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건설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0회 구정질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맨 첫 번째로 전력설비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중화 사업이 안돼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6일날 청장님을 모시고 인천한전 지점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10월 13일은 2030거리부터 일단 해보자 해서 저하고 한전 남인천지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중배선 과장님 외 두 분을 현장에서 만나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업비가 4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예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다음 10월 17일은 인하대후문 대학가 그쪽 거리에 대한 지중화 사업과 용현5동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인천지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하고 지중배선 과장이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을 돌아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2030거리하고 인하대 후문주변을 우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한전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현재 타 시도에 보면 한전에서 30%, 우리 구에서 70%가 차지되는데 한전에서는 예상되는겁니다만 50대, 50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실무선에서 얘기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구비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한전패드에 대한 도색문제도 남인천지점하고 인천지점이 현장에 나와서 얘기할 때 도색도 내년 3월 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용현동 87번지 일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용현4동 인하대 후문 아래쪽에 영천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영천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 위에 재너미공원에 건축 다세대가 많이 입주 함으로써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문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기존에 6m 도로를 폐지하면서 영천유치원에서 인하대 정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현재 6m인데 이것을 11m로 확장하는 것을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교통도 그렇게 새로 신축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고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하수관거는 하수기관 계획상에 지선 간선 주간선으로 보면 5년에서 20년 빈도로 배수관거 용량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침수지역에 대한 현황은 8개 지역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인주로 만수로가 되겠습니다. 암거확장공사를 610m를 완료했고, 2차 공사가 발주되게 돼 있습니다. 인천교 축도옆에 암거확장공사가 9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약 12km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에 피해가 847세대가 피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남구는 침수지역에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역류차단기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했습니다만 저희 구에 2,796개소에 대한 침수 세대수를 각동 별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역류차단기 사업비가 4억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시에 건의해서 시비, 구비 50%씩 분담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지대에 대한 침수해소 대책으로 활용을 하고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수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약 788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A, B, C, D급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D급은 숭의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9월달에는 추석대비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고요. 10월에는 유원시설, 판매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11, 12월 달에는 동절기 안전점검계획에 의해서 재난취약시설인 노래방, 위락시설, 도시가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요. 12월 달에는 연말연시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계획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지 않느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분야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중기계획 예산할 때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수정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기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과장님, 마지막에 투자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인 질문요지는 98년부터 현재까지 계획수립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한 사업별 내역과 향후계획인데 답변 좋습니다. 중기계획에 의거 예산요구 중 예산미확보시는 수정계획시 조정하고 있음 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투자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여러분이 계속 질타받는 부분이 예산확보거든요. 그런 것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을 비쳐주셔야 하는 거지, 무한정 예산이 되면 하고, 확보가 안되면 안된다는 의도의 업무보고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바른 의회정치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는 지향적인 면에서 봐야지 않느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자해서 답변받는 겁니다. 특히 향후계획에 2004년도 본예산 반영계획임 했습니다. 확고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면 되고 말면 만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거 엊그제 체육과에 남의 과를 비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그래도 실가닥 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1억5,000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러한 입장은 돼야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함흥차사로 2004년도 본예산 반영계획임 하면 반영계획이라는 것이 어떤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도로개선 사업은 거의 보상비가 90%를 차지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기수정계획에 보면 큰 도로부터 전에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0억, 50억 어떨때는 100억까지 들어가서 사실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미래지향적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청장님도 생각하셔서 우선 수요자 우선순위로 바꿔보자해서 적은 사업부터 예를 들어서 주안7동 같은 경우도 30M도로도 하고, 20M정도 소규모 적인 것을 먼저 계상함으로써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은 그렇게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소규모적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 큰 사업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는다 교부세를 받는다 이럴 때 큰 사업으로하고 보조사업이 적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사업 그런 것을 선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구에서만 신경을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만 내려주면 끝난다는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겠끔 해야돼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타당성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예산 내려줘야지 이런 마음자세가 필요한거라고요. 맨날 붙잡고 여러분이 가서 사정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 시에서 봤을 때 남구에 이 사업은 필히 해야겠구나 타 예산보다도 이건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겠구나 이렇게 각오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앞으로 방만한 사업보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일관성 있고, 끝마무리가 당해연도에 끝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상수침수지역 항구적인 방수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지대로 파악된 침수지역은 가능한 공사를 여름철에 하지 마시고, 장마철을 피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잡음도 많이 끼고, 이런데 왜 공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실히 직시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괜히 욕을 먹는 사항이니까 여름철은 피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847세대가 침수당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간사 박주일 지원금이 한세대당 대략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60만원인데요. 이번에는 위로금이 나와서 12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7-8억 되겠네요? 1차, 2차.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장기적으로 역류차단기를 설치해서 침수가 덜 나면 1년만에 완전히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 피해도 없으니까 역류차단기 설치에 4억1,000만원 드는 모양인데 완벽하게 해서 저지대 침수 안 당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첫장에 보면 2030거리 한전 지중화 공사 관계로 2030거리나 용현인하대 후문 관계를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하셨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이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야겠다는 결정인가요?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특색거리라든가 패션거리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거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 시피 젊은이의 광장으로서 저희들이 지중화를 하면서 그 안에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이쪽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2030거리하고 인하대 후문쪽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추진하면서 한전하고 사업비 문제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위원 조봉휘 패션거리라든가, 특수거리를 기준을 삼으셨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느 특정지역만 국한해서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균형발전을 시켜서 소외된 지역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소외된 사람을 더 다스려주고 어루만져 줘야지 그렇잖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 조봉휘 그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과장하고 다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물론 이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이런 특색있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가 먼저 필요하고요. 중구같은 경우도 신포시장같은데 우선적으로 잘 정비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상권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우선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외되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수거리는 수십억을 발전시켜 주는 반면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는 이거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위원님이 아시다 시피 전주가 지하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남구 전체지역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시개발하는데서는 패드 한전 비트가 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 사업계획으로 인해서는 추후에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되고 반면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2030거리나 아니면 인하대 후문 등등 남구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 지역의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다음에 김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 이것은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재해대책복구비 갖고 사용할 수가 없나해서
○건설과장 홍춘식 어느 사업이요?
○위원 조봉휘 침수지 영구적인 수방대책 사업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특별회계 시비로 보조받아서 합니다. 구비는 조그만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그런 사업이지 단위사업으로는 전부 시에서 우리 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가지 각종 투자사업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업실용성이 없는 것은 후차로 몰려가는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검토를 할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물론 공원, 녹지 많습니다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입안해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를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안 요구되는 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 개설이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중기수정계획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 그런 계획을 우선 기한을 앞당기고 큰 사업을 뒤로 연기하는 이렇게 조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관계로 얼마전에 시에서 그동안 장기적인 미추진사업에 있어서 파악을 해서 재검토 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한 것은 재검토 된 사실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부분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도로개설이 안돼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도로계획이 돼 있으면서 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 놓으면 소문이 빨리 나가고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도 수년동안 기다리다 사업이 안되는 것도 안되는 것이 폐지됐을 때 실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사숙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중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 사항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40조에 근거한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56%가 되겠고요.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월달에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는 정기분에 대한 고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론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장을 고지발송을 하고, 재산압류를 강력하게 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1,125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초에는 일시사역인부를 5명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진입로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공공사업을 5명 정도 배정을 받아서 저희과 직원과 10여명이 현장을 확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100만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내년에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노점상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무단적재한 자재, 적치물 진열행위를 일소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관리구역을 3개권역으로 만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제물포시장 주변에는 용역단체를 상주시키고요.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일반관리지역인 학교주변이라든가, 상가주변은 동장이 순찰을 철저히해서 저희들한테 업무협의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되겠습니다과년도미불용지보상에대해서는이부분은14억9300만원의예산이있고요실적은9건에7억200이집행돼서미협의된것이7억8800만원이있습니다내역을부분별로보면명시이월에대해서는현재7건이협의중에있고요본예산에대한것은100%협의가다됐는데잔액이5500만원이남았습니다만이부분은명시이월된사업하고추경사업에포함을해서금년말에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