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학익2동)․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미디어홍보실․
감사실․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원과․
재무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건설과․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도시계획과․건축과․
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0월 15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10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학익2동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8쪽, 307쪽부터 322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96쪽에 보시면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주차장 설치 조성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전략실은 이게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화된 사업이나 정책 제안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건은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동네 낮 시간 동안에 빌라나 이런 데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곳을.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유료로다가 사용하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IT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은 꼭 약간 생각이 스마트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우리 낙후된 미추홀구가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역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물론 대수는 많겠지만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컴퓨터가 283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사용하던 PC들은 다 전면 폐기시키나요?
저희가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 궁금하긴 한데 하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인권교육 경비 1,0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인권교육이라 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권교육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첫걸음 단계에 불과한데 일반 민간에서는 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큰 게 각 동별로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 21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갑질의 유형도 일단 인권의식이 결여된 상태로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 그러면 왠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서 주눅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얼굴 보면 아닐 것 같아.
모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인이 각자 누리고 나누고 상호 존중하고 이런 의미가 있죠?
저 군사문화 시절에서부터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학생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운동 나오고 사회단체 이런... 그렇게만 쓰는 용어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많이 개선해서...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이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이 강화시켜서 바로 인권이 내 주변에, 저부터 이러한 각오를 심어주게 하려면 쉬운 용어로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자기 권리 보호에 대한 것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0쪽에 보니까 신규 임용 채용에 따른 부족분이 반영이 올해 됐어요, 109명으로. 이거는 인천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99명이 왔는데 오고 나서도 결원이 한 20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과장님,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요.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가 5,500 반영이 됐네요.
무더위쉼터 이용자들에게 이게 지급되는 물품들입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무더위 예방키트는 양산, 쿨토시, 쿨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걸 구입해서 무더위쉼터에 쉬는 분들을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지만 앞으로라도 좀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게 시민공동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여쭤볼 말은 없어요.
우리 또 복지건설하고 조금 달라서 기획은 사업들이 거의... 복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시민공동체과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산도 다 삭감이 됐고.
그런데 주안5동, 6동, 문학동 여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천시에 마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5월에 신청해서 3개 동이 선정됐고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각 동마다 2,000만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요. 작은 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증액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사설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구 내에는 총 17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6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특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5월달에 공모해서 6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6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 꿈 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 읽기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예산이 569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위기청소년 상담 사업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상담 명령할 때 부모가 동반해서 같이 상담 받아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료 일부분을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1,000만원 정도가 법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확실히 몰라서 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 법무 뭐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뭐 활동비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대체적으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강사나 뭐 교육 이런 거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오히려요. 예산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남기면 사람들이 위축돼서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학습, 문화까지 이렇게 대면교육이나 행사, 강의 이런 걸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무슨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학산콜강좌의 경우는 관내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수업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배치하는 사업비 1억 5,000 정도, 금년도에 180개의 강좌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잘 못 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은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 2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지속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더 강화를 시켜서 예산을... 타 구 같은 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그러나요? 대체적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갖은 질병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평생학습과는 더더구나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린이에서부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민원여권과는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직원 친절교육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동네에서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는 공무원들하고 접하는 게 그냥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친절하게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민원도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직원 친절교육이라 그러면 왜 그 민원여권과만 하나요, 아니면 전 부서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은 항상 같이 다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주민이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은 늘상 같이 곁에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친절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직원들한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라배움터라든가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할 때는 좀 더 친근감 있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 위원만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
그 141쪽에 보면 창작공간 그게 있습니다, 141쪽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넘기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이거 넘기다 보니까 재무과에는 뭐가 없더라고.
예전에 본 위원이 여기를 가보기는 했어요, 그 창작공간.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좀 안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잘되냐 여쭤보면 물론 잘되고 있다고 그러시겠죠?
운영 자체는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비만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창작공간 조성에 대한 비용이 10년간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천연구원에 평화시장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갔어요.
그게 나오면 구에서도 조금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어떻다 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거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예산 대비 효율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꼭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갤러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5년, 이후에는 4년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어서 입주한 작가들도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운영에 있어서는 걱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감소되고 그랬죠?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2억인데 1억원으로 축소됐어요.
온라인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시나요?
그간 축제를 운영해온 성과라든가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자리나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주민들과 그동안의 축제를 공유하고 축제에 대한 자료들을 녹여내는 활동을 하면서 내년에 어떤 축제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해로,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기획자들이나 행사 운영자들이.
사전에 홍보를 SNS를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원도사제의 의미라든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것들로 해갖고 관심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팔로워 수도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게첩하고 그러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게첩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나마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우리들이나 알고 좀 이야기해서나 알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벽화사업하고 이런 겁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4억원의 예산으로써 미술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문화뉴딜 사업, 예술가들에 대한 희망일자리 사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예산 자체가 저희 구에 배정된 사업비 자체는 4억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작가 공모를 해서 지역이나 이런 걸 선정해서 내년 2월까지 지역에 대한...
벽화는 하나의 부분인 거고요. 설치미술이나 이런 거를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다가 체력인증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그다음에 공사비용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 확보가 돼가지고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설도 잘돼있고 이래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금 정확하지가 않나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력인증센터 거기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올해 이제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 지금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운동처방사 2명하고요. 체력측정사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근무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쭤봐야 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럼 낚싯배가 전복이 됐을 때 구명보트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그 구명보트를 항상 배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위급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낚시뗏목이... 사실은 표현은 뗏목인데 뗏목이 아니고 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튜브처럼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낚싯배들이 개인이 장착을 하고 다니거나 또는 아예 무장착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시에서 이거를 보조하고자 해가지고 시에서도 돈 대고 우리도 돈 대고 해서 반반씩 돈을 내서 우리가 지금 2척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디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한데 시골분들한테 보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뭐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도 듣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낚시.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돈을 대주면서 한번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달고 다녀라, 자부담도 약간 있고요.
일단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반을 저희가 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 주게 되면 글쎄요, 어떻게 그걸...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업이니까 그렇지만 농업하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 구에 계신다 그러면 어떠한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또 정부 시책이라고 하면 따르기는 따라야겠는데 저희가 정부 시책이라서 다 따라야 되는 건가 싶어요.
우리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희가 관련 시 부서에다가 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으레 의무적으로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같기는 해요, 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못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시킨다고 해서 다 그냥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봐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의견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에서 열악하거나 긴급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 시국에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양하게 이런 긴급편성이 필요한 건지 한번.
지금 긴급복지지원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30억이 넘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생활지원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요. 그 10억 중에 지금 현재 10월 말에 8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비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2차 지금 시작이 됐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몫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고민하셔가지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써서 그게 뭔가 조금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5,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전에도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20kg짜리도 지원이 됐고요. 10kg짜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20kg짜리를 없애고 다 10kg짜리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kg짜리가 택배비가 2,600원인데 20kg는 2,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kg짜리가 되면서 원래는 2,900원에 20kg짜리를 줄 수 있었던 거를 10kg짜리 2개가 되면서 5,200원으로 2배 지출이 거의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200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95쪽까지, 수정예산안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교동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아직 개관식도 못 하고.
그런데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여가시설별 운영계획 관련해서요. 소규모 10명 이내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운영을 하고 또 일정시간, 2주 후에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수들이 생겨버려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투입되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사업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어떤 형태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속되었던 사업들이 변수들 때문에 계속 중단되고 멈춰버리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럼 예산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고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라든지 보내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경로행사가 있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행사를 못 한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럴 계획이었는데 예전에도 한 번,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선관위 쪽 관련해갖고 저희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거 기념식 없이 전부 65세 어르신들한테 똑같이 양말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부분 기념품을 배분하는 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관위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진행되는 행사이기는 하나 그래도 일정 부분 기념식 없이 그렇게 주는 거는 선거법상 위배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진행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 예산 부분도 그대로 다 삭감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예산이 삭감된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 꼭 선물? 물론 선물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타 구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김선미 과장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 보전비를 갖다가 올리셨어요.
들려요? 들려요?
조금 많네요, 33명이면 지금도.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었고 203쪽에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2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감액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덜 나가고.
그러니까 파견을 시키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도 직장을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하고 엄마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아이를 돌봤던 거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라면 형제건 그런 걸 보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우리가 한 발 더 뛴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 한부모가정들 어렵잖아요. 그분들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방치될 수도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아동인구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지금 저희가 693명이 감소가 된 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 교육을 못 한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부모들이 안 보낸 겁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 들어가는 게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216쪽에 보조교사 인건비 7억 3,000 증액 관련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장반 교육교사가 배치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43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보조교사가 예상보다 많이 신청이 돼가지고 190명 정도 증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가분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연장 보조교사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을 30% 내에서 1인당 5만 4,000원 정도의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항들 좀 여쭤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5월분 독촉분을 보내지 못한 차액입니다.
6월 말까지 연장돼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22쪽에 악취에 대한 저게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악취제거 설치는요? 8개라고 하셨는데.
아니,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그래요. 이 악취라는 게 물론 공단도 있지만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보면 그런 악취는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희 미추홀구 예를 들면 송도소각장에서 음식물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송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송에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민간 처리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대송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송에서 받는 게 중구, 동구, 부평, 계양 4개 구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수구도 포함이 됐는데 저희 구 주민들의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 순차적으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시기가 언젠간 와야 된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사실 서로들 조금 지치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이게 금방 결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진행은 진행대로 계속 해오시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3쪽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 신규 편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현시장 위에 수봉공원이나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녀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용현시장이나 아니면 그 아래를 이용하시는 데 내려오는 길이 현재는 철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어떤 통로에 대해서 더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간섭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9억원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요청을...
이쪽에 해 주시는 거니까 거기서 다 해 주셔야지 우리 구에다 더 요구를 한다면 이게 알고 보면 많이 더 들어가지 이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따오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 수정예산안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238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 이걸 진동수확기 하신다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3,000그루만 됩니까? 이게 3,000주만 되냐고요, 암그루가.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게 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 떨어져가지고 밟고 악취 나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 예를 들면 은행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들이 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 특별회계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지금 현재 3구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 500만원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이 900만원 감액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요청은 없는데 혹시 몰라서 놔두고 2회만 감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일반 환자하고 혼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호흡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분들은 별도의 이동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진료실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그분들은 일반 환자하고 완전히 격리돼서 진료가 이루어지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의원의 시설비나 장비 이게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국비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누구나 공감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심증상이 좀 있으면 이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를 사전공지 하셔가지고 주민분들께 인지시킬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6,2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어째서 감액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월 6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감액되는 부분이 예산이 다른 구에서 없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 예산을 다 나눠가지고 우리 구에 있었던 예산도 타 구로 재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진짜 꼭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자꾸 예방접종을 맞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물론 사람 개개인 체질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정부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9월 22일과 10월 10일날 상온에 문제가 됐던 제품 48만 개분과 백색입자가 발생됐던 61만 개에 대해서 모두 109만 개는 수거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와 자진회수가 이루어졌다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된 제품들이...
월요일부터 어르신에 대해 접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확인을 했더니 첫날 1만 3,000명이 접종이 됐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그다음 날 8,000명이 접종됐고 그리고 어제 4,000명이 접종되면서 지금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오늘 아까 12시까지 14명이 사망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가 어르신 접종률이 30%가 됐고요. 어린이가 72% 정도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ㆍ의원의 이상반응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접종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72%, 어르신이 수요일까지 30% 접종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상반응자는 없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이상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발표라든지 정부의 부검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백신의 유통과정이 제조회사가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제품이 3개소고요. 그래서 사실 사망한 분들에 대한 그 제품이 어느 한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 연관성 관계되는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부검결과에 따라서 발표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실시간으로 변수라든지 발생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담당 과에서 바로 파악이 되시면 정보를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기사가 먼저 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주민분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정해지거나 뭔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이 무슨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관련돼가지고 1,700 증액된 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실 치매는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병이 발병되기 전에 뭔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같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정보든, 교육이든, 내용이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서 우리가 미연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자살예방사업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140개소 정도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위생물품 등 지원을 해 주라고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9월달 정도 내려와가지고 아직까지 다 100% 시비는 안 내려온 상태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주변에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289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치매전담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9,862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291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1억 862만원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6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