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3.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3.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연 의원님이 간사에 황숙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락재 의원님이 간사에 박수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신설된 단서 내용 중 공용면적 범주에서 나대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만 나이를 표기하고 있는 조례 6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은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청사 획지 기부체납을 통해 구 재정 증가 및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의 면적과 기준가격 변경으로 공유재산심의 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인의 신규 위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동의 대상자의 사의표명으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3.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정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각호의 연번을 맞추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구민의 권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2025년 3월 개원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치매 환자의 심신 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지대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지정된 만큼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로부터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13.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청가의원수 1인
김오현
○출석공무원수 4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정책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