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1.31% 증가한 189억 4,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61쪽 -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7,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2쪽 -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6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재료비 1,0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작업차량(1톤) 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6,000만원 감액, 예산안 563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가로․보안등 관리) 3,235만원 감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포함) 1억 1,100만원 증액,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 증액,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2억원 증액,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주민참여예산포함) 2억 8,800만원 증액,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3,000만원 증액,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 증액, 주안서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3쪽 -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공사 2,948만원 감액,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2억 7,95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64쪽 -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920만원 감액, 예산안 565쪽 -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9,930만원 감액,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5,800만원 증액, 예산안 566쪽 -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35억 9,280만원 신규편성,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35억 2,920만원 신규편성,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수당 490만원 신규편성, 하수구청소차량 구입 3,00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67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안 568쪽 -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5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65쪽에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 9,930만원이 감액됐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LED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교체공사가 이제 유지관리비라?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교체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률이 되어 있습니까? %도?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기구 교체공사가 약 1만 3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7,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5,600개 정도는 교체 완료하고 7,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이게 LED로 교체할 경우 전기료가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은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광원 교체를 ’20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 절감사항은 가로등 램프 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이 250램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50으로 LED등을 광원을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많이 밝아졌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승학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 5,8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승학초등학교는 관교동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0억 6,800인데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6억 9,900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부족액을 이번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진구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나 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학교와 지중화사업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시행이 되는 건지, 이게 한전과 같이 하는 거 맞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은...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전에 선정이 됐는데.  
○위원 김진구  그렇죠.  
○건설과장 심영주  내년부터는 그 뉴딜사업에 대해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면 국비를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이 도화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가 지중화 학교 통행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20% 받는 걸로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국비가 20%가 지원을 받는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거리를...  
○건설과장 심영주  거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거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566쪽에 하수구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덤프 식으로 되어가지고.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현재 집수받이, 그것을 청소하는 준설원들이 3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 차량이 이제 하수구 청소차량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하수구 밑에 그 찌꺼기를.  
○건설과장 심영주  네, 쓰레기를 제거하고.  
○간사 박향초  올려서 실은 그 차량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 차량이 저희 구에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도로보수 차량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차량 2대를 구매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4대를 다 폐차하는.  
○건설과장 심영주  아니요, 2대.  
○간사 박향초  2대 폐차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도로보수 차량은 현재 구입연도가 2005년도에서 ’16년도 사용했고 하수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12년을 사용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원이.  
○건설과장 심영주  1톤 포토차량으로 살 계획입니다.  
○간사 박향초  아, 그러는 거예요? 그 1대 차량 값인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이 차량 값이.  
○건설과장 심영주  네, 차량 값이 3,000만원.  
○간사 박향초  1대인가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준설공사를 1억 5,000만원 증액하는 게 21개동인데 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21개동 준설공사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6억의 예산이 들었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또 받을 계획입니다.
○간사 박향초  아, 시비 교부받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설을 약 한 38km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한 38km에서 40k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 준설공사는 관내에 웬만큼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전부 다 정리되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것도 1억 증액을 했는데 하수도구조물이라고 하면 뭐.  
○건설과장 심영주  하수 관로를...  
○간사 박향초  바꾸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런 것을 몇 ㎜를 교체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깨져 있고.  
○건설과장 심영주  네, 깨져 있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것도 1억 가지고 가능한가 보죠? 본예산인데?  
○건설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본예산인데 이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건설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공사 예산도 6억 정도가 되고 시비를 내년에 전체 준설하고 하수도구조물 시비를 약 한 2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네.  
○건설과장 심영주  25억을 받고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교부세는 또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10억을 신청했고 그러다 보면 저희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준설하고는 소화가 잘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이 건설과는 공사 단위도 크지만 일할 것이 많아서 이 정도 증액해서 21개동 준설공사는 하수도구조물 공사가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일 바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액이 되는 것은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감액 문제에 대해서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56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가로 보안등 관리가 3,235만 9,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LED등기구와 램프, 보안등 등기구 사용비를 그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축소시킨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건설과장 심영주  현재 그 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예산 그대로 반영시켜준 돈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걸 반영시켰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감액됐다고 해서 저는 사업이 축소됐나 하고.  
○건설과장 심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램프 광원 있었는데 거의 다 끝났거든요.  
○위원 김란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우리 전기팀장님, 그냥 몸 안 사리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왜 감액됐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IOT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이거 2억 7,950만원 신규편성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금액이 좀 커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보안등에 부착돼 있는 단방향 점멸기를.  
○위원 김란영  양방향으로 하겠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양방향으로 교체하면 점소등을 구해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별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3개소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단방향원격시스템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그게?  
○건설과장 심영주  단방향은 뭐냐 하면 보안등을 껐다 켰다 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센서를 하면 4개 중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봉산, 연수구청,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계양산 4개의 중계소에서 점소등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 일괄로.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런데 양방향으로 하면 구청 자체에서 점소등을 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  
○위원 김란영  분할시킨 거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분할시켜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다음에 고장 났을 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전에는 양방향시스템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전에는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있었는데 왜.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매년 한 80개소, 100개소 정도 계속 개량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이번에 1,000개소를 하면 저희 구청에다가 시스템을 갖춰서 직접 양방향 전면 설치한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점소등하고 시간 밝기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지금 몇 %나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1만 3,000개 중에서 2,300개는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올해는 2억 이거.  
○건설과장 심영주  올해는 1,000개소하면 약 한 6,70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50%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50%가 안 되고 한 40...  
○위원 김란영  조금 안 되네?  
○건설과장 심영주  네,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언제나 양방향으로 다?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하면 한 ’25년도까지.  
○위원 김란영  점차적으로?  
○건설과장 심영주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원 김란영  한 번에 다 해 주지 왜 그렇게 해?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위원 김란영  많이 들어봐야 지금 2억 7,950만원인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하려면 10억은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2억 얼마인데 한 5억만 더 하면 다 되겠구먼.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2억 1,000이니까요. 5억이면...  
○위원 김란영  2억 8,000.  
○건설과장 심영주  네, 2억 8,000.  
○위원 김란영  2억 7,950.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약 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 김란영  25억?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25년도까지는 100% 다 교체가 된다?  
○건설과장 심영주  점차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위원 김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빨리 돼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훨씬 실리적이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고생 많네요, 전기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 고생 참 많으세요.  
  그리고 566쪽에 보니까 공법선정위원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특허.  
  신기술 공법을 선정할 때 1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외부용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들이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1억 이상일 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사업비?  
○건설과장 심영주  네,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게 신규편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신규편성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침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시킨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전처럼 해도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  
○위원 김란영  지침상으로?  
○건설과장 심영주  네. 내부상으로 했을 때 혹시나 이제 또 외부에서 청탁도 있고 이런 부분을 완전 배제시키기 위해서 외부위원회를 아예 구성시키게 하게끔 그렇게 개정시켰습니다, 지침을.  
○위원 김란영  원칙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지금 계속 그랬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잡으셨네?  
○건설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 친수공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또 2,000만원이 뭐냐 하면 현재 학익유수지 내 퇴색층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미생물 생성 장치를 설치해서 미생물이 교반되면 교반 작업이 이루어져서 냄새 제거하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위원 김란영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하시지 말고 미생물 기계 구입이라고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는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살... 시행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때 사신다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최민식 과장님님 때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왜 유지관리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쪽에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세입에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은 이제 세입 자체가 국공유지 사용료와 그다음에 건설기계 과태료 부분, 지하수 연계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로굴착 부담금.  
○건설과장 심영주  부분은 변동사항이 큽니다, 왜냐하면.  
○위원 배상록  이 금액을 도로굴착 부담금 자체를 최고 부담금을 책정할 거잖아요.  
  거리 이런 걸.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이제 세입 조치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조치. ○위원 배상록  아니, 우리가 그쪽 부담금을, 과태료를 낼 거잖아요.  
  과태료가 아니라 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 책정을 연도별로 금액 책정이.  
○건설과장 심영주  다릅니다.  
○위원 배상록  다 달라지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달라집니다.  
○위원 배상록  1m에 얼마 이렇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어디에서 책정을 해서 나오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것은 인천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전 지자체로 다 내려보내집니다.  
○위원 배상록  똑같이.  
○건설과장 심영주  네, 똑같이 내려옵니다.  
○위원 배상록  몇 m당 얼마를 굴착비를 받아라?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뭐 해마다 오르기도 할 텐데 가만히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금액이 거의.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는 적게 들어왔을 때는 3억까지 감축시켰다가 요즘 근래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굴착 허가가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올해도 한 1,400건 나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도로굴착을 우리가 과장님, 한 다음에 마무리는 1차는 포장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치금을 지금도... 예치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1차부터 2차 복구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명 뽕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5m, 10m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시키면 다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올해 이제 뽕따기가 있으면 내년도에 전체 그 지역을 좀 포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관리를 우리가 지금 골목길 이런 데 보면 꼭 건설하면 굴착 우리가 허가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골목이 우리가 포장이 엉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엉망이 되니까 그쪽에서 1차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굴착을 했으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하지만 그다음에는 예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을 골목 전체를 큰 차가 다니니까 그 골목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다음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골목이 정말 개판이 돼요, 레미콘부터 큰 차가 다니니까.  
  그러면 어쨌든 큰 차가 다니게 돼서 도로 같은 게 싱크홀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 건설한 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큰 차를...  
  건설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이 이제 도로 파손되는 행위를 처음 맞는 것은 건축현장 자체에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아파트가 들어가면 기초를 가시설하면 도로가 약간씩 벌어지고 약간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사업 시행자가 완료를 해야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침하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건설과에서 거의 다 건설과 자체 예산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골목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건설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  
  그 사람들은 10억 이상 벌어가. 그러면 자기네가 굴착한 것만 포장을 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침하된...  
○위원 배상록  나머지 다 꺼진 것은.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돈 벌어갔는데 구민이 돈 거두어서 우리가 포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결국은.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걸 좀 엄격하게. 제가 바라는 것은 준공할 때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건설과.  
○건설과장 심영주  네, 들어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건설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현장 점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의 옆에 흙탕물이 내려오는데도 흙 쌓아놓은 거, 이런 거요.  
  건물에 흙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뒤쪽에 흙 쌓아놓은 게 비가 오면 온 골목이 흙탕물로 변해 버리든지 이랬을 때는 협의가 덜 돼서 그 건물을 우리 전담반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건축이 많이 지금 우리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철저하게 좀 협의 사항에서 그걸 좀 걸러서 절대 그것은 준공에... 좀 우리가 스텐바이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우리가 건축과에서 온다고 해서 협의 사항 그냥 우리가 사인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뭐냐 하면 건축 현장에서 중차량이 다니고 침하된 부분이 과연 이것이 현장으로써 침하돼 있는 부분을 원인 규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따지는...  
○위원 배상록  맞아요. 과장님보다 동네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이제.  
○위원 배상록  동네 나가서 물어만 봐도 이게 공사하면서 다 꺼졌다고 이야기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주민 말과 건축업자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민 말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 말이 옳은 거지 평상시 괜찮은 골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거든. 그러면 가고 나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느냐고, 주민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설과가 아닌가, 협의 들어왔을 때.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에서 들어왔을 때 꼭 철저하게 좀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골목에... 제가 몇 군데도 있어요.  
  건설하고 갔는데 지금 도로가 걸레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것도 이제 포장하기는, 결국 우리가 돈 거두어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향후에 건축 준공낼 때 전체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대화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쪽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지금 대로변 쪽 말씀하시나요? 골목 이야기하나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도화사거리에서 대화초등학교 인도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가면 인천대로와 대화초등학교 둘레 부분은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동네가 좋은 게 아니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비, 시비가 15%, 15%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구비, 시비가 아니라 구비도 30% 정도 지금 책정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0%는 전체 100을 따졌을 때 20%를 주는 겁니다.  
  20%를 주고 나머지 80%에서 통신사와 지자체가 40, 40으로 이제 계산을 고르게 판을 잘라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비 지원의 선정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하면 2차 복구비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1순위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2차 복구비에 대한 돈,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돈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정확하게 우리가 구비가 부담을 따지자면 한 5억이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구비도 10억, 시비도 10억 다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씩 다 들어가는 것이지, 따지면.  
○건설과장 심영주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구비가 15%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지면.  
○건설과장 심영주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와 저희들이 당초 이전까지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100 중에서 20%씩 떼고 40, 40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15, 15 이렇게 국비 20, 그러면 우리 부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보이죠.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이게 대화초등학교와 도화초등학교는 거리 연장이 1㎞200과 대화 같은 경우는 는 1㎞6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수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포지션이 크게 보이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안에 있는 주안초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7억 2,000밖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적게 보이는 거고 홈 차이는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걸 이렇게 서로가 매칭사업을 분담금을 어디서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100% 국비로 해야 맞는 거예요, 한전과 통신사가.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지중화사업의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한전에 달려 있는 통신사별로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KT는 별도 존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KT의 별도 존재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 됐든 다시 또 예산을 한번 더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를.  
○건설과장 심영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이게 한전이나 통신사나 이건 전적으로 그쪽 소관이에요, 전기가.  
○건설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30% 부담을 하도록 만들고 지방자치해서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정말 80%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와 구비가 한 20%를 나누어서 매칭해서 10%씩 한다든지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이 한전의 통신을 묻는데 우리가 구민의 돈으로 해서 같이 묻어다 주는 꼴이 됐다고.  
  사업은 자기네가 돈 받아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중앙 쪽으로도 한 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 담당 팀에다가 개선 방안을 우리가 진짜 지중화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예산 또 이제 포괄예산도 아니고 1차를 세우고 또 KT 부분을 2차로 또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하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고 또 걔네들이 공사를 하다가 또 지상기기가 맞지 않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사항을 우리가 좀 발췌를 해서 시나 중앙에다가 건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뭔가 좀 우리가 손쉬워야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칭을 해 주겠다고 하라고 그래도 우리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있느냐고요.  
  해야 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해 준다고 매칭하자고 그래도 우리가 못할 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뭐 6, 7개 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이걸 하자고 해도 못 할 입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을 하면서 하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숭의1·3동 행정복지 도로개설공사, 그것에 대해서 숭의1·3동이면 철도길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철도길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원 이한형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는 건데 이게 옆에 재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그러는 건지.  
○건설과장 심영주  네, 재개발하고.  
  이게 당초 저희 계획도로가 전면 석정 가로주택사업지구 전면도로가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6m는 현재 포장이 완료돼 있고 2m는 석정 가로주택정비 지구 내에 포함돼 있어서 미개설된일 때는 2m를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가로주택정비 사업하는 데에서 안 해 줘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당초 이 부분이 이제 석정 가로주택사업이.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기반시설 도로개설공사 사항들 5억 7,000인데 구비가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건설과장 심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건설과장 심영주  지정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국토부 차관까지 오고.  
○건설과장 심영주  네, 기반시설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기반시설을 석정 가로주택사업을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미추홀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해 주는 것을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주안2·4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시나 구에서 도로개설을 해 주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사업이 진행돼서 조합까지 돼서 쭉 가는 길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얼마나 수익성이 안 나오면 이것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진짜 없어서 우리에게 떠맡긴 건지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차피 그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석정마을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도시개설공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565쪽에 LED 교체, LED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전기세 감면을 위주로 해서, 그걸 함으로써...  
  이게 감액이 9,930만원? 감액됐더라고요.  
  1년에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세웁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런데 이제 교체사업 사항들에 대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1억 정도가 감면이 됐죠?  
○건설과장 심영주  그것은 유지관리비 자체가 감면돼 있는 부분이고요, LED 이제...  
○위원 이한형  교체하는 건 상관없고?  
○건설과장 심영주  교체한 부분은 상관이 없고 가로등 유지관리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자체가 램프 등기구에서 이제 LED 등기구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설과장 심영주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감소되는 부분이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LED를 함으로써 기존에 보안등 사항들이 LED를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감소되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에 대한 승학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시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승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심영주  통신사는 50%는 일단 확보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당초 지자체에서는 50% 부분이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증액 사유가 온 게 뭐냐 하면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밀안전조사가 1차가 올해 5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건설과장 심영주  그 부분이 저희들이 3, 4등급의 정비사업을 할 지역이 약 38㎞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아, 38㎞.  
○건설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조물정비 구비와 그다음에 지금 인천시에서 한 26억...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3단계로 돼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계속 갈 겁니다.  
  전체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이제 연차별 집행계획을 이제.  
○위원 이한형  시비에 대한 증액 부분들은 발생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심영주  시비도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21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25억으로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12월달에 특별교부세를 또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저번에 추경 때도 물어봤지만 정확히 내년도 6월이면 정비구조물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그러고 나서 언제 조사가 다 끝나고 6개월 정도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딜레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구조물 공사의 용역은 3단계까지 언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3, 4등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는 대충 언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에 대한 부분은 완료됐기 때문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차는 현재 302㎞ 중에 165㎞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81㎞, 3차에 용역하는 81㎞ 남아 있는 부분을 그것을 지금 2차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년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완료시킬 겁니다, 그때 되면.  
○위원 이한형  그게 2, 3차 계획이 다 11월달까지 마무리를?  
○건설과장 심영주  네, 11월달까지 완료시키고 그러면 1, 2차가 전부 다 미추홀구 전체에 있는 부분이 등급이 다 나오면 그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될 건지 예산 추이를 봐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완료까지 가서 이제 우리가 3, 4등급 정도 나오는 데는 구조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여기에서도 진짜 시비 확보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용역 사항들을 시에서도 줬지만 이 하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시비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이 사업은.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익유수지, 이제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시비로.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학익유수지 내 퇴적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수질도 나쁘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미생물 배양 생성장치를 설치해서 거기 미생물이 배양되면 유수지 내 교반을 하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형성, 유기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냄세도 제거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다른 데도 이거 접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1차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좀 괜찮으면 유수지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사업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유수지에 대한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7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9% 증가한 83억 1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75쪽 -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증액,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1,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등 물놀이장 관리사업 5,500만원 증액, 수봉공원 야간관리 용역비 9,6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으며 예산안 576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3,389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안 577쪽 - 유아숲교육운영 1억 590만원 신규편성, 수봉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1억원 신규편성, 주인공원 CCTV 설치사업(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신규편성, 음악이 들려오는 주인공원(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 석바위공원 내 계단 교체(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신규편성, 사미어린이공원 출입구 아치넝쿨조성(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신규편성, 용현동 454-181번지 일원 위험건축물 철거공사 설계용역 1억원 신규편성이 되겠으며 예산안 578쪽 - 생활권인접지 쉼터 등 수목 수형 조절 사업 2,000만원 증액, 생태체험학습 지원 재료구입 400만원 증액,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1억원 증액,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1억원 증액,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2,000만원 증액, 가로수벽 정비사업 4,00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예산안 579쪽 - 학교숲 조성사업 5,950만원 감액,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000만원 증액, 명상 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32만원 증액,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시 주민참여예산) 8억 9,80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80쪽 - 방음벽 앞 가로화단 정비(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신규편성, 작골쉼터 기능보강 사업(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신규편성, 주민쉼터 조성(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신규편성, 인천고등학교 옆 화단(울타리) 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신규편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주민참여예산) 3억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 산림병해충 방제 4,185만원 감액,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2,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83쪽 - 주민참여 식목행사 재료 구입비 500만원 증액, 산림시설물 수시정비 7,000만원 증액, 예산안 584쪽 - 계류보전사업 9,657만원 감액,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6억 1,05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585쪽 - 둘레길 표지판 개선(시 주민참여예산) 1,538만원 신규편성,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450만원 신규편성, 보급형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2,000만원 증액,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 50만원 신규편성, 도시농업 사무관리비 250만원 증액, 공공요금 350만원 증액, 예산안 586쪽 - 무인경비운영 216만원 증액, 도시농업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도시농업농장 어울림숲 경관개선 사업 7,928만원 신규편성, 용현도시농업공원 교육장 등 물품 구입 114만원이 증액되고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587쪽 - 공무직 피복비 30만원 신규편성, 문서세단기 등 사무물품 구입 335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73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575쪽에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봉공원 등 물놀이장 관리사업 5,500만원 정도에 대한 증액 사유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작년도도 불용액도 나오고 사업을 전혀 안 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임차료는 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며 그러고 나서 물놀이장 관리사업들도 5,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이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봉공원 물놀이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왜 3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이제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기존에는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없는 화장실이고 물놀이 기간 2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러면 12개월 정도의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12개월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7월, 8월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두 달 동안에 그 이동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 몇 개 동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화장실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컨테이너박스 모양처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total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유아숲교육운영에 대해서 이제 신규편성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국·시비, 구비 보조금이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진짜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유아숲교육운영은 사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고요. 이게 이제 국비가 그때그때 좀 내려오는 금액도 조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 이한형  국·시비는 내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시 받았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는 저희가 이거 운영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까지는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이것을.  
○위원 이한형  유아숲교육운영하면 강사진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 아니면 가이드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서 하고 이런 교육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유사한 교육이고요.  
  아예 학습도 하고 또 일부 이제 놀이 같은 걸 합니다,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위원 이한형  대상자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렇게.  
○위원 이한형  초등학생들은? 대상자는 어디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상자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위원 이한형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건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다 공문을 여기에서 띄워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공문을 다 뿌리고요,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보육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관련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세히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수봉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저희가 수봉별마루를 운영하면서.  
○위원 이한형  별마루.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위원 이한형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이제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게 지금 인하순대 있는 데.  
○위원 이한형  인하순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 뒤쪽에 저희가 수봉 무장애 길을 조성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 부분도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위원 이한형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하실 거야? 입구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 쪽에 좀 안쪽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육교에다가 하면 너무 또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데 장소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장소는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위원 이한형  이게 한 1억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도화3동에 염전공원 이번에 이제 12월 2일날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개장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개장했는데 그 정도 규모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정도와 좀 비슷한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잘 저기했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576쪽에 공원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인데 이제 여기 사유에 하다 보면 주인공원 외 3개소예요, 대상지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디 어디 사항들의 공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각 공원에다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원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에 의한 내역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 이제 금액이 7,000만원이라서 전 공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주요 공원을 잡다 보니까 주인공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가장 노후된 공원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공원들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내년도에 대상지는 설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근린공원 한 5개소와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인공원이 가장 노후가 많이 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위원 이한형  수시정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시정비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것은 이제 공원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시정비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거 하고 또 위원님들...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거 봐가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봉공원에 세입 쪽에 보시면 매점이 두 개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두 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총 계약은 3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2개소가 있는데 위탁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약 700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배상록  그 위쪽과 밑에는 금액이 달라져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에는 금액이 좀 더 많고요.  
  한 400에서 500 정도 되고 밑에는 장애인 분들에게 분양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저렴해서 한 250 정도 그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쪽 계약을 할 때도 우리가 사회 좀 약자 분들, 어려운 분들과 되도록이면 계약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주는 건,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그분들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계약 금액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가로수 부담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지금 전년도에 1억 2,000, 내년에는 1억 5,000을 지금 잡았어요.  
  잡아 있는데 내년에 1억 5,000 잡은 것은 그만큼 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예측이 나온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권한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나요?  
  설계가 나오면 이 나무는 잘라서 안 되면 설계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 안 해 줄 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권한은 저희가 없고요.  
  건설에서 이제 도로점용허가라는 걸 내줍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위원 배상록  건축과가 우선이잖아요.  
  설계의 그쪽으로 앞쪽으로 도로를 내버리면 건설과에서 해 줄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또 나무 잘라줄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건물 앞에 나무 있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그 나무를 자르게끔 주 출입을 그 나무가 딱 서 있는 데로 그린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계가 그 나무를 자르지 않고도 주 출입을 만들 수 있는데 꼭 설계를 하면 그 나무를 자르게끔 설계를 해 버리는 거예요, 건물 앞에 없애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관에서 이거 잘못됐다, 출입구를 변경시켜라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처음부터 협의를 녹지과에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은 또 관련법에 저희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물만 지금 좀 생활주택이나 지으면 가로수 에누리 없이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꼭 출입을 그 나무로 내요, 건물에 가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 나무 한 그루가 거의 은행나무만 70년, 80년, 100년 된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년 정도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볼 때는 100년 거의 된 것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70년, 80년을 나무가 자랐다면 그 금액이 얼마겠어요? 따지면. 우리는 자르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우습게 잘라버리는데 그 금액을 따지면 이게 환산할 수 없는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거 1억 2,000, 1억 5,000 뭐 이렇게 예산 세입만 잡아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든지 하면 그 건축설계가 나오면 이거 내가 봐도 일러 내지 않아도 돼요, 설계를 넣으면.  
  주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딱 거기로 설계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녹지과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나무는 자르면 출입문을 이쪽으로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건축과도 있고 도시경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축하는 데를 유심히 봐요, 나무 잘라내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좀 다른 구에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만이라도 이걸 뭔가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같이 좀 손발을 맞추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그 나무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배상록  정말 아까운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밑둥치가 얼마나 크게 남아 있는지 몰라요, 잘라냈는데.  
  본인이 70만원, 80만원 키운 사람 그렇게 자르겠느냐고, 그 나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3,380, 그러니까 약 3억 3,400만원 정도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저희가 위탁 면적이 일단 늘어난 거고요, 첫 번째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해서 저희가 관리만 받은 공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인건비 그게 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게 좀 있고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물론 사업이 오다 보면 인건비도 늘어날 수 있고 자재비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어떤 위탁사업들이 있는지 이게 왜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증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위탁사업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개소수가 좀 너무 많아서.  
  지금 가장 큰 것은 이제 올해 지금 주안7구역에 있는 공원과 그다음에 또.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이거 서면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서면으로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위원 김란영  네, 이거 서면 자료 좀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원 내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신규편성됐어요.  
  어느 공원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나요? 무슨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김란영  577쪽.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인공원부터요? 지금 주인공원 CCTV 설치사업?  
○위원 김란영  아니, 주민참여예산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구비예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구비로 신규편성이 됐는데 어느 공원 내에 어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원은 CCTV 설치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위원 김란영  아까 주인공원 설치사업은 따로 편성이 됐고 이건 그러면 또 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주민 분들이 제안을 하신 건데요.  
  지금 주인공원에 CCTV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세 개 설치한다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것과.  
○위원 김란영  그게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안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된 거고요.  
○위원 김란영  잠깐만, 이거 아닌데.  
○위원 이한형  네 가지가 다 1억 1,000.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음악이 들려오는 주인공원해서 이건 또 이제 음악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고.  
  석바위는 정상부 쪽에 좀 노후된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 사미어린이공원은 출입구에다가 장미넝쿨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해서 토털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4개의 사업이 모아진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이렇게 모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체가 다.  
○위원 김란영  4개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개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00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건 뭘 설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스마트가든은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런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장 안에다가 벽면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줘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내년에도 여기는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 김란영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산림청에서 선택을 해서 줍니다.  
○위원 김란영  아, 선택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올해는 어디에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는 대운광업이라고 거기도 이제 저쪽에 주안산단에 있는 사업장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원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어디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에는 한국특수인프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주안산단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위원 김란영  다 주안산단에 있는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산단에 있는 거 주로 해서 공단 내 도시녹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학산 정상 숲길정비사업, 지금 6억 1,050만원 감액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안 한 거예요, 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8억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2억만 내려오다 보니까 6억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 건데요.  
○위원 김란영  아, 2억만 하라고, 우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왜 6억이 깎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요, 올해 지금 예산이 8억이고 내년도 내려오는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감액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건데요.  
  내년에 2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진행이 지금 얼마큼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포장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포장을 했고 지금 하단부는 올해 아시겠지만 레미콘 파손이 좀 있어서, 이게 골재라든가 레미콘이 워낙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준비돼 있는데 내년 한 2월 말부터 제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월 말부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이게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공이 끝날 것 같아요,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 봄이면 다... 3월 정도면 포장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문학산 정상 숲길 사업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현장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승학산 둘레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승학산 둘레길 사업은 지금 현재 경관심의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있고 심의가 지금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의를 받으려고 상정한 그런 사업.  
○위원 김란영  아직 심의 안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심의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참 됐잖아요, 몇 개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위원 김란영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왕 할 거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능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주민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은 다 나고. 뭐 전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것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577쪽에 용현동 454-181번지 거기가 지금 은혜주택 자리인가요? 세진빌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세진빌라입니다.
○간사 박향초  세진빌라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세진빌라 옆에가 은혜주택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박향초  같이... 옹벽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사업구간은 아니고 저희는 세진빌라와 광명과 산장 이 세 개 지금 올해 보상 끝난 데 그쪽...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쪽으로 옹벽에 붕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건물 자체가 D등급을 받은 건물이 좀 있고 그래서 내년에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가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기 오래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은 올해 하반기까지 다 완료했고요.  
  이주도 다 끝났고 현재는 건물만 지금 남아 있는데.  
○간사 박향초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하도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지역구고 하니까 석바위공원 내 계단 교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주안도서관 있는 데 올라가는 데인가요?  
  아니면 전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은 아니고 주안도서관에서 조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주안도서관이 이렇게 있으면 공원 내로 들어와서 옆에 올라가는 거 석바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편의성 올라가는 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쪽입니다.
○위원 이한형  목재계단이 좀 많이 노후된 그쪽입니다.
  거기 진짜 많이 돼서 저도 항상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사미... 주민참여예산인데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미어린이공원 출입구 아치넝쿨조성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천으로 해서 그냥... 장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장미넝쿨.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넝쿨이나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식물로 심어달라고.  
○위원 이한형  아니,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사항들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하면.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미어린이공원은요, 이 출입구...  
○위원 이한형  거짓말쟁이 만들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출입구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넝쿨 프레임을 짜서 그 위에다가 넝쿨 식물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뭐.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 장미라고 결정은 안 된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넝쿨성.  
○위원 이한형  요즘 그런 거 넝쿨하면 뭐로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인동도 많이 하고요. 주사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장미도 많이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들께서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나는 그거 더 안 물어봤으면 장미라고 하면 여기 장미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할 뻔했어요, 주민들에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장미넝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면 여기에 장미넝쿨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바뀌면 저 이한형이 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장미라고 그랬을까? 인동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 나올까 봐 내가 상세히 좀 여쭤본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아무튼 뭐...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데 신비어린이공원 거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5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며 거기 신비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 관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8동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5억원 들여서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사업비는 5억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대상지는 한 4개소 정도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위원 이한형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나는 그래서 대상은 신비어린이공원 관교동 516-2번지 일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신비어린이공원만에 대한 리모델링, 이게 예산서를 보면 그거로만 알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5억원 사항들이 신비어린이공원 외 한 몇 군데를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4개소를 올렸었는데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많으면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거기 관교동에 있는, 거기가 주안8동과 관교동의 경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재지는 관교동이야, 관교동.  
  위에 신비마을은 주안8동이고 밑에는 관교동이고, 경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경계가 돼 있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신비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이 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는 한 20년이 넘은 공원이에요.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이제 거기 놀이터도 좀 많이 보완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고요. 화장실도 사실은 조금 많이 노후됐어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관리는 깨끗하게 되고 있는데 지붕 같은 게 비가 좀 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화장실하고 놀이터하고.  
○위원 이한형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주변 또 산책로를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통 여기 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통 공원이 하나당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 돈 5억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 설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5억이 들어가면 한 곳에서 해서 이렇게 아주 잘 꾸미세요.  
  거기에서 쪼개서 또 다른 데에 또 하다 보면 이쪽 자투리로 하면 이게 한 건가 만 건가 하지 마시고 그 선택권은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번에는 신비어린이공원을 제대로 한번 꾸며보겠다, 5억 정도...  
  제대로 하려면 5억 정도 드는데 이게 의아한 거예요.  
  5억이 들면 이번에 신비어린이공원 제대로 한번 둘레길을 만들어봐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공원 조성했구나 하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찔끔찔끔해서 티도 안 나서.  
  가다 보면 과장님 말씀 사항들로 들어보면 한 2억 5,000, 3억 들여서 찔끔찔끔하면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런 거보다는 낫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런 리모델링 사항들은 제대로 좀 하자, 제대로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위험건축물 철거를 위한 철거공사가 있어요, 용현동.  
  458-181번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한 1억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아시겠지만 세진빌라 철거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 수봉공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현재 보상 끝난 데 그쪽입니다.  
  이제 이게 사업이 세진빌라라는 그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세진빌라 보상 끝나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래서 이제.  
○위원 이한형  거기가 원래 옛날에 이북 오도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지금 주차장 사항들로 가던 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세진빌라 하나 써주시지.  
  그러면 질의 안 했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거 지금 보상 다 들어와서 철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보상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578쪽에 보면 쉼터 리모델링 있습니다.  
  쉼터 리모델링해서 한 2억 7,000만원인데 양지께 쉼터 등 3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양지께 쉼터는 주안2동 거기 양지노인정 올라가다 보면 빌라 옆에 거기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보면 거기가 한 20, 30년 돼서 운동기구들이 다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놀이기구 있는 거 하나, 두 개 더 추가해서 전면교체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실랑이 하지 마시고 공원 조성하는 데 놀이기구도 한 200만원 정도는 새 거로 다 하잖아요, 하나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 내가 이번에 지역을 돌 때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운동기구 교체하실 때는 전면으로.  
  그게 보니까 저도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낡았어요.  
  내가 가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한 20 몇 년 됐어요. 교체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담당자 분들이 와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수 쪽으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과장님께 신신당부를 드리는 건데 거기는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이제 이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1억 정도 더 들여서 하시는 건데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에 대해서 올해는 어디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는 전지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매년 하는데 구역별로 하잖아요.  
  이번에는 시민공원 있는 데 쭉, 신기길 이렇게 쭉쭉 하는데 올해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가로수 노선이 한 52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매년 한 30개소 정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하지 못하거나 작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구간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답변은 누가 못해요? 어디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이제...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어디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노선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것은 그냥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노선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올해의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민원사항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집 간판... 가운데로 쑥 잘라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비사항들로 가시면 가지치기 잘 하셔서 그 앞에 건물에 대한, 또 이제 숲이 우거지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가지를 정비하실 때 그래도... 저도 그건 반대예요.  
  본인들 간판 저기하자고 해서. 아, 왜 여기까지 잘라줘요, 이 밑에까지 잘라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안 되겠지만 가지치기를 잘해서 시야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가지치기하는 것의 하나의 목적도 주변 상가에 대한 간판 그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민원이 아닌 이상은 싹 잘 점검하셔서 시야적으로 좀 간판이 그때 사항들만이라도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업자들에게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 이한형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저기한 건데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건 우리 미추홀구 전체 사항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전체는 못 하고 이것도 이제 다중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 열매가.  
○위원 이한형  여기 보면 은행나무 1,800주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 용현1·4동 가로등 정비할 때 결국은 은행나무를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제 용현1·4동 사항들도 무슨 사업이죠? 그때 숲길사업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하대후문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인하대후문 정비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저도 용현1·4동 가서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은행나무의 완전 제거해서 다른 수목을 심자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체로 해서 이제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은행나무에 대한, 제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 이제 시나 이런 데에서 왜 부정적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작은 거면 모르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구도심이고 또 나무들이 꽤 큰 나무들이에요.  
  은행나무들이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된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큰 나무들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민들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은행나무 왜 저기 하냐. 아까운 나무 왜 자르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열매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열매 떨어지면 그것만 작게 제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나무까지 자를 필요 있느냐 그런 주민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것도 좀 일리는 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지금 총 우리 은행나무 수는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한 4,000주 정도 은행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나무가 한 1,500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4,000주 중에서 1,800주만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추홀구에서 은행나무 떨어지는 데가 1,800주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이것은 그때그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거 하는 데 3,000만원 드는데 다른 데 사항들로 주어지더라도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떤 데는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고 어떤 데는 하고 이게 격년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 3년으로 돌아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사항들 주어져서 3,000만원이면 1,800주니까 한 9,000만원 정도 세우면 전체의 환경에도 좋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좋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이것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서 4,000주로 하니까 1,800주에 3,0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6,000만원만 증액되면 이거는 전체 미추홀구를 다 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우리가 은행나무도 살리고 냄새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나 솔직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수벽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보식 및 수종교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벽 정비사업 이것은 정비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이제 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로수벽 중에서도 고사된 지역이 좀 있고 아예 이제 수목이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녹화라고 하면 뭐 나무 심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매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것도 이제 일부일부 하다 보니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특별히 여기는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사항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증액되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 이관 받는 면적들이 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좀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는 곳은 계속 이제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부분들, 가로수벽 정비사업은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속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녹화 대상지가 없으면 그때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학교숲 조성사업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도 나오고 매칭인데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5 대 5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에서 4,462만원 가지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시비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비는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구비가 1,487만 5,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시에서 5 대 5 매칭사업을 하라고 하던가 이런 차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70% 정도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대상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시비로만 하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예요? 5,950만원 중에서 대상지는 인화여중이라는 말이에요.  
  생태숲 관리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거기 현지조사를 가시다 보니까 시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비로 좀 충당한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구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7 대 3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 대 3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7 대 3.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  
  왜냐하면 숲 조성하다 보면 시비로 다 하라고 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길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수인선에 대해서는 제가 수인선 달맞이 조경이라든가 이런 수인선이 저번에도 용현2동인가요? 가봤는데 잘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감사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섭섭하기는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특히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시비 8억 9,000이라든가 이게 와서 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야간경관 및 CCTV라고 하는데 구역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수인선 거기가 숲길이 완성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더 예산이 필요한지 예측치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인선 달맞이 이것은 전체 시비인데요.  
  이게 이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9억 중에서 2억 정도는 CCTV가 또 들어갑니다, 사업 중에.  
  그래서 나머지 7억 가지고 야간경관사업을 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들어갈 돈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성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런데 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거의 완성품이다.  
○위원 이한형  이 정도 들어가면 거의 완성품이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인천고등학교 옆 화단(울타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여기도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구간은 어디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천고등학교 앞에 보면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로화단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길이가 거의 한 600m 정도 꽤 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대부분 목책으로 된 휀스... 휀스는 아니고 목책으로 된 울타리가 많은데 그 울타리들이 좀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또 일부는 시설물들이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금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휀스를 내년도에 좀 보기 좋게 좀 그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한 600m 하는데 이렇게 길이는 237m인데 몇 군데인데 울타리하고 식재 교체하는 데 5,000만원씩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울타리도 그렇게 싸지 않고요.  
  이게 단가는 이게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체가 싸지 않기 때문에 나무로 하든 철제로 하든 어느 것을 선택해도 휀스가 싸지는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위원 이한형  그러면 휀스가 한 600m 정도 되면 거기가 한 10개 정도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마 그 구간이 좀 길어서 5,000만원도 사실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게.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라는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215.5㏊인데 전년대비 예산이 한 3분의1도 더 주는 거 같아요. 산림병충해 방제하는 데, 이거 특별한 왜 이렇게.  
  뭐 본예산 때 좀 세우고 1차 추경 때 좀 세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작년도 2차 추경까지 7,896만원인데 이번에는 국비가 3,710만 3,000원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뭐 면적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병충해 방제를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 매년 오는 거 아닙니까? 병충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그동안 저희가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나름 방제를 해 왔는데 이제 국비가 내년도에 내려온 내시액이 2,000만원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면적을 그렇다고 계속.  
○위원 이한형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내려오더라도 이 돈 가지고 3분의2 이상이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과연 산림병충해 예방이 예산 때문에 줄은 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해야 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  
  지금 제가 답변 듣기로는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 이한형  여기서 내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승인에 대한 증감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액권도 있고 감액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꽤 많이 줄었어요.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여기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게 매년 병충해에 대한 방제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갑자기 방제가 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변이 같은 게 일어나서 다 되는 것 같겠지만 이 산림에도 그게 아닐 수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라도,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연말이고 저기 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보통 국비는 한 번 내시가 되면 추가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어차피 사항들로 주어지면 구비에 대한 증액분이 좀 필요한 거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년도 몇 군데 했고 이 ㏊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힘드시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이 좀 저기가 돼서 어디를 정비하는 걸 잘 모르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전년도에는 8억 1,000만원 정도 2차 추경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비로만 1억 9,900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작년도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것도 전년도 사업과 연속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억 가지고 저희가 올해 금년도 문학산 포장... 지금 올라가는 통행로, 거기에만 지금 돈이 4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 포장하고 철거하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숲길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건의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그러면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위원 이한형  시비로 1억 9,950 하면 숲 조성은 마무리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이제 애견장 만드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요즘에는 저희도 최근에 이용률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홍보가 아직 다 이렇게.  
○위원 이한형  홍보를 많이 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또 좀.  
○위원 이한형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거지역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그것을 아시는 분들만 오다 보니까 조금.  
○위원 이한형  딱 거기가 홍보하는 것보다도 문학동에 사는 사람도 힘들어서 못 걸어. 그리고 아예 하려면 그 철문을 개방하든가.  
  개방해서 양쪽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많은 교통량이 없으면 양쪽에 사항들에 대해서 1면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것은 좀 내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봉공원에 하려다가 근접지역에 대한 법 규정 때문에 거기로 이전한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접근성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조금은 해야 하는 사업인데 하더라도 이용률이 없다, 이런 건 사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은 좀 행정감사 때 제가 좀 따질 거고요.  
  그러고 나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보급형 상자텃밭이라든가 교육자재 구입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것은 지금 보급형 상자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조그맣게 화분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매년 한 50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농업 나누어주기 행사를 조금 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보다 많이 하는 건 당연하죠.  
  많이 하니까 저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자텃밭이 5만원짜리 300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5만원짜리 300개를 도시농업 수시정비에 많이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도 이건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올해 구입을 따로 했고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을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늘려나갈...  
○위원 이한형  거기에 사항들 해서 586쪽, 도시농업 수시정비 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것도 이제 한 3,000만원 증액되셨는데 도시텃밭 23개소 수시정비, 이것과 지금 상자텃밭과는... 틀리네요, 이건 상자텃밭이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별개의 사업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도시텃밭 23개소 수시정비와 시설물 수시정비하는 데 1억 5,000 도시농업 수시정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텃밭 23개소 수시정비면 23개소 텃밭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사람들에게 분양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분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와서 관리를 하든지 뭐 하는데 수시정비는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뭐 그 텃밭에 대한 수시정비비 23개소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위원 이한형  여기에 나와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도 있고 시설물 수시정비도 있고 돌 텃밭이라든가 시설물 수시정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뭐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텃밭은? 23개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기 이제 텃밭도 포함되고요.  
  주안8동에 있는 우리 어울림텃밭.  
  주안8동에 도시농업 농장 지금 조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시농업센터라든가 또 저쪽에 보면.
○위원 이한형  도시농업센터 해 놓으니까 그냥 주위 환경에서 텃밭해서는 좋은데 돈이 수시로 많이 드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도 포함돼 있고 지금 용현동에 있는 도시농업 올해 이제 용현도시농업공원이 또 조성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좀 수시정비가.  
○위원 이한형  거기에도 투입이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렇게 좀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농업 수시정비 사업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건설교통국 일들이 보면 소소하게 큰 거에서부터 소소한 것까지 다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끝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표도 안 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미어린이공원이잖아요, 사미공원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거기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가시덩굴 같은 거 위험해서 절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자세히는 못 드렸는데 주민의견 이건 들어서 할 거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수세미라든가 조롱박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이들이 보면서 교육도 되고 조롱박 같은 거 너무 좋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건 주민의견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어린이공원들이 안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이 어쨌든 참여예산으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 너무 많으셨고 하여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78쪽에 보니까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수간주사라는 건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가로수.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것은 주로 가로수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간에 또 가로수들이 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수량만큼 금액이 일부 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이 가로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미추홀구에 보면 벚나무라든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버드나무, 벚나무, 감나무, 가로수 3,400주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주사를 놓게 되면 그 기간은 얼마나, 사용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사를 한번 맞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뭐 1년이면 1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간주사의 기본적인 약효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위원 김진구  3개월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3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김진구  아... 짧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봄에 보통 저희가 수간주사를 놓고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번 또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진구  요즘 최근에 흰불나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흰불나방.  
○위원 김진구  우리 지역구에도 일전에 한번 제가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이게 와서 주사를 놓고 이래도 이게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은 예전처럼 방제 뿌리는 게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수간주사는 아무래도 좀 이게 오래가도록 하는 지속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방제작업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나무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싸서 황토처럼 그 방제는 그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이제 수피에... 보통 천공성 해충이라고 수피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해충들을 방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수간주사와 놓는 방식은 비슷하기는 한데 약효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보니까 로멕틴 이런 것은 뭐 1회 사용하면 한 1년간은 지속하는 걸로 이게 제가 조사로 알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위원 김진구  아, 주사가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나무들도 가로숲들도 사람과 똑같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그전에는 방제작업을 많이 뿌리는 걸로 했는데.  
○위원 김진구  뿌리는 걸로 많이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또 사람한테 농약이 갔을 경우에는 해가 많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이게 실질적으로 농약 성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농약 성분입니다.  
  농약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건비, 재료비 양쪽 다 포함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하여간 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게 이게 병충해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 보니까 2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전경애  농업인센터를 지금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미추홀구 주민들이 도심에서 지금 농작물을 가꿀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재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585쪽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비와 그 실비지원금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신규편성이 돼서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도시농업 문화행사는 내년도 저희가 용현 도시농업공원이 조성이 끝나면 시농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시농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농제라고 농사를 짓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축제식으로 이렇게 좀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텃밭에서 보는 영화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생각하고 세운 예산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장 전경애  그 예산이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이거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업인센터에서 대파 종묘라고 해서 나누어드리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지금 그거 보니까 왜, 부직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전경애  부직포에다가 이렇게 화분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자텃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경애  유기토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향토.  
○위원장 전경애  가벼운 거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전경애  그것을 넣어서 대파를 분양을 해 줬는데 많이 여러 개씩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어디 그거 분양을 해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분양은 저희가 동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거고요.  
  또 일부 노인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단체들 그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그것을 심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대파가 될까 봐, 지금 그게 죽는대요, 그냥.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서 잘 살지 못하고 뿌리를 잘... 이렇게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것을 빼고 이렇게 심고 했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패한 사업 아닌가 그래서 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제가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위원장 전경애  처음 한번 해 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건데 한번.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번에 이것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한 100만원 정도.  
○위원장 전경애  1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투입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한번 잘 눈여겨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다른 데 심어놓은 걸 본 위원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심어놨는데 두서너 개만 살고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다른 부서 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2쪽입니다.  
  예산안 591쪽부터 596쪽, 교통정책과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02% 감소한 12억 6,9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93쪽 - 교통공원 운영비 839만원 감액, 홍보물품 제작 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94쪽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포함) 6,300만원 증액입니다. 역전광장 유지관리(주안역 외 2개소) 1,000만원 감액, 20m 이하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시정비 1,00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 4,84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33쪽, 예산안 771쪽부터 779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1.96% 감소한 46억 4,963만원,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0.40% 감소한 70억 2,5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예산안 771쪽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억 5,0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3,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억 7,643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849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안 773쪽 - 주차장 설치 및 보수 4억 8,000만원 증액, 그린파킹 사업 5,500만원 증액, 예산안 775쪽 -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018만원 증액,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705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4,585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2억 1,557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776쪽 -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2,062만원 증액, 예산안 779쪽 -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1,701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예산안 591쪽부터 59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771쪽부터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는 8억 4,800... 에서 이제 5억을 책정하셔서 이제 3억 얼마죠? 3억 4,84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특별한 이유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일반예산에 일단 기본적인 것을 반영하고요.  
  또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수지가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 특별회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이것은 완전 좀 이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주차장에 대한 특정목적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적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전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면 그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수지가 대략 맞아야 되는데 이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주차장을 운영해서 얻게 되는 그 주차장 수익과.  
○위원 이한형  수익이니까 주차장에 대한 보수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해서 일반회계로 간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정부분의 전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억 4,800만원으로 줄었죠?  
  그 이유가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지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주차장 건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던 것들을 계속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 자산투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예산과는 주차장 사항들을 앞으로 총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차장 사항들은 예상과 별도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한 대 대는 데 거의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조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넓은 주차장은 신기시장 주차장 모양으로 그렇게 좀 2, 3층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좁은 곳은 그냥 다른 데 좁은 곳 만들지 말고 그 인근에 인접한 곳을 매매를 해서 좀 이렇게... 그것을 입체형이라고 그러나요?  
  2층, 3층으로 올리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매입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토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의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차장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이제 무료화로 됐다가 유료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밀집된 데는 랜덤방식으로 돌려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에는 도화3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차장을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치 뭐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6만원 하는데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두 대인가 세 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료화로 하다 보니까 16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용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동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감면조치 같은 사항들을 조례로 할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현재 이제 그 주차장을 회원제로 확보하는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중에 야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월 4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반대로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 이제 6개월치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6개월 단위로 추첨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24만원이라는 돈인데 거기에 조금 그 동 주민이라고 하면 원활하기 위해서 야간에 사항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료화를 해서 4만원짜리 6만원 사항들로 가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 본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동에 있는 사람은 밤에 되는데 무료는 아니더라도 대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밀집해서 랜덤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주차 상태를 못 채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18면인데 두 명밖에 안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지만 전체의 동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랜덤방식인데, 그러면 모자라는 방식이 되면 그 동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거주자에게는 조그맣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저희가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할 때 1차적으로 20면이라면 20면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대부분 야간만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중에 수요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만 일정한 비율로 거주자 우선주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유료주차장도 하고 그렇게.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것은 예산과 관련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나 없나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행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778쪽 보면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및 이전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1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구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고정형 CCTV.  
○위원 이한형  778쪽, 특별회계.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고정형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정차 단속용 CCTV고요.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신규설치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던 거고요.  
  내년에는 신규설치는 적고 이제 유지관리 쪽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적어진 거고요, 이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차량.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위원 이한형  단속차량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뭐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성능도 개선하고 또 위치가 이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도로과에 있는 것도.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치를 약간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도 발생을 하면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작년에는 성능개선이나 이전이 많았는데 올해는 유지보수 때문에 좀 감액이 됐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통위반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이 증액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이한형  추정치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1억원이라는 그 징수 사항들에 대해서 교부금이 1억원 증액 사항들을 잘 추정하신 건지, 추계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증액 부분, 세입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1년 동안 징수하게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러면 이제 30억의 30% 정도를 저희가 이제 교부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납세기간에 일괄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 텀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작년 것 11월, 12월분, 또 금년 거 받은 걸 가지고 세입을 일단 추정해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번에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적게 준 돈은 나중에 또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이렇게 증가폭이 커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작년과 올해와 차액이 약간 있습니다.  
  2020년도에 1,564건 26억을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1,835건에 32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징수교부금을 세입이지만 할 때는 산출근거는 기존에 3년 곱하기 이런 공식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세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한 것에 대한 기준이.  
○위원 이한형  우리가 받은 돈이야 30% 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주지 않고 나누어서 준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나누어서 주는데 그것도 이제 추정치가 증액된,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거칠 것이다 그래서 1억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세출부분 좀 볼게요.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3차 추경에 558만 9,000원 편성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83만 8,000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죄송합니다만 몇 쪽.  
○위원 김란영  594쪽.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3차 추경에 558만 9,000원 편성하셨는데 다시 감액이 됐어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94쪽 예산안.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요금?  
○위원 김란영  전기요금... 못 찾으셨어요? 따로 보고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497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란영  설명 안 되시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제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특별회계 부분인데 주차장 설치 및 보수, 4억 8,000만원.  
  설치는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어디 주차장을 보수하겠다는 건지 4억 8,000이 금액이 애매해서 그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특정한 어디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기 설치 및 보수라고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어디 설치를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고 그리고 1차 추경 편성도 또 되어 있고.  
  이거 정리를 좀 잘 해서 올려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예산안 775쪽.  
○위원 김란영  773쪽, 주차장 설치 및 보수.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 모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설치 유지보수비로 일단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2억은 특정한 어떤 주차장을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인자동화 주차장 설치비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구가 공영주차장을 무인자동화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금년에도 계속했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무인자동화 설치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주차장 설치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디 또 세우나? 어? 금액이 4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뭐지? 그러면 무인자동화 설치 이걸 거기에다가 넣어주셨어야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이제 세부내역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 세부내역에 가면 세분화됩니다.  
○위원 김란영  세분화해서 한번 볼게요, 보고...  
  그래서 이거 보수하는 증액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보수비.  
○위원 김란영  보수비 증액하셨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것도 특별회계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73쪽, 그린파킹 사업.  
  5,500만원, 그린파킹 뭐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린파킹 사업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 집에 담장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조하는 건데 그 실적이 우리 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와 구비와 50 대 50 매칭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린파킹 사업 그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린파킹 사업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전혀 지원되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충족해 드리지 못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소진 다 됐으면 그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다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아닙니다. 저희가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순서대로 우선권을 주고.  
○위원 김란영  순차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공정합니다.  
  형평성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여쭤본 거예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준다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을 다 충족 못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과장님, 이거 신규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숭의4동 217-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이거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구청 건너에 어린이집 뒤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비 중에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그 지방채의 상환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지방채로.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4.98%가 증가한 13억 5,7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00쪽 -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3억 6,284만원 증액,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 1,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01쪽 - 석바위시장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주민참여예산) 600만원 신규편성,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설치(시 주민참여예산) 1억 4,923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602쪽 -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330만원 증액,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10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안 783쪽부터 78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3.92%가 증가한 26억 5,000만원,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14.62% 증가한 2억 7,4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783쪽 - 주정차 과태료 수입 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784쪽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관련 우편요금 2,56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599쪽부터 60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783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버스정류장 노후 쉘터 교체가 5억 3,000이고 버스정류장 야간조명 설치가 1억 1,000만원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 우리 버스정류장은 총괄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관리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좀 제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면 노후 쉘터 교체나 이 야간조명 설치는 이게 시, 구 매칭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관광공사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주최하고 우리에게 시비 내려보내줘서 조금 시비가 전체가 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좀 맞다.  
  왜? 자기들이 이제 주체 관리돼서 광고비도 거기에서 거두어들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인천시 전체로 한 약 9억에서 10억 정도 광고비를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시비로 전체 해서 버스정류장은 본인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교통공사로 갔는데 거기 쉘터 교체하고 야간조명 설치하고를 시비 줘서 매칭사업으로 자기네들이 거두어들일 건 다 거두어들이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에서 한 500억 정도 해서 쉘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본인들이 쉘터 설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뭐.  
  그리고 이제 노후쉘터 교체 사항들은 여러 곳을 하겠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내년도에 한 30군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의 불찰은 아닌데 이게 시, 구가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도 참 좀 나는 그렇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원래 처음부터 업무 구분할 때 시비 매칭으로 하자고 했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다른 부분은 안 되고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조명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관리는 우리 자동차관리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서 시비보조금 주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관리하면 더 하는데 이게 관광공사로 가버리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교통공사.  
○위원 이한형  교통공사로 가버리니까 민원이 늦어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동차관리과에다가 얘기했다가 또 신규로 뭐 좀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교통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가 이게 이제 버스정류장,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인데 좀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업무협약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우리가 관리하게 해라, 이렇게 좀.  
  그게 진짜 민원 사항들이 우리 구가 관리할 때와 시에서 교통공사 갈 때와 이 설치나 모든 부분들이 한 달, 두 달은 더 늦어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할 경우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할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홍보비를 사실 못 받는 형태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수입원으로 잡아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교체하는 이런 건데 시에서는 돈 거두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동차관리과에 바로 얘기하면 그 예산 가지고 딱딱딱 민원 처리가 돼서 저희들도 편했는데 그게 또 아쉽고 거기에 후속타로써 그래서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생긴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은 뭐 시·구비는 앞으로 좀 건의하셔서 다시 한번 교통공사한테 구·군, 구청장 협의회 때 그것은 어떤 때 보면 이거 꼭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과에서나 국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신속한 민원이 아닌 수동적이고 너무 이게 늦어진다 하는 말씀을 좀 예결위 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예요.  
  우리 미추홀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486개소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쉘터 고치고 야간조명하고 버스하고 그러지만 480 몇 군데 버스정류장을 유지해서 소모품들 조그만 것들 달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위탁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위원 이한형  일단 시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소모품 정도는 옛날에는 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 어디에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했는데 지금은 한 3, 4개월 지나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구에서는 유지관리. 이거거든요.  
  우리가 감액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고 증액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만 민원인들을 봐서라도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가지고 486개 차마 못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매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런 사유들을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과에서도, 왜?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또 이제 사고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럴 때는 우리가 시에다가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즉각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한 게 480개를 1,000만원 가지고는 이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번 년도가 됐든 다음 년도에는 이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에게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과에게 얘기하면 그거 시에서 해서 좀 어려운데요.  
  소모품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안 따지면 나중에는 구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소신껏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편성이 됐든 올해 예결위가 됐든 하여튼 어느 정도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사실 뭐 이렇게 예산이 사실 넉넉하게 된다고 보면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신속하게 사실 정비할 수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하여간 우리는...  
○위원 이한형  위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구인 전체 예산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또 올해도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한, 속된 말로 의자가 약간 가운데 것 못질하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많이 편성해 주는 만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장님은 좀 구청장님께 해서 이 업무는 우리 구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고요.  
  이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를 확실히 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업무분장상에는 교통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 들어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활을 하는 형태고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으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군·구에서 시와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해서 이건 확실히 구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결단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위원 배상록  전체 우리 군·구가 너희가 하려면 너희가 하라고 왕창 밀어주든지 시가 너희가 하라고 하든지, 이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러고 권한은 시에서 다 갖고 있고. 이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뭔가 좀 확실한 결말이 이건 나야 하는데 이거 한참 된 거잖아요, 이거.  
  우리, 너, 서로가 핑퐁한 지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2013년도부터 이 업무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약간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에 별도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청장협의회에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할 때든지 하든지 뭔가 이거 해야지, 이것은 구청장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 권한 이런 걸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어떤 이익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책임소재가 과장님,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정류장에 뭐가 잘못돼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과장님께 이거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구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뭔가는 결단을 좀 내줘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이게 2021년도에 2억 7,500인데 이거 징수가 이게 100% 다 된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여기가 지금 11월 말에 2억 3,000여만 원 정도 지금 징수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무난히 징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동차 검사도 지연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대부분이 문제 있는 사람들.  
○위원 배상록  연관성이 꼭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과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2억 5,000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세입을.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 과태료 체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그만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 7억 정도...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징수율을 따져서 이 2억 7,500 이런데 총계는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위원 배상록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1월 말까지가 7억 8,40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7억 8,000.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리고 징수율이 약 29.5% 되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평생 진짜 검사 안 받고 책임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우리보다 틀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 편인 건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 재산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계가 또 있고요.  
○위원 배상록  이게 등록위반 과태료 이런 것과는 좀 별개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게 징수율에 되게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배상록  등록위반은 바쁘다 보니까 늦을 수 있는데 검사과태료와 보험과태료 이것은 연관성이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뭐 이게 어쨌든 자동차 그것도 설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 내고 그러면 자동차 자체를?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압류...  
○위원 배상록  압류, 가압류도 하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는 지금 예금압류, 부동산압류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제 부동산보다는 자동차에 최대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그것은 100%.  
○위원 배상록  최대한 자동차까지만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 과태료 전체의 %가 우리가 징수율이 사실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낮은 편입니다.  
○위원 배상록  낮은 편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30% 정도 항상 유지를...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동차를 폐차 처분할 때 그때 어떻게 이제 언제든지 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압류가 걸려 있으면 폐차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이거 세수잖아요, 따지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6쪽입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12쪽, 토지정보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7.46% 감소한 8억 7,8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08쪽 -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490만원 감액, 예산안 609쪽 - 플로터 구입비 1,000만원 신규편성,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3억 118만원 감액,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2,564만원 증액, 지적 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 2,025만원 증액, 항온항습기 구입비 1,697만원 신규편성,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090만원 증액, 예산안 610쪽 -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852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906만원 증액,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50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예산안 611쪽 - 도로명주소 홍보비 1,200만원 증액,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63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607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1년도에는 6억 6,000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2억 책정만 됐어요, 계상이.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위원 배상록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가나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내년에 지급한 것은 주안4지구만 지급한 조정 금액입니다.
  매년 2년에 걸쳐 사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안4지구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금액이.  
○위원 배상록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 수봉산공원 일대가 몇 군데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지금 내년에 지적재조사 총 사업이 4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4개.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당초 올해는 두 개소였고요. 내년에는 4개소로 할 겁니다.  
  첫 번째 비룡공감20...  
○위원 배상록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두 개소를 포함해서 4개입니까? 별개로 4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지금 이제 올해는 2개소만 했고요.  
○위원 배상록  2개소 안 끝났잖아요.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2년 하는 겁니다, 2년. 사업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사업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소를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총계가 지금 진행 중이 6개가 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총 4개가 되는 거죠. 2개 이제 완료가 되고 매년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계획을 잡은 게 금년에 시작도 안 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하반기 때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군데가 비룡공감20이고요, 주안4지구, 도화4지구, 주안2지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도화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수봉공원 입구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화4지구.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4지구 시작도 안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제 거기 현황측량이 들어가면 천상 내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그렇죠.  
○위원 배상록  현황측량 들어가는 것이.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경계측량도 같이 들어가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측량과 거기를 사업지를 확정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거기를 마무리 짓는 게 또 문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지금 마무리 짓는 게...  
○위원 배상록  마무리가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하고.  
  이것도 우리 지적과에서는 뭔가 전담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수봉공원이 한 100년 돼도 나는 못 할 것 같은데.  
  100년이 가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도 100년 가도 하겠어요?  
  그거 다 이게 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주민의 생활재산권 침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구단위 지역으로 묶여 있지, 고도에 묶여 있지.  
  뭐 이거 한두 가지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 땅을 국가에 땅이 있으면 개인이 지 땅을 쓸 수 있도록 불하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적과에서 해 줘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배상록  해 주고 뭔가 그 땅을, 땅을 쓸 수 있게끔 변동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냥 지적재조사만 하고 경계만, 측량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또 협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협의가 거의 반입니다. 거의 3분의2.  
○위원 배상록  그때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 우리 지적과에 팀장 이하 몇 분이라도 뭔가 전담반이 좀 있으면 어떨까? 주민들과 나중에 지역을 좀 확 변화시켜서 주민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장을 서서.  
  이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어요, 측량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업이 주민들과 같이... 그전에는 저쪽에 507번지 같은 데는 통장님이 정말 적극성이, 앞장을 서서 어떻게 좀 그것은. 그래도 그것도 8년 걸렸어요.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게 좀 획기적으로 우리 수봉산 일대를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인원을 확충하든지.  
  지적과 인원이 거기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가서 봐도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나중에 기획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검토 같이 해서요.  
○위원 배상록  그것을 국장님한테도 해서 뭔가,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역의 문제가 있는 데는 인원 차출이 되더라도... 전부쪽으로 해서 지역 그 주민들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수봉 그쪽으로는.  
  거기 뭘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는.  
  그 지적재조사에서 뭔가 땅을 주인들이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수봉 고도제한 완화해 봐요. 고도제한 완화만 해 버리면 그거 힘들 거 없어요.  
  7층까지만 허가를 고도제한 완화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지적재조사 안 해도 돼요, 자동. 자기네가 길 내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뭔가 획기적으로 한번 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를. 네? 우리 국장님께서 좀.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7쪽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62% 증가한 122억 6,6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16쪽 - 활동수당 등 지급 3,500만원 증액, 예산안 617쪽 -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설비) 11억 2,470만원 증액,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7,400만원 감액, 예산안 618쪽 -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4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금액도 크고 그래서 비룡이나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은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일단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이제 용역이 언제 끝나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지금 2동, 4동에 같이 걸쳐서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가는 건지, 그러고 나서 설치사업 40억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용역 준공은 2022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월로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용역은, 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리고 그 용역과 맞물려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보상을 통해서 보상하고 바로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위원 이한형  그러면 40억은 지금 뉴딜 저류시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입니까? 이 40억 가지고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전체 사업비는 370억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370억이니까 40억은 어디에다가 쓰시냐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지금 전년도는 10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였고요.  
  보상비 일부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류시설하는 데도 용역비가 10억씩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1년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연차별로 저희가 50억 정도로 하고 국비가 배정액이 적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상진행 절차에 따라서 국비를 재배정해 주겠다는 행안부 담당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수 저류시설로 포함되시는 분들이 우리 집은 언제 보상되죠 하는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40억 정도에 대해서는 돈은 이제 보상금도 같이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보상비가 우선 선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선 투입돼서...  
  이번에 50억 하는 것과... 50억은 이제 보상비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토지보상비.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 감정평가는 언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정평가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 절차가 지형현황 측량, 토질조사, 침수된 시뮬레이션 분석 마치고요.  
  현재는 행안부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가 완료되면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이 되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37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저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지역, 배치도에 대한 부분들과 그러고 나서 올해 4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보상관계를 예상하시고 계신 거며 그리고 또 이것의 절차, 순서. 그것은 솔직히 업무보고 때는 듣다가도 저기하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자료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위원님들 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당초에 예정했던 장소에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변경사항은 없고요. 당초 시설한 대로 저희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상부에는 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안2동과 주안4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실시설계가 올해 지금 끝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해서 4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했었는데 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1월 중에 주안2동과 주안4동에 관계자와 주민들 모시고 사전설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주민설명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설명회는 별도로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설문조사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종류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편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우편 발송으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우편...  
○위원 김란영  그래서 몇 %나 지금 동의를 얻으셨어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동의를 저희가 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가.  
○위원 김란영  그냥 알리기만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거기가.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1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도 양해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전에는 그쪽이 침수가 엄청 심했었어요.  
  지금도 침수가 일부는 침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알지만 전처럼 지금 거기가 침수가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제가 가끔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동의를 하는 주민들이 보니까 반대도 꽤 상당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미 지금 10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주민 동의 못 얻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주민협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동의가 우선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를 이미 하셨어야죠. 저희가 1년 전에 딱 거기 방문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빨리 서두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오셔서 어쨌든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그동안 진행사항이 너무 미비했다는 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저류시설하는 데 40억, 실시설계하는 데 10억 해서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대충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신속히 좀 서둘러주셔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위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셔서 동의를 얻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부터 파악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좀 서둘러주셔서 그거 해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8쪽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51% 감소한 4,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24쪽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감액,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보제공(우편비용) 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39쪽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2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96% 증가한 7억 8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3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원 증액, 화재안전 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2,2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고서 40쪽입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9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5% 증가한 288억 9,2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36쪽 주거급여지원 13억 9,384만원 증액, 수선유지급여지원 2억 3,396만원 증액,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4,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8,000만원 감액, 주거복지위원회 수당 35만원 신규 편성,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 30만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0만원 감액,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4,99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35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간단히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500만원씩 7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그 사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저소득장애인 지원사항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수급자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1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줄어든 사유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들이 한순간에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계층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장애인 차상위 계층들이 몇 호나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지금 저희가 차상위 계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 사업을 계속 쭉 추진하면서 한 100세대 정도 공사를 해 줬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전수조사는 하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동에다 의뢰를 하면 동에서 차상위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이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굉장히 적어서 실제적으로 매년 저희가 최초에 35가구를 했다가 올해 15가구 그리고 내년에 7호인데 그 이유가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신규대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사유는 계층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공사를 해 주면.
○위원 이한형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100호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이 3개년으로 하면서 지금 한 40호 정도는 받으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재작년에 35호, 올해 계획은 15개인데 올해는 10개 그래서 지금 한 50가구 정도는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저는 신고하시는 분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신고하라고 알려드리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장애인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중에서 신청자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위원 이한형  이분들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홍보는 다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가가구,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계신 분은 그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4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4년이나 5년이라는 게 구청의 내부지침이죠?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저희 방침.  
○위원 이한형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임차 사항들에 대한 너무 강화로 인해서 상황들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옆에 하다 보면 임차더라도 본인이 설치해야 되는 뭐 이렇게 짓고 올라가는 거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호수는 적지만 임차인이라도 그 부분들을 강화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설치하는 부분들도... 뭐 그렇죠. 그런 우려는 있겠죠. 살다가 이사 가면 허당 아니냐 이런 건데 보통 임대차 계약이나 차상위 계층들 임대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이에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의아심이 있어요.
  1억 7,000만원 가지고 그냥 인건비나 나가는 정도인지 아니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뭐 1억 7,00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김진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에서 5% 이내 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억 7,000만원 중에서 한 70% 정도가 인건비고 한 30% 정도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거를 빼면 전국에 15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걸음마 상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올해 비거주자들 발굴을 해서 LH공사에 이분들을 집 좀 이사 좀 해 주세요 의뢰한 것이 130건입니다. 130건이면 올해 저희가 8월부터 해서 한 4개월 정도의 실적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30건의 상담과 발굴해서 의뢰까지 하는 것이 전국 타 센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한지는 몰랐어요. 인건비 한 70% 나가서 거기서 일은 하겠지만 과연 성과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LH와도 잘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LH가 주안2,4동이나 각 지역의 구도심권에 사둔 빌라들 텅 빈 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원하는 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안2동이나 어디에서 활동무대가 있는데 주거복지 해 가지고 LH나 이런 데들이 용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충족을 하는 데도 하나의 요건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걸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130건이라는 거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하여튼 많이 우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그래도 집이 없고 하시는 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