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7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5일간은 관내 주요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님들께서는 금번 제117회 정례회 기간중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2005년도 세입ㆍ세출과 2004년도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2004년도추가경정예산 자료도 없이 상정을 했습니까? 2004년도추경예산 자료들 위원님들 꺼내보세요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록을 보시면 우리구의 재정 운영 방향, 총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안, 2005년도 세입 및 세출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총액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67억8,600만원의 20.7%인 97억2천만원이 증액된 565억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2억2천만원의 23.5%인 165억600만원이 증액된 867억2,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51페이지 시설비중 사회복지 전용 상담실 설치비 900만원에 대하여는 최근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중에 있어 향후 전면 실시할경우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지난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동장실 활용방안 등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제2회 미추홀기 장애인 인라인 페스티벌 행사비 1천만원은 2005년도 업무보고시 없었던 사항이며 금년에 처음으로 남구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주관으로 하던 행사를 내년도에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자 하나 다른 단체에서의 행사 계최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구할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과 5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보육시설 연합회 부모교육 200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환경캠페인 5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비 500만원 등 총 3,800만원은 보육교사 연합회 자체적인 사업으로 생각되며 구의 행정이 민간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어야 하는지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상 소모성 예산으로 보여 전액 삭감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시 국ㆍ시비 보조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58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버스정류장에 시화제작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정류장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업광고물 등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 시화 제작시 문화공간으로서의 시각적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설치 후에는 사후 관리상 제도적 장치의 문제 등이 있어 시범적 운영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의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의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950만원에 대해서는 남구가 인천광역시 전체중에 차지하는 면적이 일부분이며 또한 뚜렷한 관광자원도 없는 실정이므로 달리남구만의 관광지도로서의 홍보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90페이지 여성합창단 한복구입비 1,250만원에 대해서는 연중 한복을 입고 몇 번 공연을 하는지와 단원 교체시 신규 구입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어 반드시 한복이 필요하다면 임차하는 방법은 없는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중 연극제 개최 5천만원과 공연예술행사 유치 8천만원 및 591페이지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비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590페이지 연극제 개최는 2005년도 업무보고시 없었던 사항으로 학산소극장, 용현동 성당연극센터, 인하대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연예술행사 유치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에서 민간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보조를 포함한 예산 등이며 590페이지 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은 용현동 성당 지하의 교육연극센터 공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한가지 단위사업안에 여러 가지 종류 의 행사를 열거식으로 통합하여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행사 목적이 불분명하고 성격상 유사성이 있다는 점, 다음으로 특정분야인 청소년 및 연극 등에 편중되어 다양한 분야 계층이 배제된 사항이 있으며 아울러 행사에 여러 종류를 풀로 편성하여 추진할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획성 없이 자의적 사업 집행 가능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연극제 개최와 공연예술행사 유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ㆍ폐합 내지 조정하여 중점적 행사로 육성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에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 검토 등 예산의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633페이지 용현천 살리기 1억원은 남구의제21 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항이나 중장기투자계획 및 2005년도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이 지역은 중구와의 행정구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용역에 따른 필요성 및 기대효과 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652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예산 174만5천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관 주도보다는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행정지원절차를 통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65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 용역비 5천만원은 전에도 용역을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만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항시 용역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하는지 또는 책임전가를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것이 검토대상이나 본 용역의 결과를 행정에 반드시 반영코자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676페이지 중소기업 전담교수비 지원액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1인1사 전담교수제에 의하여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예산의 우선 순위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본다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이 사업의 목적상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704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5억2,807만5천원과 705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4억2,279만6천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각각 4천여 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에서는 향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전기료 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2천만원씩 일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733페이지 공원 리모델링 종합계획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업무보고시 없었던 사항으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무원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으므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시설비중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 5개소 1,950만원에 대해서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 3개 주요지점에 설치하여 실효성을 판단한 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761페이지 시설비중 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7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시비 4억5,600만원, 구비 4억5천만원 총 9억600만원을 확보했으나 총 공사 소요예산 12억1,300만원중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사 착수가 지체된 사유와 인천광역시의 시범 사업인 만큼 시비를 상향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고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일반통행 지정 및 구획선 설치 설계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내 타지역에 대한 용역 결과 지역실정과 동떨어져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그 지역과의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타당성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527쪽부터 580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781쪽부터 7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56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전년도보다 많이 상향 조정됐죠? 얼마나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작년도보다 2,400만원
○위원 조봉휘 이 사업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소, 피안의집에서 무료급식하는 예산 지원해 주고 2군데 지원 외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원 조봉휘 3군데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551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거론한 부분인데 사회복지 전용 상담실 설치 지금 3개동을 시범해본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단 동장실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동장이 항상 출장만 가는게 아니고 내부 업무를 동장실에서 보기 마련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상담이라 하면 동장도 상담할 수도 있고 같이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나 동장 입장에서도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하되 3개 동 정도는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상담실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같으시다면 예산 반영토록 해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불필요하다면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565페이지에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부분 하나 있고 상단에, 밑에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밑에는 집기 아니에요? 565페이지 상단 도화2동 신축 부분은 이해가 가나 세 번째줄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은 집기로 바로 잡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시설부대비
○위원 조봉휘 시설비죠 집기, 근데 신축이라 그랬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니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어요 다음 장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가 전년도에 430만원 갖고 시행했는데 결과가 불충분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확충한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으로 어디 항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조봉휘 567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비 전년도에 430만원 예산갖고 활용했는데 조금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달라진게 그전에는 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립어린이집은 12개 정도밖에 안되고 민간어린이집까지 하면 134개 정도 되거든요. 공립어린이집만 주로 예산 부족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행사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서는 민간시설도 같이 하는데 왜 남구에서는 속된 말로 따로 노냐해서 이번에는 민간시설까지 전체를 합쳐서 이런 행사를 한번 개최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보다 많습니다.
○위원 조봉휘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육시설 일종이 어린이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천보육원같은 데 이런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도 보육시설이죠.
○위원 조봉휘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럼 전년도에는 분리해서 행사했는데 2005년도부터 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혹은 위탁한 시설 그런 것들을 소위 공립어린이집이라 그러거든요 그 나머지 자기가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분리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타 민간시설 그게 훨씬 많거든요. 공립어린이집 12개소인데 민간까지 전부 합치면 134개가 돼요 현재 등록된 민간어린이집이
○위원 조봉휘 보육원은 몇 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3군데입니다. 보육원은 안들어갑니다.
○위원 조봉휘 안들어가있어요? 보육원도 전체 통합된 사업이냐라고 물어본게 바로 그겁니다. 보육원은 제외되고 보육원은 보육원대로 행사지원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행사지원비는 지금까지는 없고 위문품은 전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설 보육시설연합회 이런데도 지원해주고 거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면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 안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연합회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행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특성들도 있고 고유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ㆍ군ㆍ구에서 하는 것을 어느 시ㆍ군ㆍ구에서는 하지 않을수 있고 어느 구는 특별히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고유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 행사같은 것은 대부분 모든 시ㆍ군ㆍ구에 해당되고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행사같은 것을 어디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 해서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육시설 보육원 행사도 체육대회다 굉장한 행사하는 것을 초청장을 봤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 알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금 보육원하고 보육시설하고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이 이번에 개정됐죠. 그 법에 근거한게 보육시설이고 인천보육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이름이 보육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혼돈해서 얘기하면 안되고 명백히 영유아교육에 관련된 그 분야에 예산 지원이고 인천보육원 이런데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분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뭉떵그려 아까 답변에 그것도 같은 보육시설이라 그러시니까 혼돈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딱 구분한다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은동 인천보육원 이런 보육시설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은 외부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왜 보육시설은 해주고 보육원은 안해주느냐 하는 구분을 명백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불포함돼 있다는 명백한 한계를 그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5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비 시설비 3천만원이 이번 회기에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필요한 법령에 정해진 자료도 못받았어요. 법령에 정해진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명백히 나와야 하는데 뭉떵그려서 국공립어린이집해서 3천만원 했는데 이게 몇 개소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서 그 예산은 몇 개소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은동 그냥 풀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한다. 3천만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전에 5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위원 이은동 너무 추상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성립할 때는 산출근거가 뚜렸해야 되잖아요. 어디 하는데는 500만원 가지면 방수하고 어디는 보수하는데 1천만원 가지면 되고 어디는 700만원 가지면 되고 다 합치니까 2,900만원이면 2,900만원 2,800만원이면 2,800만원 1억이면 1억이 나올텐데 3천만원 뭉떵그려 잡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수라는게 큰 공사같은 것은 이미 두드러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은동 565페이지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이 자체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거에요? 이게 어디쯤에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 도화2동 동사무소 쪽에서 뒤쯤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위원 이은동 그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경로당설치에 너무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경로당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못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로당 현황을 보면 우리구 소유 47개 경로당이 있는데 24개 동은 평균치로 따진다 해도 1개동에 2개 정도가 평균치인데 6개 동은 경로당이 1개씩밖에 없고 많은 동은 4개씩 있는 동이 있어요. 물론 동네가 크고 주안8동이나 용현5동이나 큰 동네에는 또 크더라도 공동주택이 많지 않고 한데는 당연히 많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 전체적인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저는 절대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2동같은 경우에도 노인수가 1만5,014명에 2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3개가 됩니다. 1만5천명에 가까운 동네들이 경로당 1개밖에 없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용현2동 1만4천명에 하나밖에 없고 주안7동 1만3,074명에 하나, 주안8동 1만4,66명인데 하나, 학익2동같은 경우에도 1만8천명이에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 주안2동과 4동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경로당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상에 시스템상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을 우리가 현재 47개에서 더 늘리지 않고 경로당을 필요하면 짓되 단 효율성이 작은 경로당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총량제로 시행할 의사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현실에서 적용이 용의치 않아서 어르신들 경로당 쓰는 것을 갑자기 없앤다고 하는 것은 신설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이런 것들도 각 동에서 보면 지을 때는 옆에 짓고 이것 다 지으면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분해서 재원화하겠다 해놓고 일단 짓는데 성공만 하면 먼저 쓰던 것 처분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경로당도 그렇고 기타 행정 재산 모든 것이 지금 전부 하드웨어만 깔려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정말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총 숫자를 이제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새로 지을 경우 어느 것 하나 매각시켜 없애는 전제가 아니면 곤란하겠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경로당 숫자의 총량제를 우리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경로당도 짓는데 부동의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경로당 짓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조금 내려왔다 해서 그 보조금 반납할 수 없어서 짓는 형태의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52페이지 미추홀기 장애인인라인 페스티벌 예산 1천만원 지금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대충만 봐도 내년도에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장애인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 돈만 있다면 얼마든 좋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중에서 현재 인라인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참여 예상숫자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작년에 1,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장애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만 참여하거든요 아주 지체장애인은 할 수 없는 거고」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제목 자체가 장애인인라인 페스티벌 아닙니까? 장애인으로서 인라인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장애인 말고요.
(사회문화산업국장「장애인이 15개 종류인데 인라인 탈 수 있는 작년에 연수구 경기장 빌려 했는데 150명 정도 왔습니다」라고 말함)
그 사람들만 150명 정도 된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중에서 지체장애인은 어차피 못타는 거고 장애인중에서 인라인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비장애인까지 하면 우리구에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작년도에 참석한 것은 95명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데 95명이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95명이 맞는 거에요? 150명이 맞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하는 것은 남구만이 아니고 전국대회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위원 이은동 제가 묻는 질문은 남구 구민으로서 장애인중에서 인라인을 타는 사람 숫자만 얘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라인스케이트 국제대회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10명밖에 안갔지만 전체 참석자로 하면 10만명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남구 구민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인구가 얼마냐 이거에요.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150명이다. 그게 시 대회였다 말도 안되는 거죠. 국제대회같은 경우 10만명 100만명도 될텐데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뭘 기능보강 시키겠다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세입인데요.
○위원 최완식 내가 알기로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하길래 5천만원 세웠나 이거죠. 57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애향어린이집 보일러 이중창하고 개.보수비가 3천만원이고 증축비가 9,570만원입니다.
○위원 최완식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애향어린이집 증축하는 내용은 24시간 시간연장하는 시설을 다른 데서는 전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특별히 권장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애향어린이집 한 군데만 개.보수비용으로 기능보강비가 된다. 그리고 567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 부모교육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교육 1년에 교육 한번 시킨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무슨 교육시키는 거에요? 어떤 교육시키는데 한번 해서 실효성있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작년도에 2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절감차원 그래서 금년도 1회로 줄였습니다.
○위원 최완식 해보니까 안되니까 그러지 잘되면 더한다 하겠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다고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자꾸 늘려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부모들과 어린이집과 교육상 연결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그 이상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완식 572쪽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운영비 학습 교구비 지원 이것은 아직 상정이 안됐죠? 어디 학교 결정도 안된 사항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남부교육청에서 도화초등학교하고 서화초등학교 2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완식 할 계획이에요?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계획은 학교하고 언제부터 하겠다고 계약돼 있는 상태인가요? 결정만 해 놓고 앞으로 시작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부적인 구두 그런 언질이야 있었지만 구체적 공식적인
○위원 최완식 일단 예산 배정하려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죠. 앞으로 예산 배정해놓고 나중에 추진하다 안된다고 하면 말건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될테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했어야 확정적으로 가는 것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2개 학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고 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협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5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비 4,800만원이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작년에는 672만원이었습니다 ...아아 403만2천원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갑자기 4,8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이게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작년의 12배에요 갑자기 작년에 4백 단위였는데 지금은 4천단위에요. 단위가 너무 높아요 12배에요. 국고보조금이 활용할 때가 없어서 국고보조 바뀌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밖에 안되지 않느냐 근데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어디에서 무슨 운영합니까?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국고보조금이 제가 서두에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제안설명이 없어서 구체적인 윤곽을 말씀 못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시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정책 요구를 해서 결정된 내용도 있고 우리 계획과는 무관하게 위에서부터 정책을 시행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사업도 찾고
○간사 박성화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은 많이 가져오는게 좋죠.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거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그런가 국고보조금 가져와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가져오는 것은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부방 운영했는데 그거의 12배까지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국고보조금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 밑에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4,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없었던거죠?
(여성아동팀장「올해 신규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그런데 저소득층학생 수능 중학생도 수능 봅니까?
(여성아동팀장「고등학교」라고 말함)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이래야 말이 되지 중학생이 무슨 수능 봅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 수능공부방 지원은 뭐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성아동팀장「컴퓨터하고 EBS 교육방송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뒷장을 보니까 8,400만원이네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할 수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몇 명을 하는데 교육방송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인데 자료 있어요?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팀장「저희가 올해 수능공부방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존 거기다가 아동보호시설이 인천보육원 향진원 혜성 3개소 포함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컴퓨터 10대 위성방송 텔레비전 1대」라고 말함)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수능공부방은 컴퓨터 공부방을 만들어 공부하는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3이에요. 방송 보잖아요. 방송 볼때 교재하고 자기 집에 앉아 그것 보고 체크하고 하는 게 진짜 공부에요. 여럿이 모여 공부가 안돼요. 물론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앉아 책보고 공부하는게 공부지 애들하고 같이 앉아 담배피고 이건 난잡한 공부방이 된다는 말이에요. 별도 칸막이 시설해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을 진짜 도와주고 싶다면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만약 200명이면 교재비라든가 수능 방송할 때 비용을 주죠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것을 진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 하십니까?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운영도 9,600만원입니다. 시비 구비가. 이런 것도 시비를 보고 국비를 보고 했는데 너무 그렇지 않냐 다른 사업은 생각 안하는 거에요 안하니까 돈은 따와야 되고 이렇게 항목을 정해 과다 책정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문화센터 공부방으로 활용하더라도 약 9,600만원 1억이라는 돈입니다. 막대한 돈을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시고 자료같은 것도 주세요. 그다음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도 약 8,4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것도 막대한 돈이니까 이번에 처음 하신다 했으니까 각 저소득층한테 진짜 저소득층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서 방송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세요. 애들 모이면 공부 안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29페이지 시비보조금 봅시다. 시비보조금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6,400만원이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320만원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국비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만
○간사 박성화 작년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320만원
○간사 박성화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운영비도 작년보다 늘어났죠? 작년에 2억6,700만원이었죠. 올해는 4억2천만원이네요. 그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인천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미추홀도 그렇고요? 이것 신설되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계속 했던 겁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작년에 5,100만원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544페이지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4,900만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남구 기초 푸드뱅크라 해서 아동복지관에 줍니다.
○간사 박성화 민간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거기다 우리가 4,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공과금
○간사 박성화 푸드뱅크 사업 뜻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음식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간사 박성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데 지원해주는 거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음식을 만들어 다른 사람 갖다주는가 이렇게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데 대주고
○간사 박성화 푸드뱅크사업 이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사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날라다 주는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노인시설 만들기해서 경로당 이전 2군데, 학익2동 분회경로당, 주안4동 재흥경로당, 경로당 신축이 도화2동 노인복지센터 1개소 나와있는데 아까는 신축에 관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익2동이나 저희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신축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경로당을 줄이자는 사람중의 한사람이고 신축하는데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 하나인데 저희동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학익2동은 잘 모르니까 저희는 경로당을 이전하자 왜? 경로당 활용이 안되니까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해야죠. 근데 활성화가 안되고 무용지물로 방치는 아닙니다만 무용지물로 우리가 구비 줘서 사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로당 주목적이 타이틀에 위배 된다. 노인들이 전체에서 경로당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올 예산에는 완전히 다 잘렸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6회 업무보고때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금년같은 경우 주안5동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 조건이 동인경로당을 없애는 것으로 그대신 그것을 짓는 것으로 관교동에 경로당 지으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관교경로당을 없애는 전제하에 했는데 새로운 경로당 이전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고 나서 노인네 거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기존 경로당도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쪽 지역이 그러니 이쪽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께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코자 구에서 방침이 주안4동이나 학익2동을 옮겨주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빨리 그것을 매각하는 것을 서둘러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 있는 경로당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질 여유를 두지 않고 매각됐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 하나에요. 현 경로당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는게 주목적입니다. 다른 동의 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결정할때 실천한 거에요. 여기서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가야죠. 그렇게 못가놓고 다른 데가 이러니까 당신네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라는 추측을 해서 안됩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매각한 다음 이 생각도 했는데 매각하려고 하고 정리하고 3년 내지 4, 5년이 걸려요. 노인들 다 죽고 무덤에 가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필요한 데는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만 경로당 어르신들 미안해서 모시겠다 지원비 주지 그래서 이 분들이 서둔 거에요 우리 옮기겠다. 내가 얘기했는데 옮기겠다 좀 멀어도 가겠다 이거에요. 심지어 서명 받을려고 했어요. 서명 받으려고 하니까 유치해서 안했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 조금도 염두해 두지 마세요. 제가 그 분들하고 거의 한 달에 2번 만나보면 왜 빨리 안옮겨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안올라온 것 보고 지난번 쾌적한 노인시설 자료 가지고 온 것 보고 마음이 들떠있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거니까 그걸 팔아서 자산으로 쓰면 될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도 의견이 대다수 분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저는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 분들하고 접촉을 안해보고 추상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이전하는 거에 관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학익2동하고 주안4동은 두 분 위원님 지역은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분명히 해드리시고요. 저는 지난 11월 저희 지역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 후 입주시 비품을 우리구에서 준비해 주는데 세 가지 뿐이 지원 안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해야 하는데 세가지뿐이 안해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 유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활동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 질문하고 싶은데 앞으로 비품 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식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해민 위원님께서도 실제 관내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그런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셨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군데 동장하면서 느껴보니까 경로당만 지어주고 나중에 비품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관내 유지라든지 자생단체에 냉장고 필요하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자가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가 투명화되고 이런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작년에 필요하다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몇 군데를 우선 기본적인 것 2가지 텔레비전하고 냉장고가 그 시설중에 가장 필요하고 값이 있다 생각돼서 그 부분만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외에도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손벌리는 모습이 앞장을 누가 서게 되냐면 지역의 동장이 앞장 서지 않습니까? 동장이 다니면서 텔레비전 해주십시요 냉장고 해주십시요. 각 비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요청하는 부분이 보기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역 언론분들이 문제삼으면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신축해주면 거기 필요한 모든 비품은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그 부분을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축되는 경로당들 비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차제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말씀드려 죄송하고 564페이지 경로당에 가스경보기 설치를 예산 확보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안되는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아실수 없죠? 신규로 구입하신 거에요? 아니면 기존 과거에 가스가 들어와있었는데 경보기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이번에 새로 구입하신다는 설치하신다는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실제로는 47개소인데 구소유 경로당 위주로 전체 해서
○위원 유성준 과거에는 설치가 안돼 있었나요? 그렇다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었나요? 점검이 제대로 안돼 있었던 부분이네요. 남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82% 확대돼 있는데 하물며 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정같은 경우 안전사고 대비해 가스경보기 설치가 안돼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냐 적은 일에서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565쪽 지금 문학동 경로당 구조안전진단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경로당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조안전진단 하는건지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 어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경로당이 노후돼서
○위원 유성준 앞으로 리모델링사업 계획 잡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하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쪽에서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입장인데 안전진단을 해봐야
○위원 유성준 해봐야 다시 보수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조안전진단 2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큰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가서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요. 면적이나 그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57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3,390만원 시.구비네요. 사무실이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 시민회관 뒷쪽에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밑으로 내려가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맥락이 다른가요? 3,9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똑같은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같은데
○위원장 장승덕 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나와 대답하든가 우물쭈물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상담소가 2개소니까 각각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똑같은 맥락이면 한데 합쳐서 운영비 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소 2개를 둘 필요가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두는 시설이 아니고
○위원 유성준 가정폭력상담소가 2곳 있어서 따로따로 지원을 그렇다면 여기는 시ㆍ구비로 하고 이쪽은 국ㆍ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담소를 우리구에 요청해서 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본래 하나 있다 하나가 이사가고
○위원 유성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복지센터라든지 노인정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국ㆍ시비 구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많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로만
○위원 유성준 위에 것은 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ㆍ 과장님께서는 국ㆍ시비나 국비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구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는 사실 국비 시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ㆍ 여기 보면 구비 시비 밑에 국ㆍ시비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을 묶어서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냐 질문드립니다. 검토해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중요한 부분은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하셨는데 541쪽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설장하고 90% 주게 돼 있는데 10%는 어디에서 보충하는 거에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50%씩 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왜 90%로 주는지
(사회복지팀장「위탁운영해서 10%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적자 나서 50%에서 40% 더 상향조정해주는 거에요? 맞습니까? 그쪽에서
(사회복지팀장「자부담율을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자기 부담율 10%」라고 말함 )
작년에 50% 했는데 올해 90%로 2가지 네 분이 됐어요. 교사 2세 이하, 시설장하고 40% 더주고 3세 이상 그대로 놔두고 그 이유가 뭔지 돈을 더 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적자 나고 수입 적으니까 더 주기 위해서 주는 거에요?
(여성아동팀장「영아반 90% 해주고 나머지 유아반 3세 이상반 45%」라고 말함 )
법이 바뀐 거에요?
(여성아동팀장「그렇지 않고 직장과 마찬가지로 일반 보육시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어쨌든 내용은 더 준다는 뜻이네요. 정확한 뜻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566쪽 위에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 있죠. 566쪽 윗부분에 추석하고 설에 주는 거에요? 2회씩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올해 추석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인당 2만원 상당으로 위문품 줬거든요.
○위원 박주일 뭘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의류품 지원한 데도 있고 주로 의류 종류로
○위원 박주일 적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선심성으로 올려주자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도 자꾸 그런 걸 인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주다보니까 보육원 원장들이 다른 구 관내에 있는 보육원 시설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른 데는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적은 수준으로 하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 박주일 다른 구 얘기하는데 남구 자체는 구도심지역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연수구에는 쓸데가 없으니까 문화예술 복지 이런데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이런 부분이 연수동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데를 비유해서 지금 아동 보육원 이런 것 보니까 국비쪽에 로비해서 자꾸 올라가고 문제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구는 남구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성 이런 보육원에서 시쪽으로 해서 시비 얼마 국비 나오니까 구비 나오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남구에는 남구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지 그렇게 하고 결산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동 있는데 가는게 아니고 종사자들한테 전부 가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인건비로 갈 거에요. 여기서 말해서 되지 않지만 그런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남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한가지만 공부방 지원비는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에요? 572페이지 보시죠. 방과후 교실 운영비 5,100만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학습교구지원비 2천만원 이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초등학교 애들 중심으로 해서 미추홀사회복지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중간부분 572페이지 방과후 교실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협조요청에 의해서 도화하고 서화초등학교에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간사 박성화 운영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설 거기 한 사람 정도가 근무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간사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방과후 애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교실을 마련해서 공부하는데 운영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2군데 도화하고 서화초등하교. 그다음 교구비 2천만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리가 운영하는 공부방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주안4동에 있는 경로당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간사 박성화 그럼 이 공부방은 어디에요?
(여성아동팀장「용현3동에 지역나눔센터, 주안7동 웨슬리급식소 시설」라고 말함)
작년에도 지원해 줬죠?
(여성아동팀장「올해 예산 돼 있는데 안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왜 안나갔어요?
(여성아동팀장「1년 이상 공부방 운영한 실적 있어야 나가게 돼서 2004년 7월부터 운영돼 실적 없어서」라고 말함)
올해 예산 어떻게 했어요? 불용처리 했어요? 반납처리 했어요? 올해 얼마 했어요?
(여성아동팀장「올해 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개소 기준돼서」라고 말함)
2천만원으로 네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여성아동팀장「10명 이상인데 15, 17명」라고 말함)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내년도에 경로당 지을게 2개죠. 도화2동하고 용현4동 중대형하고 저는 사업타당성이 자료를 봐도 용현4동같은 경우 노인수가 62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소유 경로당이 이미 하나 있어요. 거기다 중대형을 세운다해서 위치상으로 봐서 고속도로 바로 옆 아닙니까? 거기에 중대형을 세운다고 해야 용현4동에 편협돼 있는 노인들밖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경로당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 용현4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할 경우 상당히 재산가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매각해서 구 재원으로 쓰는게 옳은 판단이다. 그 지역에 노인이 622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큰 동네 경로당 하나밖에 없는데같은 경우 노인수가 1,600명 1,700명 되는데도 한개 밖에 없는 동네 있는데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시키는게 옳다고 보고 두 번째 도화2동 경로당같은 경우에 노인수가 1,514명이에요 기존 경로당에 2개가 있는데 또 세우면 3개가 되는데 노인수가 지금 1,700명 1,800명씩 되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게 정말 공공의 이익과 공익을 위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은 깊이 판단해야 되리라 말씀드리고 지금 한가지 문제는 박성화 위원님이 바로 지적했듯이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이라든지 예산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5대 2.5대 2.5 비율로 운영되는데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돼요 청소년공부방하고. 이게 사실 사업은 똑같은데 명칭만 달라요. 이 사업같은 경우 국비 50%고 구비가 50%에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똑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구정 전반을 보면 문제는 총체적인 검증이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실익을 계산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비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게 이익인가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게 지방양여사업으로 할 것이냐 문화체육과같은 경우 세입을 보니까 지방특별회계 국비더라고요. 조정이 안되고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둘중 한가지 사업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면에서도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옳아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전부 개인주의적이에요. 텔레비전을 활용해서 저도 고3수능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텔레비전 여럿이서 보면서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스템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내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것인데 방향을 잡아서 정말 내년에 전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시설투자 하든지 뭘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간에 협의해서 단일화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에 착수해야지 맨날 운영비만 소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선 용현4동 중대형경로당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셨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랑방식 경로당에서 탈피해보자 그래서 중대형 경로당을 희망적으로 계획을 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도 계획이 맞아 떨어져서 인천시에서 이것을 우선 2005년도에 3개 군.구에서 시범하자 해서 남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3개구가 시범구로 선정됐습니다. 시범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땅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거기를 일차적으로 시범구로 선정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한 땅을 물색하는 와중에 용현5동에 마침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하고 유사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를 선정해 달라 해서 사실은 중구, 동구는 일찌감치 선정이 됐고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렵게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이것을 국비까지 해서 구비는 전혀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결과는 구비도 3억 이상 드는 것으로 돼 있고 시에서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1차 지원하고 내년도에 2차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국ㆍ시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국ㆍ시비보조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에 적절한 장소에 위치가 정확한 장소에 선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빗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시행을 하나 해 보고 이런 중대형 경로당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몇 개 이상 더 필요할텐데 그런 것을 안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도화2동 쑥골경로당같은 경우 신설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밑에 컨테이너박스 노인분들이 3, 40분이 빡빡하게 있어서 몇 년동안 계속해서 노인네들 컨네티어박스에 방치할 것이냐 해서 이것을 지어달라고 옮긴 겁니다. 그게 명색이 경로당으로 행세하고 있어서 부득이 어른들 예우차원에서 거기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도화2동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화2동에 현재 2개 기존 있는 경로당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당 하나를 없애요 먼저 없애고 짓고 대안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전 중대형 경로당화로 가는 것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왜? 우리구 전체로 보면 주안3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주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위치상으로. 아쉽게나마 주안5동에 미추홀복지관이 생김으로서 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증강시키고 여기를 떨어뜨려서 저는 저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기를 과거부터 계속 주장하고 희망합니다. 이번에 경로당 지원비가 수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면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양쪽에 2개 축이 있으면 용현4동보다 숭의2동이나 용현2동이나 이쪽에 두고 그다음에 주안4동이나 주안2동쪽에 가면 우리구 전체를 봤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느냐 저는 중대형보다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전체 구의 균형에 맞게 어차피 주안3동에 있는 것 숭의1동이나 전철 건너 도화동 어르신들이 못가지 않습니까?
또 미추홀사회복지관에 있는 것 학익.용현 숭의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 활용 못하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사회복지가 골고루 배정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용현4동에 있는 중대형을 만들어야 어차피 바로 옆에 있는 용현1동 어르신들도 이용 못합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있는데 노인들이 빙글빙글 돌아 거기 경로당 가시겠습니까? 못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해서 학익2동 어르신들이 용현4동 경로당 가시겠어요?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대형으로 짓는 것은 잘못돼 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신다면 과감히 그것은 백지화시키고 입지 선정을 다른 쪽으로 하세요. 용현2동이나 숭의2동이나 이쪽에 해야 그래도 활용잘될 것 아니에요. 그것 지어놔봐야 활용 안될 것 뻔히 아는데 도화2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 1,514명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구소유 경로당이 2개나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지으면 3개가 됩니다. 평균 노인 500명당 경로당 하나가 되는 거에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제가 하나밖에 없는 경로당 예를 들어 주안8동같은 경우 1,466명에 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익2동 1,681명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학익2동같은 경로당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다른데에 지어놓으면 그것도 매각 못하게 할까봐 좋습니다. 매각시키고 해야 돼요. 저는 이미 학익2동 경로당 매각하자고 전자에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안사면 못팝니다. 학익2동 산꼭대기에 있는 것 누가 사겠어요? 살 사람 없어요. 아주 헐값 아니면 절대 안삽니다. 지금 사겠다는 사람은 필요성이 있어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안세워놓고 시간 가다 그 사람 안사겠다고 하면 팔라고 매각 권고해 봐야 살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모든 가능한 세입을 다 잡아야 하는데 세입도 안잡았어요. 매각이 예상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것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매각부터 하고 짓자 이거에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그동안 안해오던 행사계획 몇 건이나 돼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행사가 첫번째 건데 과거에 하던 행사중에서 없앤 행사는 적고 새로 만들어진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르신 장기 행사같은 경우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회에서 주최하게 한다 든지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해주면 되지 우리구가 공무원들이 행사 한번 하려면 불필요한 행정력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했으니까 그런데서 사업계획 받아서 권장해봐서 받아들이면 거기서 주관하게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면 될걸 맨날 일거리 벅차다 하면서 이런 행사 계속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챙기지 못했어요.
○위원 이은동 행사에도 보면 보육시설연합회 부모교육,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보육시설연합회 환경캠페인,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에 동원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사기 진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바꾸어야지 맨날 매여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563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내년도에는 인원을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5억5,100만원 나왔네요. 어느 기준에서 예산 잡은 건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시에서 주로
○위원 조봉휘 전년도 172명에 4억3천만원 갖고 이 사업 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환경미화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졌고 느껴집니다. 구석 구석 다니면서 지저분한 것 전부 청소하는데 업무보고때도 내년도에는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몇 명이나 증가시킨 예산인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오히려 9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환경지킴이사업만을
○위원 조봉휘 줄어들었다니요? 전년도 4억3천만원이고 올해 5억5,100만원이면 1억2천만원이 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전년도에는 6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원 조봉휘 6억5천만원은 전년도 어르신건강증진센터운영까지 합쳐서 6억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부분적 사업은 실질적으로 4억3,91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2천만원정도 늘었는데 과연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배로 증가한다는 말씀과 일치가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업무보고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배로 증가한다는 말씀은 안드린 것 같고요.
○위원 조봉휘 이 사업이 아주 잘 돼나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감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올해 세입부분에서 전년보다 10%가 줄었네요.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왜 많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작년도에는 문학배수지시설 건으로 해서 조금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그 외 금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출은 작년보다 55.8% 늘었는데 세입이 10% 줄었는데 원인이 문학배수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이런데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재원도 많을텐데 연구해 보신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올해 한 것은 청소년시설을 위해 1억5천만원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3억을 유치했고
○위원 이은동 3억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학배수지 설치하려고 올해 확보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몇 페이지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 계획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계속해서 문광부 싸이트라든지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 구민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은 이미 내시를 끝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위원 이은동 현재까지 자랑할 만한 실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확보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출이 많이 늘었으면 세입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 계속해서 신청하는게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이 각 팀별로 내년도에 각종 행사 계획 총 집계 내보신것 있어요? 몇 건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일일이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은동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년 사업에 포함된 것, 앞으로 추경하겠지만 내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각 월별로 각 행사 계획 있죠. 행사 계획, 행사명, 소요예산 이것 행사에 대한 것만 총괄 집계를 하나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과장님 꼭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행사지원비 제16회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산이 전년대비 150%가 증가 됐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넣은 겁니까? 씨름왕 선발대회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씨름을 할 때 각 동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동별 참가비와 지원비를 늘렸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 321만원 갖고 행사 잘 치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해서 샅바도 3, 4년 쓸수 있는 것을 왜 전년도 샅바 구입했는데 새로 매년 또 구입해야 되나. 또 한가지 동별 지원 참가자들 식대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동별 참가선수들한테 식수하고 식대비 지원할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1개 동에 20만원씩 책정해서 480만원이 추가됐네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이지 전문성을 지닌 학생들이나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라든지 연관이 지어질수 없는 거에요. 학생들도 전부 참가하게 돼 있어요 생활체육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시에서도 시ㆍ군ㆍ구 시합이 있고 전국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에서는 각 씨름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씨름 육성 장려를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왜 생활체육에서 그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선수들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선수들은 참여할 수 없지 이건 아마추어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고요.
○위원 조봉휘 아니지 생활체육인데 그것은 또 별개에요. 이건 생활체육 아닙니까? 생활체육과 별개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치르는 것을 보니까 생활체육이면서도 전문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같이 한다면 모르지만 행해지지 않더라고. 금년에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분리가 돼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육성에 대한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현재까지는 일반인과 학생들을 같이 해서 시도 대항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 대항을 한번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은 성인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학생까지 삽입해서 괜한 예산 낭비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또 596페이지 보면 심판 및 진행요원 도시락 문제 이것도 전년도 30개인데 이것 조금 부풀려 40개 정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한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씨름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해서 아는 부분이에요.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두고 봅시다. 599페이지 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 예산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일부 남아있는데
○위원 조봉휘 빨리 사업 완료해야죠. 12월까지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587페이지 버스정류장에 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버스정류장에 가림막을 해서 잘 설치된 곳은 32개소 있는데 19개소 정도를 일단 선정해서 거기에 시가 좋은게 있으면 시를 선정 작업해서 시에 맞는 그림을 거기다 코팅해서 계속 1개월마다 한번씩 게첩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루하지 않고 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시라는 것은 음미해서 느껴야 돼요. 버스정류장에서 앉아 시 읽어보지만 음미할 시간은 없다고 보고 광고물 부착돼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번 가보세요. 혹시 그것을 부착시킴으로서 다른 광고물도 이것 붙이는데 이것은 못붙이나 생각할 위험성도 있지 않냐 착안은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만 32개 지역이라 그랬죠 무슨 1천만까지 들어요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작해서 붙이는 것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맡겨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또 용역 줘요? 용역에 관해 가능한 얘기 안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정류장 동사무소나 해서 환경지킴이한테 다니면서 관리하라고 하면 돼요. 그런것까지 관리 직접하면 남구 관리용역 주다 그런 것은 너무 과다된 것 같고 그다음 관광안내제작 우리가 당진 가서 자매결연 맺을때 같이 가셨죠. 당진 가서 여러 곳 봤습니다만 남구에는 관광안내할 만한 곳이 없어요. 어디 안내할 곳 한 군데 있는데 발표 안하겠어요. 인터넷 뜰까봐 안내할 곳 있어요? 남구에 그래도 어떤 사람 왔다 어디로 모시고 갈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우리 남구를 알려야 되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을 축제한다든지 그럴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준원점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준원점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우리가 측량한다든지 해발 몇 미터 할때 쓰는건데 원산하고 인천에만 1군데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갈수 있는 공원도 좋고 거기에 따른 여관도 선전해 줄수 있고 음식점도 해주고 외국에서 외지에서 오면
○간사 박성화 다 좋은데 상대편이 뭘 요구하는지 얘기해야지 인천에 왔다 어디로 안내하실 거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마땅히 외지하고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만 문학경기장하고 도호부청사 위주로 해서 향교라든지
○간사 박성화 각 지역에 도호부청사 그 정도 안돼 있는 데 없어요. 경기장 당진쪽은 없으니까 구경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내책자 발부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그래요. 안그래요? 제가 억지부리는 것은 아니고 뚜렷하게 없다.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건 말 못하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당한 말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면 보여줄 곳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간사 박성화 하여튼 발굴을 하세요. 관광지도 안내할 만한 곳 구상해놓고 발굴하고 책자 만들어야지 같이 모시고 가도 뭐가 되지 그 밑에 남구여성합창단 있죠. 590페이지 합창단 한복 구입하죠. 25만원 작년에 그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단복 해준 적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건 한복입니까? 그것하고 종류가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하얀드레스를 입은거죠
○간사 박성화 지금은 한복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한복을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민요풍 이런 것 할 때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간사 박성화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합장단이 나와 공연할 때 입는게 뭡니까? 드레스하고 한복하고 스커트도 입고 합니까?
(문화예술팀장「드레스만 3벌 정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은 양호해요?
(문화예술팀장「네 사용할만 합니다」라고 말함)
드레스는 몇 년 이상 입어요?
(문화예술팀장「보통 5년 입습니다」라고 말함)
한복은 몇 년 입어요?
(문화예술팀장「한복도 유행 때문에 그런데」라고 말함)
지난번에 한복 입고 나오신 거 같은데
(문화예술팀장「밑단이 떨어져 거의 10년 정도 된거라 그럽니다」라고 말함)
봤어요?
(문화예술팀장「네」라고 말함)
내가 알기로 한복 한번 사면 평생 입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행사때만 한번 입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보관을 같이 해 놨습니다.
○간사 박성화 내년에 스커트 해달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남구미술인 작품전시회, 연극제 개최, 공연예술행사 유치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구민의 날 행사 개최 3억2,600만원 통털어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며칠 행사한 것은 이름이 뭐에요? 시민공원에서도 행사하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미디어축제입니다.
○간사 박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그 축제에 안들어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이것 하는 날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문화프로그램 운영같은 것은 교육센터라든지 동아리 활동할 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592페이지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2억3천만원 또 올라와 있네요. 작년 주안미디어 축제 했다고 그랬죠. 성과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것은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간사 박성화 과장님 생각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 생각에는 지금 미디어 분야를 우리 남구에서 해서 획기적으로 선전하고 미디어라든지 모든 축제는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 6년 이상 지나가야 거기에 고착화되고 브랜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그 말씀은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청소년 몇 명 와서 자기 서클 몇 명 와서 앞에 와서 이게 청소년문화미디어축제가 아니거든요. 미디어축제든 뭔 축제든간에 어찌됐든 청소년이 위주로 하되 주민이 거기 가담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지나가는 분들 몇 분 봤는데 이런 축제도 하루아침에 안되겠지만 짜임새나 모든 것을 이번에 축제하신다고 하길래 교통도 차단하고 대대적인 줄 알았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축제를 거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건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 수십 억 수백 억 만약 거창한 미디어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야 하는데 옆으로 숙여져서 지금도 고개 아픕니다만 그정도 가지고 미디어축제라 하기에는 돈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해하시겠죠.
아까 5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했는데 59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3천만원, 지금 얘기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는 관교중학교하고 인천고등학교 농구장 바닥공사를 위해서 농구장이 파여있어서 그것을 보수해서 깔끔히 하려고
○간사 박성화 599페이지가요? 59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593페이지는 공과금 수도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은 수도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1,200만원
○간사 박성화 2천만원인데 593페이지 밑에 하단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17개소에 철봉이라든지 의자 편의시설 이런걸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시설을 보수해준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동네 체육시설 기준이 뭡니까? 학교같은 데죠? 아니면 배드민턴장 이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런데도 되고 학교도 되고
○간사 박성화 599페이지는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 3천만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관교중학교하고 인천고등학교에 내년도에 농구장 있는데 농구장 바닥을 보수해서 하게끔
○간사 박성화 바닥 보수비네요. 확충공사가 아니고 확충공사면 시설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앞면하고 보수비로 봐야지 제가 인고를 아침에 갑니다 매일. 농구장 좋아요 보수할 필요 없어요 파란것 깔아놓고 애들 운동 잘해요. 다른 지역은 안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수해 확충공사한다고 3천만원 이해 안가요. 3천만원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3천만원 2천만원 뭐뭐 쓰신다는 건지 저한테 서류 갖다주세요.
593페이지 밑에 내려가 주안5동 배드민턴장 12개월 240만원 연경배드민턴장 학익체육시설 420만원 2개소 960만원 관리비 이게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게 수도세하고 전기세
○간사 박성화 주안5동 배드민턴장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니 세 군데겁니다.
○간사 박성화 593페이지 보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20만원 곱하기 12월 아닙니까? 240만원 무슨 수도를 밤새도록 틀어놓나 월 20만원까지 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기세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뒤에 연경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은 4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여기는 시간을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 혹시 거기 관리하는 사람 비용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장 수도세 전기세라든지 연경산 이것이 항목상 운영비로 들어올수 있어요? 수도세 전기세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일종의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데서는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간사 박성화 이것은 운영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어떻게 항목중 운영비로 들어옵니까? 운영은 말 자체로 운영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제공해주는 거죠 안그래요? 이것 다시 항목 찾아보시고 전기세 수도세인지 그런 것 신경 쓰시라 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주안5동 배드민턴장 화장실 없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옆에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새로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주위에 돌아가면 옆에서 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쪽으로 따로 해 놨습니다.
○간사 박성화 화장실 표시 해야지 급하니까 이 항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595페이지 남구씨름왕대회 조봉휘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동에서도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동에서 선수를 다 출전시켜서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생각을
○간사 박성화 뒷장에도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시상금, 심판 통털어 한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하시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요새 주민체육이 관심 많고 행사를 각 동별 체육대회 한번씩 해요. 씨름만 하지 말고 체육대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씨름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을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씨름대회 몇 군데 하는데만 해도 비용 들잖아요. 자생단체에서 조금씩 걷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것 해요. 구민의 날 행사 그것 신경 안써요. 그러니까 남구 구민의 날 행사해서 남구 각 동에 행사하란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하고 밀접한거지 무슨 미디어 그런 것 관심 가지세요.
609페이지 보면 청소년놀이시설 유지보수비 또 있어요. 280만원 농구대 그물망 구입, 농구대 도색, 족구장 네트구입 이것은 뭐에요? 그 위에 방화관리 대행비 뭐에요? 608페이지 청사방역, 물탱크 청소비 1년에 2번씩 합니까? 30만원 들여서 청사방역 15만원 4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이런것 법적으로 돼 있다 해도 예산 잡을 필요 없이 보건소 있죠 몇 번 가서 뿌려요. 분무기 갖다 하면 돼요. 607페이지 정화조 청소비 100만원 매년 한번씩 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청사방역하고 물탱크 관계는 청사방역도 당초에 98넌도에 청사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당시 제가 서무계장하면서 조봉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 정해민 물탱크 소독은 상ㆍ하반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간사 박성화 법이 중요한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 물탱크 청소 안해도 잘먹고 잘살아요. 610페이지 행사지원비 청소년의달에 행사 이것 어디서 해요? 주만미디어문화축제에서 해요? 청소년 영어말하기대회, 청소년합창단 창단공연, 청소년문화센터 발표회, 미디어전시회 611페이지 청소년합창단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문화센터 하는 것은 좋은데 뒷장 612페이지 중간에 남구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500만원, 청소년1분영화제 3천만원, 남구Y.P프로덕션 4천만원, 청소년 힙합연극 9,500만원 그 밑 청소년창작영상제작비 2천만원, 뒷장 614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천만원, 61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204만원 그 밑에 리노베이션 1억이네요. 그밑 청소년문화센터 영상장비 구입비 3천만원, 청소년문화센터미디어랩설치 7,5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비 4,100만원 제가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기가 막힌다 소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596페이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5천만원 올라왔네요 맞죠. 예산 줄여 할 수 없어요? 5천만원 다 있어야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올해부터 생활체육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을 올려 지금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추가된 종목이 뭐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남구청장기 사회인야구대회
○위원 계정수 원래 야구종목 들어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것은 중ㆍ고등학생들
○위원 계정수 사회인야구대회까지 추가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초ㆍ중야구대회가 있고요 사회인야구대회가 있고 그렇게
○위원 계정수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사회인들이 우리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여기 있는 외에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존 12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선심성 관련해서 지적하시는데 자꾸 늘리는 것도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내년도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고민하는데 자꾸 늘려나가는 것도 제고해볼 만한 여지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정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다른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투자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스포츠를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얘기하는게 현행대로만 하자는거죠. 지금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게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사회인야구대회 동호인들한테 내년도 예산 줄 겁니다 하고 벌써 통보했어요? 500만원 예산 드릴 겁니다하고 약속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짜임새 있게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은 전년도 4,500만원이었죠. 종목 늘리는 것은 상관없겠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가 어려울수록 스포츠를 많이 해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니까 그 부분에 공감이 가고 작년도 예산가지고 같이 예산을 짜내게 해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좀 어렵지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 하는게 일 잘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좋은 생각입니다만
○위원 계정수 좋은 생각이니까 실천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가 내년도에 일 많이 하시려고 일 욕심이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잠깐 휴게실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일 욕심이 많지 않은가 진급하시려고 하는게 아닌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본 위원은 줄여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합창단 한복 구입같은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복 입고 공연하시면 좋긴 한데 조금 이르지 않나 시기적으로, 기존 드레스 입으시고 공연해도 합창단원들이 미인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한복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은 1년에 한 두 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해 놓으면 몇 년을 입기 때문에 하셔서 계속해서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할 것 같다고 통보해서 예산심의 할 때 임원들 오지 않도록 재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로비 안하도록 그리고 시화제작 버스정류장에 박성화 위원님 아까 심히 염려돼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건상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누더기로 광고물 붙여놨는데 만약 시화를 전시하기 위해 제작하면 모름지기 그것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그날로 유동광고물 갖다 누더기로 해 놓을 겁니다.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안역에 제가 환승주차장 만들어놨죠 대표적 예인데 말할수 없이 지저분해요. 그런 빌미를 애초부터 안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볼 것도 없이 예산이 낭비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아예 생각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유통관련업 안내제작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교재로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하고 있나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 이은동 그럼 교재비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교재비 유인하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우선 관광지도 제작이라 그랬는데 950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교재로 쓴다는 것은 저는 우선 청소년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일을 하고 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진흥되어야 하고 체육도 그렇고 특히나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인데 우선 그것도 재정 여건과 현실이 부합될 수 있고 우리구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문화도 되어야 되고 체육도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아까 조금 거론하다 말았는데 지금 세입부분 자료 나타난 것 보면 작년 대비 약 10% 줄었단 말이에요. 줄고 세출이 55.8%가 늘었는데 세입이 줄은데는 우리과의 노력이 작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우선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같은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비 보조가 4,100만원 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몽땅 구비인데 우선 자료 요구할께요. 우리 문화원이 학산문화원 아닙니까? 학산문화원에 내년도에 총 소요되는 것을 총 소요 예산을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질문할께요. 590페이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 내지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화원 사업비 9천만원이 뭐하는 거에요? 문화원사업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원사업은 남구역사 찾기라든지 남구역사 지도 제작, 학산문화원 총서발간, 연극교실, 학산문화기행, 공연문화 백배즐기기, 거리 공연 등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학산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우편물로 대충 받아봤습니다. 모든게 행사였더라고요 자료상에 보면. 근데 문화원 자체가 왜곡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왜곡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에 보조금 용도에 잘 맞지 않는다. 전부 문화라는 것이 전통문화 현대문화 지역사회문화 복잡한데 우리구같은 경우 타구와 달리 인천의 태동지라는 말이에요. 역사 고유문화의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데는 소홀하고 행사성으로 흐르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사업비같은 경우에도 9천만원 사업이면 어떤 어떤 사업이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풀로 정해놓고 하다보면 정말 문화를 연구하고 이런 사업은 안하고 연극이나 하고 영화나 하고 이런 쪽으로 왜곡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사업비 9천만원에 대한 상세 산출근거가 필요하고 591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 4,100만원 산출근거가 뭐에요? 어떤 용도에 뭐에 쓸 거에요? 그것도 방금전에 얘기하신 문화원사업비해서 지금 나열하신 용도입니까?
시비 1,755만원, 구비 2,345만원 도합 4,100만원. 지금 답변 준비가 안되신 것은 자료로 주시고 문화원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1,300만원이 용현4동 성당 지하실 빌려서 하는거죠? 5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용현동 성당 교육센터 운영하는
○위원 이은동 제가 정회시간에 총무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문화원하고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인가 있죠. 이 두가지 사무가 대동소이한데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용현4동 동사무소하고 학산문화원하고 같이 쓰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도 없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하다못해 자동차고 뭐고 동사무소 신세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용현4동 동사무소에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 동네 성당 지하를 활용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가보니까 건물은 번듯하게 제대로 돼 있는데 아직 활용상에 활성화가 아직 안됐어요. 초기 단계라 그러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원하고 그것하고 청소년문화나 남구문화나 대동소이하니까 같이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의 본래 사업중에서도 연구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행사하는데는 청소년하고 문화원하고 조금 중복을 피하기 위한 애로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구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생각하기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학산문화원을 합친다는 것은 거리 지역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봐서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가까운 데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용현동 성당같은 곳도 당초에 문광부에서 1억4천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안쓰고 있는 곳을 수리해서 주민들이 와서 연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국고를 지원받았고 학산문화원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극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미디어센터도 동시에 거기는 유동차량도 많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 계속해서 조그만 소규모라도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더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이은동 학산문화원이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안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75%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도 나와있다시피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데 일조를 해서 어느 궤도에 오를때 까지는
○위원 이은동 지금 일조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를 하고 있어요 문화원 전부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문화원 괜히 설립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차피 자율적으로 운영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 지원받은 돈 갖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많은 위원님들 아까 식사할 때 정회때 같은데 그래요. 문화원에서 무슨 영화 한다고 오라고 오고 한가지 프로그램가지고 5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최근 5, 6번 받은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 계속 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객이 그만큼 적으니까 프로그램은 해야 되는데 관객 유치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많이 넣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개관공연으로 하품영화제까지 했는데 연극이나 호응이 좋았는데 하품영화제는 호응이 작았습니다만 학산문화원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를 때까지는
○위원 이은동 문화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590페이지 하단에 연극제 개최 5천만원 무슨 연극제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올해 생깁니다. 지금 용현동성당과 학산문화원 소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공연예술행사 8천만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용현동 성당이고 문화프로그램은 그 뒤에 춤축제라든지
○위원 이은동 연극제 개최 5천만원 바로 밑에 공연예술행사 유치 8천만원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어린이 민속축제라든지 좋은 예술작품이 있으면 구에서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 이은동 이것이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시킬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행사를 해라 8천만원 줄 것이고 연극제 개최도 5천만원 주고 연극제하게 할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구의 지금 지역경제가 안좋다 하는데 우리구민 입장에서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연극이나 하고 공연하는데 수 천 만원씩 들이는 게 우선사업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지역경제나 청소년선도육성을 위하는 사업에 쓰는게 우선이겠어요? 아까 과장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재원은 국민과 주민의 세금이에요. 어려워 죽겠다는 사람한테 세금 받아서 이런 것 풀어서 경제활성화 시킬 거에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 청소년지도육성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청소년관련해서 보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청소년팀의 예산은 7,400만원 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늘은 것은 뭐냐? 자산취득 비용이에요. 하드웨어만 생겼지 소프트웨어 이게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뒤쪽에 많이 나와있었는데 아까 박성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박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씨름대회 이것은 청소년사업이 아니라 구민관련이에요. 체육행사 이런 부분은. 청소년사업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615페이지 616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사업이
○위원 이은동 614페이지부터 청소년관련사업인데 보면 대개가 자산취득비가 많이 차지했지 청소년한테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거지 실제 청소년들을 어우를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은 아까도 몇 번 얘기지만 전년 대비 58%인가 늘었는데 청소년에 대해 늘은 것 뭐 있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612페이지하고 613페이지 보시면 행사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하고
○위원 이은동 작년보다 300만원 줄었죠? 또요. 민간행사보조위탁 9,500만원만 신규사업이에요. 또 뭐 늘은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현재 동아리 지원은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 그다음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은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작년보다 300만원이 적은데요. 올해는 1천만원이고 전년에는 1,300만원이고 그래서 300만원이 줄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61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1분영화제가 있고 청소년과 전문영상제작인과 합동 공동작업도 있고 힙합연극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음 보면 청소년들이 합심해서 창작영상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행사비용만 늘었어요. 창작영상제 그런 것 근데 실제 문제는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초 베이직 예산투입이 안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616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는
○위원 이은동 청소년공부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어느 것이 우리구나 시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서 한쪽 부서로 단일화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로고 사업하고 온라인을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시요. 온라인구축하고 이미지 로고 그것 하는데 어떤 로고가 안좋아서 청소년한테 문제가 있어요? 1억이 적은 사업이 아닌데요. 리노베이션 영어같은데 리노베이션 뜻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젊은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급적 영어를 못쓰게 했습니다만 부득이 리노베이션 말을 쓰게 됐는데 이것은 확 뜯어고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명칭하고 로고를 확장하고 전시실하고 미디어랩 및 온라인 자료실 기반을 구축해서 청소년들이 더 친근감있게 다가올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떤 청소년관련 CIP같은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CIP도 하고 안에 내부 수리도 다시 해서 전시실하고 자료실을 별도로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수리 같은 것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2층까지 전시실을 만들고 4층은 미디어랩 및 미디어 아카이버라고 써놨는데 자료보관실입니다. 자료보관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항목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근데 아까 오프라인이 어떻고 헷갈리는데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청소년문화센터를 구조가 청소년들한테 안맞으니까 뜯어서 개수하겠다는 거기에 쓰겠다는 비용이에요?
(청소년팀장「청소년들 욕구를 받아들여 층별로 개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사서 개보수한지 얼마나 됐는데 확 뜯어고쳐요? 지금 현재 구조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니까 뜯어고치겠죠.
(청소년팀장「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 2년전 설계할 때하고 청소년들 문화가」라고 말함)
그럼 2년전에 잘못한 거네요. 2년도 못내다보고 설계했으면 책임 물어야죠.
(청소년팀장「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물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잘 모이게 환경은 조성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장비 사고 시설하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 운영을 잘 해주기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투자라든지 하드웨어쪽에는 투자가 많이 됐는데 실제 청소년들이 자기네한테 직접 와서 닿는 프로그램에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게 없다고 봐요.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 증액된 것에 비교하면 줄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은동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정리해 주시죠.
○위원 이은동 우선 문화원 2005년도 사업계획서하고 문화원 2005년도 총 투입되는 것 지금 예산이 이쪽 저쪽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뭐에 9천만원 그러지 말고 9천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다 예를 들어 영화 30편을 돌리는데 한 편 하는데 얼마 들고 연극 10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게 구체적으로 이래야지 9천만원 한 건에 차라리 예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청소과도 이렇게 할 것 없이 청소과 2005년도 예산 35억 그래버리고 끝내죠. 업무추진비 쓰고 청소과 청소대행비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뭐에요.
○위원장 장승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종목별로 해서 예산 소요되는 금액 분리 해주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사업하는 종류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나열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죠.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종목별로 몇 가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 이은동 아까 합창단 무슨 초청 뭐하는데 보니까 몇 백 만원 짜리가 있던데 외부 유명인사 같아요. 저야말로 너무 양이 많아 박위원님처럼 하나 하나 말을 못하겠어요. 어디 보니까 합창단 외부인사 초대해서 뭐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우리구 재정 규모로 봐서 문화육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몇 백 만원씩 줘서 할 필요 있겠어요? 589페이지요?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언제까지 자료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은동 계수조정 전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주 월요일까지 아침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주안 7동인가 배수지 그것을 하게 되다보니까 예초기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새롭게 시작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재산관리라든지 모호한데 저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같은데 어차피 남구청장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남구청장은 이미 도시정비과에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여기에서 할 일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또 노하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예초기, 인력이고 도시정비과에 기존적으로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때문에 살림살이 다 사고 운영해야 된다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에서 수 십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까지 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따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구청장이 할 일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산발적으로 풀어놓는 것도 문제고 운영도 문제다
(사회문화산업국장「저희 입장에서 좋죠. 업무 한계가 지금 이 체제에서」라고 말함)
저는 이것을 두 국장님 도시국장님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님하고 두 분이 의견하셔서 의회에서 똑같은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사회문화산업국장「풀 깍고 나무 전지만 하면 그런 문제 없는데 체육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냐」라고 말함)
그것은 부서간의 문제인데 의회는 주민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진해서 삭감 준비해 주세요. 괜히 이것가지고 말씨름만 해봐야
○위원장 장승덕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먼저 11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불충분하게 업무보고하는 관계에 있어서 예산심의 앞서 보니까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는 전반에 관한 것을 아까 얘기하듯이 부서별로 해서 몇 가지 사업 분리해서 자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12월 6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간사 박성화 633페이지 마지막에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 및 편집장비 현재 없습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에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판독이 불량해서 행정처분시에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