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예산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
세무1과ㆍ세무2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전경애 위원님께서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구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홍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영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5쪽, 215쪽부터 230쪽, 일반회계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살림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고 있고 지금 3차 추경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없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16억 7,124만원을 감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감액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어차피 필요한 세출을 편성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구 세입이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곳으로 16억이 가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대부분은 e음카드에 11억이 들어갔고요.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른 인건비에 한 3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국ㆍ시비 매칭에 대한 구비 매칭비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지금 현재 예비비 편성 감액하고 나면 재난예비비 10억 포함해서 15억 2,600만원.
○위원 이안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냥 정답 같은 얘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출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이 지금 노동부에서 지적한 거는 예기치 않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총무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e음카드 조례 발의를 하고서는 그 부분이 지금 e음카드가 얼마죠? 경제지원과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된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이번에 11억이요.
○위원 이안호 현재까지는 확보된 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11억 하면 한 15억 정도.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렇게 16억을 일반예비비에서 감액하면 살림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예산부서로써의 개인적인 생각은 e음카드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게 폭발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져서 활성화가 되고 목표액이 우리가 당초에 200억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삼았었는데 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도 관심들이 많아서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지속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으로는 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목표액을 달성했으니까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2%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총괄부서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예산에다 증액요구를 하셨을 때는 그러한 판단들을 내부적으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내부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결정 난 게 없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거를 심사숙고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소상공 쪽에서도 발대식하면서도 e음카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감사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평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조례 발의는 의원 발의가 됐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비용추계 등등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발의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내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그냥 6%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공히 청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삭감했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판단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 추경과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에 대해서 추경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고 해서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아마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때 전환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2018년 4월 17일 당시 총 225명이 기간제였었는데 장기적으로 한 13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환을 시킨 내용은 한 12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상태이고 향후는 시간선택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일단은 전환에 대한 대책은 100여 명에 대해서 전환은 필요하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정규직으로.
○위원 이안호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 자체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한 135명은 장기적으로 정규직을 해 줘야 된다고 전환결정을 해 놓은 명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2019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장기적인 게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몰라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장기적인 거는 5년까지를 장기적으로 봅니다.
5년 안에 135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135명이요? 일단 그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추경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안호 저희가 개별은 아니고 상임위별로 설명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결위입니다.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일단은 하시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일단은 금년 7월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천시하고 10개 군ㆍ구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차별임금이 있다고 지적이 돼 가지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예고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차별임금 소급분하고 향후에 12월까지 증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 이 자료는 92명에 한해서의 자료를 주셨고요. 예산서에는 그 외의 부분들도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92명은 소급분만.
○위원 이안호 소급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는데 그다음에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고 각 부서마다 그냥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총액예산으로 예산만 편성한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럼 아까 예비비 중에서 몇 억입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3억 7,500만원.
○위원 이안호 3억 7,000만원은 소급분과 추가 증액분을 다 해서 3억 7,00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소급분은 1억 7,600만원이고 증액분이 1억 9,500만원쯤 됩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사항이 뭐냐면 산정기간을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로 산정기간을 두셨어요, 차별임금액은. 그런데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의 산정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7월과 2019년도 6월까지 해서 3년의 산정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시정자료에 이렇게 기간을 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면서 따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냥 하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일단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따르는 거죠.
○위원 이안호 따르기는 하는데 이해가 가시냐고요,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그거는 한 번 정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유급휴일수당은 3년을 적용하고 나머지 차별임금은 1년 6개월을 적용하고, 산정을. 그거는 부서에서도 그냥 어쨌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면 추후에도 이게 항상 3년인 건데. 그리고 소급이 2018년 1월... 뭐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 이전에 퇴직자들이 3개년에 포함된 사람 중에.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6개월까지만 해 주라는.
○위원 이안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시점?
○총무과장 류창우 네,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으니까 6개월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제척된다고 판단하셔서 선정기간은 이게 딱 맞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게 인천시 자체가 이렇게 그냥 운영해 왔던 거죠? 어떤 시스템 하에?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네. 시하고 10개 군ㆍ구가 다 해당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아무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 부분에 보면 일단 사업적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성립전인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인천시의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프로그램으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안호 도서관에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위원 이안호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작년에도 이걸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또 금년에 공모를 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안호 도서관운영위원인데 잘 이게 와 닿지를 않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사업적으로 궁금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다 어떻게 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위원 이안호 호미마을에다 계속하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데요. 호미마을에 태양광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호미마을은 이미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계속 호미마을이 지금 2단계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계속 거기 이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3단계 사업도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다 햇빛발전소.
○위원 이안호 그럼 2단계까지는 호미마을에서 마무리를 하고 3단계는 다른 데를 선정하시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미추홀구청 쪽에도 검토를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록치 않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저희가 원래 구내식당 옥상에다가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운동장 쪽에 스탠드 거기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왜 그렇게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왜 그러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저희가 옥상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청사가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호미마을은 2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주셨고요. 3단계는 다른 장소를 계획해서 수립하겠다라는 건데 사항설명 내용에는 3단계로 마을계획 수립으로 들어와 있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호미마을 자체 내용이 3단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미마을 자체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꼭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죠. 2단계든 3단계든.
그런데 어디까지 몇 단계까지 가서 마무리 짓냐가 저는 그게 중요하면서 그리고 다른 데를 선정하든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자료상에 봤을 때는 예산안에는 2단계이고 설명서 내에는 3단계 마을계획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업무적인 거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게 2단계, 3단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호미마을에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관련된 그 사업이 2단계까지의 사업이고요.
○위원 이안호 호미마을은 3단계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이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는 3단계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예산은 어쨌든 특교라고 봐야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교로 해 가지고 공모해서 하신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6쪽에 보면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시설 조성, 조금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는 전문업체가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전경애 업체가 있는데 관리는 또 어디서 하시나요? 설치 다 끝나고 나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협동조합에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으세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어디 시골에 갔더니 요즘 시골에도 태양광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설치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늦게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횡포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당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설치해 놓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셔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시나 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분들은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원 전경애 위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결국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도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지식을 쌓아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위탁을 그분들한테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강당 보수를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거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거기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거는 수련관 건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강당입니다, 1층에. 강당 내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고요. 이게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 공유서비스에 할 지자체에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련관을 시에서 받았는데 2015년 당시에 내부 리모델링은 아마 거의 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가 돼서 강당만 그때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를 받아서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같이 개방을 해서 공공자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공모에 선정되신 거는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강당이 지금 몇 층에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1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층에 있어요, 강당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들어가자마자 왼편 끝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를 그냥 공간으로만 조성을 해 놓는 거죠? 강당이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다른 시스템이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러니까 내부의 바닥, 벽면, 천장 그다음에 지금 에어컨도 천장형으로 매립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명이 두 줄밖에 안 돼 있어서 한 줄 더 놓고 좀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주가 있기 때문에 지주를 거울로 둘러싸고 있어서 그거를 거울보다는 좀 어지러운 면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위기를 환하게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발표회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관이 되죠, 그것도?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죠, 네.
○위원 이안호 대관으로 하는 거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요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예측했을 때는 밝은 건 좋은데 지금 유리로 돼 있는 건 거울이 있어야만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층인가에도 다른 어떤 기관들이 2개인가 들어와 있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어떻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희가 수련관에서 걸스카우트 연맹하고 과학우주가 있는데요. 두 단체가 1년 단위로 아마 임대료를 좀 받고서 수련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속 사용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수련관에서 봐 가지고 1년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 수련관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과가 관리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저희가 직영은 아니고요. 위탁을 성산효재단에다가 지금 3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련관 운영위탁은 줘도 공간에 대한 저기는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까 에어컨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거기 낙뢰를 맞았나 뭐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실외기 쪽에 맞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많이들 힘드셨던... 한창 여름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금방 복귀는 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천재지변이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희 구 본청 같은 경우에 연간단가를 냉난방기를 업체에 하는데 수련관에서는 그렇게 연간단가로 안 해서 개별계획서로 돼 있어서 그 기간만큼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복구가 돼서 견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한여름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구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구 없으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단은 백운유수지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도 시험을 해 봤더니 납 성분이 도출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닥에 대한 전면 보수를 할 거고요. 바닥을 전체 재개편을 할 거고.
현재 그쪽에는 농구대, 배드민턴, 족구장 그다음 인라인 트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도 해 주셨지만 그때 안내드린 것처럼 그쪽에는 계획상으로는 도로변 쪽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번 해 보고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농구대와 족구장을 설치해서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거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도 농구대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지금 부실돼 가지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돼 있는데 거기를 다시 전면 보수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족구대는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족구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이용객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참 아까운 시설 면적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주차장하고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진입하는 도로 바로 밑에 쪽으로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쪽이 배수지라서 항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일주차하면 저녁에는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유도장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잠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음수대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것도 지금 고장 나있는 상태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감사합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지금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이 열렸을 때 위에 뭐가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판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차량 뒷좌석 쪽에다 벨을 설치해서 차 문을 열고나면 벨이 울려서 운전기사가 가서 눌러줘야 벨이 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뒷좌석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시 다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에 맨 뒷좌석 쪽에 벨을 설치해서 문이 닫히면 벨이 울리는 상황이고 운전기사가 와서 벨을 눌러줘야 소리가 꺼지는 상황인데 벨을 누르는 이유는 아이들이 전부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 전경애 확인할 수 있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거예요? 저는 안전장치라고 해서 밑에 바닥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25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신고체육시설이 총 117개소에 12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게 1대당 15만원씩 하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저희는 기획 거라서 생소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3회에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배드민턴장 바닥공사가 다 끝났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연경산 배드민턴장 말씀...
○위원 전경애 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9월 23일까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9월 23일이면 완전 마무리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공기일정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체육진흥과다 보니까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뭐 태권도학원이나 검도학원 등등 학원 등에 대한 차를 다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장, 복싱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관내에.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117개소에 125대.
○위원 이안호 117개소인데 125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린이집 통학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에는 돼 있죠, 그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왜 하냐면 왜 유도 이거를 우리 예산에서 줘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등 유치원 차량들이 지원이 그렇게 됐다라면 여기도 해 주는 거에 대한 형평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기를 했다라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비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어린이집까지 확인은 못해 본 부분이고 일단 하차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것도 확인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 하차장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렇게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돼 있는 걸로 봤어요, 보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
유치원 차량 오늘 보니까 표지판이 붙여져 있더라고. 이 차는 잠든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라고 부착돼 있어서 그게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지.
○생활체육담당 김승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다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체육시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 구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쪽에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했다라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체육담당 김승환 담당부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BF인증 부분이 신축과 증축은... 며칠 전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중간보고 때 들은 얘기가 증축은 BF인증이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증축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청 운동장 유지보수를 하는데 인조잔디 유지보수 그러니까 다 교체하시겠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잔디가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잔디가 전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충진제를 설치를 하면 인조잔디 브러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예전에는 폐타이어 같은 부분으로 돼 있어서 약간 유해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친환경 황토로 사용을 하면 재료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부 걷어내서 새로 충진제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충진제라는 것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수거해서 하고.
거기가 안 좋긴 해요. 우리도 가보면 잔디가 부스러져 가지고 신발에 옷에 묻어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유지보수를 몇 년을 보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건데 지금 ’13년도에 조성하고 ’19년도면 6년을 우리가 조성해서 사용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 국민체육, 백운유수지, 미추홀구청 운동장이 이게 다 교부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액?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기금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져왔고 예산적인 부분에 부족한 것은 교부금으로 신청해서 가져왔고요. 지금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행안부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이안호 그럼 추후 부족예산 교부세 신청중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유수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못 해 줘서 이거는 구비를 조금 더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백운유수지 같은 경우 이번에 추경 1억을 확보를 해도.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추후에 더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총 4억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질의 없으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자체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2개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지원을 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민간기업에 구인활동을 해서 거기 취업지원을 해 주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자체에서 일자리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이쪽을 주관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시민공동체과의 청년정책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쪽으로 다 넘겨서 조금 업무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50플러스 중장년에 대한 고민이 참 필요로 한데 우리는 인천시는 있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센터가 명확하게 있거나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미추홀구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준비가 없어요, 50플러스 그 연령대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중년, 신중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을 해서 30명 취업을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그거 시, 군ㆍ구 상생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3개소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플러스센터 이런 쪽은 저희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 팀 자체에서 치매라든지 요양보호 또는 간호 이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조리사는 학산나눔재단하고 해서 진행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거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예산 30%로 들어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시비 70%.
○위원 이안호 50플러스에 대해서는 뭐냐면 청년은 청년 무슨 거기서 하고 있고 또 경력단절 그러면 여성정책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신중장년의 50플러스는 어느 부서에도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뭐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해서 결과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간단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e음카드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e음카드를 발행해서 사용하는 구가 서구하고 연수구 그다음에 저희 구 이렇게 세 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10개 중에 3개 구만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위원 전경애 반반이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또 양쪽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으신 의견들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저희 청장님께서 이유야 어쨌든 저희는 재정이 좀 어렵지만 사업을 시작했으니 연말까지는 하는 게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도 있고 하니 연말까지 했으면 하는 게 청장님 의지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부서장인 저는 반반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상황을 보면 예비비를 꺼내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예비비까지 꺼내서 써야 될 만한 중차대하고 시급한 상황인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청장님 의지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어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랜 고심 끝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위원 전경애 삭감한 내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전경애 제가 왜 여쭤봤냐면 e음카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전에 처음에 e음카드를 만들 때도 이게 다른 신용카드하고 달라서 체크카드하고 같은 거잖아요, 맥락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카드 지출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반발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낸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삭감하기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담당부서에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는 50억 목표로 했다가 서구가 일찍 시작돼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50억이면 부족하겠다 싶어서 4배인 200억원을 목표로 삼아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추진해서 8월 25일까지 캐시백 지급을 했고요. 26일부터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소진이 돼서요.
○위원 전경애 그럼 앞으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2% 해 주던 거는 안 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지금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시에서 하는 거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천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6%만.
○위원 전경애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6%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해 봤어야 되는데 또 하다가 중단된다고 그러니까 쓰시던 분들은 2% 줄어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처음에 e음카드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 있으시고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6%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하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그럼 2%가 줄어든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김진구 그것도 나중에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생길 경우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수구나 서구는 10%를.
○위원장 김진구 10%로 고수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게 고수하고요. 8월 1일부터는 사용금액에 따라서 약간 구간별로 차등을 두긴 뒀는데 아마 이달 말쯤에는 시하고 저희 군ㆍ구하고 모여서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지금 캐시백 요율이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년에는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국ㆍ시비나 저희 구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예상하건데 향후 3년간은 지속적으로 e음카드 사업은 진행이 될 거다.
단지 어느 구는 10%, 어느 구는 6%, 어느 구는 8%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있으니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캐시백 요율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진구 통합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회의가 이번 달에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구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혹시... 캐시백을 8%에서 6% 줄였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취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와서 보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위원장 김진구 조심스럽거든요, 굉장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원장 김진구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당초 조례 통과할 때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 얼마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때는 1억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억씩...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러니까 저희 목표액이.
○위원 이안호 아까 200억은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발행 목표액이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 50억원 정도면 연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이 50억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해서 50억의 2%인 1억원을 우선 계상했었는데 서구에서 돌아가는 추이를 보니까 의외로 이용결제액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목표액을 200억으로 늘려 잡고 3억원을 더 추가해서 총 4억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같이 논의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10개 군ㆍ구 해 가지고 인천시랑.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말씀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상한제도가 있지 않으면 적립을 해 줄 수 있는 게 1,000만원 쓰면 우리가 8%니까 80만이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e음카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천e음카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캐시백 없이 그냥 중소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0.5%에서 0.2%로 0.3% 하향 조정하는 걸로 해서 일단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추진했을 때는 가입자 수가 1만 명도 채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제액도 그다지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었었고.
그러다가 금년도 1월부터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캐시백을 제공했는데 3월달부터 점점 캐시백을 접하신 시민들의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가 추이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래서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고 연수구나 서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요구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2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천시에서 주는 국ㆍ시비 해서 6%는 적립된다 할지라도 미추홀구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실추는 이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2%를 무조건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2%를 주되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얼마 이상이 적립되면 그 이후에 포인트가 추가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우리 자체에서 해 볼 수 있으면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진행돼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도 그렇고 인지 차원도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포인트가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한다?
그 이후에는 10개 군ㆍ구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에 대한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낮추겠다라는 것밖에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어쨌든 회의참석을 하실 때에 그러한 의견들을 적립 비율만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미추홀e음카드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은 무제한으로 캐시백을 제공했었습니다, 인천시 다 공히.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회의를 할 때 뭔가 조정을 해서 상한선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중고자동차 구매라든지 아니면 귀금속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업종을 확대해서 8월 1일부터는 제한업종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안 나가는 걸로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그렇게 조정이 돼서.
○위원 이안호 그렇게 조정했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저기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서 약간 캐시백 지급이 되는...
○위원 이안호 그거 조정은 그러면 자체의 규칙 내로 이렇게 해서 운영의 뭐 그거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천시에서 조정해서 10개 군ㆍ구가 동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비율을 조정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신규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향후가 중요한 거죠. 일단 두 달 사용하고 중단되고 예산 삭감되면 아예 6%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계획도 우리가 주민들하고도 접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시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어야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삭감해도 괜찮다라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의 예비비까지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진구 홍영희 김순옥 전경애 이안호 박향초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0인 부구청장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