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21일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수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정원을 책정한 동이 많음.
일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고 기피부서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특성에 맞는 정원 조정 등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미추홀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진단 결과 및 향후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증원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동별 적정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8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미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제3회 추경에 삭감하였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워크숍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임원 확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지원 강화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지원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운영 목표 달성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업무조정 등을 적기 추진하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관리 운영과 공약사항 관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 혁신 추진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혁신 추진 및 장벽 없는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서ㆍ기관 간 협업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 추진 및 스마트 행정을 통한 맞춤형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은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예산 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 2019년도 본 예산 현황은 6,504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46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15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87억 9,9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5.76%입니다.
추진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와 국ㆍ시비 적극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예산운영결과의 공시 및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위원회와 구 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 강화와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23쪽,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운영과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주민총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은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신뢰받는 평가행정 구현 및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체성과관리 평가와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연계 관리로 부서의 평가 업무 부담 경감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및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장 중심! 구민 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접점 규제개혁 홍보 강화로 주민 관심도 제고 및 주민생활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446건으로 조례 292건, 규칙 92건, 훈령 40건, 예규 22건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사조례 통합, 입법목적 달성 법규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추진,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 강화,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및 법제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9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은 법무행정의 역량 강화로 소송ㆍ심판 업무 효율적 지원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현안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지원과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제공 및 직무교육 실시, 쟁송사건 문서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효율적인 인구정책 기반구축은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부서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결혼ㆍ출산의 인식 개선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은 2건으로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추홀구 조성과 이웃과 소통하는 공유경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35쪽,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추홀구 조성은 거리가 단순한 이동 목적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산책, 사교, 친교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미추홀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색, 문화, 경관, 상권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연차별로 부서 간 협업과 생활밀착형 SOC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추홀구 연구 용역에서 제안한 거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36쪽 보시면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추홀구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제안한 길입니다.
1번으로 수인선 협괘열차길은 숭의역→인하대역까지고 용현동 두레공원 둘레길은 스카이뷰→용정공원→인하대역입니다.
그다음에 주인공원길, 수봉공원 둘레길, 대학로 둘레길, 경인선 철로변길, 주안염전길, 주안영상미디어길, 미추홀대로 신기ㆍ남부시장길, 수봉산 석바위공원길, 승학산 도호부청사 둘레길, 문학공원길, 인하둘레길 등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외의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제안하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이웃과 소통하는 공유경제 도시 조성은 공간, 시설, 물품, 인력 등 관내 유휴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협력적 공유’ 및 ‘협력적 소비’를 통해 예산절감 및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단체 홍보활동 전개, 행정복지센터 공구도서관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16쪽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추진이라는 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을 했다는 그 근거는 지금 보여지지 않거든요.
올해 다시 이걸 시작을 하시는 건지.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2014년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 의회와 우리 구와 그리고 거기 시 의회와 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서로가 오고 가는 실적은 위원님께 다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장화현하고 교류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지를 두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준모드시와는 오랜 세월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또 같은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에 주요정책과제 인천연구원 연구 의뢰 관련돼서 있어요.
연구 성과나 진행 상황 같은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그간의 정책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 변화에 관한 연구와 남구 청년 지원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와 경로당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그다음에 주안역 상권 유동인구의 상권 변화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올해는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떤 걸 연구를 줘야 할지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지금 받아서 검토를 해 갖고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자료들을 좀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 좀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를 넘겨서.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와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이번에 장화현 시장님이 1월 18일인가 작년 12월 18일인가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현황이 파악이 다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때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26쪽 보니까 현장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지속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이라도?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지속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어떤 식으로 안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중앙에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된 건들도 있고 아니면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개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조성과제 발굴은 3건이 됐는데 그 도로 사선제한기준 재개정을 건축과에서 중앙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2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이 허용용도 일부제안 및 기타 용도 조례를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과 빈집 활용사업 건축물 용도 변경 특례 적용에 대한 건이 행안부에서 2차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국토교통부에 2건이 일자리 중심 지역경제 규제발굴이라고 2건을 제안했는데 한 건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활력증진 지역.
이것도 좀 자료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37쪽 보니까 우리 동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효과가 좀 있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구는 주차면적 같은 게 엄청 면적이 좁아서 주차공간을 예산도 없어서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공유경제에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예를 들면 SNS라든지 뭐 그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이벤트 관련돼서 지방자치구에서는 그런 이벤트사업을 해요.
홈페이지 알리기 사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 관심 갖으셔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참여단체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좀.
그 학교를 지금 개방하고 싶은데 지금 학교가 개방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5면 이상만 개방을 해 주면 월 얼마씩 교통정책과에서 그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결국 주변의 어떤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코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 목적이 어쨌든 주변의 어떤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지금 돼서 학교를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만약에 안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좀 해서 원활할 건지 그것 고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원래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수요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거의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회에서들은 그래도 많이들 요즘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주변에 어떤 데 상가는 이제 저녁이라든가 오후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에는 많은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공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출근을 하고 나면 비어 있는 공간, 이런 아파트 공간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내에도 출근하거나 막 이러면 낮에는 비는데 저녁에는 또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좀, 아파트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차장도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와 아니면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좀 개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에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하시고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지적사항 두 번째 거예요.
이 공통된 기준 마련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기준이라든가 자격 여부가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기간제를 뽑아서 쓰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서에는 2개월만 필요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9개월 필요한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게 지금 적용된 것은 기간제를 뽑는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사업으로 또 국비로 내려오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기간제들은 또 거기에서 정해 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만약에 우리 구에...
아예 해당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저는 좀 애매한 질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5쪽에 첫 번째 보면 우리 청장님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시고 그게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인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는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장님 생각.
어떻게 하면 주민이 행복한 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골목골목까지.
그러니까 모든, 어디 이렇게 좋은 곳 한 곳만이 아니라 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큰 건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이 편해져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서 그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는 그런 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청장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제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를 주민참여 위원들이 뽑기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고요.
충분한 사전검토라는 건 그 사업지에 대한 것, 그 사업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뽑기라는 게 결국은 인기투표 같아서.
결국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나오셔서 총회를 할 때 보면 나누어먹기 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번에는 너네 동네 찍어주고 다음에는 우리 동네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기투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선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어떤 지역의 주민이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역 우선으로 뽑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민이 자기 지역에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환경을 개선하려면 자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인기투표라도 참여가 우선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느껴야지만 선택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되면 아예 참여도 안 되니까 그 인기투표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많은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많이 오면 일단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투표하는 것 이런 방식도 해서 점수를 양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들을 갖고, 전체 사업들을 갖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도 정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돼요?
돼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가지를 선출을 하고 부서별로도 검토를 해요. 각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리고 추진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정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이제 그 걸러진 사업들 해서 주민총회도 결정...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반영을 하고 또 심도 있는 뭔가를 좀 해서 이쪽에. 예를 들어 50:50 점수를 매겨서 이쪽 투표한 것 한 50%, 이쪽에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심도 있는 뭔가를 해서 하는 점수 50점.
양쪽을 반영을 해서 하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려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역의 애향심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굉장히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효율적인 인구정책 기반 구축인데 보니까 여기 아직 저기가...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셨어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해당 부서 여성 출산장려 이런 거와 연관된 여성정책과에 있는 게 더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재건축해서 저희 그...
어쨌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젊은 층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도 되고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니까 결혼ㆍ출산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 정책이 나는 맞냐 해서 이제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정책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까 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또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는 게 좀 약간 안 맞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위원들이 지적도 했지만 우리 청장님이 골목골목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신발이 뭐 비싸지겠다고까지 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심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미추홀구가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모든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인터넷이나 이렇게 홍보 전략으로는 안 돼요.
사회에 공헌을 하고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방법론은 분위기 조성이에요, 분위기 조성.
어떻게 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할 자가 진짜 미안해서 제가 같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분위기에 좀 편성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이러려면 인터넷만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연령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것을 기간을 한 달 간을 정하든지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정말 같이 함께하지... 주차장을 공유하지 못하면 미안할 정도로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야 돼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차난으로 난리인 거예요.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데가 밤에는 다 문을 닫아놨어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기획실에서는 이제 뭔가 활로를 찾고 우리 지역에 정말 가장 중요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하고 업무 협조상 이렇게 하면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이걸 해결했다고 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단체장 중에 최고일지도 모르고 또 그 최고가 우리 기획실장님 역할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끈질기게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공유 경제 사회에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면 이런 방법이, 가장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공통지적 3건, 부서지적 4건 등 7건이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22쪽,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미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직장 내 갑질 및 인권침해 처리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당 사례에 대한 사례 전파, 확대간부회의를 활용한 상급자의 언행 조심 등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부감찰과 인권센터의 상담기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목표는 종합청렴도 E등급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자 의식을 개선하고자 청렴도 결과 분석을 공유했고 이를 확대간부회의 시 간부공무원의 적극 실천을 다짐했으며 금년도 3월 중 수립 예정인 청렴도 향상 대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월 중에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 E등급을 달성하여 미추홀구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정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민원을 줄이는 지름길은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청렴,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감찰,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팀이 주관하여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임시로 운영된 정책기획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의 제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의 자문기구 설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내부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된 정책기획단의 적법성을 법령, 지침, 행안부의 질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으나 보고서의 26쪽, 27쪽에 기술한 바와 같이 행 재정상의 조치할 필요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관계법령에 대해 검토 없이 운영하다가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8월 하순에 이르러 행안부 질의응답을 통해 적법성을 담보한 것은 운영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했던 사항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자문기관의 설치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청렴도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부패는 줄이고 청렴은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엄격한 신상필벌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교동에, 9개동에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추홀체육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코자 하며 10명의 구민감사관과의 간담회 개최, 행정복지센터 감사 참여, 민원 제공 활성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9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후 일상감사 과정은 보고서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5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ㆍ외부 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시책은 청렴 예고제, 청렴민원안내문 배부제, 공사현장 예찰, 청렴한데이 방송, 청렴한 아이디어 공모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각종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청백-e 시스템 운영, 부패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3쪽, 특별(고충)민원의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특별(고충)민원 담당자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충민원 대응과 복무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총무과 교육예산을 활용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여 민원 처리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통화합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옴부즈만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월, 화, 수 3일 근무체제에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확대하여 3인의 옴부즈만이 매일 근무토록 하겠으며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력 체결을 구축하여 구민 권익 보호와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2월 21일 위원님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구 옴부즈만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셔서 현재 두 명의 옴부즈만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공석에 대해서는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 중심의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존중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인권 의식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인권 관련 법령을 정비코자 합니다.
조사 권한 추가를 위한 인권조례 개정 및 인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이 밖에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의 제ㆍ개정되는 법령 및 신축 공공청사가 되겠으며 20명으로 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 인권교육을 전년도 31회에서 금년도에는 49회로 늘리겠습니다.
2월 12일 제2기 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3월 중 인권 홈페이지 개설, 인권 공모전 개최,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해 우리 구의 인권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1쪽, 청렴도 관련돼서 2018년도 3등급인데 외부가 2등급인데 내부가 3등급이에요.
점진적으로 지난 3년 정도의 추이, 청렴도 점수 분포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점대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7점대 초반, 그다음에 작년에는 7점대 중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약 0.34점 단위로 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직원들의 인식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내부청렴도의 관건은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갑질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보니까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관련돼서 예산 측정하시고 그랬는데 구민감사 옴부즈만 그 취지는 참 좋잖아요.
매월 제가 옴부즈만 정례회 때 참석을 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21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성과보고회에서도 옴부즈만께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만 방법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의견을 주신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좀 능동적인 자세로 들어오는 민원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좀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구의 주요정책이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한다라든지 이런 좀 다변화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21일날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너무 중복되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건지 그 부분들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행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제보를 하고 센터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책 입안부터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된다라면 이 불편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합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 신축 과정부터 저희들이 인권센터에서 인권적인 측면의 그런 요소들이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건축사의 자문도 받아서 공공청사가 인권친화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부터 조언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김순옥 위원님 계십니다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인권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서면 인권위원회에 상정해서 구민의 시각에서 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받아보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 모니터링단 구성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활동은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은 아니지만 너무 성별이 치우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원칙 정도만 세워서 각계각층의 분들이 저희들에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어떤 관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구성을 20명 정도 하시면.
어떤 인원으로 어떤 계층? 아니면 어떤 부분을 기준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주부님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인권에 접목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구성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통장님들 뭐 이런 식의 것은 지양코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뽑아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의견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옴부즈만 업무 성격상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 비판적인 시민활동가 출신들 같은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업무 처리가 다변화되고 고질적인 것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의회 위원들도 민원 처리하느라 머리 아프고 또 감사실도 있고 여러 지금 각 층의 시민활동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민원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서는 업무처리 과정이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만... 앞으로는 의회 출신들, 의회를 했던 분들은 업무 처리가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단이 잘 돼야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분히 한 곳에서만 정착돼서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점을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으려면 진단이 가장 잘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의회 위원 출신들이라고 하면 가장 적합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사회 저명가 출신이라든가 또 비판적인 사회활동가 출신들이 영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다변화된 그런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성격이지 않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많이 수고하셨던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미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재정 후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여러 번 읽어도 봤고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부합되게 실장님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게 너무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납득이 좀 되는 건 아니었고 굉장히 이 내용들에서 보면 부합되게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납득이 좀 가기는 어렵고 유감스럽고 어쨌든 이것을 다시 들춰서 시작하기는 또 이런 감사라는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에서 또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제대로 지켜서 하게 결과가 나오게끔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지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좀 비문이 좀 많아서 읽기는 좀 그랬었는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없다 이게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실장님의 부분은 아닐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것들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노 총무팀장님이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소관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총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철저한 확인 검토 작업을 통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급여 및 복무 등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등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명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별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과 경력직원을 적절히 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시 행정수요, 동 구성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장 발령 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에는 인사발령 시 지역 안정을 위해 근무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로 반장 결원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반장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결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장들에 대한 지원은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타 군ㆍ구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워라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직원들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휴가제도 적극 권장, 청원경찰 후생복지를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공에 19억 4,700,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 2,000,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이 2,500, 청원경찰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2,706만 9,000원으로 총 20억 1,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출연금을 지급했고 현재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발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습득한 업무지식을 공유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다음 쪽,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2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육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 위주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공감 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재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타 시ㆍ도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교육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직접 동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열린 소통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통장은 정원 645명에 현원 620명이고 반장은 정원 3,151명에 현원 2,436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 및 표창,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으로 통장에 대한 단체복 지급 및 상해보험을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소양교육, 워크숍, 선진지 시찰에 3,750, 상해보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1억 6,197만 5,000, 통장의 집, 단체복 제작에 5,020만 8,000원으로 총 2억 4,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합리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33개 방범대 69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23개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야식비 및 활동장비 지원, 초소 운영에 총 6,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록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미추홀구 행정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정리, 평가, 폐기 등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단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5,400만원 등 총 1억 4,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원 수당 등 총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동장님이나... 동장님 이렇게 발령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되어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화1동 동장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죠? 거기 가신 지가?
그런데 그분이 지금 11개월인가... 저는 9개월로 알았어요.
그런데 11개월에서 이렇게 다시 발령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꼭 그래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고충은 상담해서 이제 동으로 내려가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구에서 일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아동복지과는 공석으로 해 둘 수 없고 현안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님 중에서 이제 차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화1동장님이 이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을 갖다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분을 갖다가 차출한 것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웬만하시면 그런 것은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표창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부서에서 추천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포상 기준이 다 있어서.
분기별로 지금 나누시는 거잖아요, 5명.
5명을 주는데 한 사람당 이제 5만원씩 해서 12개월을 60만원 상당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지금 많이 교체가 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를 맞추어서 해서 지금 의뢰한 상태라서 곧 이제 계약이 되고요.
18쪽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왜 9월에 시행을 하게 되나요? 할 수 있으면 좀 일찍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일단 새로 신규 대원들 들어오고 그래서 그 시기를 9월로 맞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장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각 동의 통장자율회 회장이라는 분들의 모임을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통합자율연합회를 인정을 해요?
통장자율회는 동장님들이 관여를 안 하면서 통장자율회를 연합회를 인정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회비를 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이 통장들 임명을 해 놓고 통장자율회를, 단체를 인정을... 그런 것을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하면서 구청에서 통장자율회 연합회 회장 이런 모임을 또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보완해서 가기는 하는데 통장의 위촉을 받아서 했는데 통장 모임에 또 안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그 통장자율회에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다는데 그것은 자율회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회비를 내는 걸 안 내시는 건...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는 실제 조례상의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하고 이런 걸 다 하려면 각 동의 통장님들을 다 1:1로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통장연합회 회장, 총무가 와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활동을 다 이제 홍보상...
나는 몰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통장자율회 회장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구에서 통장연합회, 회장님들 연합회 이런 것도 해 주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워라밸 공직문화 조성에서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계획 수립ㆍ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구의 공무원 취미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상ㆍ하반기 이제 분석도 해서 만약에 그 동호회 활동이 좀 저조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만족스러워하시나요?
대회도 나가고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친교의 시간도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좀 부각되는 그런 게 탁구와 축구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2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고 그 금액으로 거기에서 근로지원인 1명을 이제 받아서 지금 그 직원의 보조인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업무 지원을 해 주고 또 스케줄 같은 뭐 행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지원, 그분이 거의 전혀 보시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해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출연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1명 배정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그 직원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이런 똑같은 직원이 만약에 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야 하는 그런 장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이 시각장애인 직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근로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거랑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사항은 없으시고 다섯 번째 여름철 햇빛가리개 사항은 우리 구 2019년 특수사업 시책으로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구민안전교육 시행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안전문화가 생긴 이후에 주민들은 재난이 닥치면 이성적 판단보다는 본능적 판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학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맞춤형식 재난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전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9년도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하신 관심으로 여름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9년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오늘 금일에서도 6시 30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 종료된 상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2019년 8월 22일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 사업은 그 외에 특별한 지원과 특별교부세 확보로 다른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못지않게 열심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비상벨 설치 추진 사업은 구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줘서 그것도 역시 올해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42쪽은 민방위에 대한 부분인데 민방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고 일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폭염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하신 관심으로 미리 각 실ㆍ과 동사무소에 다 공문을 띄운 결과 41개소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적기 판단내려서 41개소를 저희가 주어진 범주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제 전국의 폭염주의보에 대해서 폭염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여서 대당 200만원으로 해서 2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될지 조금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그러고도 41개소를 차지하지 못하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민안전교육시행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강사들을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1개동 통장 및 자율 교육자들 모두 거기는 대상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구민 대상 재난상황별에도 21개동 똑같은 대상을 하시는 방향은?
왜 같은 걸 똑같은...
그러니까 통장님...
제가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듣지 못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거기 대상이 21개동과 지금 그리고 구민 대상 재난상황 두번째, 거기에 보시면 똑같은 분들을 해서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동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자율방재단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분들은 자율방재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대처 능력을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분들이고 통장님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홍보에 미쳐서 실무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걸 구분해 두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특수하게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화재가 났었을 때의 상황과 그다음에 가스가 사고가 났었을 때의 상황과 그다음에 비 피해가 났었을 때의 상황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와 비슷한 통로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 피해가 났었을 때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최소한 2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집결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비가 났으면 적어도 이 ㎜ 수에서는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도 각자들이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아님으로써, 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한 번 더 해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부모 등 안전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적에 지금 이분들이 장애인이고 어린이,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더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래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적정하게 지금 비상급수는 보유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운명수가 가능한지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CCTV가 지금 총 몇 개나 설치돼 있죠?
1,58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 몇 백 개 정도로 좀 압축돼 있는...
자료가 돼 있는 건 아니라서 자료로 제출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할 게?
성능개선 60대.
이 성능개선은 41만 화소가 전부 다 19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것이 60개소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60대만.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방송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이머로 하는데 이걸 설치하고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이 뚜껑에다가 여기는 CCTV가 설치한 지역입니다 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자체가 함체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133개는 이제 내년에 하고 내후년 계속하는 건가요?
133개네요. 이게 1개의 값이?
맞네요, 그 정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우리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기간제공무원들이 좀 계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에 뭐 조금, 어떻게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 잘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서 또 저희들도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민원이 많기도 하고 현장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저희 위원들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는 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 중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으로 전부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 대ㆍ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구의 각 부서가 원활히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토지 2,799필지에 112만 5,528㎡이며 건물은 224개동에 11만 5,808㎡입니다.
60쪽,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940만원이며 그중에 주요사업은 건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등 보험료가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사업 지구 내의 부지에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비구역 2-3블록이며 사업규모는 면적 2,49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8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경제성 및 일상ㆍ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회 1회 추경 시 부지 매입비 부족분 5억 3,700만원을 확보하여 5월 중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5월까지 신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두 달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은 그 용마루 사업지구 내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 조성에 따른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월 28일 개최 예정이어서 한두 달 정도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현 동 청사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3,76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8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8월 14일 2차 시 투자심사 의결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와 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건강증진과에서 확보한 가용 예산 16억 7,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3월 중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내후년 ’21년 3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은 올해 중에 숭의2동 임시청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임시청사가 확보되면 임대료나 그런 것들이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사업 위치는 미추홀구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7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11월 5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1월달에 현재 동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검토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리모델링 용역을 시행하고 이 설계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금번 6월 정도에 추경할 때 설계비용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투자심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중에, 내년 5월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도 6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지금 숭의2동과 주안5동이 이제 신축 시기가 겹쳐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방체를 보통 청사 짓는 데 1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방체를 20억 정도 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미추홀구청 본관1청사 외 7개동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이사, 물품구입 등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국이 한 개 신설되고 부서가 변동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어떤 행정환경이 변경될 소지가 있어서 국이 더 늘어나거나 또 추가로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따른 예측 가능한 그런 경비를 금번 추경이 되면 또 반영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중으로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별관청사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거기 시 거거든요.
770만원을 내요, 한 달에.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나는 별관청사라고 해서 지금 어디를 갖다 해 주시는 건가 해서 그게 궁금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밑에 공가 및 나대지 관리해서 지금 이게 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인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용현2동 임시청사 사용료 관련돼서.
그게 그러면 소유가 어디인가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땅을, 건물을 구할 때 인근에 건물 구할 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싸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서.
5월 말까지인데 그러니까 좀 연장이 되어야죠.
내년에 청사 신축이 내년은 5월까지 되니까 연장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운용이? 그냥 일단은 주차장이 있는...
그리고 체육센터 운영을 좀 하더라도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구 와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취지가 사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민들을 위한 건데.
일부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사용의 어떤 행태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낮에 구청 민원이라든지 체육센터의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버스가 정차돼 있는 그 시간에 좀 운용을 해 보시는 방법은 좀 어떤지 제안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한적인 구민의 용도가 좀 있다면 지금 그런 방안이나 대안은 좀 어떤지 과장님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세무1과... 월요일,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이 아니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