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0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5년 11월 16일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2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전문위원 권후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인 18억4,017만7천원 대비 0 .9% 감소된 18억2,335만원으로 그중 의회운영비에서 3,64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서는 1,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 151쪽 의회운영비 예산에서 총 3,642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그중 경상예산인 인건비 1,856만7천원, 경상적 경비 635만원, 사업예산 1,151만원이 예산집행후 잔액을 삭감했으며 예산서 152쪽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총 1,96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회의수당이 인상되어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94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붙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경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으로서 예산집행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의원 회의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계상된 것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55쪽부터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추경예산은 간단하게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의회운영비하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으로 나누는데 의회운영에서 거의 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의정활동비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의원님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회의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00만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후자   전문위원 권후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4쪽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은 17억7,528만1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1,509억3,735만3천원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의회운영비가 10억3,471만1천원, 의정활동비가 7억4,0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18억1,453만5천원보다 3,925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대비 2.1%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489만6천원이 감소하여 3.6%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을 분석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61쪽 의회운영비 분야에서는 10억3,471만1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1억3,016만5천원보다 9,545만4천원이 감액 8.4%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의의운영비에서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중 4급 1명이 2006년부터 연봉제로 실시됨에 따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수당분 846만8천원이 기본금으로 편성되어 감소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0% 절감으로 인한 122만1천원 삭감과 2005년도 사업예산 완료에 따른 2006년도 미반영 삭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안 70쪽 의정활동비 분야는 총 7억4,057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억8,437만원보다 5,620만원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경상적경비 의회비인 회의수당이 지방자치법 2005년 10월 4일에 개정됨에 따른 5,520만원이 인상된 부분과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가된사항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붙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경비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연봉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의 감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비인 회의수당 및 협의체 부담금이 인상된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61쪽부터 7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국장님 2005년도에 의정도우미 예산 얼마 썼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165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남동우  2005년도에 다 행사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번에는 선거법 관계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지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도우미 표창주고 선거법위반인지 아닌지 알아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알아봤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니까요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상시같으면 못하잖아요 상시같으면 내년도에도 못할 것 아니에요? 상시면 365일 똑같은 것 아니에요 표창장만 제작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표창하고 지금은 부상도 못주거든요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도 부상 못주는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행사용품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선거법이 바뀌어 상시로 해서 표창장만 주고 상품 이런 것 못준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내년 하반기는 가능합니다. 내년 선거까지는 부상을 못주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는 부상품이 가능합니다.
○위원 남동우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12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 있죠 거기 90만원 곱하기 23명 했잖아요 내년도에도 23명 구의원이 23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지금 의정활동연구비는 예년 예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일단 해 놓고 내년도 중앙의 결정 지침에 따라 이것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도되는 사항으로 나올건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향후에는 아마 예비비로 집행될 일단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가 뭐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매달 나가는 겁니다 매달 의원님한테 나가는 90만원하고 20만원 그 밑에 그렇게 해서 매달 110만원 나가는 건데요
○위원 남동우  현재 인원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현재 인원으로 세워놓고 전반적으로 보수체계가 달라지면 그때는 또 별도로 일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고 변하는 숫자에 따라 추경때 반영해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든가 해서
○위원 남동우  예비비로 그냥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