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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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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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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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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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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10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95쪽부터 9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사 결정ㆍ공시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별 토지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항으로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를 2020년 1월 1일 기준 미추홀구 관내 전체 필지 및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이 발생한 토지로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결정ㆍ공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택지 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으로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통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일반 토지 125필지, 공유자 310명이고, 유치원 필지 7필지, 1만 270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로 향후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및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국산화 사업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가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시달되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2020년 2월까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안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안동 1227-7번지 일원으로 55필지 1만 9,767㎡이며,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대행사 선정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용현2동 “비룡공감 2080”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축척별 도곽 경계 부분 필지에 대한 불부합지역 해소와 지적재조사사업 및 실시계획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789개소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의 등록증 대여행위, 기타 위반행위이며, 추진계획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등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한 분양권, 입주권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하는 사항이며 향후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검인 접수 거래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원리가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편의성과 상세주소의 인지도 제고와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및 활용도 촉진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황은 2019년 10월 1일 기준 현재 4만여 개이며 도로명판 등 5,000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편의와 향후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3,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벽화골목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로 청년고용을 통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9년 도로명주소 추가 사업 시행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노후화된 골목길 2구간이며,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도로명주소 특화골목 벽화 제작 등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화골목 현장학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벽화 진행사업은 118쪽,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익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건지 계속 2,800만원인데 2만 8,000원이라 이야기하시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나는 너무 이상해 가지고.
○위원 전경애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위원 김익선  네?
○위원 전경애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그런데 112쪽에 보면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이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형상객체 변동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도 이용자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조명형 도로명판은 이건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조명형 도로명판 같은 경우 한 100만원 정도 가는데요. 지금.
○위원 김익선  하나에?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광고판이라든가 박스 있는 데 거기다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야간에 이제 범죄예방이라든지 셉테드 환경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이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차 이제 더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기존 박스 있는 데에다 입력시켜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박스를 만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새로 박스를 만들어서.
○위원 김익선  박스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박스를 만드는 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익선  큰 사거리에?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큰 사거리는 따로 있고 이제 골목골목 같은 데 주로.
○위원 김익선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나, 이거?
○위원 이한형  과장님.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많이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미추홀대로666번길 7 일원으로 면적은 2만 6,16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8,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연면적 27만 9,157.24㎡의 공동주택 4개 동, 864세대, 상업시설, 메디컬센터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정률 지하 1층 철골공사 진행으로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지하 8층〜지상 10층 철골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주길29번길 67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84.4㎡에 연면적 1,99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주차면은 46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월 16일자 공사를 재개하여 일부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 건축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이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입니다.
  보상비 63억원은 기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미확보된 시설비의 46억원에 대해서 국비 공모하여 선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2020년도에 국비 13억 8,000만원, 시비 16억 1,000만원, 구비 16억 1,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9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826.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 확보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완료하여 구 육각정경로당에 대해서 구조안전성검토 용역, 실시설계 용역, 현황 측량에 대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동작업장 및 마을안전 관리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400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총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만 13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까지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유형으로써 사업내용은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조성, 생활SOC 복합개발 등 5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하반기에 뉴딜사업, 그동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뉴딜사업 신청 및 평가,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8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12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거쳐 2020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보조사업으로 200억,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이 되겠습니다.
  19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1동 537-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1,893㎡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조성, 바래길 조성 등 노후주거지 정비,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뉴딜사업 신청 및 평가,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금년 10월 8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도시재생실행계획을 인천시의 승인이 확정되면 12월 중 고시를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보조사업에 한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하대 일원 27만 4,085㎡, 제물포역 일원 20만㎡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 조사ㆍ분석을 하여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물포역 일원과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2020년도에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020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골목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골목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사업신청은 10인 이상의 주민이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을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기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통두레사업과 골목 특성화사업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도시공사, 국토부 등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제안 골목 재생사업 추진, 새뜰마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재흥시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전경애  지금 거기가 이제 가보면 완전 뭐라 그래야 될까, 다들 지금 거의 다 나갔죠?
  지금 한 가구 남았다 그러셨는데 이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단은 10월 16일자.
  미이전 부동산이 있습니다, 7개소의.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는 7월 15일자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법원, 소방서, 경찰, 저희도 직접 나가서 강제집행을 했고요. 어제부터 철거를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한 곳이 있는 곳은 동산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기간이 12월 정도에 끝날 것 같아서 아직 강제집행을 그것은 못했고요. 이분과 충분히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철거하는 과정 중에 뭐 문제는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조금 이제 와서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서 설득해 가지고.
○위원 전경애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갔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강제집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글쎄 거기는 좀 너무 오래됐고 지저분하고 무슨 동네 가운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빨리 이제 철거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아무튼 이번에 국토부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뉴딜사업 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또 힘을 보태주셔서 또 주민들의 많은 화합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 이제 이게 갈 길이 지금 2023년까지예요. 그 200억이라는 예산은 ’23년까지의 예산을 예측하신 건가요, 이 사업의 마무리를?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재정보조사업에 한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기타 바운더리 안에, 지역 내에 부처 협약사업이라든지.
○위원 이안호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민간 참여사업들은 소요예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주민들이 선정된 거에 대한 기쁨과 함께 또 향후에 갈 길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크고 여기가 이제 지금 12만 136㎡ 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는데 그 열정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는 우려들도 있고 좀 해서 그거에 대한 화합을 이루어내는 거는 또 우리 마을활동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 현장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한 활동가를 모집을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활동가하고 총괄 코디가 또.
○위원 이안호  총괄 코디가 또 배정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관리는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같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말 좋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선정해서 사업이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반기에서는 미선정이 됐는데 지금 후반기 준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후반기로 아니고 내년으로 가야 되죠, 이거?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내년인데요. 이게 지금 용현동이죠, Triple-C(트리플 씨) 인하대 일원.
○위원 이안호  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기존에 시 고속도로재생과에서 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이곳을 추진하다 공모에서 이제 미선정이 됐죠. 그 이후로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5억원 정도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본예산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용현동은요. 인하대 일원은 추경에 좀 반영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역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기존의 용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해 가면서 그 용역업체한테 일정 부분을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별도 예산을 시에서 세우지 않고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가 이걸 부탁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걸 다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5억원 정도를 해 보자, 지금 본예산에서. 2020년도 시, 자체 본예산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재검토 이런 의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좀 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숭의1ㆍ3동, 숭의4동, 도화2ㆍ3동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10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달에 5억원 범위 내에서. 이건 선정이 되면은.
○위원 이안호  10월에?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올 10월에.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속 14개월, 용역기간이. 그래서 제물포역 일원은 뉴딜, 제물포 역사 포함해서 앞뒤 역,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등과 연계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만들어보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현동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또 관심이 집중되다가 또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이후의 계획들이 설왕설래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답변은 이걸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그림이 없다고 그냥 보는 게 편안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그렇죠, 용역비를 일단 반영해서 다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기존 거를 뭐 기초로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기초로 해서.
  당초 인하대에서 일정 부분을 학교 주변이라 재단에서 일정 부분을 참여하면은 더 좋은 사업이 될 텐데 약간 학교재단에서 참여가 좀...
○위원 이안호  그렇죠, 협조를 안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용역비를 세우려면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진행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금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현황에는 정원은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9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육각정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좀 진행상태가 느슨하다고 판단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육각정 같은 경우는.
○위원 이안호  육각정도 그랬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위원 이안호  2동 도시재생 뉴딜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속도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그때 체크할 때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도 직원의 현황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단 그 결원 부분은 하반기에 시설직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규자들이 미달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하면 내년도에는 배치를 또 받아야 될 거고요. 또 내년도에 조직개편 시 분명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센터의 인력도 또 일부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력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지금 현재 상태는 진행.
○위원 이안호  내년이면 몇 월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신규자가 11월에 시험을 보고요. 한 1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위원 이안호  기술직으로 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토목건축직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업무 관계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용역 금액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용역비.
○위원 이한형  그거는 각 사업마다 다르지.
○위원 김익선  사업 액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단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예산, 충분한 용역비를 많이 주면 그만큼 충실한 용역이 될 거 같고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면적 또 엔지니어링, 단가, 반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 김익선  지금 이게 제물포역 일원 북부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남부, 북부.
○위원 김익선  다 같이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일정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쪽 북부에는 계속 몇 번 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북부에는 도시 활력, 도활사업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을 국비를 받아다가 투입된 적이 있고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북부역 쪽은 일정 부분. 그런데 종료되기 때문에 제물포역에 약간 정부합동청사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도시는 발전, 제물포역 쪽이 발전되어 가는데 지역은 쇠퇴해 가고 이러니까 시에서 좀 시가지형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활력 있는 도시로. 이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일정 부분 반영한 걸로 추진하는.
○위원 김익선  5억씩, 5억씩 들어가니까, 상당히 들어가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30쪽, 일반현황과 31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3쪽, 주요현안사업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의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균형 발전 유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개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건 수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 부서의 계획적 사업 추진 및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며, 추진계획으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의를 통한 시설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88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880만원,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1,000만원, 제물포역 북광장 전기 및 상ㆍ하수도 요금 1,26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ㆍ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으로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 3개소, 추진 중 3개소, 미추진 4개소입니다.
  블록별 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변경) 고시 등을 하고 현재 착공 준비단계로 토양정화작업 및 보상계획 공고 준비 중입니다.
  용현ㆍ학익2-2블록은 제안서 접수 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10월 21일까지 주민 공람 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용현ㆍ학익7블록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이며 하반기 예상 공정률은 30%입니다.
  3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블록은 2019년 하반기까지 토양정화작업, 손실보상협의 진행하고 2020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하겠으며, 2-2블록은 하반기에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제안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수용 시 2020년 구역 지정 요청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블록은 2020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12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9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0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10만㎡이며, 사업구역은 총 9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 기능을 재생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은 미추A구역 해제절차 이행으로 3, 4개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지구ㆍ계획(변경) 신청,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고 5월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1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미추1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사업시행(변경) 인가 예정이고, 미추8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도시개발1구역은 2022년 하반기에 준공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27만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3,327만원입니다.
  사업협의회와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707만원,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4,000만원, 정보 제공(우편비용)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DCRE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요즘 좀 조용한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보상가격 말씀하시는.
○위원 김익선  보상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DCRE가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에 있고요.
○위원 김익선  문도 닫아놓고 거기 조용하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지난 9월까지 받았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언제쯤 그게 나올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글쎄 한 달 이상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요점은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할 거냐, 오염된 토지를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서 정화작업을 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위원 김익선  정화작업을 하게 되면 물로 세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그건 이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물 말고 다른 세척작업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불소는 물로 하고.
○위원 김익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미추홀구가 앞서나가는 건축행정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 외에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억제를 위한 예방행정 및 적극 홍보로 주민과의 갈등ㆍ분쟁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위자 스스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미조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으로 총 1,88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1,061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고 820건에 대해서는 조치 유예 중입니다.
  조치 유예는 세 가지 유형으로 ’86년 무허가 건축물. 둘째, 정비사업 구역 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무허가 건축물, 85㎡ 미만 주거용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완료된 것들은 조치 유예를 하고 있으나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과 횟수가 이제 폐지되어서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앞으로는 부과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강화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통한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 허가를 유도하고 잦은 정비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 순찰을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동 통장회의 시 위반행위 예방 및 위반건축물 사례 안내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발적인 보수ㆍ보강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로 일반건축물 2만 6,000여 동, 집합건축물 7,900여 동, 총 3만 4,38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4월 30일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고 동법 15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내년 5월 이후 하위법령 제정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1,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제22회 건축 백일장(건축모형만들기)입니다.
「인천건축문화재」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팀을 구성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유치원, 초ㆍ중학생,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주어진 주제에 맞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형을 제작하는 행사로 대상 교육감상 2점, 최우수상 구청장상 4점 등 30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1회 행사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7, 8월 중에 건축 백일장 홍보 및 접수를 하고 9월 중에 행사를 개최, 11월 중에 시상식 및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으로 인천 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 지원금 400만원, 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 등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보수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신청 단지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단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 및 접수를 하고 4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등을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 1억원이 되겠습니다.
  5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조사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 허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업이며, 추진방향으로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의 건축사회에 위탁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의 내실화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일관된 건축계획 방향 제시로 건축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고품격 도시미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회 의원 등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미추홀구의 여건을 고려한 건축심의 기준 준수로 객관화된 심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법령 및 조례 규정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정례적 개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안)에 의거 법적 기준 외 건축물 미관, 배치, 주차 등 세부적인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에 따라 개최 예정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정례화ㆍ간소화ㆍ전자화 운영을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있고 예산에 보면은 건축심의위원회는 9명, 구조심의위원회는 3명, 경관심의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안호  다른 분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이거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지금 건축심의 위원은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심의 위원이 풀 59명이고요. 분야별.
○위원 이안호  풀로 59명 중에 9명만.
○건축과장 정재호  네, 건축위원회가 이제 11인 이상 참석을 하면은 개의가 되고요.
○위원 이안호  심의위원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전문위원은 4인입니다.
○위원 이안호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러니까 건축 위원이 59명 중에 건축심의 위원은.
○건축과장 정재호  11명 이상.
○위원 이안호  11명 이상만.
○건축과장 정재호  구성되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구성되면은 됩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어디 기준이에요? 통상.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건축위원회 59명은 이렇게 좀 분야가 달리 이렇게 배치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건축분야, 구조분야, 조경, 경관, 교통.
○위원 이안호  그 59명이 다 분야별로 다시 배치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11명만 요건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59명을 다 건축심의 위원으로 보고 59명을 다 구조심의 위원으로 보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아니죠.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건축과장 정재호  통합 풀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건축위원회에서 11명 이상을 저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59명 중에 건축심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59명이 풀이 다 아니라며.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기준상에는 11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명인 거는 공무원이 당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59명 풀 중에 11명만 그냥 어쨌든 구성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 이안호  분야별로 따로 이렇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안호  풀 중에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설명을 드리면요. 건축계획이라는 게 있고, 아마 그게 가장 많을 거예요. 한 20명 정도 있고. 교통이 한 4명∼5명, 조경도 4, 5명. 그래서 보통 4명 정도 각 분야별로 그 정도 해야지 이제 4명 중에 한두 명이 대학 강의나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4개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1명∼13명 정도 또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보통들 우리가 과반수 내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59명 중에 건축심의 위원은 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나 구조심의 위원은 1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서 편성된 가운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59명은 풀로 보면서 11명만 충족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그냥 하는 건지 그러면은 그 A라는 사람이 건축심의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구조심의 위원도 참석하고 경관심의도 참석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풀 안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전문분야는 전문분야 지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관이면 경관분야 3명 이상, 교통이면은 3명 이렇게 지정해서.
○위원 이안호  그럼 거의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별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총.
○위원 이안호  파트별로 해서 지정이 된 거 중에 11명을 충족하고 구조심의 위원은 몇 명으로? 거기도.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구조분야가 1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6명, 건축사가 12명, 경관이 8명, 조경이 3명, 설비, 소방, 교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이런 분야별로 이제 열한 분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조분야 같은 거는 구조분야에 세 분 이상, 경관 같으면 경관분야에 세 분 이상을 지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경관은 3명?
○건축과장 정재호  네, 구조하고 경관은 이제 3명씩.
○위원 이안호  3명으로 지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3명이고 건축심의는 11명으로만 구성이 되면 다 가능한 거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9명은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2명은 이렇게.
○건축과장 정재호  당연직 3명.
○위원 이안호  당연직으로 해서 해 가지고 이 안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회 구성은 많은데 예산은 지금 딱 열한 분 이렇게 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현안입니다.
  65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급 임차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겠으며 1인 가구인 경우 월 22만 5,000원부터 6인 가구인 경우 43만원이 상한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LH공사와 협약을 맺어 주택 노후도에 따라 현금 지원 없이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억 4,023만 5,000원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 편의시설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자가주택 23호가 되겠고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주거 편의시설 개선사업이고 지원금액은 호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맺어 3월부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68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주택 보조금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3억 1,0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이걸 전환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은 1억이 되겠습니다.
  6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전 안전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아서 5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지를 선정, 결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 시비, 구비 각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 4시간과 소방 및 방범교육 각 2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70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연초에 LH공사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67쪽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니까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해 준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걸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호당 500만원인데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필수사업은 아마도 우리가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 편의시설이라 하면은 휠체어 환자들은 화장실의 턱을 없애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것도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장애인 난간으로 해서 점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만 되는지, 이렇게 되면 지체장애가 되는 거고 시각장애가 되고 이러는데 발달장애인들은 딱히 뭐 편의시설을 요구할 만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기준치에. 그래서 이게 장애유형에 대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건지 다 오픈시켜놓고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거 한정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장애인 되신 분들이 원하면은 그 사업이.
○위원 이안호  어쨌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자부담이 있든, 없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지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공사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액을 해 주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300만원이 있더라도 자부담은 10%를 해야 되는지 그게 있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500만원은, 우리가 500만원을 하는데 만약에 공사가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 아니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거 아니야.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겠죠.
○위원 이안호  견적이 700만원이면.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500만원 범위 안에는 자부담이 없어도 되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500만원.
○위원 이안호  자부담 없이?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를 했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에는 지금 시 보조는 매칭으로 편성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순수 구비로 해라라는 게 답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구비로 지금 3억 1,000만원을 우리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니, 예산이 없어서 1억으로 이건.
○위원 이안호  1억으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이거 3억 1,000만원이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3억 1,000만원을 1억 5,000만원씩 해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안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구비.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 되니까 자체 사업으로 올해처럼 1억으로.
○위원 이안호  1억 5,500만원도 아니고 그냥 1억으로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1억으로. 우리 예산이 이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위원 이안호  1억으로만 하신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생생방송 장비는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거는. 그 1,000만원.
○위원 이안호  그거 이제 시에서 주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시비로 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이런 거 말고 그냥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더 주시지.
  물론 이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찬반의 주민들끼리의 여론이 아직 분분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지금 이거는 그냥 매칭으로 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가내시 된 건 1개당 431만원을.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금액이 어떻게 431만원이라는 거는 통 금액에서 그냥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역으로 추정하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역으로 추정.
○위원 이안호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숭의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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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