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김금용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2월 5일 박병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월 6일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5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에서는 2011년도 지방세수입 증가액을 추가로 계상하고 세외수입부분 도시개발사업이행보조금 삭감 등 수입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인 시간외수당 부족분과 연가보상비 미반영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인건비부분 과다계상액을 삭감하였으며,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2011년도 사업마무리 됨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2억4,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126억7,300만원보다 5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53억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045억1,300만원보다 7억9,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3,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81억6천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9억3,2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5억6,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3,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억6,9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주요인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6억1,5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4,400원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8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500만원, 도시개발사업1구역 이행보증금 수입 3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건강증진센터건립 3억원, 글로벌컨텐츠제작 스튜디오구축 2억원 등 특별교부세에서 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련사업 분권교부세에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서는 2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주안시민영상미디어인프라개선 3억원,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설치공사 5억9천만원, 용담경로당 신축공사 1억원, 문학구길정비공사 2억4천만원, 건강증진센터건립 9억6천만원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억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국비보조금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에서는 3억1,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연가보상비 미반영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반면 공무원 및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과다계상된 보수액을 감액한 결과 6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중 물건비는 도시개발사업1구역 토지평가위탁수수료 5억4,600만원 기타 우편요금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억4,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8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초노령연금 구비미반영분 8억600만원과 대형생활쓰레기처리대행료 미반영분 4억9,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국민기초저소득층 지원사업 5억8,4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8억6,300만원, 법정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1억1,300만원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3억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18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예산은 25억1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경관형성사업 1억원, LED조명기기 교체사업 1억원 등이 각각 감액된 반면 건강증진센터건립 12억6천만원, 글로벌컨텐츠스튜디오 구축 2억원, 주안영상미디어문화시설 기능보강 3억원, 용담경로당신축공사 1억원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설치공사 5억9천만원, 문학구길조성사업 2억4천만원 등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 및 추가교부로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세수조정을 위해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에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7억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37쪽까지는 참고자료로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10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4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