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자치안전행정국(총무과ㆍ
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민원여권과)ㆍ
사회경제복지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
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9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262만원이 증가한 49억 6,500만원으로 0.8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 숭의4동 청사 2층 보수공사 620만원 증액, 예산안 177쪽 학익2동 전기설비 ACB(기중차단기) 교체공사 429만원 증액, 예산안 181쪽 도화2ㆍ3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출입문 설치 482만원 증액, 예산안 185쪽 주안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1,390만원 증액, 예산안 189쪽 주안4동 청사 타일 방수공사 911만원 증액, 예산안 193쪽 주안6동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 4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도화2ㆍ3동.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도화2ㆍ3동장 성진모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번에 도화2ㆍ3동은 전체적으로 새 건물이시잖아요?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출입문을 다시 한다는 건 지어질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 해서 하시는가 하고.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당초에는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헬스장을 통해서 제3프로그램실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요가나 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당초 설계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체육시설로 보고 통합적으로 만들었는데.
○위원 김순옥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헬스장에다가 헬스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통행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위원 김순옥 운동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통행로가 불편하시다 이 말씀이죠?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곳을 밖에 있는 복도 쪽으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헬스장을 거치지 않고 복도에서 바로 프로그램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서로 분배가 되네요? 헬스장하고?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신설로 싹 지으셔 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걸 갖다 다시 하면 새 건물에 흠집도 날 것 같고 그런데 괜찮을까요?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예상되는 민원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 날 개소를 하게 돼 있어서요. 그전에 정비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하면 4월 1일 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도화2ㆍ3동장 성진모 금요일날 확정이 되면 업체한테는 견적을 미리 받아놓은 사항이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벽을 부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문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새 건물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는데 깨끗하고 정확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새 건물인데 새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어쨌든 잘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화2ㆍ3동장 성진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학익2동장님.
○학익2동장 최임수 네.
○위원 김영근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기설비 ACB 교체공사가 어떤 건가요?
○학익2동장 최임수 이게 저희 청사 내부 전기시설인데요. 교류 1,000V 이하의 회로에서 작동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 불량으로 해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거고요?
○학익2동장 최임수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주민분들 민원 같은 것들이 동장님께 자주 오나요?
○학익2동장 최임수 단체회의 때 1ㆍ2건씩 들어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구에 보고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주민분들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민원 관련돼서 오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민원 같은 거 연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인 것들이 잡히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만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수를 받아서 같이 뭔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동장님이든 저든 이렇게 방법을 찾는 순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후죽순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주민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식의 어떤 민원을 받게 되면 관계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익2동장 최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획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본 안건 철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실장님께도 그렇고 부서의 모든 팀원들께도 지난번에 이런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철회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의회에 나와 있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 여기에 나와서 우리 구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고 또 집행부와 협조해서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법령에 위배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안을 들고 올 때는 실장님이나 부서에서 법령도 확인하고 또 행안부 질의답변 받아서 검토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근거를 대라는 등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고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발목 잡을 일도 없는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면 함께 도와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주민복지에 힘쓰면 되는 일인데 번번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안건으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기 바라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부에 어떤 얘기를 더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거고.
○위원 김재동 아니, 실장님이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실장님께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위원 김재동 답변을 얘기 좀 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나와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아직 안 해서요.
○위원 김재동 그랬어요? 뭔가 얘기를 한 말씀 듣고 싶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정식으로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 김재동 앞에 나와서 한 말씀만.
철회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일단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빚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철회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저희가 별정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일반직을 하게 돼서 일반직을 과연 기구 없이 그냥 직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도 검토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갖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검토는 하고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유보를 시켰고 또 위원님들이 애초에 승인해 주신 정원 조례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돼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숙의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받아들이신 거죠?
○위원 김재동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8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8,577만원이 증가된 1,205억 5,577만원으로 1.3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2,391만원이 감소한 167억 641만원으로 5.7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특별교부세 7,800만원, 부동산교부세 5억 777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정부혁신 및 국정평가 역량강화 교육 3,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6,24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6,243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설관리공단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전산시스템 보안솔루션이라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랜섬웨어 감염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일시 다운돼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복구작업하는 데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화벽 식으로 그거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방화벽, 방화벽은 아시죠?
○위원 이관호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게 침투할 때 그거를 방어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 거를 사전에 인지가 됐으면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는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오른 다음에.
○위원 이관호 그 타임이 조금 늦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관호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역량강화 교육 관련돼 가지고 지금 워크숍 예산 들어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인원이 보니까 160명 되는 건가요? 4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측정 인원이 그 기준으로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적정한 인원인 건가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받아야 될 텐데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랑 이 기수를 측정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기로다가 맞췄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대부분 충족한다?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160명. 올해 못 가시는 분들은 또 내년에 가시게 하면 되고.
○위원 김영근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교육프로그램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워크숍 가서 역량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019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0.5%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제가 예비비 성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라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계속 예비비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2018년도, ’19년도에는 1%도 안 되게 예비비가 많이 감소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예비비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여유가 있으면 어떤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시에 예비비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중앙에서도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한데 예비비를 조금이라도 더 삭감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1억 정도가 감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말라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1% 이내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1%를 채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1%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비를 자꾸 여기에서 건드려서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도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점점 예비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앞으로 여름도 다가오고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비해서는 항상 그 정도의 범위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더 크게 생기지 않아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자꾸 빼서 다른 데 신규 사업에 한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취득세 이런 것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갑자기 40억이 주는 바람에 저희 구가 더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가 최소한도로 지금 20억 정도는 안전재난으로 놔두고 한 8억 정도만 일반예비비로 지금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여유롭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위원님들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따오는 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재원이 열악한 걸 저희도 아는데 재원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닌 그런 것들도 가끔은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없었던 거를 이번에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닌 거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굳이 본예산에도 없던 거를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예비비를 빼서 쓴다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지만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에 쓰는 묵혀두는 돈이고 사업비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남겨둔 돈이라서 이걸 묵혀둔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치를 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6,121만원이 증가한 749억 5,963만원으로 0.0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 2,000만원 증액, 통 게시판 제작 341만원, 통장증 발급기 구입 200만원 증액, 예산안 92쪽 비상근무수당 480만원, 태극기 깃봉 교체 1,6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는 여태껏 해 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데 저희가 구 명칭 변경되고 나서 처음 개최하는 구민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어울마당, 도전골든벨, 노래자랑 이런 거를 다 집약해 가지고 한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래서 지금 무대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좀 성대하게.
○위원 김순옥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그전에 주민자치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했는데요. 무대가 새로 필요 없었고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현판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저희가 구 명칭 변경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보시면 통 게시판 제작 341만원하고 발급기 구입 200만원 이렇게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소통로드 시 건의된 사항이라서요. 도화1동에서 지주식하고 부착식을 1개씩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요.
○위원 김순옥 도화1동만요?
○총무과장 정연숙 도화1동에서 지주식하고 부착식 1개씩 해 달라고 하고 문학동에서 부착식 2개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게 소통로드 21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동에 통 게시판이 한 34개 정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거 게시판을 하시면 한 군데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한다든가 중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데 2개씩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지금 동별로 다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거기 주민들이 게시판에 알림사항 같은 거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태극기 깃봉 교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깃봉이 우리가 잘못돼 있다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글쎄요. 이게 행안부 의전담당관실에서 전국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지금 법령규정에 맞지 않는 깃봉이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다 교체하라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그거는 깃봉이라 하고 태극기는 우리가 기정된 데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 안 맞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잘못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양이 태극기 국기법에 그런 게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거를 하는 업체들이 없었는지 전국 국가기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 같이 내려온.
○위원 김순옥 인천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전국 다입니다.
○위원 김순옥 전국 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행안부에서 다 점검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위원 김순옥 그럼 전국 다 안 맞았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국 다 안 맞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만 안 맞은 건가 하고.
○총무과장 정연숙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깃봉 교체 관련돼 가지고 그럼 그전에는 그런 기준들이 없었나 보죠?
○총무과장 정연숙 기준들이 있었는데 기준에 맞게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관리ㆍ감독을 하게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관례상 그냥 맡기는 형태로만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전담당관실에서 국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국기법에 규격 같은 거 모양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안 한 걸 이해를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냥 대강 국기 올리고 거기다 마름모꼴로 법에 어긋나게 대강 그러니까 관심을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 김영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격화하고 표준화하자 그런 취지여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영근 1,630만원이면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그 금액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4개, 의회사무국 3개, 보건소 3개, 보건지소, 행정복지센터 63개 해서 총 76개 교체비용이고요.
국기봉 그게 1,045만원, 개당 13만 7,500원 해서 76개를 하니까 하고 그거를 달 때 크레인이 500만원 그다음에 시공비 58만 2,000원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증 발급기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잡으셨는데 프린트가 다른 건가 보죠? 일반 하는 거보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통장 그 발급기가 저희가 2009년도에서 한 10년이 소요됐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8년인데 이게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또 제작하는 업체가 인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거를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에서 오면 출장비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단면으로만 해서 새로 제작된 기계가 양면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나오는 기계라 이번에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기존에도 카드 형태로 통장 신분증 발급을 계속해 왔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계속했었습니다. 방범대원증 이런 것도 다.
○위원 김영근 제가 보니까 조례상으로 위촉장 같은 것들을 주게 돼 있던데 위촉장은 그런데 통장 관련된 것도?
○총무과장 정연숙 네, 공무원증처럼 똑같이 패용할 수 있게.
통지서 돌릴 때 그 규격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 김영근 조례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6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억 4,656만원으로 0.4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46억 283만원으로 0.0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3억이 증가한 284억 8,800만원으로 4.7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6억 1,182만원이 증가한 34억 3,318만원으로 21.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6,000만원, 물품구입 1,000만원 증액, 용현2동 청사 부지매입비 5억 3,68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있잖아요?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조직개편 관련 예산이 한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행정환경이 조금 더 바뀌어서 국이 추가로 더 하나 신설되고 과가 2개 정도 추가로 신설될 예정, 예정보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먼저 이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1개 부서가 이사 가는 데 한 2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개 부서가 이사 가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국장실이 하나만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추가가 돼서 2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 2층에 있는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국장실을 추가 더 하나 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도배관이 있어요.
수도배관이 당초에는 15파이로 돼 있는데 국장실이 하나 더 추가되고 수도 용량이 늘어나면 32파이로 이거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벽을 뚫고 수도공사하는 게 금액이 1,000여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실 추가하는 데 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냉방기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가 2개가 신설될 거를 예상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에 복지과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더 분과하게 되면 보건소에다 과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칸막이나 구획이나 창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비용이 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래서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저희들이 과가 더 늘어나면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판단을 하면 기존에 사무실이 하나 과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자기 과에 있는 의자를 다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집기비용이 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회의용 탁자나 회의용 의자, 텔레비전, 냉장고, 세단기, 파티션 그런 부분들이 한 900여만 원이 추가로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동 있으면 예산도 변동 있을 수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있다가 변동이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돼 가지고 세무1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받으신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자수입 관련돼 가지고 은행이랑 거래할 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은행이랑 기준은 우리가 자금이 쭉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작년에는 이자가 2.01%였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15억 9,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자가 1.5% 정도로 다운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13억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자수입 관련 돼 가지고 은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자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장기간 예금 뭐라고 하죠?
○위원 김영근 장기예금.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장기예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단기예금으로 돼서 이율이 다르죠. 장기예금 이자가 좀 높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저번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셔틀버스 관련돼 가지고 직원버스 운용 관련돼서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있고 그 셔틀버스를 문학산에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부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노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청버스는 어떤 행사나 구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요금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남동구나 그런 데도 통학버스, 구청버스로 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소형버스라도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요청은 저희들이 응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노선화하는 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무튼 추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버스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라든지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사정상 어쨌든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결국은 구민들의 뭔가 복지든 균등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왜냐면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만 도모가 된다면 체육센터가 생긴 게 그 취지와는 조금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이나 타 구청 사례도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왜냐면 그래서 어느 기간 정도에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 알려서 주민들이 이런 이런 날짜에 해서 시간은 편의를 위해서 민원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통과도 안 된 상황인데 아직 통과도 안 됐고 이사도 아직 전이고 사무실 재배치공사도 그렇고 이게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행안부하고 저희 조직 부서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들이 시달되고 2월달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에 우리가 추가로 올라간 거는 당장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집행되지만. 그거는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는 그런 시점을 보고 저희들은 6월 말이나 7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될 수 있거든요, 하반기 때.
그럼 그때 가서 어떤 과가 신설되면 그때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추측해서 이거 예산 올린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예측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을 벌써 이렇게 추측해서 올린다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또 사무실 재배치공사해서 드는 비용 같은 것도 그냥 여기서 판단해서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건 아니고 설계업체들이 있어요, 구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그 사람들이 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공식화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자료를 다 받아서 산출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가 견적을 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변경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 당초에 제대로 된 계획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8억 4,242만원으로 19.4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가한 38억 1,537만원으로 5.4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문학산 역사 여행 조성사업 1억 9,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문학산 역사 여행 조성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질의에 준비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2019년 1월에 군ㆍ구 테마상품 개발 운영 지원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1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금년 1월에. 그래서 총예산은 5억으로 시 군ㆍ구 비율이 7대3이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여러 분야를 찾아본 결과 우리 구에 숨겨진 관광자원으로는 미추홀의 역사스토리 개발을 발견해서 관광콘텐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학산 역사 여행 조성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1억 3,7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군ㆍ구 테마상품 개발 운영 지원사업 중 우리 구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5,9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구에서 5,900만원 부담하고 1억 3,000만원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비, 전액 시비로.
○위원 김순옥 시비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문학산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역사 관광으로 해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사업내용은 비류 및 미추홀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된 스토리를 통해서 문학산 정상 차량 진입로에 비류스토리 안내판 20여 개 정도를 설치하고 또 정상 가까이 큰 포토존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사진 전시관을 만드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지금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학산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 지금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에 대한 역사만 해져 있지. 비류왕에 대한 그런 거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저희가 관광분야 쪽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역사 공부도 되고 또 주변 환경에 어떤 분위기도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제일 해야 될 것은 문학산이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 미추홀구라는 문구를 바꾼 것만 해도 정말 역사에 남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게 더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는 차 통행량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가 먼저 돼 가지고 차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셔야만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보조가 되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잖아요. 거기를 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에 하신다 하면 그런 것도 더 시에서 받든지 어디서 받든지 해 가지고 도로를 먼저 닦아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진짜 거기는 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먼저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을 때 “아, 여기가 문학산... 미추홀구의 정말 유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끔 첫 번째 문구도 해 줘야 되지만 도로가 일단 먼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인천시에서 제일 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여행 조성사업 관련 자문수당 1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당초 시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일정을 제가 보고드리면 4월에 시행계획수립 및 군부대 협의하고 5월에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9월까지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고 11월까지는 홍보 그리고 11월에 비류의 나라 미추홀 선포식 및 커팅식 그리고 12월에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용역 수행 제안서 평가를 하는데 꼭 시에서 방침이 총괄자문위원으로 자문을 받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00만원의 총괄자문수당을 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일곱 분에 대한 위원회 수당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자문을 반드시 받아라라는 게 시의 지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시의 지침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 비용이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 100만원의 비용 가지고 어떤 식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전반적인 거라고 하고... 인건비면 1명?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기간이나 시기는 상관없이 필요할 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꼭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8,760만원이 감소한 778억 2,890만원으로 1.6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40만원이 증가한 8억 2,818만원으로 1.5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7쪽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970만원이 증가한 9억 2,530만원으로 1.0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5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보안경비시스템 설치해서 예산 잡으셨잖아요?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이 사항은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올해 본예산에 3대 구입을 해서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교체만 해서 동사무소에다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6시면 동이 닫으니까 이용률을 좀 더 확대해서 외부에 바깥으로 빼서 이용률을 극대화하자 해서 올해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1동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다가 그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 신규를 주안역사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주안5동 청사도 안에 내부에 그냥 교체만 하려다가 주민센터 바깥에 마당 앞에 정자에다 외부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보안경비 CCTV하고 설치를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런 제안들은 결국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8억 1,198만원이 증가한 191억 4,354만원으로 4.4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9억 341만원이 증가한 231억 5,725만원으로 4.0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보훈회관 관리 2,752만원 증액, 예산안 118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3,380만원 증액, 예산안 119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 500만원,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 1,04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을 주시는 건데 이거 새로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동 전체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지금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된 지가 몇 년 됐죠? 2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2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안 나갔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왜 나가야 되는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원래는 저희가 무보수로 한 거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무보수로 봉사로써 하자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시나 봐요. 모였을 때 커피라도 드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타 구가 남동구 빼고는 전부 작년부터 이미 지급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셔서, 그거를 계속 요구가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남동구만 안 되고 다 돼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돼 있어요.
○위원 김순옥 우리 구하고 남동구 둘만 안 돼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3,380만원이면 1인당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만원씩 격달로요.
○위원 김순옥 두 달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6개월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나가면 조금은 괜찮은데 계속 다달이 이만큼씩 준다고 하면 이게 또 많아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동구, 연수구는 매달 3만원씩도 줘요.
○위원 김순옥 다른 데에서는 3만원씩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순옥 내년에 올려. 올해 올리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이번에는 2만원씩.
○위원 김순옥 올해도 안 준다고 다 주지 말고 내년에. 그럼 안 될까요?
그래요. 하여튼 물론 그분들도 봉사로써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저도 거기에 회비를 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단체에. 그런데 일은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일을 많이 하세요.
○위원 김순옥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다 하시고 그 돈 나가는 걸로 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보수로 하니까 더욱 좋다 그랬더니... 나는 봉사단체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수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봉사단체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 얼마 정도는 있었는데 여기만 무보수로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사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걸 이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잘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116쪽에 보니까 보훈회관 공공요금 관련돼 가지고 2,400만원 있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었으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그러셨어야 될 같은데 지금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준공하면서 맞춰서 추경을 세운 겁니다. 새로 이사가는 데.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 시기에 추경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19쪽 보니까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사례관리가 각 동에도 있고요. 저희 구에도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각 동에 또 한 분씩 사례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고요.
그래서 사례관리자들이 계속 민원인 사례관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원래 당초부터 계획했던 건데 이번에 죄송한데 세입 보면 저희가 포상금을 2,000만원 탄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상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직원들 교육을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켰는데 법이 강화돼서 이번부터는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포상금 성격의 프로그램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2,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힐링프로그램을 실시코자 하는.
○위원 김영근 포상금을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힐링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포상금을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을, 인천시에서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위원 김영근 알겠는데 그 금액이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일단은 예산에 잡은 거죠.
예산에 잡아서 일반회계로 나오는 거죠.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직원들한테 힐링적인, 계속 민원인들하고 많이 정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을 시켜서 쉬기도 하고 중간에 사례관리 교육도 들어가고 산업시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힐링프로그램의 예를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용도일 수 있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정해지진 않았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 받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그 금액으로 아까 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에 이걸 감안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떻게 집행할 계획 뭐 자세한 계획은 세워져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거기 보면 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에 한 1,000만원 돈 나가고요. 밑에 인적안전망 구축 통신비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명예공무원 하기 때문에 PC운영이 좀 필요해서 거기다 좀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명예사회공무원들 각 동에 1명씩 연말에 상품권 3만 원짜리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리고 보니까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이런 거를 보니까 나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여기도 없었던 게... 여기도 인원이 꽤 된단 말이에요. 338명이라는 인원이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계속 늘려가는 추세고 또 이분들도 지금 모집된 인원이 한 8ㆍ900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100명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1,10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부라고... 동 지역사회협의체는 그야말로 그냥 협의체위원회의 성격이어서 발굴도 하고 결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게 다 해당되는 거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중점적인 게 발굴이죠. 지나가다 봐서 만약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할 거면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제대로 하면 좋겠고 이렇게 명예복지공무원을 늘려서 발굴한다라는 이런 명목으로 자꾸 늘려가는 것도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는 분명히 참석 수당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분들은 수당을...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식으로 회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명예사회공무원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분들도 나중에 따라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 받고 차비조라도 뭐라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정말 정예 인원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9,344만원이 감소한 437억 5,367만원으로 1.12%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7,702만원이 감소한 455억 4,670만원으로 1.0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4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1억 3,421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25쪽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억 4,798만원, 정부양곡 운송비 지원 1,054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2,97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11억 몽땅 다 삭감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018년도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게 정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산편성 부분도 변경이 되게 됐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통해서 양곡할인사업비를 받을 때는 양곡지원금하고 플러스 택배비, 그 가구에 전달하는 택배비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었으나 2019년도 쪽으로 변경되면서 양곡비는 없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어차피 정부 수매 양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양곡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택배비만 산정을 해서 계상돼서 내려와서.
○위원 김순옥 양곡비가 보조금으로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거는 저희가 수요 신청만 받아서요. 저희가 신청을 올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냥 그 쌀을 자체에서.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가 받아올 적에 택배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택배비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이번에 내려오게 돼서 기존에 저희가 10월달에 2019년도 본예산 이 사업비 저희가 잡을 때 잡았던 금액이 양곡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이번에 삭감을 올리게 된 거고요.
택배비도 일정 부분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 차액만큼만 저희가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택배비를 그전보다 올렸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기존에는 이 사업비가 양곡지원비, 양곡비하고 택배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한 목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았었으나.
○위원 김순옥 그게 원칙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김순옥 원래 금액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수매가에 맞춰서 양곡비도 구입하고 택배비도 사업비로 그렇게 집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쪽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양곡비는 저희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그 금액으로 처리하고 택배비만 이번에.
○위원 김순옥 우리가 받을 적에 택배비만 낸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올 사업예산으로 택배비만 잡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서 1억 2,973만원 거기에 대한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차상위계층 양곡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비가 똑같이 양곡지원인데 이 대상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차상위계층은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예산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차상위계층도 이 양곡비도 전부 국비로 되면서 택배비만, 수급자하고 똑같이 택배비만 100%로 조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여기 볼 때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거는 기존에 ’18년도처럼 그렇게 잡아놨던 양곡비가 포함된 그 예산을 저희가 전액 잡아놨던 걸 삭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지금 전부 다 삭감하고 또 여기도 아까 위에서 양곡수매관리비하고 똑같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양곡비는 안 내려오고요.
○위원 김순옥 택배비만 낸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택배비만 ’19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왕에 주는 거 택배비까지 해서 주지. 머리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놨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차상위나 주시는 분들한테 전과 똑같이 이렇게 됐으면, 피해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지원받는 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에서 차상위계층에 지급 관련돼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빠지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당초에 각 동을 통해서 정부양곡 신청을 수급자들로부터 받으면 그 달, 월별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 신청 예산 사업비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 90% 정도 양곡비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50%만 지원하는 사업이 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양곡비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 농축산유통과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량만 신청만 받아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 시 농축산유통과 그쪽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올리면 그쪽에서 바로 필요한 양만큼의 쌀을 시를 통해서 다시 택배회사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다 전달이 됐다, 몇 가구에 대해서 전달이 됐다. 완료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택배비만 한 달 후에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 이 사업은 어쨌든 시에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정부양곡 할인지원할 때 전액 국비였나요? 아니면 구비도 들어갔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차상위계층은 구비가 양곡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10%, 시비 10%, 국비는 80%.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로 가면서는 전부 다 국비 100%로 양곡비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양곡비는 지원이 되는데 택배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구비 부담이 없어진 거죠, 시비 부담하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택배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택배비도 전액 국비 100%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택배비도 100%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 1,054만 6,000원 이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보조금 비율이 달라서 구비나 지방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게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는 다 국비 100%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운송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국비가 아니라 구비로 나가는 걸로 나와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예산서 125쪽에 나와 있는 정부양곡 운송비 1,054만 6,000원 이거 나와 있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 11월달에 정부양곡 지원 부처가 바뀐다라는 공문은 11월 9일 날 받았어요, 시로부터. 그러면서 12월달에 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신청 받아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부족분이 발생하면 익년도 예산에서 그게 한 달 후에 택배비 정도에서 항상 약간씩 부족분이 조금씩 발생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년도 예산에서 1월에 집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부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12월 부족분을 그다음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거 1,054만 6,000원 관련해서는 구비로 12월달에 부족한 택배비는 구비100%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18년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12월달 사업비에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18년도 건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택배비가 1,000여만 원 부족한 사항이라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19년도에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라는 거죠? 전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 운송비는 2018년도 12월달에 정부양곡 지원비 부족분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2,139만원이 증가한 1,661억 8,728만원으로 0.9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2,041만원이 증가한 1,905억 6,297만원으로 1.1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0쪽 경로행사 1,500만원 증액, 주안노인문화센터 시설보수 1억 6,200만원 증액, 예산안 132쪽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000만원 증액, 미추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구입 1억 1,600만원 증액, 예산안 133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수당 지원 1,482만원 증액,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수행기관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은 가족과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나 자살위험이 있는 위험이 높은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소 집단별로 특성에 맞춰서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 70%, 구비 30% 해서 5,000만원이고요. 담당자 인건비 50%하고 나머지는 사업 수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사회가 보면 독거노인들이 홀로 고독사하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 진짜 좋은 사업이고 또 국비, 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니까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이라면 신문지상에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홀로 있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찾았다.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현수막 게시대 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무슨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측정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복지관이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거는데 지정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어서 정문에 저희가 크게 하나하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3단으로 해서 게시대를 해 가지고 2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편적으로 다른 쪽도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게시대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정문 쪽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요 게시는 정문 쪽에 크게 하나하고 안에 3단으로 3개 5m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현수막 게시대, 이 게시대가 또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정신없고 되게 보기가 그렇기도 한데 노인복지관에 꼭 이 게시대가 필요한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행사 때 오시다 보면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딱 두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정문 입구 한 군데하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전에는 없었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문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좀 난립해서 저희가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하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에다 3단짜리 하나 설치하고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또 신규로 올라와서 이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거를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기능보강 차원은 시에다가 요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복지관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장비성은 시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이번에 꼭 이렇게 게시대를 올려야 하나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셔틀버스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된 거 같아요, 버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산도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할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은 구비를 저희도 사용 안 하고 해 보려고 시에다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능보강으로.
요구를 했는데 버스는 장비성 성격이다 해서 안 돼 가지고 진작 회답이 왔으면 본예산에 세울 텐데 그게 늦게 와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버스가 10년이 넘었고 11만 3,000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위험... 안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도 그런 상황이고 좀 더 견디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까 계속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한 번 수리하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보통 연간 수리비용이 200ㆍ300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연간 200ㆍ300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2015년부터 200 이상 300 정도 사이의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안전을 저희가 우선시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웬만하면 조금 더...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쓸 수 있으면 한 번 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수당 지원금액이 조금 이거는 많이 증액된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2만원 주던 걸 5만원으로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거를 인천재가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어르신 한 1,300여 명을 51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돌보고 있고요. 1인당 25ㆍ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최저생계비만 지급이 되고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또 주2회 안부전화하고 주1회 방문을 하시고 그 외에 또 가서 생활교육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아플 때 병원 가고 이러면 교통비라든가 병원 갈 때 그냥 갈 수 없어서 죽이라도 사 가지고 가고 음료수 이런 부분을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인가 2만원을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인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도 잘해 오기는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인상이 되면 저희 구비도 나갈뿐더러 또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간담회를 저희가 12월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2만원으로 계속 있다가 작년 간담회 때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고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예산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저 하나만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리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꼭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려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도 그 검토를 1안, 2안 이렇게 해 봤었는데요.
2만원 주던 걸 3만원 주면 별로 폭이... 어차피 올려준 건데 효과가 저희가 올려줬다는 그런 게 이왕 해 줄 거면 저는 그냥 아예 한 번에 올려서 인상도 해 주고 그게 나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2만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재작년에 반영을 해 줬던 사항이고요.
5만원도 작년부터 쭉 했는데 저희가 계속 2만원 선에서 머물렀었는데 저희는 한 번 올려줄 때 1만원 올려주는 거를 아예 한 번에 올려서... 그러니까 5만원 주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생색나게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동의하는데요. 뭐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향후에, 추후에 계속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점차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동의하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데 2만원에서 5만원을 상향하는 것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요. 이게 그분들한테 교통비 보조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가실 때 간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향후에 더 크게 올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관리사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올해 51명인데 작년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또 관리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 여건을 봐서 시에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사업비 같은 건 국ㆍ시ㆍ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양은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구비로 갖다 양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적으니까 이 금액이지만 2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8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3억 8,524만원이 증가한 1,188억 9,138만원으로 2.0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4억 6,630만원이 증가한 1,371억 6,085만원으로 1.8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4,436만원 증액,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2,179만원 증액, 예산안 145쪽 별초롱어린이집 폐기물처리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증액하셨거든요.
경계선은 어디까지 장애를 갖다 경계선이라고 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경계선지능아동이라 하면 지능지수 아이큐가 75ㆍ85 정도 되는 아동들을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원 김순옥 75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85 정도.
○위원 김순옥 85.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이 사업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우리 인천보육원하고 향진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자립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아동자립지원단이 연계를 해서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선정이 되면 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라 하면 인지학습, 사회성학습 그다음에 진로탐색 이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향진원 같은 데 들어오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향진원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
○위원 김순옥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따지면 장애인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갖다 그럼 어디서 검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아동자립지원단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 기관에서 측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기관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검사에서 대상이라고 선정이 되면 지도사 양성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지학습, 사회성학습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데서 그 사람들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지능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향진원이나 인천보육원 같은 경우는 돌봐줄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동들이 입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은 입소를 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송도에 있는 거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명심원?
○위원 김순옥 명심원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장애인만 있는 곳.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명심원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는 가서 보면 전부 장애인이던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전담시설이고 향진원이나 인천보육원 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부터 조금.
○위원 김순옥 향진원이 지금 도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오래된 저기인데 거기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장애인만 있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찾아다녀봤는데 대부도에 있는 절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순 장애인들만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보면 장애가 아닌 사람도 조금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을 안 삼고 받아들이는 건지. 옛날에는 다 기준을 안 삼고 그냥 오면 받아준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장애아동 전담시설은 따로 있고 이렇게 향진원이나 인천보육원 같은 경우는 돌봐줄 부모가 없을 경우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장애인이든 아니든 받아들인다 그 말씀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신규... 경계선이라는 걸 어느 정도가 경계선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별초롱어린이집 폐기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거기가 재개발인가 재건축인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다 치워줘야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것은 별초롱어린이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작년도 11월에 5,876만원 정도의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 건설회사에서 받는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이 1,000만원의 내용은 내부 집기시설이나 붙박이장, 집기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해 줘야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측에서 금년도 4월부터는 철거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너무 많아요.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지금 별초롱어린이집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93명 시설이고요. 시설도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시설이 크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네,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우리가 웬만한 시설을 치워준다는 것은 몇 차로 이렇게 될 건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일단은 별초롱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됐던 집기들 또 옥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폐기물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상식으로 볼 적에는 그걸 갖다 재개발하고 그러면 그걸 놓고 그냥 오는 거잖아요? 몸만 나와서 나머지 그냥 돈만 받아갖고 나오는 걸로 저는 안 해 봤지만 그런 걸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치워주는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그런데 단독주택도 재개발구역에서는 내가 쓰던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워줘야만 철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9,851만원이 증가한 21억 3,176만원으로 10.2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2,973만원이 증가한 38억 3,966만원으로 6.3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 사업 시작하니까 어쨌든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으세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증액된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전년도 11월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신청 사업을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중식업 면장 양성프로젝트하고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가정청소전문가 양성과정 3건을 공모했는데 그중에서 가정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선정이 되질 않고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90%, 우리 구비 10%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월에 자금교부가 돼서 성립전 경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향후에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업과 장기적으로 계속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계방안 같은 것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까지 고민을 하고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첫째, 중식업 면장 양성과정은 식생활 개선 네트워크하고 미추홀중식협동조합하고 같이 수행기관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식당이 약 120개 정도가 있는데 보조 주방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거는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는 송도가 스마트시티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들, 아주 전문가들은 있지만 그 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자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인천에 많지 않아서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25명 교육해서 18명까지는 인천지식산업협회하고 수행기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거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말씀대로 협동조합이랑 연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을 받고 나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식업 면장 관련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인원들이 꽤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단은 지금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번 주에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식업 중에서 기존에 배달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배달이 아니고 조리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거기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만 하는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 중에 있기는 한데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데로 자꾸 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전부 감안해서 일단 중식업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시켜달라 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뭔가 욕심을 갖고 관심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어떤 뭔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이끌어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5억 1,301만원이 증가한 18억 978만원으로 39.5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7억 767만원이 증가한 30억 840만원으로 30.7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6쪽 석바위시장 태양광 설치사업 1억 8,833만원 증액,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3억 1,445만원 증액, 남부종합시장 소방감지기 설치공사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57쪽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홍보비 300만원 증액,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홍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미추홀 전자상품권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화폐 개념이고요. 기능은 직불카드 형식으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카드를 사용할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 미추홀구 카드를 발급받은 주민들이 우리 미추홀구 내에서 결제를 할 경우 결제액의.
○위원 김순옥 그럼 미추홀구 카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거는 저희가 대행사를 지정해서 발급을 받게 될 겁니다.
5월달부터 아마 발급을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사용액의 8%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캐시백을 해 주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8%라는 건 구에서 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주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국비로 반 주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반 부담해서 4%씩, 4%씩 해서 8%입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도 미추홀구에 있고 구청에 있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전자상품권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직불카드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불카드를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카드 발급을 저희 구에서 발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사용자께서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4%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우리 구 관내 외 인천시에서 사용하게 되면 4%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4%, 4% 해서 그럼 8%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미추홀구 관내에서 일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이게 영세 상인들을 위한 카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그렇게 사용액의 8%를 적립금으로 받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은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되는데 0.5%를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세 상인이라고 그러면 연매출액 5억으로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게 되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느 상점이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맹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가맹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은 캐시백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천카드라고 해서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사용자나 그다음에 가맹점이나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이번에 사용자나...
○위원 김순옥 그렇죠. 가맹점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만 그걸 받아들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맹점을 해 줘야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저희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상점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뭐 가지고 가서 불친절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절대 없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점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이분들도 인식이 많이 되셔서.
○위원 김순옥 우리가 볼 적에 플래카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떠한 건가를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인천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서로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카드를 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고맙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지금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인센티브 관련돼서 시ㆍ구비 사업 중에 구비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도 얼마 전에 계속 기사를 보셨겠지만 지역화폐의 무용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냐면 활성화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예를 들면 직불카드든 카드를 발급받아서 몇 %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 지역들 보니까 기사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위해서 지역이 지금 보니까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위해서 이 카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더니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어떤 데이터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어떤 견해나 생각 좀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일단 저희가 발급 예정인 미추홀카드는 일반 신용직불카드와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사용액의 몇 % 받는 것도 다 똑같고요. 사용할 때 전혀 신용카드하고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고 다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대형백화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점이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데는 일부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저희 관내에 인하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주로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타서 쓰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조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인하대 후문 가서 제가 한번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카드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의 캐시백 적립률이 0.1%에서 많이 주는 데는 0.3%거든요. 그런데 8% 줘서 만약에 그거를 캐시백을 받아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대학생들 전부 그 카드 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20대 계층이 SNS를 통해서 좋아요라든지 해서 한번 붐이 일어나면 아마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 살아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취지 너무 공감하고요.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혜택을 카드 발급받아서 긍정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몇 명을 만나 가지고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일 거라고는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과를 지켜봐야죠. 그렇죠,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요.
저희 구에서 사용했을 때 4%를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8%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시에서 했을 때 8%이고 구에서만 했을 때 4%.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닙니다. 이게 저희 10개 군ㆍ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 자체적으로 발급을 안 하면 최고 캐시백이 4%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 구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캐시백이 8%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이나 우리 구에 있는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싶어서 저희도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 예산이 그런 캐시백에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전액 다 캐시백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그 캐시백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구비를 들여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상인들을 도와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 사업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깊이 이해는 못했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구비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그만큼 더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물론 시비도 받기는 했지만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금 금액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글쎄요. 또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직 이해가 100%는 안 되는... 구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위원님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효과가.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적립이 되고 하니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현금으로 사용은 안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현금같이, 이 들어온 8%를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잘 생각도 하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서 164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8억 757만원으로 1.8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1억 5,890만원으로 1.7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4쪽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화장실 분리사업을 하시려고 2,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어디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사업은 있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공용이 가끔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민간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위원 김순옥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디 어디라는 건 모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대상 사업장이요?
○위원 김순옥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하고 홍보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선정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미리 이걸 잡으셨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건 어디의 방침입니까? 어디서 이걸 하라고 해서... 시에서 하라고 했다든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위원 김순옥 거기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각 구에 두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두 군데씩이요.
○위원 김순옥 두 군데씩. 정해져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대상이 두 군데로만 정해져 있냐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두 군데로 해서 2,000만원씩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요즘 보면 화장실 문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건 잘 못 봤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끔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궁금했어요. 어디가 이런 게 있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도와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2개소라고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마 잘 되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우선은 2개만 하라고 내려져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올해는 2개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83억 7,816만원으로 0.05%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971만원이 증가한 324억 7,426만원으로 0.1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4,466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0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4,400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설명이 좀 듣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 게 지정판매소가 미추홀구에 9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판매소에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적에는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지금 지정판매소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데 지정판매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라든가 대형스티커를 살 적에는 현재는 현금뿐이 못 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에서 “왜 우리가 소비자들 할 적에는 카드 결제가 되는데 왜 안 되냐”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를 계속하다가 그러면 금년에 방문판매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도입하자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관내에 구를 파악해 보니까 동구, 부평, 계양, 서구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확정되면 방문하는 지정판매소에는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기계 대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대수가 있어요? 카드 결제 1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컴퓨터로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는 그러니까 방문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거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합니다.
다만 방문하는 경우 말고 봉투를 갖고 지정판매소에 가는 경우에는 타 구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하고 지정판매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 결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카드 결제 구입 시스템 도입 비용이 한 4,000만원 든다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보통 평균적인 가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매액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대형폐기물까지 다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라든가 방문 오는 경우가 한 50% 정도 하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