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6,891억 1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8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입 변경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세출 변경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원과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는 해당 사업이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4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4,494만원이 증가한 51억 995만원으로 2.9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1쪽 - 숭의1․3동 지하주차장 배수구 보수공사 173만원,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원, 예산안 205쪽 - 숭의2동 청사 이전 관련 2,856만원, 예산안 209쪽 - 숭의 4동 현수막게시대 1,166만원, 예산안 229쪽 - 도화2․3동 체력단련실 출입문 공사 600만원, 예산안 241쪽 - 주안8동 동대본부 시설정비 234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 등 400만원, 예산안 245쪽 - 관교동 다목적실 및 강의실 방음공사 1,189만원, 냉난방기 구입 1,28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교동 냉난방기는 3대의 구입 예산을 요하였습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1999년도에 구입을 해서 9년이라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제습효과가 없어서 무용이나 웰빙댄스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미끄러워서 가끔 가다가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그 방향을 좀 구입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대는 그렇게 됐고요.
바닥도 기간이 좀 많이 오래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 바닥은 보수를 가끔 가다 해서 현재는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작년 올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시설이 좀 안 좋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건데 작년에 잘린 거예요? 왜?
저희가 그래도 수리해서 냉난방기를 쓰고 있었는데 요새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의 한계가 다다라서 이번에 수리해도 소음은 그렇게 적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수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올해 또 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리해도 안 되면 교체해 주는 게 안 좋냐.
그다음에 주안8동장님.
동대본부 시설정비와 사무용 의자... 동대본부 건가요, 둘 다요?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는 동사무소 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숭의4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생단체 현황판에 보니까.
관내도도 도로명주소 이전 어떤 관내도가 설치돼 있고요.
일반현황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생단체현황판과 동정현황판을 같이 교체하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8일날 소방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세 군데가 불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옥내 소화전 펌프가 불량 상태고요.
두 번째는 지하 저수 급수용 볼탭밸브 작동이 불량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에 있는 저수의 경보기가 불량 상태, 이 세 가지가 불량 상태라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동정현황판도 지금 이게 교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래서 너무 노후되어서 신규 제작해서 밝게 교체해 볼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2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5억 890만원이 증가한 1,330억 6,468만원으로 10.38%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3,516만원이 증가한 184억 4,158만원으로 10.3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예비비(세출) 5,000만원 감액 부분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 부동산교부세 59억 9,3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300만원,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 2,000만원,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감사실) 1,174만원,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1,83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2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항목에 부동산 교부세 59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을 좀 여쭐게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동산교부세액이 좀 더 증액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90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다니는 곳이 몽골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 사이에 뭔가 제안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데도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있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감사실이라든가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라서 1년에 한두 번씩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확대되면서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차 수입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자체 감사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제안이 됐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도 그런 용역 결과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0쪽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 홍보물 공약사항 추진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미래전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책추진 과정을 한 개의 사업별로 동아리를 묶어서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책자로 남겨서 그것들을 전 직원이 공유해 가면서 우수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우수정책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가하려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실이 만약에 부서가 세워진다면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제 생각뿐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장... 현재 실장과 의논을 해서.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아니면...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에는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중간점검이 없으면 주민들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90쪽에 똑같이 협의회 회비는 갑자기... 신규예요? 아니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요?
인천 지역은 정식 행정협의회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 쪽에서 예산 지원해서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통신비가 5대 추가 운용에 따른 통신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블릿PC 5대 추가는 어디에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90쪽,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태블릿PC가 총 55대인데요, 이거...
예산팀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팀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더 이제 배석을 하거든요. 기록하시는 분들.
그분들 주느라고 이것을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게 지금?
그리고 90쪽,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9쪽에서 보니까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지금 이거 편성이 된 건가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직원들 배치할 것을 대비해서 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49만원이 증가한 2억 9,904만원으로 1.18%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 청렴거울 제작 105만원, 소통화합실 무선전화 사용료 1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청렴거울 제작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반기에 140여 명의 신규 공직자가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첫 입사하는 직원들부터 청렴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용장을 받을 때 약 7,000원 정도 하는 그런 책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울에 청렴 문구를 새겨서 늘상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용자들에게 배부하려는 그런...
원래 있던 분들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 주면... 청렴거울을 공직자에게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취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판단해서 105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청렴도가 그렇게 우리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거기에다가 7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들에게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청렴거울을 제작해서 책상에 놓고 항상 명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면 청렴도는 우리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더욱더 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청렴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좋은 반응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렴거울 제작을 참 어떻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가끔 남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자꾸 떠밀고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울을 앞에 놓고 본다면 여성 분들도 화장한 얼굴과 맨 얼굴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속 깊이 비추어 볼 수 있는 순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0명의 있는 새로 신입 공무원들은 다 따라할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그래서 먼저 앞서서 보여줄 사람들이 먼저 했던 직원, 공무원들이 사실 사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일 한 번씩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저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 금액이 얼마나 들겠어요.
순간순간을 속이더라도 그 본 만큼은 속이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도록 청렴 이 거울을 배포했으면 합니다.
선임자가 더 각성하고 느낄 정도로 베푸는 마음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신입사원들은 더 잘 알아요.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면 누가 닫아야 하는가 눈치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규모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고 반성하고 오늘 무엇을 내가 무리한 일을 했는가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하나씩 방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 좀 두들겨 봤잖아요, 먼저요.
그런데 생각들은 다 똑같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150명인데 우리가 1,000 몇 명이잖아요, 지금요.
저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먼저 얘기를 다 하시니까 생각들이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조금 또 잘못하면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게.
아니, 진짜 선량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99.9%예요.
이분들에게 청렴거울을 딱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 좀 해 주셔야 해요.
아니, 앞에 부분에 전적 동의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게, 위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듯이 이렇게 선배 분들이 먼저 청렴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니, 나는 깨끗한 양 신입사원들에게만 청렴거울을 먼저 준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으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진짜 선량하고 청렴하고 다 깨끗하신 분들인데 전 공무원들에게 청렴거울 앞에 딱 놓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참 깝깝한...
이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반론 저기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어쨌든 다른 데 조정이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그 거울 만드실 때 진짜 선량한, 착한 공무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조금 염려가 되니까 그것 좀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만드는 의미가 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 시작부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청렴거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전체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문구를 기존공무원들과 신규자들을 달리하는 그런 뭐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건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594만원이 증가한 754억 1,557만원으로 0.6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 기록물 작업장 냉난방기 구입 224만원 -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원 증액, 예산안 100쪽 - 구청장 축기 운영 410만원,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100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634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31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보면 구청장 축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기 대신 뭐 다른 거 보내는 거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 인천 시내 쪽에 이제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 5,000원에서 5만원.
1,1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일반인도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죠?
근조기 나가는 대상이 어느 정도로 선별을 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비서실에서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결정해요?
어떻게 설치해요?
상 당하신 분에게 청장님 근조기 가는데 그것을 뭐 걸러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축기 보니까 이번에 제작하는 게.
그거 5개로 운영해서 이제 연간 운영비가 6월 말이니까 지금...
먼저는 근조기 대신 다른 것을, 조화인가 그걸로 보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결정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좀 힘이 없다고, 나약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낸다든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앞으로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하나만.
축기 운영 계획이나 방침이나 이런 건 세워진 건가요?
이게 회갑이나 고희연 이런 개업식일에는 일체 축기가 안 되고요.
일단 결혼식 같은 의례적인 행위에만 이게 딱...
그것은 운영 방침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운영 방침만 세웠다가 예산이...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에서 세워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이제 저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관호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형평성의 논란이 돼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방침이 먼저, 뭔가 운영 방침을 세우고 뭔가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근조기든 축기든 지금 그 대상에서 제공을 받아야 하는 분이 누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락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미추홀구민들이나 직원들, 상 당하고 그럴 때, 축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축기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청장님과 친교가 있고 그 자녀, 또 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예결위 할 때까지 일단 방침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이제 상갓집 이렇게 막 조문 다니다 보면 어떤 데 가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이런 걸 보면 청장님 근조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쪽에 선약이 있어서 연락을 하셔서 근조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않고 연락을 안 해서 안 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 뭐 방침이나 세칙이나 뭔가는 세워줘야 되니까 우리 예결위 할 때까지 아직 며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대상이 어떤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건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3청사와 별관 있죠?
냉난방 시설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본관3청사는 GHP가 아니라 EHP.
그리고 본관2청사는 거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다 개별 냉난방을 설치했고 작년에도 과 좀 덥고 그런 데 자동차관리과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다 완료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원 두 명이.
한 명 기간제 채용하고 우리 직원 한 명.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로 유지하고 겨울에는 난방 연료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작업하는 데 종이를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냉난방기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빗물배수펌프장 인건비 6명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 그 펌프장 인건비... 아, 거기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만 계신 건가요?
용현하고 학익하고 백골.
시비와 구비 65 대 35인데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구비를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미래전략실 5명 증원에 따른 사무실 운영 필요 경비, 그리고 5명 증원에 따른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이게 정리돼 있거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라고 해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저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좀 저희 의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6억 1,456만원으로 554.83%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억 6,924만원이 증가한 61억 7,207만원으로 34.0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2억 5,000만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374만원 증액, 예산안 105쪽 -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6억 5,000만원, 이동식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4,7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쪽에 보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희 구에는 재해전광판이 없어서 이걸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를 통해서 올 때 5,000만원이 삭감된 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을 더 반영해서 재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에, 그러니까 땅 아래에 지장 매장물이 많으면 이게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환경적으로는 거기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회관을 한번 겨냥을 해 보고 그리고 몇 군데를 더 검토해서.
시민회관 쪽과 신기사거리 쪽.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건가 그 거리를 좀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신다는 것도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회 추경 대비 550%가 증액된 건가요?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그 밑에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방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03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건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청에서 5억 500만원이 저희에게 교부가 되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개선사업을 할 때 5억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특별교부세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설치하라는 뜻으로 전액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시에서 3월 13일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거의 저희 작업들이 다 끝마치고 있는데 신규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규 한 40대를 거의 설치하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성능개선도 62대를 설치를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 특별교부세 6억은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6,171만원이 감소한 274억 2,628만원으로 3.73%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2억 8,381만원이 증가한 87억 1,699만원으로 153.9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 숭의2동 청사 신축 25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7억 5,671만원 감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101쪽 - 주안5동 청사 신축 설계비 및 공모비 등 3억 7,500만원 증액, 숭의2동 임시청사 건축비 3억 2,48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9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돼서 이자율 감소라든지 이자수입 증대 내용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자율은 떨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등이 자금이 한 800억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200억을 떼어서 정기적금으로, 단기 3개월짜리 적금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수요가 100억이 한 7,500만원 되거든요.
200억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자율은 감소돼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자금은 이자율이 얕은데 거기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들었습니다.
그 적금 이율이 3개월이면 2.06%짜리 적금을 200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금을 안 들고 일반예금으로 들게 되면 이자율이 1 점 몇 프로로 이렇게 얕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여유자금을 떼어내서...
구금고 약정률이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1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예금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올렸잖아요. 그 일반예금 외 별도로 단기적금을 들었습니다, 200억을.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책상, 컴퓨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주요한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청소용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용 차량을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청소 차량을 8대를 매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이 4,500만원이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요사항은 이번 추경에 4,500이 늘어난 것은 공공차량이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매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는데.
숭의2동 청사 임시청사를 이번에 어디에 하실 거죠?
그 옆에 바로 앞에.
청소년회관 앞쪽으로 주차장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그 주차장 6대를 짓고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예상했으나 컨테이너박스는 좀 내구성이 없어서 경량철골로 해서.
컨테이너 같은 거 하면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대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10쪽에 보시면 주안5동 청사 신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쯤 이걸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는 받았고 올 하반기 쯤에는.
공모설계, 일단 세부설계보다는 공모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쯤에.
공모설계가 한 6개월, 본 설계가 한 6개월해서 1년 정도 걸리면 빠르면 내년도 후반기에 청사를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 사업비를 70억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액 구비로는 어려우니까 교부세나 교부금, 지방체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110쪽이요.
거기에 따른 집기가 또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 놨으나 이제 보육정책과가 만들어지면 과장들과 직원들에 대한 책상과 의자, 그다음에 전자제품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 팀이 또 5개가 신설이 되면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책상 같은 게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는데 다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다 예산이 올라와서.
아무튼 잘 돼서 이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아직 조직개편이 다 된 건 아닌데 다 된 것처럼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8억 9,842만원으로 6.65%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581만원이 증가한 39억 2,118만원으로 2.7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 2019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5,600만원 증액, 인천 원도사제 6,000만원 변경, 문화 진흥 업무추진 275만원, 예산안 117쪽 - 구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2019년도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민간 및 공공의 문화공간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또 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체적 소속감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우리 구는 이제 공모사업에서 8개소가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하셔서 시에서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7쪽에 구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보통 이게 편찬위원회 이렇게 해서 참석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보통 오갈까요?
그리고 구사 수록 사항에 결정 및 원고 검토, 구사편찬 및 발간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져서 이 구사편찬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회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는데요.
첫번째 회의 하고 나서 그 회의결과라든지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미추홀구 관련 분야별 역사 원문 자료 조사하고 수집, 정리 또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구사 편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추홀구 관련된 역사자료의 고지도, 근현대지도, 고문원, 일제강점기의 간행물, 신문자료, 사진자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도 하고 또 그리고 DB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물을, 아카이브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료가 만약에 수집이 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것을 소화 못 하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내용은 정말 많은데 굉장히 좋은,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그 콘텐츠를 좀 확보하시려면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차근차근 조사를 하셔서 양질의 콘텐츠...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좀 얻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어쨌든 조사 및 용역 관련돼서 만드는 데 좀 효율적으로 어떤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중국 관광 네트워크 업무추진 관련돼서 중국문화교류단의 지속적 방문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금액은 적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관계자, 문화교류단 관계자들과의 어떤 회의나 간담회가 점점 이렇게 횟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4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거 처음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거 아니었었나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나 또 이런 조례 제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그 구사 편찬에 관한, 또 그리고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추경에 이게 올릴 사항이었나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일단 조례가... 조례 제정이 4월에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사제 116쪽이요.
이게 위로 올라간 건가요? 행사운영비로?
이제 작년까지는 민간단체 주도 하에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서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미추홀구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확대해서 육성하고자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퍼레이드하고 또 낙섬축제와 연계해서 용현5동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낙섬축제와 같이.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인건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사실 이 예산을 좀 꼭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거 위쪽에 오아시스 조성하는 사업을 이 금액을 다 투입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만약에 이것을 꼭 다 하지 않고 반만 하고 원도사제 부족분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신청자들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원도사제 행사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798억 2,890만원으로 2.57%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8억 4,318만원으로 1.8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 재산세 목표액 2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20억을 늘리게 된 이유는 일단 작년에 여기 용현동 용마루지구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도화동 두손지젤시티 한 1,000세대가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242만원이 증가한 9억 1,719만원으로 4.8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24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행안부 지침 통보 내에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분담액 2억 5,900만원 중에 우리가 1차분 2,200만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453만원이 증가한 9억 7,983만원으로 5.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9쪽 -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 1,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956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지금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NF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안에 내장된 읽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스티커를 만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불법투기,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렇게 구민... 생활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할 지역에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게 불편해서 신고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그 신고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누군가 이걸 컨트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NFC로 리딩을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NFC를 읽을 수 있는 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첫번째는 새올전자민원이라든지 또는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 창에 따라서 필요한 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일이 그 웹을 클릭을 해야 하고요.
또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NFC 기능을 사용하면 그게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걸 읽으면 바로 화면이 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지도를 해 주실 건지, 누가 해 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NFC와 QR코드 인식과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홈페이지 넘어가서 민원 거기에서 불편 넣는 사항 아닌가요?
QR코드 웹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3차원 QR코드 웹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를 QR코드가 있는 곳에 갖다 대야만 실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라든지 포스터든 지나가는 상점 보면 QR코드 인식해서 홈페이지든 그쪽으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NFC도 결국은 작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꺼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다시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NFC 작동하려면 결국 배터리 소진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계속 켜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필요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QR코드 인식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NFC를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QR코드는 이제 3차원 바코드 형태로 해서 QR코드에 대한 바코드 그림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그 바코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웹을 실행한 다음에 카메라로 읽고 읽으면 그 스마트폰이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QR코드...
결제해서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통합불편신고에 관련된 지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가지고 결국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지금 NFC사업과 지금 QR코드로 인식해서 어쨌든 결국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을 불편 신고를 하는 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절차는 NFC보다 조금 더 절차가 한두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만약 국민신문고다 그러면 QR코드면 국민신문고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NFC 홍보는 이 NFC를 읽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생활불편신고가 한 창에 다 뜬다는 거죠.
혹시 뭐 다시 누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NFC에 우리 미추홀구만의 민원불편신고 창을 만들면 그 메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구정홍보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불편신고, 쓰레기불편신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불편신고 웹들을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많은, 투기가 많은 지역에 NFC홍보스티커를 봤을 때 거기에 NFC스마트폰을 대면 이제 그런... 그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의 생활불편신고 통합 웹이 나오면 이제 그중에 필요한 것들을 누르면 되고 구정소식이나 아니면 구청의 담당공무원 연락처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메뉴를 누르면 되도록 그렇게 생활불편신고 웹을 모아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QR코드가 만약 6개라면 6개를 한 창에 다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홍보전단지를 보고 그냥 QR코드만 있어도 그 웹은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NFC 지금 작업과 지금 QR코드로 일반적으로 했던 그 불편신고의 뭐 이렇게... 큰 차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 관련된 그 설명 내용을 차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교체도 하시고 설치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 내구연수는 5년인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곳은 SK아파트에 지하에 보면 SK아파트가 잘 아시겠지만 4,000세대 가까이 되고 인구가 1만 2,000명 거주하는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하에 보면 은행에 ATM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인발급기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그래서 어디쯤 하시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무기계약직 급여에 관련돼서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거나 높다거나 뭐 이런 합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