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토지정보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금일 의사일정은 토지정보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시에서부터 우리 구로 전입한 지적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 개별 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에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토부 추진지침과 우리 구 실시계획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활 임금 0.6% 인사 반영과 우편요금이 상승되어 소요예산이 1억 3,500여만 원으로 국비 2,800여만 원, 구비 1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과금의 적정 배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요검토 사업지역은 용현지역 주택조합 외 3건으로 총 4건이 있으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과 감정평가,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체납 시에는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 압류 등의 채권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감소되어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과 지적도근점 1,718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망실 원인자 행위에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복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공사관계자와 협업을 통하여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계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한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ㆍ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총 5만 4,478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를 현황측량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학익동 444필지를 정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화동 540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필지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소요예산은 3,4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세계측지도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하는 사업으로 비룡공감2080 외에 2개 지구, 515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제설정 사업으로 추진으로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으로 일정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700여만 원으로 국비 7,100여만 원, 구비 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등록된 중개사업소는 856개 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3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기 및 탈세 원인으로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고대상은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에 관련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포상금 추가 반영으로 증액이 되어 소요예산은 3,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4쪽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원룸, 상가 등의 아파트처럼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화재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경찰 출동과 우편물, 택배 배송의 주민상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건물소유자 신청과 직권으로 상세주소지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직권부여 소유지 대상자 증가로 증액이 되어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8월 1일 기준으로 총 3만 9,211개입니다. 2022년도에는 조명용 도로명판 신규설치 100개소와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9쪽 특수시책으로 조명형(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인 셉테드(CPTED)기법을 적용하여 조명용 태양광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골목길을 밝게 하여 주택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2개 지역으로 주안 석암초등학교 맞은편 원룸주택과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맞은편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방범취약지역 15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제물포 역세권에 지금 3080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공시지가가 얕은 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영으로 3080 개발을 하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얕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굉장히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 주느냐, 그게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현 거래, 현실 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책정을 하느냐 그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의서를 받아도 이게 시에서 도시개발 전부 다 계획을 세우려면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재개발로 3080이 책정이 된데도 표준 공시지가를 거기 사업을 하나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개발지역에도 공시지가를 표준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하나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정하나?
그런데 그게 이미 개발하겠다고 공포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중에 있으며 저희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줘야 주민들 생활권 침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1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룡공감2080지구, 도화4지구, 주안2지구 등 이렇게 3개 지구로 515필지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선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총 8개 지구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겹침이거든요? 겹칠 때의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도면하고 일치되게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측의 소유자가 경계 설정을 하고자 하면 양측이 와서 신청서를 내시면 LH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고 우리가 관련된 지적팀에서 토지지적확정부서를 꾸려서 다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본부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다시 충당합니다, 다시.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다행히 우리 유대환 과장님이 일을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옆집 땅이야. 그럴 때는 관계성이 좋으면 모르는데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TV에도 요새 가끔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거로 할머니들이 싸워서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참 이거 아니한 만도 못하는데 이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좀 잘해야 하나? 그리고...
옛날부터 살던 집, 몇십 년을 살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기반을 먼저 마련을 해서 분쟁을... 어차피 우리가 지적조사를 하는 건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맞죠?
또 하나 자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지적재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해보니 어? 내 건물이 불법 건물이네?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벌금이라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옳은 것인지 안 받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걸 여쭤보시기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원도심이다 보니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적측량을 할 때 성과만 고려하시지 말고 또 주민들 간의 그런 상호 그런 관계성도 좀 고려를 하시고 웬만하면 정확도를 제고하는 게 좋기는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사람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민원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한요율을 보니까 한도액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수. 옆에 보니까 또 보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최저 2억에서 9억원까지 곱하면 됩니다. 상한요율 있죠? 상한요율을 곱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최저 80만원이라는 게 2억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최저 9억 미만이면 36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수시책에서요.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을 11곳 중 2곳을 선정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먼저 해달라고 그 셉테드(CPTED)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여기 먼저 해달라고 지금 요청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경찰청에서 각 시·군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해지고 각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와서 협의를 또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책자에도 지금 설명이 있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석정가로주택사업에 저촉되는 미개설된 도로구간 2m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m이고 저촉토지는 8필지이며 추진방향으로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구비를 확보하여 가로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안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 보행안전기본계획에 반영된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로 위치는 탑스퀘어오피스텔, 주안보건소, 인성저축은행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580m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없는 교차로 및 이면도로 진출 여부를 개선을 검토하고 6월까지 보행자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단방향 점·소등 관리를 시간대별 밝기를 조정하고 고장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점멸기 1,00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계획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문화재단부터 도화초교, 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120m이고 전주 철거는 77본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액은 29억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도화사거리부터 대화초교, 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600m이고 전주 철거는 106본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액은 4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금년 12월에 선정될 예정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22년 10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에서 신규사업이신데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연장돼서 길지를 않거든요? 이게 어디를 유지보수를 하신다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구간인 문학운동장 양측하고 신세계 있는 전용구간 자체가 바닥의 노면이 크릭이 발생하고 조금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인데요. 우리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예산이 이게 23억인가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도로 부분하고 보행 부분이 연간 민원이 한 3,8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구조물 정비공사하고 보행 환경, 지금 현재 긴급복구공사 예산을 확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조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갑자기 지역에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도로 전체가.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행정이 너무 늦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빨리 복구를 안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전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 쪽에 개선적으로 골목 이런 데 필요한데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가 꼭 이거는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는데 조금 넓은 것은 단가계약 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간 단가공사가 1건 끝나면 1건 하는 방식인데 내년에서부터는 구역을 정해서 그 계약을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해서 그렇게 발주해서 긴급하게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또 민원이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민원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행정이 자꾸 늦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우리 팀장님이 조금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데 미추홀대로 698번길, 미추홀대로 698번길 굴세상 앞쪽 골목이 그쪽 공사를 그전에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하면서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도로가 꺼지고 그냥 자르고 해서 이게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로복구비를, 굴착허가를 낼 때 복구비를 충분히 구에다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25쪽에 아까 지중화사업 거기 구간 간단하게 도면을 좀 요구를 할게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가 현장직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침에 잠깐 과장님 뵈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회의실 들어오느라고 들어왔는데 건설과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추경이든 예비비든 더 세워드리고 또 이 민원이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기도 하고요, 도로포장 그리고 보도블럭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에 예비비가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현재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끝나면 약 3,000만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긴급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군데 뭉쳐 있는 데는 받아서 그렇게 한다지만 한 군데 조그마한 것은 긴급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년에 23억이 굴착복구 긴급복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가 약 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지금 한 3,0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 4, 50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일정 금액밖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추경 때 일정 금액의 구조물정비비를 우리 위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이 15개 사업이나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일반현안사업, 특수시책, 추진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쪽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구간의 노후된 철조망 형태의 휀스 철거와 배수로관 정비, 바닥면 정비사업 등 총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 9월 중 시장님이 수봉공원 방문할 때 시비를 지원 요청한 상태로 추후 재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38쪽 용정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정공원의 노후된 산책로 구간과 배드민턴장 주변 정비상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야외 활동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원 내 환경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8억원이 구비로는 다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 시비 지원을 병행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 내 시설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원 내 놀이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대상지는 5개소입니다.
다음은 40쪽 재넘이공원 조성(3단계) 사업입니다. 재넘이공원은 현재 1,882㎡가 미조성 공원부지로 남아 있으며 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에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먼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36억원은 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가능한 조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공원 중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민원사항이 많은 3개소를 우선 지정하였고 사업비는 약 15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내 도시숲길이 금년 7월에 기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을 위한 CCTV 설치, 전체적으로 야간 이용객들을 위한 특색 있는 경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녹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나 가로녹지, 가로화단에 대하여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부지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황 측량과 체계적인 녹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별 특색 있는 가로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숲 조성사업은 인하여중이 내년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또한 올해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등산로 정비사업과 48쪽 계류보전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포함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추경심사 시 기 보고한 내용으로 내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산불대응센터 운영 사업 또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직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019년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서 다양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텃밭을 요청에 맞춰 텃밭을 연도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찾아가는 학교 텃밭 운영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부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니어 공원클린사업단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의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을 신속히 발견·신고 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차단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정 인원이 배치토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 별도 예산 투입은 없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 특정사업을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내년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비견한 예로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정비도 시장님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하겠다, 구비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이게 누가 뭐 저기예요? 이게 구비를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는 시장님이 오셔서 아, 여기 산책로를 해야 하겠네 하고 나서 하니까 구비 5억원은 확보가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만약에 주안2동 두진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둘레길입니까? 아니면 전체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책로 주변에 대한 휀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깔끔히.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정공원 그쪽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디를 정비를 하시는 건지 이거 간단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장 그전에도 동호회나 아니면 기어기 주민들이 요구하신 게 배드민턴장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다. 바닥도 그렇고 운동시설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또 한 5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발견됐을 때는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이 또 기초적으로 3월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 용정공원 사항들에 대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관계되는 양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 이거 8억원 확보되니까 여기 이렇게 정비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공원녹지과 예산 확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는데 집 하나 사서 텃밭 만드는 데 2억, 3억 드는 그런 예산은 그냥 쑥쑥 집어넣어서 말도 안 되는 예산 집어넣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텃밭 만들고 하는 거 들어왔으면 이번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그게 왜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의 적재적소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니까, 재넘이공원 한다는 거. 내년도에 확실히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하는 거죠?
거의 확정되고 내시라도 받아야지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5장∼20장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시와의 내시가 되고 그리고 사항들로에 대해서 내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경우 그리고 구의 기획예산실과 거의 합의가 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서에 집어넣으세요. 이거 사업만 많고.
지금 보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용정공원도 희박하고 재넘이공원도 희박합니다. 이거 다 되는 거는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5억원하는데 보조금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거의 다가, 이 15개 사업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확실한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거나 내시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저희가 뭐, 뭐 할 거냐고 예산 확보가 됐을 때 정확히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2021년도 공원녹지과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같이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제 입장에는 공원녹지과 인원도 부족한데 일은 많고 너무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손수 그냥 직원들이 가서 시설공단 직원들 이용해서 그렇게 최저의 경비를 사용해서 체육공원 계단 문제 같은 거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고 지난번 쉼터 리모델링 사업도 여러 군데 선정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애쓰셔서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고생하고 현장에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사업들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과장님 볼 때 저희가 볼 때도 너무 막 힘겨워요.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이 승학산 둘레길 사업과 개선사업과 같은 맞물리는 사업입니까? 47쪽.
12번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9쪽.
그런 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순전히 인력으로 힘들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이 지금 전액 구비인데 2억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을 밑에 49쪽에 또 2억 소요예산을 잡아서 여기는 1km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개별사업인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몇 군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은하수길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문학산 쪽하고 승학산 둘레길 두 군데를 하는데 승학산 지금 등대교회하고 수미정사 쪽이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억을 예산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승학산에 은하수길을 할 겁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승학산 부근에는요. 승학산이 있어도 어떤 아무런 놀이시설, 여가시설 외에 가서 쉴 만한 장소 이런 게 볼거리, 놀 거리, 쉴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거는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시고 정말 성과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요. 여기 이제 60% 이상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제 또 애쓰시고 계시는 건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거 사업들 잘 좀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거 좀 정리 좀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야간 경관 시설 및 CCTV 등 조경시설 추가 설치 이런 거를 하신다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준공이 바람숲길이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이거 준공된 지 7월인데 지금 2달밖에 경과 안 됐는데 벌써 거기가 도로가 파였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거기가 도로가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또 불편해요. 왜? 2명이 교차했을 때는 부딪쳐요, 좁아서.
가방을 매고 지나다니면서 교차할 때는 부딪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더 7월에 준공된 도로가 벌써 파일 정도로 부실공사가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전수조사 한번 해 주세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들의 꿈을 품고 인성을 키운다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네요? 이번에는 인하여중이 사업지 대상지로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교동 신비공원 거기도 상당히 오래된 공원인데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상이 나가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하셔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우선적으로 그 보상이 나가는 쪽은 하면 당연히 세웠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쪽으로 가야 예산이.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보상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게 또 빗나가고 빗나가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실내교육시설로 영상, 퀴즈, 횡단보도, 골목길 통행 등 안전수칙 교육과 외부교육시설로 자전거 체험존, 신호등, 교차로와 교통수단 모형놀이시설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킥보드 등 신이동수단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육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근로자 보수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약 5,5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차선규제봉, 반사경 등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와 사고다발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연중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필요시 즉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92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5개소 등 총 107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안전 휀스, 노면 도색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의 옐로카펫, 경계석 도색 등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규모별로 무인자동화통합관리를 하고 민영 부설주차장 등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영주차장 7개소를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무인자동화를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영주차장 16개소를 확대하고 또한 주택과 소규모 회원제 주차장 7개소를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자동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022년에는 공영주차장 10개소 소규모 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무인자동화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 5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개발예정지역이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1면 650만원부터 최고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하고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신청에 의해서 Green Parking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7,5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방 시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원,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할 경우 1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개방된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재개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방 가능 건축물의 현장방문과 참여를 유도하고 비개방된 시설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1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차량형, 고정형 CCTV와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등 협업을 통한 국지적 주·정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전단속예고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홍보하고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순회 단속과 고정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단속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단속 인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13억 6,500만원입니다.
끝으로 7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설물 설치ㆍ운영입니다. 단속 관련 시설물 및 CCTV 등 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재 우리 구의 주차금지선은 350개 노선에 159km입니다. 고정형 CCTV 59대, 차량용 CCTV 6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 황색선 및 문자 등 노면 표시와 노후표지판 보수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개소, 고정형 CCTV 성능 개선 등 장비 교체와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는 구비 3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한 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이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참 답답한 일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92개소가 있는데요. 마침 주·정차 금지 단속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데 참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도 문제점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게 지정부터 시작해서 또 보호 받아야 할 대상과 그리고 또 그것을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함께 발생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확대하는 추세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권을 사실은 그거를 관리하는 시·군·구에 좀 줘야 하는데 그거를 어린이보호기관인 학교나 유치원의 시설장이 전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정권은 또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시설보호자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조정하고 축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의견도 내고 지금 현재 정말 불합리한 곳을 지정해서 좀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군데는 시를 통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초등학교는 남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획기적인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그런 지역이고요.
남부초등학교도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구조상 다른 초등학교 같지 않게 운동장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학부모들 정서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고요.
오늘도 사실 이제 저희가 오후에 청장님 모시고 그 현장을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지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약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른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통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맞는데 단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지금 오늘 주신 책자에 3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6번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나 종교기관 같은 데를, 교회 쪽 이런 데를 독려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꼭 하는 게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많은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 서울 쪽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들을 지하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하화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구간들로 지금 다 개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웃인데도.
사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은 개방적인 분위기인가 하면 특히 우리 남부초등학교 인근이 답답해서 남부초등학교 쪽도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전혀 개방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지하화는 못해도 교문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뒤든 어디든 문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아닌 뒤쪽이라도 좀 개방을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차를 다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잘못했다가는 집행부들이 나가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도 엄청나게 욕을 먹게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승·하차 구간이라고 그래서 노면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그게 이제 일명 드롭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드롭존을 설치해서 승·하차라도 자유롭게 하고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다 아시다시피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다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조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같이 또 협력해서 대안책을 한번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고.
학교 쪽 남부초등학교에 접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에 2,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려서 좀 더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 해서 1억을 이미 주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주차시설비로, 시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회의 자료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같이 애쓰고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게 주차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사람이 대안도 좀 제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국회가,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법만 정해놓고 나는 몰라라 이런 거예요. 대안을 분명히 법을 만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Green Parking 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이런 거 사업은 사실은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우리 7억 5,000만원이죠? 이런 예산은 우리가 그 주차장에 과장님, 무인하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주차딱지가 거기 관리가 좀 안 되나요?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회원제 주차장을 씁니다. 이렇게 월정액 주차료를 받고 그냥 전담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주변에 주차 수요가 있어도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파견할 수밖에 없는 곳들은 대부분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곳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원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선진 신기술이 오다 보니까 차량의 출차나 또는 요금 정산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료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이 인건비거든요? 그 인건비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인력을 한없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주차장에 신전산장비를 설치해서 관리하던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보고 무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시스템을 현재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차장 좀 큰 데, 대형 쪽에. 이런 데는 사람이 근무함으로써 질서도 잡고 쓰레기 문제, 투기 문제 이런 것도 단속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는 이렇게 지원사업도 상당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한쪽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급하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 있다면 좋은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다른 데에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추홀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가 주차장 관리 수요로 늘어나는 인력을 현재 인력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주차장 관리 인력을 늘렸고요.
무인자동화를 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노면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들은 자동화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인력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도 관제센터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이 통합관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주차장이 한 사람한테 전용해서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1대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그거는 할 수뿐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웬만큼 크면, 조금 큰 데 이런 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일자리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자동시스템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자꾸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시스템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예산이 어디가 급하나, 이 예산이 먼저인가 아니면 다른 게 먼저인가 해서 오히려 이걸 후순위 쪽으로 만약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후순위 쪽으로 미루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일자리는 살려둬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참 이게 동네에서 보면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환경도 개선하고 차도 놓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난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70%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면 과연 항상 똑같은 소요예산이에요.
그래서 좀 이 구도심 건, 원도심 건에 대해서는 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구비를 조금 더 확충돼서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광범위하게는 하지 않지만 구비를 조금 더 해서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Green Parking 사업 지금 신청한 것 중에서 접수한 데 대해서 오버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올 하반기에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신청을 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시점이 어떻고 그 사람에 대한 여건들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내년도에 하던 사람들 저는 여러 명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대해서 담당자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합니다. 이런 것도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1억 7,500 가지고는 불용액이 안 남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신청한 사람들 다 100% 만족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분이 막판에 신청을 해서 바로 적용을 못할 경우 다음 해에 바로 1번으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수요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과장님 파악은 좀 저랑은 다른 견해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구비 확충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소를 좀 하자.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더 확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는 18군데소에 한 18억인가 17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다가 시스템 자체를 못해서 좀 중단됐다가 새로 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허를 출원해서 다른 기종이라 하더라도 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유기적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
그러니까 나는 7억 5,000이라고 그래서 전에 이게 17억인가 18억의 예산이었었는데 어떻게 또 추진됐나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맞물려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주차견인, 견인은 지금 예산사항이라든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은 주차단속시스템은 주민신문고입니다. 주민신문고가 주민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를 불법주차가 명확히 확보...
그래서 옛날에는 견인차량으로 민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나는 교통정책과로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 행정에 대한 하나의 묘미라고 해야 하나요?
행정에서 저기가 있나? 왜... 그거 한 2, 3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에 따라 6개 팀으로 나눠져 자동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 우리 과 예산 요구액은 세입은 4억 8,300만원이 증가한 37억 9,200여만 원이고 세출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업무 담당이 경무 부서임에 결원 없이 자동차 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6만 8,213대로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체·내박 정리 업무, 자동차 사업 관리 업무,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80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 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 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위에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연중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하여 접수하여 행정 처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물 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4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건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에 대한 교체 공사를 남중학교 앞 정류소 등 30개소에 대해서 2월 중 실시하여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로 온열의자와 선풍기 설치 등을 석암초등학교 정류소 등 35개 정류소에 대하여 겨울철 대비한 온열의자와 온열의자의 경우 최대한 발주시기를 앞당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말 여건을 보면서 금년도에 설치한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를 철거하고 버스정류소 쉘터 전기 조명 설치를 학익고등학교 정류소 등 110개소에 대하여 4월 중 발주하여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사업으로 제일시장 정류소 등 50개소에 대하여 5월 중 실시하여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를 내년 10월 말까지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쉘터 이용 불편신고를 연중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한파 저감과 관련한 고정용 바람막이 설치를 사업으로 10월 14일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가 되어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로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작년도 징수율은 59.9%였으나 금년도 8월 현재 60.3% 징수로 연말까지 전년도 대비 2% 이상 징수율을 높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적극 행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하여 번호판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5.2% 이상 33억 1,800만원 그 이상을 징수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정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8쪽 효율적인 자동차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 도모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등본 원본 발급 등 월 20일 현재 일 평균 2,400여 건으로 총 43만 6,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과태료 대상자에게는 매월 경감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를 통하여 구민의 부담을 그나마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 건입니다.
경비업 235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82개 업체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신뢰성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사건 송치는 가능한 추리고 범칙금 부과를 위주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기간 만료로 4개 업체를 해제하여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 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적시에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 구민의 날 기념 하계휴가 전 설, 추석 명절 전·후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자동차 안전점검과 정비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선거철이 없는 하반기에 하계휴가철 및 추석 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 구민도 있기 때문에 계도도 지금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물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예상은 조금 했지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라든지 만약에 비견한 예로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가야지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될까 하는 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임시 바람막이, 조명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온열의자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물포역하고 지금 롯데백화점 옆쪽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용하는 구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호응도가 되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롯데백화점 옆에 남동구 있잖아요? 남동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용 주민이 많은 곳에만 샘플로 20군데 정도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온열의자가 사람이 앉을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하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또 타이머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안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안 돌아가겠죠.
온도하고 시간 이렇게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당 설치하는 게 좀 비쌉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