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5일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1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에 총무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179쪽부터 19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62억 6,025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55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92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숭의1·3동, 학익1동 예비비 사용 3억 3,755만원, 숭의2동 전년도 이월액 1억 3,096만원입니다.
결산서 180쪽 숭의2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토보고서
결산서 179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확인해보면 21개 모든 동의 전반적인 사안이에요. 이게 비단 용현3동장님께만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여건과 실정이 다 다른 것은 공감을 드려요.
단지 집행잔액률 부분에서 봤을 때 적은 동은 0.2% 정도, 많은 동은 6.9% 이하로 동별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항목이 비슷비슷하겠죠. 집행잔액내역으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통반장 활동지원비, 행정운영 기본 경비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인데, 매년 이게 비슷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현3동 같은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결산 부분을 봤을 때 관내 21개 동에서 집행잔액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두드러진 상대적이겠지만 특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인지하셨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 예산액이 504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것도 있었지만 거리상 짧기 때문에 여비 신청을 안 한 직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차 사회복지 쪽에서는 출장을 많이 나갔는데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난방비하고 전기요금을 좀 많이 남겼는데 그것을 보면 작년도부터 약간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과다 책정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건 뭐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연결성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 말씀처럼 동 청사 운영하실 때 난방비를 좀 아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난방비 비용 예측을 과대 계상하셨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청사 화재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셨죠?
그게 3월 2일에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12월 29일에서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액이 지금 다 12월에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마지막에 구매는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무실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화재때문에 사무실 비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다 끝냈고요.
극히 일부분이 남아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필요한 물품을 지출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미추홀구에는 청장님이 스물한 분이 더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청장님께서 동 중심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업무에 과중이 되고 현장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하시는 만큼 책임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주민들은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22년도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잔액에 1억 2,391만 4천원 정도가 남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는 한 4,000정도가 덜 사용한 건데 우리가 작년에도 다른 데는 세 차례 걸려서 정리추경한 것도 있는데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도 추경을 했어요. 정리추경을.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4억 정도, 4억 2,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거의 1억 2,3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동 중심의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21개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이유가 다 있겠지만 또 다른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노력, 역할, 책임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 주시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예산이 나중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5% 삭감도 하셨겠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경기 자체도 안 좋고 국세도 안 들어오고 시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균특세도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22년도 하반기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21개 동 동장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되게 간단한 사항인데, 제가 최근에 용현 1·4동 동 관내에 수봉공원 인근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에요.
거기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과 최미희 팀장님께 업무 전달하고 그 업무가 건축과의 담당팀으로 재전달이 되어서 그게 결론은 동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 아저씨께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르신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고 하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가 없냐.” 다시 피드백을 해 본 결과 그저께 피드백을 했어요.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했더니 결론은 집에 아저씨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건축과 직원이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시에 협력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분하고 그리고 그 민원을 업무 전달한 본 위원한테도, 건축과도 그렇고 동에서 보고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담당 주무관 분한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라고 하니까 동 행정 민원 중심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동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피드백 하듯이 보고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보고를 절대 못 받고 어르신한테 솔직히 욕을 먹었어요. 일은 다 해 드리고…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제도는 상당히 본질이 우수한데 가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차가 생기더라고요. 오차가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3자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의미가 상실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람’이라는 단어를 목표로 우리가 일에 매진하고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동장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려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61억 475만원이고 지출액은 924억 7,13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3,13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 3,627만원입니다.
결산서 67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외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수년 동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관련해서 집행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야식비로 국한하지 말고 낮에 오전에 봉사를 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
그랬을 때 “야식비라고 딱 명칭을 정하지 말고 운영을 하셔라.”해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예산액이 한 960억 정도 되죠?
어쩔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생겼는데 제가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항상 1년 동안 연중 유동이 없으면 예산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동성이 커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분은 강의를 보면 3개월 짜리가 있을 것이고, 6개월 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년 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다가 결산 다 끝나고 나서 수강증을 제시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예산이 소요예산 보니까 1,400이에요.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받을 수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1,400밖에 예산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을 끊을 수 있고, 6개월을 끊을 수 있고, 3개월을 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분들이 욕구가 많은데 단지 예산 1,400을 가지고 어떤 예산에서 6,000만원씩 남고 있는데, 이쪽 예산은 1,400을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리시고요.
제가 잠깐 의견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계획된 대로 쓰이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집행잔액률이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장께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셔서 뭔가 결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이라는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체된 부분들을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집행사업 예산들이 계속 남는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예산 반영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잔액률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7%, ’22년도에는 18.1%가 되고요.
자율방범대하고 부녀자율방범대는 실비 지원이 다른가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인 4,000원. 예전에는 15명까지 제한이 있었지만 그 제한은 풀렸고요. 그다음에 방범봉이라든가, 방범옷이라든가, 방범장비 그다음에 초소가 있으면 초소운영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청구를 드린 것은 익년도, 다음 연도에 다음 반기에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중순경에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직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6개월도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지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급한 돈 그분들 금액이니까 그분들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물론 한꺼번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모았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그분들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원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집행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최근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201-01 코드에요. 사무관리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집행잔액률이 2021년도에는 33.1%, 2022년도에는 39.7%로 상당히 높은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아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것은 언제 개최가 될지 이것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84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휴가, 출산휴가나 휴직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공무직 기간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총무과에서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정규직하고 공무직 기간제하고 차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넉넉하게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좀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435억 6,226만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7,399만원이며, 불용액은 199억 8,82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1,374만원, 예비비사용 5억 554만원 감액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당해 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조성액은 지금 전부 다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죠?
문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통화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기준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라도 지금 저희 기금운용하는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화된 기금이라도 행안부 장관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5개년 동안 평균 은행 예치금이 지금 122억 원 중에서 상당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축소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필수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되어 있죠?
제가 2013년도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봐도 5,580만원 수입이고, 지출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입은 5,580만원인데 지출예정은 5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그중에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처음 기금 조성하기 시작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을 이루려면 이게 한 몇억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고,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한 5억 정도 가까이 돼야 간판 관련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처음 불입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예치금을 조성되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부서의 의견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가지고 재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8개 기금 중에서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가 주인데요. 그런 3개 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반재원화 해서 쓰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것을 또 보류 주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치되어있는 것 중에서 개별부서에서 쓰는 것은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활용가능한 재원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참여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인 일자리 데이터를 봐도 전체 어르신 참여 인원수가 만 명이 넘는다면 여성 어르신 참여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한 7 대 3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구조적인 모순이 생겨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한 것도 전의 것을 보정 수정을 안 해서 시스템 입력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2년 결산집행잔액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3,300만원 정도 되고요. 자본적 위탁사업이 한 675만원 정도 돼서 총 1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여건상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같은 경우 경상적 사업비하고 자본적 사업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적 사업비 같은 경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자본위탁사업비 같은 투자사업비인데 공단 같은 경우 투자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02년도에 공단 시설물 개보수를 했습니다. 위탁 자본적인 것에서는… 그래서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1,000 정도를 받아서 외관·내부 실내 구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그것은 아주 소액이고요.
그다음 경상적 사업비 해서 1억 2,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공단은 매년 인건비 협상을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 협상이 늦어져서 사실 12월 22일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임금협상률에 따라 얼마가 오를지 모르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 총액 세워졌던 것을 임금 타결이 되었으면 소급분만큼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2월 22일 날하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총액을 남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남는 인건비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단 임금협상을 되도록이면 본 예산 편성 전 한 10월 정도라도 타결하고자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있어요. 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 154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격리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2020년도에 확산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통계데이터가 그동안 계속 지속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계치로 배워서 적게 주면 생활안정자금을 못 지급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계치를 내서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또한 질병청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많이 남는 것이 생활지원비에서 많이 남았고 한 5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사망장례비 이런 데서도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올해 특별히 그렇습니다. 매년 전년도액 보면 한 3년 치 평균을 봐도 80억 내외 정도 되는데 올해가 보조금이 유독 많이 남았던 것은 그런 사유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전점검 내지는 정산 이런 문제에서 아주 밀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두어 가지 사례가 나온 것이 저희로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이나 e나라도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어요.
구청장님이 제 구정질의에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금융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과 여러 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수탁기관들에서 잘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 한다는 그러한 변명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추경 때 다시 논의해 봐야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반기 사업이 현재 예산안에서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 가요. 고민되시죠?
청사 중요하죠.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공모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또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국비가 180억 정도, 시비가 150억 그런데 우리는 82억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570억을 해요. 그런데 국비가 230억, 시비가 210억, 구비가 110억 그러면 비율이 50이 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 기본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없앨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안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올해부터도 벌써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부서의 일단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부서하고 윗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져서 지금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구비부담액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의 검증을 또 하고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도 100을 내는 것 다만 50만 내더라도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하잖아요. 잠깐 우리가 움츠러들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연간 전체 예산에서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자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는 어차피 청사 문제가 거론되어서 기금도 계속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긴축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동의 작은 사업 하나도 못 반영해 주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 아마 긴축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되어있어요. 그만큼 이 성과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전년하고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해요. 목표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목표 설정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100을 달성하면 100을 달성했으니까 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110을 해야겠죠.
그러면 실적이 68, 62% 한 부서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팀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주차 면수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있죠.
2022년 목표는 80개 실적은 0%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원천적으로 이런 지표를 예산심사 하듯이 적합한 지표인가, 전년도에 목표 달성을 했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가 들어도 그것을 반영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서에서는 이런 지표를 잘 적용해야 사실 본인들이 일 열심히 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분명한 것은 부서도 소홀히 하고 저희 예산 부서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올 본 예산에서부터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심사 하듯이 지표가 적정한가. 전년도 대비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예산 대비 줄어드는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심사 하듯이 해서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적정한 지표가 잘 운영되어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라든지, 성과를 이룬 것을 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각별히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긴밀하게 해 주시고 성과지표관리 적정성 있게 잘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면 그냥 전문가 한 분 초빙해서 성과지표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 강의라든가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경각심도 갖고 하반기에 교육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너무 어렵고, 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애초 본 예산 계획이 정확하게 맞춰서 1년 내내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집행잔액이 2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6억원이 감소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33억원에서 350억원으로 217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추경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제발 사용하지 않는 예산 그다음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할 적마다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계속적으로.
작년 시세 부분이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증가가 있어서 정리 부분으로 한 154개 갑자기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담으면 다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하고 또 사업을 정확히 구상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물리적인 기간이 짧아서 그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세출 집행잔액이 세출 잔액으로 집행 잡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SMC 관련 소송해 가지고 토양오염 소송에서 60억을 2021년도 12월 30일에 예비비로 가져갔는데 다음 연도 2021년 2월 9일에 43억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1심이 끝나고 나서 43억을 주고,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했던 부분에서 한 17억 정도가 발생해서 그 요인 같은 경우가 크게 작용해서 전년도 보다 세출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들, 불가피한 지출, 이런 부분들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을 보면 구정 시책 현안 사업 운영의 예비비가 2,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지출 사유가 뭐냐면 민선 8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선거 4년에 한번씩 있죠?
예산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애초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지만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그 역할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작년에도 3월 31일, 9월, 12월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안이 전부 다 제출되었고요. 그런데 보면 당초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한 항목은 다음 추경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이 너무 남발된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하고 “각자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심한 데는 3월 31일에 추경했는데 4월 1일에 예산전용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3월 31일에 추경했는데, 승인이 났는데 4월 1일에 예산전용해서 사용할 거면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각 과마다 질의를 할 거고 기획예산과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전용한 것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을 통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예산현액은 11억 2,814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7,759만원이며, 불용액은 39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3,900만원이며 결산서 59쪽 소통화합실 운영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설명내역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스마트팜 구축했던 것이 다 끝났죠?
금당빌라하고 공감 그리고 수직녹화시설로 해서 역전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당빌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주위에 저희가 케이슨24라고 해서 송도에 쇼핑몰로 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공감을 비롯해서 버섯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로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농업센터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녹화 관련해서 역전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해서 초화 식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당빌라는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공감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감에 있는 업체에서 요리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삼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업체가 조기에 퇴거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감시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센터로 변환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공감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 그 사업 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용역비 이런 부분들로만 나가는데 그런 것 외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사업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들만 통으로 나간 부분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출된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늦게 나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조성 거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이게 사업비 설치 관리시스템 등 설치비는 1,136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요. 성과집하고 홍보물 제작이 6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사업비보다 어떻게 보면 성과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성과물 배포했나요? 성과집 제작하신 것.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어르신 놀이터 조성, 건강 마이데이터 구축사업도 성과집 제작이 또 1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도대체 성과집을 어떻게 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받아보지를 못 했고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과집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37억 9,531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6,352만원이며, 불용액은 2,82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627만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약간 남은 것 같아요.
한 3% 정도 예산에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요금이나 문자사용요금은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많아지면 또 전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까 봤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 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면밀히 집행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또 하나 우리 미디어홍보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사실은 어디 대회에 나가서 “미추홀구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 같은 것이 따로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2억 3,86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94만원이며, 불용액은 974만원입니다. 결산서 63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결산하고 ’22년 결산을 비교해보면 집행잔액하고 사유가 비슷해요.
그다음에 금융 비용 통보비나 이런 것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직자나 발령자들의 등록고지 통보하는 것 이것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부 업무가 온라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3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매년 없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서 그게 있더라도 편성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하거나 해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 기금결산보고서 252쪽부터 25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101억 2,594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 6,91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68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7억 4,269만원, 예비비사용 1억 3,17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548만원, 사고이월 4,32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1년도에 52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기금이 사용되고 있던 폭설, 폭염, 수해 등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71쪽 민방위 실기교육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과 252쪽부터 2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방범용 CCTV 관리사업 불용액이 한 5,400 정도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3,900∼4,000 정도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5,400.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대략 예산액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예산도 비슷한데 불용액은 계속해서 남아요. 4%대 전후로다가 그렇게 남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남기겠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경시에 남는 금액에 대한 반납을 해 줘야 하는데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시 작년도 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예산불용액이 ’21년도에는 27.6%에서 ’22년도에 17.2%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3,500만원 이상 예산책정에 추경을 거쳐서 ’21년도에는 38%, ’22년도에는 50%가 삭감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25% 감소한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 27.6%였던 집행잔액률이 ’22년도에는 17.2%까지 조정되어 있어서 많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23년도 본예산이 과년도와 ’21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혹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그렇다 보니 비상급수실 같은 경우 비상시에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시 예산적인 부분을 확보해 두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차액적인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집행잔액이 20%가 남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작년에 제설제 추가구입비 4,322만원 이것을 12월 27일에 지출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23년도 2월 13일에 지출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 예산전용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종 감염증 방역 및 예방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월 1일에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셨고요. 6월 22일에 500만원 전용하셨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월 12일에 2,100만원을 방역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전용하셨고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월 28일에 110만원 그리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의 행사 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11월 23일에 9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연말에 닥친 것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차 추경이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전용하셨습니다. 이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기획예산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3월 31일에 1차 추경이 승인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 전에 예산이 최소한 보름 전쯤에는 추경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과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에 전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불과 한 보름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시지 못하고 추경에 임했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 시기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다 보니 3월에 보건소 일일확진자가 4천 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 그 시기적인 부분에 기간제에 대한 채용이 시급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보건행정과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인원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기간제에 대한 채용이 시급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143억 9,470만원이고, 지출액은 79억 7,876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6,02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23억 1,825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2,729만원이며 결산서 7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관리 외 8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73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률이 ’21년도에는 12.6%였는데, ’22년도에는 67.9%로 집행잔액률이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1,200여만 원에 해당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위원회를 선거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9월에 한 35명을 해서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워크숍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 회의할 때는 다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시 한번 시간을 주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2차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2차 모집을 했는데도 너무 저조해서 시점이 정리추경 제출하는 시점하고 그 시점을 넘겨 버려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안 되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있죠?
추후에 자료로 주실까요?
신규로 해서 18명을 뽑았고요. 연장해서 13명 그다음에 만료가 8명, 퇴직하신 분이 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되거든요.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쪽부터 8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32억 5,715만원이고, 지출액은 131억 5,432만원이며, 불용액은 7,749만원입니다. 결산서 80쪽 미추홀구청소년합창단 운영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 결산서 79페이지랑 500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5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목표치가 2,050명, 실적은 1,050명 해서 달성률이 51%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계연도 결산서 20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50%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519페이지를 보면 성과가 또 100%로 되어있어요. 이게 숫자가 51%가 맞는 건지 아니면 100%가 맞는 건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3년치를 보면서 그 프로테이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0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50%인데 100%로 잘못 입력이 되었고요.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프로수가 맞습니다. 저도 이게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에는 저희가 수정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십몇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21년도에는 42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더라도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년도에 준해서 56억을 세웠습니다.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물론 학생 수가 줄기도 했지만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수업이 재개되면서 저희가 33%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1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학교가 재개되면서요.
’21년도에는 42억에서 ’22년도에는 56억으로 33% 증액이 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54억에서 42억원으로 감액된 것은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기존 저희가 세울 때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치를 놓고 했다가 중간에 수업일수가 190일이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를 감액해라.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정상수업이 되니까 그만큼을 더 세워라,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7억까지는 아니고 15억 정도 됩니다. 2억은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 다시 변경해서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청소년 관련 기관하고 면담도 하면서 왜 그렇게 저조한가 했더니 비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클래식한 청소년합창단은 원하지 않는다. 학교 측의 강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K-POP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실제로 학교 동아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시청역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항상 연습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킹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학교 의견도 하고, 청소년 단체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검토를 저희가 올해 1월에 했을 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화동이나 앨리웨이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거기보다는 시민공원이나 주안역이라든가, 관교동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쪽도 검토를 해라.”라고 해서 12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교통과도 했고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같이해서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하고 버스킹데이 문화사업으로 해서 720만원만 하반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도 최종적으로 주안, 제물포역 공영주차장 옆 거기하고 앨리웨이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래도 학생이 많은 도화동 주차장 옆에 무대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8월부터 3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요.
12월에 검토보고를 하고 그쪽이 제이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추경에 반영됐는데 성립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께서 온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성과달성률, 성과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1억 9,375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0원 남았어요.
아까 성과달성률은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다 쓰셨네요?
그래서 지원금액을 교육결손 회복 같은 경우는 790만원인가 그 정도로 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아졌다고 보시고 수업 횟수가 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4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월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온마을학교 운영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 공고가 나갈 때 어떤 A라는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 그다음에 B라는 사업은 500만원 이렇게 정해져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평생학습과도 예산전용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1차 추경이 3월 31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4월 13일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편적 생리용품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전자바우처를 쓰기 때문에 없는데, 일반여성은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 내릴 때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서야 하는데 “잘못했다.”하고 시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면 저희가 맞게 했을 텐데 시에서 공문 온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저희 추경 이후에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시 공문에 의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집행잔액률이 ’21년도에는 68.1%에 반해서 또 ’22년도에는 33.3%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는 평생학습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내역이 ’21년도, ’22년도 0%에요. 물론 그러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없다는 건데 저는 우리 구가 신고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반음식점에 주류 판매 스티커 미부착으로 포상금 신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아까 사업 청소년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비말이라든지 팬데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도를 찾아서 그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셔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진취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부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8억 8,54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185만원이며, 불용액은 2,361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개최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그 안건은 관광·숙박업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현2동이라든지 신청사 위주로 저희가 여유 공간이 아무래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하셔야지 원하면 해 주겠다.가 아니라 뭔가 매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할 것 같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제가 미추홀구 근무 이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오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면 심사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예산전용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방만하게 예산전용이 운영되는 것. 저도 기획실장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긴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기획실 질문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초 이 공문이 행안부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쥐어 준 것이 3월인가 4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했다.
제가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내용 중의 부서에서 답변 과정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정리추경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이라든지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딱 한 번에 끝나는 사업 예산들은 다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반납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청년정책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10월에 갈 거냐, 말 거냐. 또는 아까 기간제 지금은 그것을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업비성 재료비로 되어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저희가 못 쳐내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김영근 위원장님 처음에는 20%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계속 많이 쳐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도 저희도 편해요. 집행잔액 없으면 질문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집행잔액 없으면 질문 자체를 안 하는데 왜 그것을 끼고 있다가 질문 나오면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특히 오늘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올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는 미추홀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떠나기는 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만 물어보면 코로나, 코로나 하면 사실 저도 답변할 것이 별로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