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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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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감사실․
      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재무과․
      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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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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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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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의회사무국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고 있습니까?
○위원 김익선  주안4동 백영숙 동장님.
○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4동장 백영숙입니다.
○위원 김익선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에 꼭 하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주안4동장 백영숙  네, 2층 저희 회의실에 탁자, 의자 그리고 강연대 그리고 전신거울이 그때 위원님들 나오셔서 보시다시피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하려다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겠다 해서 저희가 좀 접어놨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안4동장 백영숙  저희가 뽑아본 결과 한 1,6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1,65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혹시 할 얘기 있으시면 우리가 체크한 것보다는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나오셔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용현1․4동장 권영태  안녕하세요. 용현1․4동장 권영태입니다.
  저희 용현1․4동하고 용현5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19개동은 25명씩 해서 회의수당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회의수당을 못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똑같이 1,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상임위 부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동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40명씩 뽑혔거든요. 그래서 24일날 청장님이 위촉장 주면 바로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회장 뽑고 임원들 뽑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공동체과에 행사운영지원비 600만원 편성된 걸로 그걸로 쓰다가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국회 일정이나 지방자치법 이런 게 통과가 안 될 경우 민경보로 1,500만원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성격 부분으로 해서 동에서 직접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지출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동 19개동은 1,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2개동은 오히려 시범동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개동은 아예 1,500만원 부분이 다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2개동은 하나도 없나요?
○용현1․4동장 권영태  네,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편성을 해 주시면 그 사업비로 편성해 주시면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어쨌든 간에 회의수당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용현1․4동장 권영태  회의수당은 안 나가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용현1․4동장 권영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운영 문제라든가.
○위원 김익선  어떻게 운영비로 쓰실 건데요?
○용현1․4동장 권영태  그거를 동에서 분과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거기에 다과비라든가 회의비용 이런 거를 써야 되거든요.
○위원장 전경애  지금 사업비는 나가고 있나요?
○용현1․4동장 권영태  사업비는 지금 1억을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시범동 2개하고 주안5동이 1억 정도 약간 안 되게끔, 우리 동은 1억이고 타 동은 1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사업비는 명목이 있어서 운영비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죠?
○용현1․4동장 권영태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용현1․4동장 권영태  그래서 자치회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회비로만 하시는 건가요?
○용현1․4동장 권영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이 되면 24일자부터 주민자치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비를 다만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걷으면 그것만 갖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위원 김익선  만약에 운영비를 주면 식사도 할 수 있나요?
○용현1․4동장 권영태  식사도 일부 주민자치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한 끼 식사 비용이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정도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나, 없나가 문제지. 일단은.
○용현1․4동장 권영태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동에서 직접 하게 되면 저희도 세목상에 급양비가 그 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동들은 과도기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2개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이번에 예산실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동에 급한 상황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주안3동 동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희 뭐 예산을 선심성으로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당장 피해가 가거나 급한 상황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3동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청사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2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녁에 댄스라든가 이런 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끄러워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아케이드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공사는 했는데 그 비용이 거의 1,5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도 청사 이전 계획이 없었다면 강하게 주장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 했고요. 그거는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로 쓰더라도 에어컨이 지금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쉰내가 나서 틀지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거는 에어컨이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민원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에어컨만 인가요?
○주안3동장 김선미  에어컨하고 방음벽 공사인데 방음벽 공사는 청사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금액이 커서 그것까지는.
○위원장 전경애  아니,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가 새 가지고.
○주안3동장 김선미  그게 별도로 공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에어컨이라는 것이 여름에만 잠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됐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니거든요.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주입을 하면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주안3동장 김선미  냉매 주입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걸레 썩는 냄새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위원 김진구  혹시 수리는 받아보셨어요?
○주안3동장 김선미  네, 했습니다. 소리도 너무 크고.
○위원 김진구  일반 수리 받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주안3동장 김선미  네, 소리도 너무 크고 일단은 걸레 썩는 냄새가 나 가지고 거의 틀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원하고 이런 거면 되지 않습니까?
○주안3동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시원하고 바람 나오고.
○주안3동장 김선미  그렇게까지도 시원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위원 김진구  평수가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인데 뭐 15명짜리를 했다든가.
○주안3동장 김선미  일반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지 않습니까?
○주안3동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들 혹시 급한 상황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면 없습니다.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1동장입니다.
  저희 냉난방기 겸용이 10년이 넘었어요, 훨씬.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작동이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2개 교체를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900 얼마예요?
○도화1동장 김동미  450만원 정도 됩니다, 2대.
○위원 김익선  냉난방기가?
○도화1동장 김동미  네, 동장실에 있는 건 구형이라 고칠 수도 없대요. 냉매를 넣었는데 잘 돌아가지도 않고 또 민원실에 있는 것도 오래돼서.
○위원 김익선  그럼 동장실하고 민원실하고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
○도화1동장 김동미  네, 2대 하는 데 450만원 정도.
○위원 김익선  2대?
○도화1동장 김동미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또, 주안2동.
○위원장 전경애  주안2동장님.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2동장 김창식입니다.
  사실 저희들 동에서는 위험하거나 급한 건 아닌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에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탁구장이 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공간에 중대본부가 창고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탁구장을 운영할 수 있게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경애  2,000만원이요?
○주안2동장 김창식  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저희 주안2동에 탁구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까지 주안2동으로 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는 사항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비 샌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안2동장 김창식  그거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손일  아, 비 샌 거는?
○주안2동장 김창식  네, 그거는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탁구장 운영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다 끝나셨어요?
○주안2동장 김창식  네.
○위원 박향초  끝나셨으면 이상입니다.
○위원 손일  앰프가 고장 났다는 건 뭐예요.
○주안2동장 김창식  그거 다 고쳤습니다. 주민자치예산으로 다 고쳤습니다.  
○위원 손일  비 샌 것도.
○주안2동장 김창식  네, 비 새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용현5동장님,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아니, 우리 5동 청사에 위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청사 외벽으로 지저분하게 물이 흘러서 새까맣게 흘러내리는 거 같던데 별 이상 없으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  지금 현재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다행입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현안사항은 용현1․4동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5동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주민들 민원인데요. 다른 동을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용현5동장 이준천  저희도 야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용현5동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 에어로빅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범이라든가 이런 데 큰 지장이 없으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용현5동장 이준천  지금 12월 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내년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프로그램 강의시간을 조정하는 거 외에는 지금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도 특별히 증강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없어서요. 다만 소소하게 집기 같은 경우는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나름대로 수강료 받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강의 개설 부분들은 현재는 고려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다만 프로그램 강사 부분에서 교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강사하고 수강생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아직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챙기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학익1동장님, 청사 전기 안전 검사하셨죠?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1동장 이은란입니다, 네.
○위원 박향초  이상이 없었어요?
○학익1동장 이은란  네, 저희는 이상 없었습니다. 시설은 지금 청사 이전이 고려 중이라고 해서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 올린 건 없고요.
○위원 박향초  3층에 프로그램에.
○학익1동장 이은란  센서등, 센서등이 살짝 고장이 나긴 했는데 다른 돈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냥 고쳐주는 걸로.
○위원 박향초  청사 3층 프로그램실에 비가 새고 그랬는데 그건 이상 없으세요?
○학익1동장 이은란  올해는 특별히 여름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바닥도 뜨거나 그러지 않아요?
○학익1동장 이은란  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EM사업 때문에 예산 세워주셔서 1,7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이번에 EM 설치를 하게 돼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장님들은 약간 소외감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뒤에 김복순 실장님 계신데 미추홀구에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서운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도 당장 주민들하고 연결돼서 급한 예산만 저희가 조금씩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지. 선심성으로 이렇게 동마다 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5쪽, 701쪽부터 716쪽, 일반회계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가 있어요. 신규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변화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지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요. 먼저 김진구 위원님하고도 말씀 오가던 몽골하고 대만 얘기 있으셨죠?
○위원 김진구  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 국제화 여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중국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중국은 그쪽에서도 한 번 왔었고요.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많이 교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중국이란 땅이 원체 큰 땅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진구  중국도 뭐.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웨이하이시.
○위원 김진구  웨이하이시. 그러니까 가깝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가까워요.
○위원 김진구  우리 한국하고 거리가.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1시간 정도 거리. 비행기 타고.
○위원 김진구  발음이 위웨이시 뭐 이렇게 틀리기는 하는데 중국말은 원체.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해서.
○위원 김진구  그쪽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진구  지금 학생 교류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현재는 학생들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다변화시키겠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위원 급양비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익선  식사를 이렇게 위원들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해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정원20인이하 해 가지고 360만원이 돼 있는데 월 30만원 곱하기 12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거는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라서 정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편성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그거는 행안부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9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96쪽?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전경애  예산안 96쪽.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경상적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경상적경비가 있고 자본적경비가.
○위원 김익선  자본적 위탁사업비, 두 가지 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그게 인건비도 있고요.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사업비는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적립금,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게 자본적경비로 작년도에 과목이 바뀌어서 새로 작년부터 신설해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위원 김익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전반적인 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에다 편성한 거는 경영지원팀하고 감사실팀하고 혁신기획팀하고 청사관리팀 이렇게 3개 팀만 하고 나머지들은 각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96쪽에요. 동 지역총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를 20만원씩 10개동만 주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아니, 주민총회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동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신청한 동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21개동에 다 하지 않고 원하는 동만. 주민총회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동만.
○위원 박향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래전략실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1쪽,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회의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단이 구성돼 있고요. 지금 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번씩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대한 각 시간에 10만원, 두당을 지급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다른 부서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1시간당 7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위원 김진구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아니요, 저희는 2시간으로 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2시간에 7만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평가단에 소속돼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지금 저희가 분과가 3개 분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단장, 부단장 그리고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100명까지 위촉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평가단 위원 중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아니요, 전부 민간인입니다.
○위원 김진구  다 민간인들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민간인들만으로 구성이 되면 그게 좀.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그분들한테 조언들은 각 실과장이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보고회를 하게 되면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합이 돼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도 들어가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분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요. 또 공약사항 변경이 될 때는 이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에, 매니페스토 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2쪽에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인데 1박 2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가 요즘 도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해법이 스마트시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거점산업으로 지정을 하고요. 기존 도시, 노후 도시, 새로운 도시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행안부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의 수요를 얼마큼 반영했는지 그리고 민관의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커톤 행사를 하는 거고요. 해커톤 행사는 1박 2일에 거쳐서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커톤 행사에서 나왔던 주제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5억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문가 멘토 인건비가 50만원씩 2일 해 주고 5명이 해 주고 500만원이네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금액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30만원 정도로 해서 이틀간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커톤에 참여할 사람을 6명씩 해서 10개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가들의 인건비고요.
○위원 김익선  1박 2일 어디서 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저희는 구 용현1․4동 주민센터가 지금 빈집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거기서 2번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지금 현재 5명은 다 정해져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전문가 그거는 나중에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할 거고요.
○위원 김익선  주제가 나오는 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거기 전문가를 찾아서 멘토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원인력인건비 이거는.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1박 2일 동안 IT장비를 위해서 모듈을 조작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하루에 10만원씩?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네, 하루에 10만원씩이요.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실장님, 111쪽에요. 미추홀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홈페이지 최초 개설을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러니까 홈페이지 최초 구축 후로다가는 부분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개편한 이후로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 접속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구정홍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전면개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 재정을 감안해서 못 했거든요. 계속 딜레이 돼 오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내년도에는 필히 해야 될 사항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향초  아직까지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장이 많이 있죠.
○위원 박향초  지장이 많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사이트가 4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들 21개동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상당히 오래돼서 다양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정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게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된 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들어간 비용추계가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3년 전에요?
○위원 박향초  3년 동안.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요?
○위원 박향초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2016년도에 일부 개편사항이 있거든요. 패밀리 홈페이지에 일부 개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숭의보건지소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전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들어간 비용추계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또 구에서 하시는 일이 좀 불편하다 이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박향초  그래서 꼭 이거를 전면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또 첨가로 말씀드리면 시청 같은 경우는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 자치구를 보자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전면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죠. 한 4억 8,000만원 들여서 개편했고요. 중구가 2017년에 4억 3,000만원 그다음에 옹진군이 2017년도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전면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구, 중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오래돼서 홈페이지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기기나 용어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소홀히 다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세대들은 그 자체만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가장 선행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지금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타 지역에 수억씩 시 같은 대는 수십억 단위로 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남구로 변경되면서 전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필요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꼭 집에 가서 컴퓨터를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잘 읽고 갔었는데 꼭 절실히 필요하고 미추홀구라 하면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런 우리 지역인데 또 지역도 변경되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도 세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 자체로 봤을 때는 계산상 아무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한때는 우리나라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로 문제가 됐을 때도 나라 자체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혼동해서 이북 대사관에 갔다는 이런 설도 수십 년 된 얘기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홍보 전략이 잘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또 보여지지 않는 모든 이면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저도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각 구도 환경이 열악한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기획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했을 텐데 우리가 꼭 다분히 큰돈을 들여서 없으면서 해야 되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되도록 또 그 자체를 세분화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추홀 영상제 운영이라고 해서 구비가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107쪽.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추홀 영상제는 저희가 매년 영상제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제에 개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학부모영상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인미디어영상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영상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안미디어축제 때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은 이 3개 영상제를 하면서 한 1,2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예산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실장님께서 더 잘 보시고 3개를 1개로 줄여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107쪽에 시민리포터 등 간담회 운영이 있어요, 워크숍이 200만원 잡혀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구비로 돼 있는데 시민리포터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영상에 관련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쪽에 조예가 있어서 좀 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1명 정도 지금 시민리포터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매월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배우고 나서 서로 배움에 대한 어떤 공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서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첨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해서 교육사항을 조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시설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겠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에 윈도우 10 교체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윈도우요?
○위원 김익선  네, 윈도우 10 교체하는 데 용역.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0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109쪽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866만원 요청이 된 건데요. 윈도우 7이라는 것은 PC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디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윈도우 7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10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보안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33대를 해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전산실에는 이런 거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없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전산 쪽에 유지 보수업체에 지금 세 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품에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유지 보수업체 직원들이 직접 그런 내용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죠.
○위원 김익선  그 세 분을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거는 윈도우 7은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안에 부품을 교체를 한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 김익선  교체를 하면 판매하는 업소에서 교체를 안 해 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럼 파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는 해 주죠. 그다음에 차후에 대한 거는 우리 유지 보수업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부품 교체는 판매하는 측에서 교체를 해 주면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거는 유지 보수업체에서 직원들이.
○위원 김익선  3명이 있다면서요,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부품 파는 업체에서 교체를 해 주기만 하면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죠, 왜냐하면 윈도우 7이라는 것이 PC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부품인데 그 부품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안 해 주냐 이거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사면 제일 처음에 와서 그분들이 교체를 해 주겠죠, 433개를 저희가 구입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해 주고 차후에 유지 보수 전반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 보수업체 직원 3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유지 보수하는 3명 직원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죠, 외부 업체에.
○위원 김익선  위탁해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09쪽에 동방화벽 노후 교체가 있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0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익선  네, 109쪽에 동방화벽 노후 교체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거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된 건데요. 이 내용은 장애로 인한.
○위원 김익선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장애.
○위원 김익선  뭔 장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우리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로 인한 동 행정업무가 마비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래된 행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년도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6년이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용어를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동방화벽.
○위원 김익선  이게 어디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우리 전산실에요, 정보관리팀에.
○위원 김익선  그 용어를 방화벽이라고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구하고 동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동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돼 있는데 어떤 장애가 오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걸 차단시켜주는 거죠, 사전에.
○위원 김익선  동에서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구에 장애가 안 되도록 커트시켜준다 이 말씀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비싸네요, 2,200만원이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2,200만원이면 비싸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장비가요?
○위원 김익선  네, 안 비싼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게 조달구매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리고 111쪽에 빅데이터 분석사업비는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내용은 저희가 최근 1년간 새올 행정민원에 접수된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8월 1일부터 2019년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이죠. 1년간 새올 민원 상담, 뭐 내방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민원 제출한 내용도 있고 해서 총 3만 3,000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1만 9,628건으로 해서 전체 건수 중에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가 2,759건에 8%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통정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교통정책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교통정책과에서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분석을 할 때 저희가 행안부에 혜안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빅데이터가 미디어홍보실은 있는데 교통정책과에는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할 때는 저희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통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도 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신설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리포터 아까 간담회 운영에서 인원이 4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간담회 100만원, 워크숍에 1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41명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4만 5,000원 정도, 1인당. 어떤 행사를 하시길래 1인당 4만 5,000원이 들어가고 또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고 워크숍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워크숍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인으로 다녀왔고요.
○위원 김진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장소를 선정이 돼 있어서 아까 주안 거기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교육은.
○위원 김진구  그런데 무슨 또 경기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워크숍, 워크숍.
○위원 김진구  워크숍은 거기서 하고 또 간담회는 여기서 하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간담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갑니다. 이분들이 현장 견학으로다가 해서 워크숍을 다녀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1회씩 교육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로 토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거를.
○위원 김진구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간담회나 워크숍에 41명이 전원이 다 참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다 참가는 어렵다고 봐야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런데 워크숍 같은 데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워크숍 가게 되면 사실 40만원 갖고는 좀 어려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신다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주안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장소가 장소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충분하게 그 금액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멀리 나가신다고 그러면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그럼 차량이라는 것도 버스 대여를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간담회 같은 경우는 장소도 제공을 받고 그렇다고 별도로 대여료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지역구 쓰는 건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거기 의문점을 가져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진구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거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주민참여 콘텐츠 운영, 108쪽. 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광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시비로 다 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지적하기 보다는 이거 전광판을 과연 설치를 한다고 해서 어디다 하시는지. 이게 주안5동 공동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전광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전광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사업인데 주안5동 주민들께서 시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요청해서 교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렇습니다. 주안5동에 재능 있는 활동가하고 잠재력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마을의 어떤 발전상과 마을의 어떤 자료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서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통두레영상단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을 구성해서 시에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 쪽에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주민들과 같이, 그 지역 내죠? 그러니까 주안5동 지역 내 주민들이 함께 공유를 하자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전광판 설치가 행정복지센터에다 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죠, 전광판 설치 장소는 차후에.
○위원 김진구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왔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위원 김진구  주안5동 공동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가 알기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단 통두레 조직.
○위원 김진구  15명?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15명에서 20명.
○위원 김진구  15명이 워크숍에 500만원씩 잡는다는 것도 너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워크숍이 글쎄요, 지금은 현재 초기니까 그렇지. 제가 알기로 조직이 15명이 아닌 차후로 더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워크숍...
○위원 김진구  실장님, 시비로 이렇게 내려왔어도 다음에는 구비로 매칭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어쨌든 15명이 워크숍에 500만원을 책정했던 거는 좀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것이 아까도 인원이...
○위원 김진구  이게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거는 아직 인원수는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동네에서 15명 인원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리고 이게 1회에 한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4회 정도로 해서.
○위원 김진구  워크숍을 1년에 4회 정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시비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 깊이 있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1년에 4번씩 가서 이런 많은 금액을 정한다는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이거는 어디 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구청에서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큰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상임위에서도 성의 있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19쪽 청렴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연 3회 하신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진구  주로 물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청렴교육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은 걸 교육을 하겠지만 주로 어떤 내용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5급하고 6급 이하 두 가지 구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만 주로 5급 이상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부당한 지시라든지 고위관리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사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김영란법 그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세세히 숙지함으로써 업무과정에서 직무 관련자들하고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들한테 하고 있는 청렴교육 관계 없습니까, 감사실하고?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 교육은 안 시키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별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5급하고 6급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직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청렴교육을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죄송합니다. 6급 이하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포괄적으로요?
○감사실장 장상호  집합교육도 있지만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렴 관련 사이버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교육도 연 3회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금년도는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 3등급,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의 결과를 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위원 김진구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결과통보를 받은 게 월요일날 통보를 받았고요. 약 100여 페이지 되는 책으로 저희들한테 결과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외부청렴도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줬다라는 건 표시는 안 됩니다만 제세정 분야에서 설문에 응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설문이 나왔고요. 역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정책 이런 걸 잘한다손 치더라도 마이너스되는 점수폭, 하락폭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금품에 관한 것들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부나 외부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청렴도가 두 단계씩 떨어지는 나쁜 결과를 보였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이런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청장님 이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결과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서 보니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가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든가 청렴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4등, 5등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우리 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청렴도가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9쪽에 감사조사 민원처리 활동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하는 감사조사에 관한 업무 한 영역이 있고요. 2017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인권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쪽 분야의 분들과 어떤 정책교류라든지 어떤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각각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20쪽에 보면 인권공모전 시상금이 있어요. 상품이나 상금 같은 걸 줘도 괜찮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이거는 저희 지역구 미추홀구로 한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거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공시를 하고 미추홀구의 사람을 줘도 괜찮다.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내년이 두 번째 하게 되는 행사인데요. 작년에도 미추홀구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기 위해서 명분을 그렇게 걸고.
○감사실장 장상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구의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 미추홀구가 전부 된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미추홀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위원 김익선  몇 명씩이나 주는데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거는 자료로 좀. 그러니까 수상인원이, 잠깐만 보겠습니다.
  만화, 만평 같은 경우는 8명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인권배지라고 가슴에 달 수 있는 그런 것들 작품을 낸 것은 4건을 했고 그다음에 육행시라고 아마 위원님들 3청사 벽면에 저희들이 육행시를 해 가지고 크게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인권도시 미추로 해 가지고.
○위원 김익선  그 내용이 뭔지 자료로 공모된 것 좀.
○감사실장 장상호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나중에 한번 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미추홀구 구민만 드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공모된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의정관리 및 주요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전 대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돈을 따로따로 써야 돼요? 아니면 의정비 하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요, 앞에 5쪽은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투자사업하고 그럴 때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126쪽은 민생안전대책, 지역안정사업 이럴 때 쓰는 다 똑같은.
○위원 김익선  어차피 추진비는 추진비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습니다. 같은데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카드로 합니다.  
○위원 김익선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익선  이건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동이 21개동인데요. 한 동에 100만원씩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동 직원들 이렇게 해서 안보교육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방위협의회 지원하는 금액이군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제가 그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는 구 통합방위 태세 지원이고 밑에는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인데요. 위에 거는 구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가는 그런 예산이고 밑에서 동에서 가는 건데요. 위에 거는 2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00만원이 삭감돼서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밑에 동 방위태세는 이거는 지금 행사비로 해 가지고 버스임차료라든지 입장료, 현수막 이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간식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간식비를 세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550만원을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구 방위협의회에서도 똑같은 목적인데 구에서는 식사비나 이런 거를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적인데 동만 세워주고 구는 안 세워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구 방위협의회 가게 되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7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는 100만원 삭감했다면서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버스임차료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식사비나 간식비 이건 별도로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별도로 비목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거는. 밑에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익선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36명인데 한 끼당 8,000원 해 가지고 2식을 하니까 57만 6,000원 나왔거든요. 밑에 동 방위협의회 전체 회원이 한 340명 돼요. 거기도 8,000원 곱하기 2식 하니까 550만원 나왔습니다. 57만 6,000원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증액을 시켜달라.
○총무과장 류창우  네,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위원 김익선  구 방위협의회는 57만원이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동은 550만원.
○위원 김익선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7쪽에 있는데요. 차세대 인사랑 구축비가 뭐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인사랑 인사시스템인데 2004년부터 구축이 돼 가지고 ’19년까지는 매년 유지비만 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위원 김익선  이건 전산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거기 인사 관련해 가지고 모든.
○위원 김익선  정보를 개개인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 저희들이 인사하면 예를 들어서 근평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22년까지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진급되고 그런 건 없어지겠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익선  이걸로 관리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위로 차 진급시키고 이런 건 없어지겠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 시스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안 돌릴 바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진급 빨리 빨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인사업무를.
○위원 김익선  나름대로 직원들 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사에 반영하려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인사시스템 돌려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면 수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프로그램 값이라고 봐야죠?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 수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시스템 사용하는 사용자 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차등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지가 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27쪽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이건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견문을 확대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는 선진지가 3,000만원 별도로 있고 여기는 20명, 250만원씩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공무원들이 가시냐고.
○총무과장 류창우  해외선진지 견학 말입니까?  
○위원 김익선  아니, 127쪽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해외선진지 견학은 있고. 이거는 선진지 배우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가 있다니까요, 5,000만원.  
○총무과장 류창우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말입니까?
○위원 김익선  네.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업무유공이 있는 직원이라든지 혹은 장기교육자들, 교육 간 사람들. 인천시 인재개발원 같은 데 장기교육 간 사람들이 연수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26쪽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이 있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박향초  우리가 이거 전액 구비인데 법적으로 해마다 우리가 다 내는.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저희들 직원 중에 중증장애인 시각1급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그 직원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근로지원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을 옆에서, 이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우리 직원이 장애인인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혼자서 업무수행을 못하니까 옆에서 근무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렇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뽑은 거죠,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을 한 거죠.
○위원 박향초  채용을 그러면 시각장애인한테도 나가고 옆에서 지원해 주는 분한테도 나가고 그러겠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그분은 저희 직원하고 똑같은 인건비가 나가고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로.
○위원 박향초  그게 그러면 2,894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박향초  연?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연봉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고요.
  130쪽에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야식비 나가고 활동지원금 나가고.
  방범초소가 21개동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초소는.  
○위원 박향초  그렇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개소로 지금 다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초소가 21개로 예산 잡혀있는데요. 없는 동도 있고 한 동에 2개씩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한 동에 2개씩 있는 곳도 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각동 초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쪽에 통장 한마음 대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장수대공원에서 주로 하시죠? 전체가.
  작년에는 장수대공원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신규로 잡혀서 구비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이것은 뭐냐면요. 인천시 전체 통장, 이장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인데 이게 2019년부터 격년제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웠고. 작년에 했고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 안 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진구  2년에 한 번씩 한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그때도 참석을 해 봤지만 조금 아까 인천시 전체가 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가 다 모이는데 우리 미추홀구 통장님들만 옷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미추홀구가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됐을 때 굉장히 초라한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조끼 맞춘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해서 경기복하고 도시락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조끼는 매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매년 맞춘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여기 통장 한마음 대회에서 641명, 2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잡으셨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2만원에 조끼 들어가고 식사 들어가고.
○총무과장 류창우  그리고 간식 좀 들어가겠죠.
○위원 김진구  간식 들어가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 조끼를 해 줘도 별로 좋은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2만원에 그렇게 잡으시면. 2만원에 조끼를 해 가지고 조끼 하나 좋은 거는 2만원대가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그냥 한 번 입고서... 일회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끼가?
○총무과장 류창우  일회용이라고 봐야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위원 김진구  그걸 어떻게 일회용으로 보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류창우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때그때 유행도 바뀌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거로 해서 다음연도에도 입을 수 있게끔 물론 통장님들이 교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러나 좋은 걸로 해서 다음 해에도 입을 수 있게끔 한 번 입고 버릴 거 같으면 하나마나죠, 예산낭비죠. 그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30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 사업이 있어요, 600만원.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저희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라고 해서 저희들 구에.
○위원 김진구  평통?
○총무과장 류창우  네, 평통. 평통위원님들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서 보니까 600만원이 1식 그래 가지고 돼 있길래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통일안보의식 고취 사업해서 600만원 해서 1식.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 보면 우리 동네 바로 알기 해 가지고 문화 탐방교육도 하고 청소년 학부모 토크 콘서트도 하고 역사 통일 골든벨 같은 거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600만원 갖다 가능합니까?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자를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까지 그렇게.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 600만원에 1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쓰는 거죠.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율방범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21개동이 다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없는 동도.
○위원장 전경애  안 돼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저희들한테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명단만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넘어왔는데 오늘 안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3∼4일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자료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저한테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류창우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단을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44쪽 예산안,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 있습니다, 신규로.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18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28개소, 현재 38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에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설치를 해 오다 보니까 개소가 얼마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보수를 했었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원래 그늘막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담당자들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동사무소에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동사무소 관리하는 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올해 같은 경우 태풍 링링이 왔잖아요? 태풍 같은 거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훼손이 된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구가 38개, 작년에는 또 28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설치한 게? 올해 건 빼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총 38개소 설치 현재 돼 있고요. 내년에 30개소를.
○위원 김진구  30개를?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68개, 한 70개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에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동에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추가 설치해 달라고 한 데도 있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고 또 연초에 필요한 지역들을 조사해서.
○위원 김진구  추가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운영, 재해문자전광판이 주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옛 시민회관 쉼터에다가 사업비 2억 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외함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전기하고 통신 인입선 연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이즈는 저희가 가로 4.9m, 세로 2.8m, 높이는 5m 해 가지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전광판이 보통 규격이 이 정도 저희가 적정규격을 판단해 가지고요.
○위원 김진구  밝기는요? 밝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밝기 같은 거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거기서 문자라든가 거기서도 양면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행사 같은 거 할 때 주민들 영화 같은 것도 틀고 해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위원 김진구  미디어축제 때도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거기도 활용하려고 양면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밝기라든가 이런 거는 밝게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 김진구  너무 또 밝으면 교통에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167쪽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개방 자원활동가 실비지원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금년도 학교 공유경제 관련해서 학교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인하부중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1개소를 더 저희가 추가로 해서 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지원비가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또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은 거기 개관함에 따라서 거기에 사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도우미들에 대한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168쪽에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건 제운사거리 쪽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간을 2개소를 확보해서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청년창업이 지금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계속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실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거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써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해 드리고 하여튼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기존에도 이 금액으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이분들 임차료도 내주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 개소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보증금 1,000만원 지원하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또 임차료도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우리가 6개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7개입니다.
○위원 김익선  7개가 가동하면서 실제로 가서 체크해 보니까 7개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돈 들여서 하다가 유지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럼 이거 임차료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입주하고 한 2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먼젓번에 용현시장에도 10개 업소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청년창업 다 거의 잘못돼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걸 만약에 지원하려면 전세로 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월세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다 운영 안 되면 보증금이라도 우리가 찾아와야 손해를 안 보는데 지원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거기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가 계속 예산만 없애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개씩을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작게 하고 우리 세금이 손실 안 보게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인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아마 지원해도 지원 끊어버리면 얼마 안 가서 그냥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심도 있게 할 사람도 마인드도 봐야 되고 운영을 하면 사실 업소에 해도 다 돈 벌 사람은 돈 버는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그런 창업을 하려고 하면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전세로 해서 우리 세비가 손실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61쪽, 주민총회 지원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시범동인 용현1․4동하고 용현5동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7월경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에 따라서 사전 준비라든가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획예산실에서 동 지역총회 운영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면 10개동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저희 시범동인 2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2개동에 대한.
○위원 김진구  2개동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나머지 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다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해당이 없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라는 거는 단말기 구입을 카드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쓰시는 임차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수강을 하려면 수강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래서 그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확히 임차료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임차료입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로 지출되는 1만 1,000원인데.  
  요즘 단말기는 무료로 다 카드업체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그러니까 영수증 나오는 종이 이런 거라든가 나중에 합산 그러니까 금액이 총 합산해 가지고 부가세를 낼 때 그런 거 통합으로 해 주는 그런 관리비거든요. 정확하게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임차료나 관리비나 굳이 맥을 잡은 건 아니고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관리비라고 책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진구  그거는 뭐 큰 문제 아니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그거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원센터 입주기업 세미나, 컨설팅, 월례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은 우리 구비로 지금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박향초  이런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글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거기 건물이 저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는 건 거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 같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과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사항도 되는데요. 청년창업에 대해서요.  
  우리 시에서 SK아파트 앞에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청년드림.
○위원 박향초  네, 거기 지원센터를 앞으로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도 같이 청년창업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 말고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앞으로 거기가 들어서게 되면요. 저희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주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그게 저는 그런 데 그냥 여기저기 건물 조금 조금 매입해서 또는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도 거기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아마 청년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한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 및 워크숍 행사 운영비가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그거 많이 증액이 됐어요, 700씩이나.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박향초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며 어떤 행사를 하고 연 몇 회의 아카데미 교육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이 사업은 마을교육활동가 아카데미하고 워크숍인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마을활동가들을 양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던 사항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마을탐방에 대한 마을탐방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소통과정까지 해 가지고 한 3개 과정에 1개 과정당 12회차에서 15회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강사비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게 아카데미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희가 한 30여 명 됩니다. 마을교육활동가 신청을 모으면 보통 30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그 과정대로 쭉 15회차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과정, 예전에는 발디딤, 발넓힘, 발돋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과정부터, 입문과정부터 기본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3개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밑에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에는 행사에 따른 운영비고요. 밑에는 실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한 30여 명이 마을 탐방 같은 거를 같이 다니면서.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기본과정은 마을 활동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마을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심화과정 거치고 소통과정하고 그리고 마을탐방과정은 자체적으로 30여 명의 신청자들이 테이블마다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어떤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마을의 아이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안2동 그리고 문학동 그리고 호미마을 쪽에 마을 탐방을 아이들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나와서 이분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탐방하는 과정을 내년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데미 형식을 15회차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마을교육은 저희가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 나오는 것들이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집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례집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 탐방하고 마을교육하고 해서 워크숍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봤을 때 워크숍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워크숍은 어디를 지방이나 이런 데 단체로 어디를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나의 계속 모여서 집담회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형식을, 아카데미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지방에 간다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 연구하고 하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을 그냥 워크셥이라고 일명 지칭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맥륵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학교시설 주민 개방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학교 시설 여기 학교 부설주차장, 도서관, 강당 등인데 교통정책과에서도 727쪽에 보면은 이거와 같은 맥락 사업이고 체육진흥과도 254쪽에 보면 같은 맥락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금년도에 시설 개방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시설 개방사업이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에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인하부중 1개소 그다음에 주차장과 또 강당은 각각 2개소씩 개방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총 공사비는 주차장 공사비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들어가려면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그리고 도서에 대한 책 구입비 1,000만원 들어갔고요.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 정도 저희가 들였고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 보면, 야간에 하다 보면 공공요금의 전기요금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획면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해서 보통 1개소당 1억씩 저희가 시설 개방사업으로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서별로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개방을 하면 도서관에 대한 사서 인건비 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와 그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비가 각 시민공동체과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방사업에 필요한 강당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매니저가 들어갑니다. 강당을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매니저가 있어서 그거 운영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도 나머지 사업에 대한 별도로 편성되어서 각 부서마다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시설비가 저희 쪽에서 지출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기 예산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교육경비 보조금에 한꺼번에 묶어서 20억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학교 시설 개방사업비를 따로 편성 목을 달리해서 4억 6,4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개방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학교별로 3,000만원씩 5개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세부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거를 좀 한번 줘 봤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183쪽에 지역학습센트 강사비가 있었어요, 신규로. 2,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학습센터 운영비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 목을 달리해서 용마루지역학습센터에 대한 강사비를 별도 편성 목으로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학습센터 예산을 썼고요. 이거 편성 목을 달리해서 분리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다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봤을 때 원체 보니까 많은데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강사가?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지금 학산콜에 있는 거는 저희가 108명 정도 되고요.  
○위원 김익선  학산콜에?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재능기부를 통해서나.
○위원 김익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평생학습관에는 엄청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평생학습관에서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강사가 한 108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서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강사는.
○위원 김익선  그 사람들 어쨌든 실비든 뭐든 다 돈을 좀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가는데.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평생학습과에서 보니까 목공예에 대해서 공방체험 이쪽의 질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볼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진구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이게 당초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목공예에 대한, 목공마을에 대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위원 김진구  지금은 다 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그렇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구비가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공예가 사실은 그쪽 거리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구하고 가까운 지대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학기에 10개 강좌씩 해 가지고 한 30개 과정을 운영해서요. 1개 강좌당 10명에서 15명 정도 운영을 해서 300여 명 정도, 300여 명이 넘게.
○위원 김진구  그렇게 많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위원 김진구  정확한 숫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활동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주중에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정초등학교하고 숭의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전체로 200여 명이 넘게 체험활동을 해 가지고 그것도 800여 명이 넘게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숭의목공예센터에서 1,000여 명 정도 진행을 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겉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항상 지나다니면서 목공예를 볼 때 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쓰리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가을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친절도 조사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친절도 조사 운영 인건비인데 여기서 잠깐 친절도 조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친절도를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각 실, 과 그다음에 21개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대해서 5명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전화를 하고요. 또 방문도 해서 암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도를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직원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기간제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기간제가 나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한다, 얘기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좀 정확할까요, 그게 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게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항목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10개.  
○위원 김진구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처음에는 각 과에 15회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간이 한 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50일 정도 무작위로 15회 정도의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3회 정도 동을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친절도가 어느 정도 높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랭킹을 하면 점수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오는데 우리 구 평균 점수가 82점입니다.  
○위원 김진구  81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82점.
○위원 김진구  82점.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82.5인데요, 전화는 82.5고 이제 방문은 82점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타 구도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그럼 타 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높습니까, 작습니까? 다른 구는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평균이.  
○위원 김진구  평균 수치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보통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조사 항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우수, 무슨 95점 이상이면 탁월 그런 기준으로 꼭 그렇게 정해진 매뉴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82점이기 때문에 우수는 아니고 보통 좀 이상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을 들이면서 이거를 굳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게 친절도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친절도 조사를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해 왔던 겁니다.  
○위원 김진구  몇 회 정도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매년, 그러니까 몇 해 정도 하셨냐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김진구  1년에 한 번.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구청의 실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전화를 15회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을 3회 합니다. 실과 방문은 안 하고 동사무소만 방문을 하게 되는데 3회 이상 민원인을 가장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은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도 지금 시스템 유지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로만 해도, 시스템으로만 해도 그게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굳이 기간제까지 나가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이 시스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저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사가 필요하고 기간제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국민 신문고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진정이 들어오면 각 실, 과에서 발표를 하면요. 이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민원을 냈던 분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만족 그런 여러 가지 5개 항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이라든자 만족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산 집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친절도 조사 사람이 직접 나가서 친절도 조사하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실시간이나 또는 민원을 냈던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이게 표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족도가.  
○위원 김진구  실시간 민원 만족도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아니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위에 거?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친절도 조사. 직접 조사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두 가지 사업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을 냈던 민원인이 그 민원 답변대에서 만족, 불만족를 갖는 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부서별로 표준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신뢰도는 실시간 만족도보다는 친절도를 직접 조사하는 게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3쪽에요.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비 이 포토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민원실에 혼인신고 기념으로 이게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사진들을 찍는데요. 보통 하루에 3, 4건 또는 5건 정도 매일 찍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와서 혼인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원 박향초  사진만 찍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매일 배경이 똑같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약간씩 이렇게 바꿉니다.  
○위원 박향초  뒤에 배경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도 3, 4건, 5건 정도 한다니까 많이 홍보가 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 2가지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85% 이상이면 우수로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이게 조사하는 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 조사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수 부서는 저희가 민원 만족도 부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만족도가 낮은 그러니까 랭킹을 했는데 좀 순위가 낮은 부서는 민원 재교육을 합니다. 재교육을 하고.
○위원장 전경애  교육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요. 그렇게 사후조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답변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때 감정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85% 이상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흡족하시겠지만 만약에 저조하게 나왔을 때는 교육을 하신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안 211쪽,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라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3,000원짜리 1,000부를 한다고 하셨었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이게 회계연도를 주민이 알기 쉽게 결산보고서를 만든다, 이게 주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결산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책자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지표들이 회계용어들이 복잡하고 재정력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기가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올해 이제 행안부에서 이걸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그래프를 넣고 그림을 넣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만화 형식은 아닌데요. 그림도 그리면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올해도 한 번 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회도 했었습니다. 중앙에 가서, 시에 가서요. 내년에는 그걸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몇 군데인데 1,000부 갖다 가능합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종국  이걸 또 너무 얇은 종이에다 허접하게 하면 안 되고 복사지에도 하면 안 되고 약간 두껍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해 보고 모든 주민이 다 궁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제작.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특정지역에다가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종국  네, 동사무소 민원.
○위원 김진구  동사무소에다가 배포를 하시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1,000부가 너무 표시 내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만든다고 그래도 사실은 주민들이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라는 게 저희도 힘든데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가지고서 본인들의 자료가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있고 각 학교나 그런 데다 배포를 해서 학생들은 또 관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000부 갖다가 동사무소 뿌리고 21개 동에 뿌리고 학교에다 또 주고.  
○재무과장 이종국  그 반응이 좋으면.  
○위원 김진구  1장씩 줄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1장씩 주실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 이게 페이지가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되니까 약건 소책자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면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제작을 하시면은 그게 늦어도 한참 늦죠. 결산서라는 거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1년 쓰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결산 끝나면 6월 정도에 의회 보고하면 그게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 때 7, 8, 9월달 그 정도에 배부가 될 예정이나까.  
○위원 김진구  책자가 몇 장 정도 들어갈.  
○재무과장 이종국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위원 김진구  10페이지짜리가 3,000원에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컬러도 들어가고 하니까.  
○위원 김진구  컬러가 들어가면 3,000원 갖다가는 턱도 없을 텐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저렴하게.
○위원 김진구  예산 이거 잘 선정을 한 겁니까, 과에서.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지금 여태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이걸 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보면은 인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금액에 또 맞춰서 이 정도 규모의 재질로 제작을 해 달라 하면은 그렇게 또 견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3,000원에 10페이지 정도 컬러로 한다고 하면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재무과장 이종국  다시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검토 잘해 보시고 또 이게 1,000부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1,000부 갖다가 너무 적은 양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 식의 행정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검토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15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712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64만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을 한 사항을 각 업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로 이제 배분을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청사관리하고 청소 용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경상적 사업비는 8,700만원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인데 수용비, 정수기 렌털비, 복사기 렌털비, 복사용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요금, 정화조 요금, 직원 단체 상해보험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런 등등해서 종량제 봉투 구입, 청소 용품 구입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이렇게 해서 경상적 사업비로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사업비로 8,71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본 위탁사업비로 26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팀에서 필요한 냉반방기 교체로 214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42만원 전자레인지 8만 7,000원 해서 264만 8,000원이 편성이 이렇게 공단으로 위탁사업비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동안은 구 청사 관리를.  
○재무과장 이종국  청사 관리는 우리가 했는데 이 사업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 김익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14쪽에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두 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가 세 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를 구입할 때 70% 이상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원실, 대회의실 옆에 하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두 대는 지금 민원실 뒤에 세무과 민원실 건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주차라인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다 청사 내에다 설치하시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 214쪽에요. 청사 유지비에서 청 내 폐기물장 대문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5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그게 청 내 폐기물장 대문이 어디쯤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도 이제 보면요. 우리 민원실 뒤에 보면 빨간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량제 봉투도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뭘 막아놔서 안 보이는데 그 벽 사이에 있습니다. 벽 사이에 보면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던져놓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문을 해서 잠궈 놓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런 대문을 보지 못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 박향초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대문을 다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전경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편성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상황, 상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세히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20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차입을 해서 쓰는 돈도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가 지금 2.01%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치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은 이자를 적게 받고 예치를 해 놓느니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거를 좀 상환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210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면 원래는 국가 지침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되면은 그 일부분을 채무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위원장 전경애  규정상 어느 정도가 찼을 때?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권고사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은 채무를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잉여금 가지고 이거를 갚지는 못하는데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몇십 억씩 이렇게 상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채무를 50억가량 상환하고 그렇게 한 5년 전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갚으면 좋죠. 그럼 이자 안 내고.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저희가 이제 예치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적고 우리가 상환할 때 이자는 비싸고 이러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상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잘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비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요?  
○세무1과장 김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소득세를 인천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를 하던 거를 내년서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받는 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세무1과 사무실 내에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직접 접수를 받고 납부를 받는 식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 접수를 받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도 늘고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책상이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게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동안 국세청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내년서부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8쪽에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부시스템 구축도 아까 세무1과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에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3개년,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차 연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거는 그동안 해 가지고 오던 사업이네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동안에 이용했던 프로그램이 시대 발전에 부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28쪽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징수를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 부여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지방세는?  
○세무2과장 주효노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방세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쪽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있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진구  인건비가 6,518만원의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 세무2과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이 줄고 그래서 6명 그 6명 중에 3명을 임기제로 전환해 가지고 자동차 영치를 전담시키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241쪽, 인천 원도사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전년도 본예산하고 이번에 요구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200만원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전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위원 김진구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나눠져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내시가 안 내려왔지만 이번 본예산에 3,700만원 정도가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편성했다가 내시 내려오면 추경 때 이 시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금액이 감소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문학산 역사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문학산 역사관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문학산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하지만 그 작게 이제 군부대 일부 초소에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역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관에 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분들이 연수구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고 미추홀구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다 저희 구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재 저희가 향교하고 문학산성 2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시․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문학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2명, 연수구에서 2명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가 처음에 우리가 역사관을 개관할 때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이제 교육시켜서 운영하고 있던 분이 24명이고요.  
○위원 김진구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지금 현재는 2명 정도가 휴직이 되어서 22명.  
○위원 김진구  이직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역사관 해설사 중식비하고 교통비 총 나가는 거 이분들은 사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만원 받으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거기 환경도 화장실 문제도 또 별로 안 좋았고 그런데 해설사들이 과연 이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받고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요. 역사교육을 시켰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실비가 솔직히 좀 열악한 상태이긴 하지만.  
○위원 김진구  약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되게 되면 보수의 개념으로 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은 안 됐지만 저희도 실비 정도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분들은 피복비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해설사분들은 피복비가 없고요. 안전경비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한 15만 원 정도 운영비가 시비에서.  
○위원 김진구  그분들이 한복 비슷한 거 입었던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한복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 안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설사라는 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맞춰드린 거고요. 별도의 피복비라든가 이렇게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책정된 건 없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운영비 안에서.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분들이 역사 사명을 또 가지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근무하시고 어느 정도 실비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처음에는 24명 지금은 22명으로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더 밑으로 봤었거든요, 사실. 많이 이직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238쪽에 작은극장 돌체 시설 보수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익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무대 경사로에. 그런데 이제 돌체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게 되면 극단 뒷좌석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무대까지의 거리가 꽤 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뽑을 때 앞쪽에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익선  해마다 지켜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주안미디어문화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해 봤어요. 과장님 의향은 어떤지. 내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같이 할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약간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주안미디어축제도 나름대로의 미디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롭게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몇 해를 끌고 온 거고요. 구민의 날은 솔직히 축제는 아니고 행사 기념식의 개념으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유일한 축제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고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위원 김익선  행사.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주민들을 축하하는 의미로써 행사의 의미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축제를 합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항상 보면 좀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241쪽에 인천 원도사제 참여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급량비로 해 가지고 밥값이 나가는 거 같아요. 250명.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익선  이런 데에서, 이런 행사장에서 250명에 대해서 식사를 해 줘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분들이.  
○위원 김익선  선거법하고 관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반 주민이 아니고요. 축제에 참여해서 행사하시는 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 김익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민 말고요, 공연팀이라든가 부스 운영팀이라든가,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급량비가.  
○위원 김익선  원도사제에 250명씩이나 찬조출연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공연이라든가 삼각패놀이 길놀이 여러 가지 있고 부스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241쪽에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익선  이거는 사립박물관이 우리 미추홀구에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사립박물관이 지금 현재 4군데 있고요.  
○위원 김익선  4군데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인하대박물관, 성서박물관.
○위원 김익선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성서박물관, 주안교회. 그다음에 여기 앞에 범패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4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제 프로그램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243쪽에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 안내할 정도의 그런 곳이 좀 어디,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나 이렇게 문화시설 위주로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안역 일대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중국어판하고 영어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인 들이 많이 와서 한․중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인, 외국인에 대한 관광 홍보와 또 저희 청소년들 학교, 초등학생들에 대한 문화재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역사 교육으로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42쪽에 노래연습장 업자 위탁교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노래연습장 업, 그 업을 운영하는 업자에 대한 위탁교육이고요. 의무적으로.  
○위원 김익선  주로 어떤 교육을 시켜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노래방연습장에서 준수사항이 어떤 거고 어떻게 비치를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익선  노래연습장 사업하시는 분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위원 김익선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어요.  
○위원 김익선  교육을 그러면 구청에 와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구청에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입니다.  
  251쪽 학교 대강당 개방사업 운영 수입이요. 우리 관내에 학교 대강당 개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애  현재까지 2군데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익동에 있는 백학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도화동에 있는 선인고등학교 2군데를 개방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 2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4개 학교를 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2개교 추가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2군데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학교 당초에 인하여고하고 2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서화초등학교가 들어왔었는데 대상지로써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학교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권역별로 학교 운동장이 없는 지역을 권역별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혹시 용정초등학교도 개방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용정초등학교는 다른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대강당 쪽으로는 아니었었습니다. 주차장 쪽이었나 봅니다.  
○위원 박향초  주차장 쪽.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종류가 달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1,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인당 2만 5,000원씩 강사료를, 수강료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85만원이라는 수입이 있었니다, 8월달부터. 그래서 지금 이게 1개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었었고 이거를 4개로 확대 운영을 하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253쪽에요. 체육시설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긴급 공사비. 여기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관내에 4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족구장에 조명 설치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가림막 설치공사, 수도 보수공사 등 체육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 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총 48개소를.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부분을 3,000만원을 갖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긴급 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유지보수비는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긴급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인데요.  
  253쪽에 학교 대강당 관리 인력 운영비해서 이제 1억 3,056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밑에 쭉 학교 대강당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시설 주민 개방사업을 해 가지고 4억 6,4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중복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 대강당 개방사업을 운영하는 데만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제 여기는 대강당에 대해서만 나온 거구나.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교통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래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학교 대강당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운영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1,5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렇게 계상하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세입․세출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게, 이 예산 책자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 걱정이 돼요, 조금씩. 이러다가 우리 파산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그런데 물론 세입도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시긴 하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67쪽 예산안에 보시면 미추홀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관내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기업체 10개소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하고 베트남 호치민시를 인천지식정보센터 TP하고 같이 병행해서 2월경에 나가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도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전년도 저희가 태국하고 베트남 가서 10개 기업이 나갔었는데요. 금년 10월까지 최종 수출 금액은 약 24만 불 정도가 저희가 계약을 맺고 수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이제 상담하고 바이어들 섭외를 다 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번 맺게 되면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했던 10개 기업이 나가서 했던 게 지금 24만 불 정도이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기업의 수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다 열악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제품을 해외에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데 더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사절 행사나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항공료까지 개척단에 내주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주로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공료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50%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김진구  그럼 여기다가 항공료에다 50% 이렇게 쓰셔야 정확한 것 같아요. 100%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도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1명이 따라갑니까? 1인?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당초에 1인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명 더 참석하는 걸로 해서 2명으로 하면서 약간 100만원가량 예산 증액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사업 5,7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여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추홀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국외여비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진구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명 나가는 걸로.
○위원 김진구  증액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진구  작년도 본예산이 1,000만원이고 추경에 1,0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 요구액은 왜 이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당초에.  
○위원 김진구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작년에는 5,000만원, 시장 개척단은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하는 공무원은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4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내년에 2명만 나가는 걸로 해서 좀 줄였고요. 대신에 시장 개척은 말레이시아를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비용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그럼 항공료는 50%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수행공무원은 2인이 나가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진구  그럼 10개 업체가 나가는데 2명이면 충분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무역사절단 행사하면서 장을 만들고 단체미팅하고 통역학고. 그럼 통역비는 통역은 따로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통역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섭외를 다 해서 비용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하고 통역하고 차량 지원은 저희가 전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 김진구  숙박료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내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숙박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항공료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7쪽에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3,0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10개 업체에다가 이제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지요,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는 우수인증 뭐라고 그러나 표지판을 만들어 줍니까,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는 아니고요. 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면 KS마크. 단순하게 얘기하면 KS마크 인증을 받는 사업인데 국내 인증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증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품질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인증을 받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 중에서 최대의 범위는 300만원 범위 내이고요. 만약에 100만원짜리 인증사업이라고 그러면 90%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저희 구가 조금 뒤늦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연수구나 서구, 남동구에서는 기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아니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소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고? 거주지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연수구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고요. 서구는 5,000만원, 남동구는 1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아까 3억 1,000만원 세웠던데 거기 보니까 미추홀구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5,700만원이 또 예산이 서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다른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이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해외에 데리고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바이어를 섭외해서 상담해 주고 거기에서 수출 계약을 맺게 해 주는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인증사업은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해서 KS마크라든디 이런 마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뭐 지난해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 같은데 이거 그동안 실적을 좀 어떻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인증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위원 김익선  이건 신규니까 아니고 그 위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시장개척단 사업은.  
○위원 김익선  개척단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68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기에 지금 850만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전경애  임차료가 850만원이고 지원센터 운영비가 6,120만원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도화동에 있는 JST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도화동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전경애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6,200만원인데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근무는 소장님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요. 소장님은, 센터장님은 지원이 안 되고요.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5,000만원이 되고요. 기타 운영비 정도가 1,2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외국인노동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추홀구가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미추홀구만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은, 100%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시에서 센터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까지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위탁 기간을 저번 주에 맺었는데요. 1년 기간으로 위탁 기간을 줄였습니다. 1년 안에 시에서 위탁 새로운 방법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 상담이라든지 관련해서 일한 성과를 보게 되면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35%고요. 나머지 이제 남동구, 서구, 부평구 이쪽에서 65%가 여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조금 지방자치단체로써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예전에 이거 몇 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2007...
○위원장 전경애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꽤 오래됐습니다. 2007년, 2004년인가 2007년인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지금은 이제 센터장이 계시고 또 상주 인원이 두 분이 계신다 그러는데 상주 인원 두 분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여 년간 그쪽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전문통역이 필요하시면 여기도 자원봉사 인력이 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분들은 저희가 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통역 요청을 하면 통역관이 와서 통역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인 소통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전문용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통역은 자원봉사 쪽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위탁이 3년이라 그랬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이제 재위탁을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는 위탁이 한 분한테로 쭉 3년이라도 한 분한테로 쭉 이어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전경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77쪽,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시장 지원을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에 매니저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상인 교육, 배송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비는 맨 나중에 인건비랑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할 곳을 목표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주로 하시게 되는 일은 시장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육성이라든지 이런 상인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거를 신규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무래도 이제 상인회와 일을 하다 보면 시설 이런 데나 신경을 쓰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밑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는데요. 이거는 위생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생과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 착한가격 업소 관리는 주무 부서는 저희 과입니다.  
○위원 김익선  착한 업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이제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관련되는 위생과에서도 약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착한가격이라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착한가격이라고 나오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이 추진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서민들이 주료 이용하는 특히 식당 같은 데 짜장면이라든지 칼국수 이런 가격들을 상승 안 하고 인상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 업체를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위원 김익선  싸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79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까지도 지원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어디요?  
○위원 김익선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이거는 시하고 같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문 구독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신무 구독료를 어떤 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생활개선 당구연합회가 있고요.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도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처음 들어보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런데 사무실은 연수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가 아니잖아 그럼 연수구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도 이 대상 농가가 56가구가 있어요.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에요.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양봉이면 그 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꿀벌.  
○위원 박향초  꿀벌.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미추홀구에도 6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6농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분들이 주소는 저희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봄에 저기 남쪽서부터 시작해서 꽃 개화 시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하거든요. 주민 등록만 사실 저희 구로 되어 있고 양봉은 외지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주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 280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박향초  어떤 일을 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분들이 이제 수의사 중에서요. 수의사법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공수의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분을 지정하게 되면 월 75만원씩 공수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분한테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의사네요, 말하자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수의사입니다.  
○위원 박향초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수의사 중에 공공 수의사라고 그래서 공수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가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다양합니다.  
○위원 김진구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오늘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굉장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전통시장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 해난 하물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도 여기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 예산안보다도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학익시장 잘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학익시장이 지금 헬프미 안전점검을 받았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받아가지고 손상이 심해가지고 거기는 보강이 어렵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정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편성 그게 철거비 증액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빨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저도 한 번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못하다가는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저희가 5,000만원 해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존에 요구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진구  잡혀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런데 이제 그 5,000만원은 소액으로 신속하게 자잘자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익시장 철골구조물 철거하는 거를 저희가 계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5,000만원 가지고 1년을 쓰려고 저희가 5,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한 사업에 2,000만원 40%를 다 쓰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좀 차질은 있겠다 싶어서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증액을 해서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 학익시장 옥상 철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이 굉장히 일단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어가지고 철거가 불가피하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원님들께서 그 철거비를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2,000만원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 위에 있는 철거구조물 다 정비해 가면서 거기 철골구조물에 전기선이라든지 결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쪽에 옥상에 쓰레기 문제도 있거든요, 옥상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쓰레기 문제는 약간 그거는 폐기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조금,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쓰레기 문제는 장비라든가 인력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가능한데 사실 그 안에 원래 주민들이 다 갖다 버린 쓰레기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옥상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원칙적으로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건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몇 가지요.
○위원장 전경애  277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금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전경애  그거 한 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그거 인상요인이 있을 때만 이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이거를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저는 물가대책이라고 그래서 시장 물가까지 이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 1가지라고 했으니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78쪽에 보면 어선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구에 지금 26척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 배가 지금 연안부두하고요. 만석부두 이런 데 좀 흩어져있기는 한데 이분들 선주 주소가 이제 저희 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긴 한데요. 이분들을 이렇게 본인 사업을 하시는 건데 보험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분들 어선뿐만이 아니고 이제 농업하시거나 과실 농가하시는 분들도 풍수해라든지 이런 보험들을 다 들고 계세요. 그것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선도 마찬가지 차원으로 이분들 이제 해난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큰데 이분들이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 보험들을 안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농업, 어업, 축산, 양농, 농가 이런 데 과수까지도 보험 가입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선 보험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농사 짓는 분들도 품목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에 대해서도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 아끼발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 또 새로 나온 토종 그런 게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을 본인들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 그걸 가입해 드린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시비도 있고 이렇게 규정상 해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281쪽 보면 지금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전자계산기로도 숫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이어서 그러긴 한데 유기동물 그쪽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것 저것 지금 한 서너 개가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우선 제일 큰 게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유기된 동물 갖다가 보호센터에 입소를 하고 주인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 위탁을 어디다가 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수의사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의사협회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마땅한 단체가 없어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수년씩 계속 수의사회.  
○위원장 전경애  지금 예전부터 수의사협회에서 계속하고 계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위탁비가 1년에 위탁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 협회에다가 우리가 위탁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5,000만원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전경애  아닐 텐데요.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위탁비가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주간, 야간 다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주간이랑 야간 따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토털 금액을 말씀하셔야지.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그렇게 되면 한 7,000,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 그 위탁비가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거기 유기동물관리센터가 계양에 있잖아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위원장 전경애  그걸 지금 인천시에서 수의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구가 몇 개나 되죠?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농축산유통팀장 강성익입니다.  
  저희 구하고 남동구하고 3개구, 연수구하고 3개구가 지금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다 지금 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공수의 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탁을 주면서 물론 현장도 우리가 나가보기는 해야 돼요. 이제 상임위가 다르니까 제가 못 가보고 그러긴 했었는데 꿩 먹고 알 먹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유기동물관리센터에.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현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인천시에서도 동물보호센터를 갖다 인천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지으려고 장소라든가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시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사실 구에서는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할까봐 걱정인 것도 있으시죠?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맞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기 나가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저는 1년에 2, 3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갔다 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저는 야간에도 몇 번 갔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보도자료 난 것도 이게 허위가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예산.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우리 지금 수의사 한 분이 계시고요. 돌아가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인천시수의사협회 회장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상주하시는 분이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그 외에 포획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애  사실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분들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라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저희들도 시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 동물보호센터를 만들려고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피시설로, 혐오시설로 자꾸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위원장 전경애  지금 거기도 불법이잖아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적극으로 추진하려고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아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예산안 279쪽에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생활개선.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그거는 농업인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게 되면 그 주소지로 신문이 배달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단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에는 농업인단체라고 되어 있었어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그분들이 연수구에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그래도 336만원이 요구액인데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신문을 사실은 요즘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핸드폰을 통해서 접하고 하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해 가지고 물론 우리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들한테 해 주는 거지만 그렇다면 어업인들한테는 그러면 신문 구독료를 안 해 줍니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어선 관련된 신문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습니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왜 농업인만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구에 또 농사지역이 꽤 많을 때는 그때부터 지원이 많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원도심이.  
○위원 김진구  어떤 신문들이 주로 가는 거죠, 이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농업신문이 가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농업신문이요?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거를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시작된 옛날부터 아마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굳이 이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농축산유통담당 강성익  네, 농사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로컬푸드 관련된 정보도 여러 가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직거래를 하든 도움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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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7인
  전경애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진구   박향초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64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3동장          박정권
  숭의2동장             이재복
  숭의4동장             장관형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최임수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6동장             강창열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주명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