진 어떤 기준 같은 것들 꼭 시켜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것도 아까 폴리텍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저는 협약서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어디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 별도로 현황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리고 이용시간 같은 경우랑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이용시간을 할 수 있다든지 뭔가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 매뉴얼을 딱 정해놓으시면 체육시설을 요일은 어떻게 정해놓고 시간은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거나 할애하고 그때 만약 공간이 비었을 때는 대신 누가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질의답변이라든가 민원으로 받지 마시고요. 기준을 아예 정하셔서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개진하셔서 여기다 신청하세요 하시면 그게 가장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실질적으로 지금 스포츠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조금 안 맞고 나머지 시설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뭔가 왔을 때는 주관적인 입장으로 대답하기 곤란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정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다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쪽으로는요. 북초등학교 하나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남인천 그쪽으로는 아무런 학교시설이 없고 놀이공간이라든가 운동할 공간이 진짜 없어 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푯말을 하셔 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든가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그걸 꼭 좀 기입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거기는 정말 없습니다. 북초등학교 외에는 갈 곳이라는 곳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 부분은 우리 협약단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도 중간중간에 공문을 계속 보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백학초등학교인 경우에 운동종목이, 운영종목이 예전에는 줌마댄스도 있고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거든요. 종목이 바뀐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이 하도 많아서.
기존에는 강사를 배치해서 했었는데 실적이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바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바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없어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한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하면 운영을 못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농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게 언제부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최초부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사실 들어가 보면 한계가 또 있거든요. 농구를 하면 탁구 같은 게 못 하고 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고.
○위원 홍영희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조금씩 달리 해서 운영이 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적으면 우리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때는 좀 잘 된다고 했었던 거 같거든요. 인원이 뭐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했는데도 없앴다 이거죠.
○위원 홍영희 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러면 제가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6공단 고가하부 운동시설 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순옥 거기는 언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가봤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때요, 시설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시설이 깨끗한 편은 사실 아닙니다.
○간사 김순옥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순옥 그리고 보면 그 옆에 고물 같은 것도 쌓아놔 있고 차가 계속 거기 주차를 합니다, 화물차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사실은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화물차가 거기서 서버리면 사람들이 위험성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있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조금 그리고 낡았어요. 가서 보면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체하실 수 있는 거라든가 좋은 거 있으시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공사 들어가면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이 된다 하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또 절약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년 더 사용도 해 볼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그래요. 한번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스포츠 시설들이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다 개방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목별로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다 개방이 돼 있고요. 대신 방역수칙...
○위원장 이관호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다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개별로 거의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장 이관호 조기축구회도 학교 다 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 개방은 안개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관호 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조기축구회 활동 이런 데는.
○위원장 이관호 전반적으로 다 개방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종목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 난감해서 어떤 건 된 건지. 그런데 보니까 배드민턴은 다 개방됐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개방됐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배드민턴 다 치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장 이관호 탁구는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탁구도 장소별로 다른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서 문제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제가 여쭤보는 게 중구난방인데 수영장은 개방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수영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운영해요?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이게 중간 중간 방역단계마다 운영했다 안 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방해도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개방하거든요. 개방하지 말라고 하면 금지구역으로 들어가면 우리 당연히 개방 못 하는 거고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난감하네요, 난감해. 그때마다 다르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진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영근 홍영희○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