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13인 발의)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김재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의사운영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채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1월 28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과 5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2,198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 400만원은 협회 관리를 잘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정채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 4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동의합니다.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양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양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의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이봉락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반이 되어 왔지만 정작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남구는 도심의 분리로 인한 생활권의 이원화,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 등 환경공해로 남구 주민 생활에 큰 피해와 경제적 희생이 강요된 만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에 정부의 대폭적인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비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양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09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1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