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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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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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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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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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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재무과 2024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전자입찰 발주계획 사전공고, 계약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 약 700건을 계약 완료하였으며 정기 하자검사를 상ㆍ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정비 공사, 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5쪽에 2024년 소요예산은 3,329만 9,000원입니다.
  16쪽,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세입자금 추이를 분석하고 정기예금 금액 및 가입 시기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8월 말 현재 총 90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이며 예상 이자수입은 16억 4,769만 5,0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정기예금 예치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400억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부서별 자금배정 및 지출계획을 검토하여 유휴자금을 추가 예치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51만 1,000원입니다.
  1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시 구유재산 156건을 매각하였고 대부료 115건, 변상금 18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에 미추8구역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당초 올해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83필지를 매각할 계획이고 도화1구역 100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142만 4,000원입니다.
  20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외에 2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00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7월 선정을 완료하였고 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임시청사와 신축공사 추진은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용현3동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마무리하고 임시청사 이전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임시청사는 4월에 개소를 하고 신축공사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입니다.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중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있다고 하셨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753건 중에 약 58% 정도가 437개의 지역업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9월 같은 경우는 63%까지 상승을 하셨고. 지금 이 반응은 어때요, 업체들의 반응은?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올 초부터 또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관내에서 사업장을 가진 분들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걸 많이 9월까지 추진을 했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저희가 꾸준히 실적이 계약 수주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관내 업체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셔서 지금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거의 관내 업체가 하는 계약금액이 200억 정도가 좀 넘는 걸로 돼 있어요, 9월까지. 그런데 그 200억에 대한 수혜자분들은 많은 행복을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용역 같은 경우는 적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용역계약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일반 실시설계용역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실시설계용역 그 교육도 용역에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는데 지금 저희가 그리고 또 주민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전산 유지보수 이런 게 다 용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미추홀구 관내 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이 지금 관외 업체하고 계약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80% 이상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품도 한 60% 이상. 그런데 용역이 42%가 돼서 저희가 전체평균을 내다 보니까 9월 말 현재 58%의 계약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관내 업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도 다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 부분에서는 수주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있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또 제 생각에서는 업체 발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서비스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외부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미추홀구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수가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업도 하기 힘들면 다 떠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미추홀구에 정립되는 느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고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국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먼젓번에 만들었고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는데 8조에 포상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그 조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담당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어제도 제가 자치안전행정이 할 때 내용을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 많이 커요, 이렇게 또 소상공인에 대한 힘을 주는 것도 많이 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현장에 있으면 이런저런 전화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또 그런 업체와의 충돌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받지 말아야 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인센티브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적극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언급된 거와 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일괄적으로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현실인데 우리 구청에서 모든 부서에서 각각 부서별로 정책이 됐든 어느 부분이든 용역을 주잖아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 설계용역까지 주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배석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였는데 구청장께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반응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라는 설계용역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7,000만원짜리 연구용역 프로젝트였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바로 실시간으로 지적을 한 게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관내에 사고 수치가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지자체별로 통계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엑셀파일 형식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다가 그냥 캡처해서 복사한 자료랑 유사하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자료들로 전부 도배가 되다시피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새로운 가설검증 통계를 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교통사고 관내 기준으로, 저희 미추홀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청장께서 적극 공감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지난 여름에 숭의로터리 분수대 용역보고회에서 본 위원도 질타를 하고 배상록 의장님께서 약간 일부 이상 공감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을 용역한 유 모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로 파악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디자인업체 유 모 대표도 배석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해당 부서 팀장을 불러서 확인한 바로는 그 팀장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디자인업체에서 상당히 애를 먹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몇몇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그거를 청취를 하고 경청을 해 드렸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예산의 낭비 부분도 있고 기회비용상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구정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설계용역을 발주했을 때 역량이 미달인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더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하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업체가 수준미달 업체가 와서 우리 구정운영의 어떤 용역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마무리해 주신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나 그런 필터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또 항상 꼼꼼하고 정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량을 펼쳐주시면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듯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3년 만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시 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됐어요, 명시적으로. 그런데 감사실 팀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아직 부서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사과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니 아직 그 유예기간 형식으로 최종결과는 안 나와서 그 부분에서 본인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자제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우수조달물품 구매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좀 더 끌어올려야 될 부분이 요구된다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조언은 아니겠지만 어필을 한 게 어느 부서에서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한 번에 제품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계약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관례적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인지하는 바로도 그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법을 준수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시에서는 반대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가장 합법적인 건지 사실 본 위원도 헷갈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면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품구매 업무를 진행할 때 직원들이 다치거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 선에서 또는 부구청장님 기준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표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직원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조건에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근무를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인천시 종합감사를 코로나 때 제대로 받지 못한 감사를 한 3∼4년 거를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도 양도 많고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재무과의 자료 양이 엄청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이 내려오면 두 달 안에, 60일 안에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서 지금 부당한 부분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할까 그래서 부서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라는 거는 딱 법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단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관련된 건은 매번 질의 나오고 있잖아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 뭐 취약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수의 업체들이 2,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들을 여러 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취지를 관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구민과의 어떤 공생을 만들고자 하면 다양한 기회를 다양한 업체에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회를 줘서 이 업체가 더 잘하면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데 너무 매년 수년간 봤던 이런 걸 보면 그런 기업이 다양화되지는 않았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진행하시면 어떻겠느냐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 김선숙입니다.
  세무1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10월 1일자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취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하여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부하였고 통합창구 운영과 74억 9,400만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환급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및 ARS 간편납부 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4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5억원 감소한 653억원입니다. ’24년도 세입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인하정책 유지 예상,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예산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 요인이 있고 주안1구역 등 재개발아파트 신축에 따른 준공 예정으로 15억 정도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2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료에는 ’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분만 기재되어 있는데 ’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678억원을 부과하여 604억원 징수로 징수율은 8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홍보 및 신속ㆍ정확한 고지서 발송과 반송분 공시송달, 송달업무를 철저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7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의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208억원 감소한 1,100억원이며 등록면허세는 ’23년보다 1억원 증가한 71억원입니다. 취득세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세입 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등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부동산 개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23건에 4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만 2,500원 부과하며 ’24년도 목표액은 13억원입니다.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 ’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4억 2,100만원 증가한 62억원이며 최저임금 인상 등 종업원분 급여 총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20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8,400만원 증가한 14억 9,000만원으로 비대면 사업자 및 이동통신 신규 면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탄력적 세무조사 추진, 세무조사 적법절차 이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4건에 12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4년도 법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과 ’20년부터 ’23년 부동산 취득 법인 서면조사 대상 선정, 취약계층 기획조사와 과점주주 주식 취득 미신고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무허가, 국공유지 1,078호를 제외한 단독, 주상용 등 개별주택 1만 7,243호에 대하여 지난 4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검증하여 2024년 4월 중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할 예정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71만 2,000원으로 국비와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 업무보고 35쪽 보시면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22년 1,439억 6,800만원 징수하였거든요. 그런데 ’23년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목표액인 1,450억에서 9.75% 감소한 1,308억 5,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4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은 1,100억원으로 ’23년 목표액보다 15.9% 감소하였고 ’22년 대비해서는 23.5%가 감소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용현자이크레스트가 2,000세대가 넘고 씨티오씨엘도 1,100세대가 되고 더샵아르테도 1,100세대가 넘고 또 여러 가지로 신축 분양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징수를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22년도보다 ’23년도 대비해서 취득세 목표액이 감소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세입 증가는 있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훨씬 더 커서 세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37쪽에 보니까 주민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서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취득세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세무1과장 김선숙  주민세는 말씀대로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소폭 증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이게 훨씬 더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세입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감소 현상이 있겠습니다, 취득세인 경우는.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저는 내년에도 더 많이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어떻게 취득세가 이렇게 매년 감소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1과장 김선숙  대형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 법인 같은 경우 대형부동산 같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취득을 하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감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택보다 이게 세입보다는 이런 게 대형부동산 취득이나 그런 취득세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그동안 취득을 하셔서 분양을 받았잖아요. 분양을 받았으면 당연히 취득은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매년 감소를 했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너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대단위 아파트 준공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왜 취득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예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추계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 부분을 갖고 추계를 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입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세입은 많이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경제침체가 많이 돼서 예산적인 부분에 추계가 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로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취득세는 될 수 있고 하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나라고 제가 아울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매매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 분양을 해서 취득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세대가 취득을 했을 텐데 왜 매년 줄어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아마 이게 점차 점차 변하고 나면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부동산 위축은 있지만 사실 매매 건보다 분양 건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취득세 목표치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동료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건축업계나 부동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 보면 기본적인 구성원리 흐름이 부동산경기는 3∼4년 주기로 흐름을 탄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사이클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언론보도도 그렇고 팩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이후에 특히 인천지역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하락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락세를 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반등하는 모멘텀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반등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시점, 그 모멘텀은 어쨌든 앞으로 1년 내에 거의 도래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거나 언론보도의 추이를 비교해서 대략적인 예상을 하면 대충 그렇게 예정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이나 세무과에서 어떤 구정운영의 세수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해 주시는 분은 상당히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감사한데 반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감한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과감한 세수 예상을 통해서 우리가 세정운영을 한다라면 좀 더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사업 부서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한번 그런 것도 국장님과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또 세수 추계할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세수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그게 더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올해 또 저희가 체득을 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는 보수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그런 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인하정책으로 낮추기도 하고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재산세에서 우리는 13억인데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세수를 추계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건과 또 3년간 징수율을 저희가 고려해서 세수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나 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기호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주제가 미추홀구 관내외 지금 다들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경기가 하락세고 위축돼 있는데 왜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이 건축이 되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간단명료하게 서로 했는데 본 위원이 예상했을 때는 지금은 기자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는데 왜 짓냐. 그래서 저는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데 한편으로 본 위원이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후 1∼2년 내에 부동산경기가 반등해서 활성화가 되면 미분양 물건조차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세수가 확대되겠죠, 증대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국가 차원에서 LH도 있고 인천도시공사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재량껏 알아서 그 물건들을 도시공사나 LH에 넘기면 어쨌든 세수가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거나 큰 범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수 확대에 기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과 반대로 본 위원은 예상컨대 좀 더 앞으로는 공격적인 세수 확대 전략을 기획해도 그다지 아주 크게 무리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7쪽과 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 각 팀별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 비용과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2월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21억 8,000만원, 구 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 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를 전자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70건, 세외수입 2,280건입니다. 5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ㆍ차량 압류를 비롯하여 국세 환급금, 급여, 예금 등 환가가치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영치와 병행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ㆍ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간 영치 목표는 4,500대이며 부동산ㆍ차량 공매는 21건을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부터 야간 영치나 고액 체납차량 바퀴점검 활동 시에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영치담당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도움을 주신 김재원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전담요원 인건비 등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 부과ㆍ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이 주요 징세비용으로 편성되었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민원인 납세편의 및 납기 내 징수율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올해와 유사한 자동차세 305억원, 차량 취득세는 45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분 운영 및 상ㆍ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1억 9,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목표액 대비 약 10억 9,000만원 상향된 528억 4,000만원으로 재개발사업조합 및 신축건설법인의 영업이익 계산에 따른 법인소득분 증가와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에 따라 특별징수분에서 금년 대비 세수신장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세 확정 일정에 맞춰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철저히 하는 한편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 독려 및 책임징수 지정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4,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순입니다.
  보고서 67쪽부터 7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주요추진사업 7건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후 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결정에 따른 예산 변동 내역을 별도 자료를 토대로 추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개최입니다.  
  ’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2024년 추진계획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문화행사 개최시기가 너무 늦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추홀문화축제는 9월에, 테마가 있는 공연은 4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은 9월 작품 접수, 10월 전시 예정이며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은 4∼5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82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76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2024 추진계획으로 수봉산페스티벌은 4월에 1회 개최 예정이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12월 10일 이후에, 관광 안내 지도 책자 제작은 상반기 중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 후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예산이 변경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70쪽,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원도사제 축제는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문화예산 활성화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도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사업은 올해와 같이 10월과 11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81쪽, 소요예산은 4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유산사업 등 3개 사업이 예산이 변경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84쪽,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역사관과 박물관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86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위한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17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88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89쪽, 2023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보고서와 같이 시설별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소요예산은 17억 2,623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92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93쪽,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추진계획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신규 입주 작가와 협업을 통해 작품 전시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소요예산은 9,8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변동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 중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예산이 당초 3,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변동 사유는 예산 분담액이 시비 3,000만원, 구비 300만원에서 시비 3,0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서 81쪽의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중 예산 변동 내역의 3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변경 전 예산은 공모신청 예산이고 변경 후 예산은 공모결과에 따른 예산입니다. 생생문화유산 사업비는 2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2,800만원, 시ㆍ구비 각 2,100만원입니다. 향교ㆍ서원 문화유산 활동 사업비는 1억원에서 6,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2,600만원, 시ㆍ구비 각 1,950만원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는 2,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800만원, 시ㆍ구비 각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준비는 잘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아침 9시부터 도로 통제하고 현장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모든 축제가 그런데 물론 축제 성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주민의 불편이 예측되면 사실상 기피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안남광장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의 피해가 예측이 돼요, 그렇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니까. 앞으로 장소 설정하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70페이지 보면 문학동소극장, 돌체.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지금 1심은 끝났고요. 항소를 해서 날짜는 안 잡혔는데 날짜가 잡히면 2심 시작할 거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월 25일날 명도소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고발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마 저도 보면 ’24년 초 정도 되면 명도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러면 또 돌체 측에서 어떠한 응대가 나올지 알 수는 없겠지만 구가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이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랬을 경우에 예산편성인가 보면 안전점검비 600에 전기ㆍ수도 비용 1,600 정도 이렇게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말씀은 아직 정확하게 드릴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1억 8,000 정도의 정리추경 그거는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관광 안내 지도 먼젓번에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반기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라.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가급적 다른 추가할 내용도 있으면 같이 모색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예산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고 주는데 지도나 책자로만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도를 여기다 표현은 지도라고 해 놨는데 그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도로 할지 책자로 할지 그다음에 그런 방안들은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얻고 해서 내년에 다르게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도 증액이 돼서 우리도 매칭 5대5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렇죠,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나은 수준으로 바뀌어 그렇게 기대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은 조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도 나온 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잘하셨어요, 애쓰셨고. 그런데 미추홀구 맛있는 집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보셨나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거를 맛있는 집이 추천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 자료를 받으셔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위생과나 이쪽에서 모범음식점 추천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인쇄된 거 보니까 만선해변이라고 있어요, 주안6동에. 그다음에 주안5동 황금오리 있어요. 거기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본 자료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까지 나가보고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무조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거 중국인도 보시고 일본도 오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거밖에 신뢰가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뭐 제가 잘못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황금오리는 문 닫은 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83페이지 마을박물관 운영이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3개 운영하다가 9월 25일날 주안5동에 마을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3곳 관리하다가 4개소를 관리하는데 1억 5,000이었나.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마을박물관은 8,700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문화역사관하고 같이 잡은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같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간사 김재원  거기 큰 예산에 보면 2023년도 1억 5,700 그다음에 2022년도 1억 5,700인데 2024년도 1억 5,700이에요. 그런데 마을박물관 운영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연초에 저희가 원래 염전골을 아, 염전골을 원래 연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진 거거든요.
○간사 김재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 예산을 삭감할 거고요. 원래 계획 자체는 4개로 당초에 하다 보니까 내년 계획하고 그렇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정리를 하거나 조정을 할 겁니다.  
○간사 김재원  네, 정리추경하고. 일단은 주안5동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시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마을박물관으로써의 얻을 수 있는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런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선 안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큐레이터분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자료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음은 국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88페이지 보면 문화시설 내실 운영이 있어요, 영화공간주안. 그 직원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공무원 근무시간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운영시간이 13시부터 22시까지예요. 1시부터 10시까지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되는데 영화공간주안이라는 곳이 독립영화관으로서의 다수의 구민이 예술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고전영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의외로 마니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독립영화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 공간 활용을 통해서 구민에게 그런 좋은 곳에서 회의라든가 아니면 문화행사라든가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맞나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대관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으로서의 혜택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영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그 공간적인 부분이 없을 때 그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얼마 전에 주민센터분들이 거기서 주민자치회를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아, 주민자치회를요?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관을 물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시설도 나쁘지 않고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영화공간주안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자치회 있는 분들이 독립영화나 영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고 저렴한 시설로서의 운영 대관을 같이 해 드렸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 결재까지 맡았고 주민들이 영화라는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소적인 혜택에 거기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한 것까진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다만 주민자치회 사람들과 주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같이 회의도 공감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뭐 회의장소로써의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나서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하여튼 저도 가봤는데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았어요, 사실. 그 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좋은 사항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간사 김재원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센터장의 근무도 똑같이 1시부터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저는 센터장의 역할이 거기서 영화 틀고 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면에서 그 역할을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영업사원이 돼서 찾아서 뭐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만나서 찾아가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 와라. 그래서 영화도 이렇게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와의 그런 미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수익에 대한 거를 떠나서 다수가 원하는 거 자체가 미추홀구민이 행복하고 서비스를 맞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 역할이 제가 센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까지 있다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생각은 근태를 조정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 부분은 제가 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적인 여건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회제공을 많이 영유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센터장 그러니까 센터장이 아니라 영화공간주안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분들 근무하는 시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근무시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1시부터 와서 10시… 한 네다섯 시간 근무하면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이야기됐던 것, 숭의창작공간. 일전에 예산 보통 4,500만원 예산을 그때 해서 제가 아마 1,500인가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증액을 했어요, 5,300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동안에는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번에 같은 때도 연말에 저희가 아트애비뉴에서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의 행사가 아니고 숭의창작공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정리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여기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 가장 많이 느낀 게 행사가 너무 다양한 게 많은데 그거를 관리할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약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행사한 계획들을 다 한번 모아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행사,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의창작공간에 있는 분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연계해서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감적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열심히 우리 구하고 협업을 한다면 다른 분들도 이쪽이 좋은 부분이 있으니 좋은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려고 약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좋은 생각인데 방점을 찍으실 때 문화예술은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선택과 집중, 통합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각각 있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 쪽이 그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후배님들한테도 전수해 주고 국장님도 관심 있게 모든 행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 통합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건립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지금 현장 나가보면 아직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업자가.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들은 것 같고는 안 되니까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일정을 알려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걸 토대로 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거기가 이수현 위원과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심해요. 보통 심한 게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밤에 10시, 11시에도 전화 오세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론 이게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인천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서 책임의 소재는 없을 수도 있는데 중간의 역할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봐요. 더 관심 있게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 3월 준공은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 담당자들 얘기로는 업체가 만약 바뀌게 되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공문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최근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입장을 받아달라,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소중한 길을 빼앗겼으니까 없었으니까 이걸 대안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것도 주민이라는 얘기가 되게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서비스 만족도로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는데 이게 행정적 절차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 물론 구에서 기부채납 받겠죠, 주민한테 갈 수 없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건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 엄청나게 주민한테 맡겼을 경우에 당연히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구의 체력단련실도 그렇지만 체험장, 휴게음식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간사 김재원  이 방향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눈 대화가 여기 기록이 되겠지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글쎄요.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부서와 같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동과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이 알고 있다시피 갖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안내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지금 구청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동 주민센터의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까지 따질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을 만들려면 그래도 주체적인 부분들이 동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동과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도모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과 생각이 그게 정답 같아요. 그런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천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게 중요해요. 주민들한테 들어서 돌아서 듣는 얘기는 사실 나중에 충돌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번 관심 있게 가보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걸 또 다시 이거 하나 운영하라고 했을 경우에 직원도 요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업무 전달 하나만 드릴게요.
  영화공간주안 관장님 취임 이후에 추진한 업무 관련해서 실적 부분도 그렇고 운영 전반 실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직접 대면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관장님 이하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근태현황도 일괄적으로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2개년도 운영실태 현황과 실적 포함해서 현재 관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비포애프터식으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실태에서 비교분석이 명확히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 요소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다 이거 삭감해서 내려보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근  중앙에서 잘라서 내려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했었을 건데 기존에 작년과 재작년 사업들이 계속 비슷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오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올해보다는 약간 축소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아까 행사라든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든지 그러면 행사가 다양하게 많으면 좋은데 뭔가 호응이라든가 효율적 운용이 안 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이 많은 것보다 알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조 8,000억이 인천시에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구에도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 굉장히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예상은 다들 안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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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