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7일 (화)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

(09시 3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09시 38분)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영근  김진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또 추천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잠시 정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회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평시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저기하시고 해서 김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란영 위원님과 김진구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위원장으로 추천된 김란영 위원님과 김진구 위원님 중 최고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개표 및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김란영 위원님 3표, 김진구 위원님 4표로 김진구 위원님이 제8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구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구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특위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 11월 19일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또는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김영근 위원님.
○위원 배상록  그래요.
○위원 김영근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에 간사는 특별히 이의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예결위도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다 중복되어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원하시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간사 직책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위원 김란영  아니, 위원님. 잠깐만. 홍영희 위원님은 예결위원장도 맡고 운영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어. 중책을 2개나 맡고 있는데 간사 이거 별것도 아니야, 2달짜리야.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아니, 나는 안 그래도 또 같이 선거를 했는데 간사 맡기는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예결위 맡고 여기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편안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위원 김영근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기도 곤란하니까.
○위원 김란영  그게 일하기가 편해.
○위원 배상록  수고스럽지만 수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간사로 선출된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가 내실 있게 정비하여 법 혼란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간사님, 인사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개요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2쪽 조례정비 방향입니다. 검토대상조례는 총 322건이 되겠으며 검토 시 주요 정비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세부추진사항입니다. 9월 중 집행부로부터 조례 현황 및 조례정비계획 등을 청취하겠으며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례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중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 및 정비대상조례를 선정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4쪽 분과위원회별 조별 편성안입니다. 조례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개 조로 조를 편성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진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